세정및교통행정분야에대한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회의록

  어제는 관계관의 보고를 받고 현지 답사까지 마친 상태입니다.

  지금부터는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무행정 분야부터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용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앞서 관계관 보고내용 중에서 전국적으로 자동차 등록세에 문제가 있어 감사원에서 감사를 했다고 했는데 본 위원이 입수한 정보내용은 덕진구청 모 공무원이 인사에 불만을 품고 자동차 등록세 비리 관련 내용을 감사원에 무기명 투서를 해서 감사를 해서 집중 조사끝에 적발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이 사실입니까?

  첫째, 현재 덕진구청에서 고액 소송 계류중인 업소는 몇 건이었으며, 변호사 선임은 어떤 방법으로 하고 있는지,

  둘째, 자동차 등록세, 취득세, 사무절차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바라고,

  셋째, 덕진구청에서는 지방세 수입 금고사고 후 세무업무 개선 보완책이 있는지, 없으면 답변 안 하셔도 좋습니다.

  넷째, 덕진구 금고사고에 대한 관련 공무원의 조치가 고발과 직위해제 조치후 1개월이상 경과되었는데 관련자에 대한 사후처리가 없습니다. 이에 대한 조치는 언제, 어떻게 할 것인지 자세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호성동 동신아파트 건물에 대한 91년도 재산세 부과 취소 청구소송의 건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사건의 개요를 말씀드리면 취지는 재산세 납세 의무자가 누가 되느냐의 다툼이며 현재 소송 수행사항은 92년 4월 2일자 광주 고등법원에 소를 제기한 후 지금 6차에 걸쳐 변론 및 심의가 속개되고, 92년 12월 17일자 7차 변론 심의를 하기로 계류중입니다.

  그러면 재산세 부과 건물이 되는 호성동 동신아파트 신축개요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동신주택은 덕진구 호성동 1가 산 6번지외 10필지 지상에 90년 건축허가를 받아 29평형, 31평형 530세대, 연건평 15,795평의 아파트를 신축하여 91년 3월 2일 준공검사를 필하였습니다.

  기히 결정된 분양가격 29평은 융자금 800만원을 포함해서 3,700만원, 31평은 융자금 1천만원을 포함해서 4천만원에 의한 입주자 모집 결과는 530세대중 442세대는 융자금을 신청하고 88세대는 전액 자기부담으로 되어 있던 바 입주할 때는 융자신청자 442세대는 융자금을 제외한 분양가 전액을 완납하고 역시 자기부담입주자들도 분양가 전액을 완납한 후 입주한다는 조건을 91년 3월 31일까지 입주 사용하고 있는 상태에서 입주자 442세대의 주택구입 융자금은 은행 대환이 92년 6월 26일부터 7월 26일까지 시행되어 잔금이 정리된 상태였습니다.

  이와 같은 실태의 물건에 재산세를 부과 처분한 동건의 행정소송의 단계에 이르는 경위를 말씀드리면 91년 정규분 재산세 부과결정 작업당시 동신아파트는 은행융자금 신청자 442세대의 건물 소유자는 지방세법상 과세 기준일이 91년 5월 1일 현재 분양가 잔금의 은행융자금 대환이 실시되지 않는 동신주택이므로 91년 재산세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 1,462만 1천원을 91년 7월 10일자로 부과, 저희들이 고지 하였습니다.

  동신주택은 재산세를 납기내 완납하고 입주자 442세대는 입주 당시 분양가격중 은행융자금은 잔금으로 대체하기로 하고 융자금을 제외한 분양가 전액을 납부, 91년 3월 31일까지 입주 사용함은 사실상 소유자이므로 입주자에게 부과 처분함이 적법하다는 취지의 이유를 들어 관련기관에 불복하게 되었습니다. 동신주택의 재산세 부과처분 취소 불복 경위를 말씀드리면 91년 9월 5일자 전주시장에게 이의신청을 한 결과 전주시장은 지방세법상 취득의 시기는 잔금지급이 은행대환일로 되어 있다는 법률에 따라 91년 10월 28일자 기각결정을 92년 1월 3일자 전라북도지사에게 심사청구 신청을 한 결과 전라북도지사는 똑같은 법률을 적용, 92년 3월 3일자 기각 결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92년 4월 2일자 광주고등법원에 똑같은 취지의 이유를 들어 91년 재산세 부과처분 취소를 제기 동신아파트에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그래서 광주고등법원의 재판 속개사항은 92년 5월 28일 1차 변론 및 심의로 부터 92년 11월 26일까지 6차에 걸쳐 속개하였으나 판결은 나지 않고 92년 12월 17일자 변론 심의하기로 계속해서 연장하고 있습니다. 이상 동신아파트건에 대해 말씀드리고,

  다음은 남양정밀 행정소송 사건입니다.

  사건명은 취득세 부과처분 취소 청구입니다.

  원고는 서울시 중구 남대문로 5가 526번지 남양정밀 주식회사 대표이사 유호미입니다. 피고는 전주시장이고 원고법인의 목적사업은 전자부품 제조 및 판매업 등으로 되어 있는데 사건토지는 서노송동 624번지의 3 대지 432㎡입니다.

  이 사건 개요를 말씀드리면 소유권 이전이 1989년 6월 2일자로 되었습니다.

  차량을 취득한 민원인이 신규차량일 경우 출고당시의 세금계산서를 지참하고 중고차량일 경우에는 차량등록증을 지참해서 등록사업소에 등록세 납부를 신고하면 창구민원인은 신고접수대장에 신고사항을 등재한 후 납부서를 지방세법 시행규칙 제53호의 서식에 의해서 작성 교부하면 납부자가 수납기간에 이것을 직접 납부하게 되면 납부서상 5면으로 되어 있습니다. 5면중 은행 보관용과 구청 통보용 2면을 보관하고 1면은 은행 보관, 그중 영수증은 납부자가 보관하면서 증서 및 확인서를 직접 지참하고 등록사업소에 등록신청 서식을 이에 첨부하여 정식 등록신청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은행에서도 보관을 안 합니다. 그런 절차입니다. 그 후 차량등록사업소에서는 민원인 신청에 의하면 서류상 검토한후 하자가 없을 시 차량등록에 의하여 이 민원인이 납부한 등록세 영수증을 확인한 후 구청으로 1면을 매일 통보하고 1면을 등록대장에 첨부하게 됩니다. 구청에서는 은행에서 수납된 통보된 것을 등록사업소에서 통보된 통지서를 일련번호 순으로 부터 납부서의 접수대장에 기록 정리하면서 건건 대조 확인하게 됩니다. 이와 별도로 세외수입계에서는 민원인이 납부한 등록세는 은행에서 수납한 후 1일 당 구청 세외수입계로 집계가 되어 수납집계표의 세금금액과 영수필 통지서의 합계금액을 대조한 후 수입일계표를 작성해서 징수부로 등재한 후 등록세 담당자에게 통보하면 정수규칙 제1호 서식에 따라 징수결재를 결의하고 보세정리부에 등재되면 납부완료됩니다. 취득세는 자동차 물건을 취득하게 되면 납세의무자는 취득일 신규차량일 경우에는 출고일, 이전등록 차량일 경우는 등록증 등록일로 부터 30일 이내에 간이계산서 또는 등록을 가지고 구청에 와서 자진납부하게 되어 있습니다. 창구담당자는 자진신고 납부대장을 정리하고 취득신고와 세합계산서와 납부일서 3면을 작성해서 납세의무자인 민원인에게 교부합니다. 그러면 납부일 서면을 교부받은 민원인은 금고 또는 각 은행에 납부하면 납부일서 1면은 영수증만 민원인에게 교부하고 각 은행 금고에 납부된 납입서 2면은 각 수납기관은행에서 시 금고에 집합되어 납부일서를 토대로 은행 자체 작성한 수납집계표와 작성하고 1면은 은행에 보관하고, 1면은 징수기관 구청에 통보하게 됩니다. 구청 세외수입계의 세입담당은 수납집계표와 수납금액을 확인 대조하여 징수부에 등재, 다시 세목별로 일계를 작성하고 수입일계표에 의해서 세무일계에 통보됩니다.

  창구 담당은 일계일정과 납부일서를 대조하여 금액이 맞으면 자진신고 납부대장에 정리하고 납부일서를 취득신고 및 세액계산서에 첨부합니다. 징수결정 결의서를 작성결의하고 보세정리부에 등재정리하면 취득세가 납부된 것으로 됩니다.

  금고사건에 대한 배경은 92년 10월 30일 구청장님께서 제90회 임시회 시정에 관한 답변시 구청장님의 의지의 표명으로 사고 재발 방지에 대한 근본대책을 보고한바와 같이 사고 사전 예방과 시정의 신뢰도 제고, 건전 세정 풍토조성을 목적으로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추진계획은 첫째, 세정업무에 대한 연찬을 강화하기 위해서 직원들에게 실무교육을 주1회 실시하며, 지방세 교육을 구, 동 세무공무원에게 실시하고 있으며, 매일 수납된 영수필 통지서와 수입일계표를 대조해서 1일 결산제를 확행하고 있습니다.

  개선을 위한 인력보강은 93년도 예산에 저희들이 올렸습니다만은 6명을 올렸는데 반영이 되면은 각종 세목별로서 영수통지서와 수납통지서의 개선을 철저히 실시하겠습니다. 개선을 위한 각종 서식을 개정, 탈루 방지를 예방하고 있으며, 등기 및 등록세 영수필 통지서 접수대장에 일련번호 부여와 등록세, 취득세 연계하여 작업을 용이하게 할 수 있도록 보완하였습니다. 차량등록 사업소에서 자동차 등록세 영수필통지서 기재사항을 보완 요청한 바 있습니다. 각종 업무의 신속정확성을 기하기 위하여 지방세 종합 전산화를 운영코자 컴퓨터를 구입해서 소프트 용역을 체결하였습니다.

  이번 추경에 4천5백만원이 서서 컴퓨터 4대 구입 신청을 해 놓고 거기에 따르는 소프트용역을 이미 체결해서 컴퓨터가 오면 바로 운영할 수 있도록 교육을 시키겠습니다. 그러나 여기에 장비구입이나 용역에 대한 예산은 확보가 되었습니다만은 전산요원과 각종 입력자료 인원이 지금 없습니다. 전산요원은 컴퓨터 교육을 받아야 하고 그외에 보조요원은 현재 저희 세무과 직원 25명으로서는 이 입력작업을 할려고 한다면 본 업무에도 지장이 있습니다. 지금도 이 업무 관계에 대해서는 현재도 벅찬데 여기다 5∼6명을 빼서 전산 입력 자료를 시작한다고 가정한다면 업무에 상당한 지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저희들이 예산에 요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의원님들께서 예산을 확보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전산요원에 대한 각종 자료 입력자료 요원이 한번 입력하고 나면 저희들 계획은 93년도 상반기까지 해서 가급적이면 입력을 다시킬 수 있도록 조치를 할 계획입니다만은 입력될 때까지는 막대한 인원이 소요됩니다.

  입력하고 난 다음부터는 거기에 소요인원이 1/3로 절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민원창구 공무원 배치 인원은 인성과 자질이 우수한 직원을 증원 배치하였으며, 자진신고업무 담당자는 순환근무지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시 금고 지도 감독하기 위해서는 은행원 배치는 인성과 자질이 우수한 행원을 증원 배치토록 조치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진순 위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첫째로는 동에서 활동을 많이 해 줘야 합니다. 그래서 동과 세무 공무원 뿐 아니라 일반 공무원을 포함해서 지역별 담당제로 여기에 대한 총력을 경주할 계획입니다. 현재로서는 컴퓨터 작업으로 해서 한사람의 납세자가 수십건을 물고 있는 것이 있는데 1사람당 41건까지도 있습니다. 그래서 컴퓨터 작업을 하면 일목요연하게 나타나는데 현재는 9만9천 얼마가 납세자가 된다 하는데 실제로는 그렇게 안됩니다. 그래서 미납세에 대한 컴퓨터 입력을 하고 있으니까 이것이 된다면은 상당히 속도가 빨라질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고질적인 고액 체납자를 몇 건만 보면 중앙시장 번영회가 3억 3백29만 9천730원, 사당동 정용균씨가 3천2백84만 1천520원, 대중건설이 6천70만 4천650원, 평화동 박기수씨가 1천2만 6백만원, 동완산동 임상수씨가 288만 2천930원, 서서학동 김용태씨가 1천5백45만 8천240원 등 고질적으로 납부하지 않은 상태가 있습니다. 그런데 90년도, 91년도 체납하신 분들은 재산을 압류하는 분들이 많이 있는데 이 분들은 재산압류 시키지도 않고 88년∼92년도까지 계속 체납을 하고 있는데 이와 같이 체납된 동기가 무엇이며, 앞으로 어떤 방안으로 수습할 것이며 납부치 않을 경우 어떻게 조치할 것인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법에 의하면 공매는 우리가 세액에 상승한 범위내에서 압류를 해서 처리하는 것이 타당한 학설로 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재산의 덩어리가 세액과 상응하는 것이 없고 세액보다 월등히 큰 것이 압류가 되어서 채권은 확보되었으나 당장에 공매처분 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리고 1백만원 이상이 144건에 17억 3천5백만원인데 이것을 면밀히 검토해서 공매처분이 가능한 부분을 가려서 빠른 시일내에 체납세를 일소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그러면 과연 이것이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어느 분야에 있느냐 하는 부분을 연구를 해 보았는데 왜냐 하면 요즘은 모든 분야가 전산처리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 전산처리가 된다는 것은 부정의 소지가 없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부정을 저지를 수 있는 소지, 즉, 공무원이 인정과세를 할 수 있는 부분을 압축해 보면 등록세, 취득세, 면허세 이 부분에 국한이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문제발생의 부분이 좁혀질 수 있다는 것인데 구청장님이나 간부들은 그러한 맹점을 알고 계셨을 것입니다. 그런 부분을 잘 관리하고 대비책을 세웠으면 이런 일이 발생할 수 없을 것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단순하고 충분히 알 수 있는 부분을 구청장과 간부들이 방기를 했는지 이해가 안갑니다. 여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고,

  그 다음, 처리 결과를 보면 담당 하급 공무원 몇 명 문책해서 대충 이 사건을 마무리 지을려고 그러는데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담당한 사람만 책임이 있고, 그 위의 책임 간부들은 아무런 책임이 없다는 말입니까, 여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구청에서 발생한 사고가 이러한 구조속에서 87년 7월 1일자로 출장소가 되면서 업무가 체계적으로 넘어온 것이 아니라 사람은 사람대로 서류는 서류대로 넘어 왔습니다. 그래서 가닥을 챙기는데 상당한 시일이 걸리고, 특히 계수에 관한 업무는 상당한 업무가 있었고 하기 때문에 상당한 혼란이 왔다, 아울러서 사회구조가 복잡하고 해서 내부문제 뿐 아니라 시민과 행정과 의회 등 상반된 관계에서 연락 체계가 정확하게 포착할 수 있는 한계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이것을 통솔할 수 있는 관리자로서의 역할을 그대로 발휘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닙니다.

  즉, 자기가 데리고 있는 직원만 가지고 통솔한다면 가능하겠습니다마는 금융기관, 또 외부와의 관계 등 여러 가지 관계 때문에 관리책임에 어려움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고 …….

  두 번째는 도덕적인 타락입니다.

  인간의 가치관이 타락되어서 그와 같은 일을 저질렀다, 여러 가지 상황이 금전 만능적인 사고 등이 결부되어서 이런 사고가 났지 않느냐 그래서 공무원으로서 그러한 생각을 가졌다는 것에 대해서 공직자로서 통탄한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심지어 제가 시정질문에서 시장님한테 대 시민 사과문이라도 발표를 해야 하지 않겠느냐, 이런 질문도 드린 적이 있는데 아직도 그 여파는 대단한 것입니다. 차후에 이 문제에 대한 문책 조치는 어떻게 생각을 하고 계시는가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무조건 상사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책임을 진다는 것은 저는 다릅니다. 다만 자기가 책임지는데 자기가 저지른 만큼 자기 책임을 받아야 하는 책임추궁의 원칙이 그렇게 되어야 하고, 물론 감독의 책임이 있다면 감독의 책임을 져야죠. 그러나 상사라는 이유로는 도덕적인 책임이지 그것은 법적인 책임은 아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 한계에 대해서는 저로서는 가급적이면 저지른 사람 범위내에서 책임을 져야 한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번 사건은 그런 의미에서 바라보는 것은 온당치 못하다, 왜냐 하면 이것은 어떻게 보면 단순한 사건이고 조금만 신경을 썼더라면 미연에 방지할 수 있었던 것이 아니냐, 예를 들어 차량등록사업소의 원부가 기재되는데 그것만 미리 감사만 했었어도, 또 구청에 내서 거기에서 대조만 했어도 미연에 방지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 간단한 절차도 없이 계장, 과장이 그런 역할도 하지 않고 그래서 이 문제가 발생한것이 아니냐 하는 생각이기 때문에 본 위원은 거기에 대한 문책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왜냐 하면 은행에서 넘어오는 서류와 등록사업소에서 넘어오는 서류가 일치되도록 대조사업을 해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런데 믿고 있는 것은 차량등록사업소에 통보한 영수증은 이미 은행에서 납부했으니까 납부한 것은 일단은 은행에서는 정확하게 넘어올 것이 아니냐 하는 은행에 대한 신뢰를 가졌기 때문에 계장, 과장이 그와 같은 판단을 했다라고 생각이 되는데, 실제 어려움을 이야기했습니다마는 가장 어려운 것이 인력이 부족한데 한달에는 적어도 1천 5백, 6백건이 넘어옵니다. 이것이 한꺼번에 넘어오기 때문에 이것을 대조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없었다, 그런 의미에서 문제점이 생긴 것으로 보아집니다.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등록세, 취득세, 면허세 부분이 감사원 감사에서 조사를 하게 된 분야가 91년도 이후 것을 조사했죠?

  그래서 거기에 대한 조사를 해볼 의향은 없으신지, 만약 없다면 거기에 대한 자료를 오늘 점심시간에 검토할 수 있도록 내주실 용의는 없으신지 답변바랍니다.

  그 이전 것은 저희들이 손을 못대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국적으로 있는 토지를 과세해서 세차를 적용해서 과세하는 제도인데 이 세금은 토지 본위로 각 지역별로 세금이 들어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서울과 부산, 전주에 토지를 가지고 있다면 서울의 땅은 서울로, 부산의 땅은 부산으로, 전주의 땅은 전주로 과세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 자료는 전국적으로 내무부에 주소지의 과세대상자에게 토지가 있는 것은 모두 전산입력을 시켜 내무부에 통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내무부에서는 개인별로 토지를 집계하여 그 세율을 적용하여 해당지역별로 과세액을 시달해 주면 그것에 의해서 저희가 과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이 발견되면 즉시즉시 신청해 가지고 그 자리에서 시정이 되도록 하고, 또 12월에 전국적으로 조정을 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저희가 자료를 입력해서 내무부에 넣어줍니다.

  납세대상자들이 문제가 되면 대부분 자기 재산이기 때문에 이의를 제기 합니다. 그러면 저희가 검토하여 내무부에 시정입력 자료를 넣어주든가, 또 거기에서 조정이 되어 가지고 12월달에 시달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업무량이 방대하고 많은 건수이기 때문에 간혹 행정착오 내지는 대장정리를 우리 행정부서에서만 하는 것이 아니고 법원을 통해서 오기 때문에 대장정리가 잘 안되어 이루어지는 그러한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88년도에는 조촌동이 전주시로 편입되어 덕진구에서 취급하게 되었는데 그때 나온 세금이 약 2배가 나왔습니다. 정확한 납부금액은 약 174,840원이 부과되었는데 이 부분이 부당하다 하여 약 50여 가구 농가가 이것을 안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89년도, 90년도, 91년도에는 다시 하천사용료를 1/2로 감액하여 납부고지서를 발부했습니다. 금액은 82,410원입니다.

  이처럼 어떻게 해서 일관성 없이 세금고지서가 발부가 되는 것인지, 그리고 87, 88년도에 일어났던 문제가 왜 지금까지 해결이 안되고 방치해 두고 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하천사용료는 세외수입으로서 저희 세무과에서는 행정재산, 즉 도로라든지, 하천이라 든지, 공공용지 행정재산에 대해서는 건설부, 농수산부 등 소관이 달라서 그 해당 부서에서 관리하면서 그 법에 의해서 과세해 가지고 저희한테 징수사항만 통지하기 때문에 저는 그 현황에 대해서는 답변드리기가 어렵습니다.

  장대현 위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세무사고로 인해서 특별조사되기 까지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하고 본 건은 저희가 생각하기에도 엄청난, 어이없는 사건이었습니다.

  지난번에 감사원에서도 서울 자동차 등록사업소에서 등록관계에 어떤 문제점이 있어서 전국적인 차량등록사업소의 차량등록에 대해서 조사를 하는 과정에서 이런 문제가 발생되었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생각할 때 상식적으로 도저히 생각지도 못했던 엄청난 절도 행위입니다. 그래서 저희도 충격이 컸고 저희가 일차적으로 구청 세무업무를 감독하고 있는 시의 입장에서 나름대로의 개선방안을 강구해 봤습니다.

  지금 시청이나 구청에 나와 있는 금고에는 2∼3사람, 시금고 같은 경우에는 여러 사람이 나와 있기 때문에 은행 직원들간에도 상호 견제가 됩니다만 등록사업소에 나가 있는 은행 직원은 1명입니다.

  그리고 부도덕한 특정 직원과 똑같이 부도덕한 은행원이 감독으로 와서 두 사람이 만나서 저지를 수 있는 문제였고, 저희들은 금융기관과 행정기관공무원이 결탁을 해서 한다는 것은 꿈에도 생각 못했습니다.

  이점에 대해서는 사전에 대처하지 못한 점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먼저 거기에 대한 사과 말씀드리고, 사건이 난후 저희 감사과 직원, 그리고 지방세에 대해서 어느 정도 업무를 본 경험이 있는 세정과, 세무조사과로 해 가지고 전체 직원 21명을 차출하여 양개 구청에 대해서 정밀조사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구조적으로 사전에 감독하고 있는 계장이나 과장선에서 발견이 안되고 하는 것은 어떠한 문제점이 있느냐 이런 것을 제나름대로 파악을 해 보았더니 첫째로 등록세, 영수필 통지서를 접수하고, 정리하고 하는 대장이 제대로 안 만들어져 있다. 물론 거기에 대한 이유는 있습니다. 구청의 세무 관계 공무원의 절대수가 부족하다는데 큰 이유가 있습니다만은 그런 대장에 정리를 해서 계장이나 과장이 1일 결산을 했으면은 이런 것이 사전에 발견이 됐을 텐데 그동안에 그렇게 하지 못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에서 여기에 대한 지방세 사고방지 대책 일환으로 저희 나름대로 만들어서 구청에 시달했습니다.

  영수필 통지서가 은행에서는 세외수입계로 들어옵니다. 그리고 등록부서에서는 부과부서인 부과계로, 그래서 부과부서로 영수필 통지서를 보내는 것을 세외수입계로 경리부서로 그것을 보내달라고 해서 경리부서에서 대장정리를 하고 고무인을 찍고, 경리한 사람의 도장을 찍어서 그후에 부과부서로 넘기도록 이런 절차를 하게 되면 상호 견제가 되기 때문에 그런 절차로 바꾸라고 했고, 또 등록세 대장을 만들어서 계장과 과장이 매일 1일 결산해서 도장을 찍도록 그런 책임 한계를 명확하게 해서 감독하는 계장이나 과장이 확인할 수 있도록 그런 조치를 했습니다.

  또 시장님께 특별히 보고를 드려서 구청의 세무 공무원이 절대수가 부족합니다. 부족한 이유는 종전에 시에서 하던 것이 양개 구청이 생기므로서 3개로 쪼개졌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청도 부족하고 구청도 부족한 이런 과도기적인 현상에서 절대 인원이 부족하기 때문에 양 구청에 임시적으로 우선 정규직으로 할려면 내무부까지 해서 TO를 얻어야 하기 때문에 임시적으로 내년도 예산에 1개 구청에 6명씩을 증원해서 배치하도록 특별히 시장님 결심을 얻어 가지고 이번에 예산에 반영하도록 이런 조치를 취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대장을 철저히 정리를 하고, 대장에 의해서 계장이나 과장이 매일 결산해서 확인할 수 있도록 이런 절차를 갖추게 되면 사전에 어느 정도 그런 사고는 예방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울러서 세무 담당 공무원에 대한 정신교육도 열심히 시키겠습니다.

  계속해서 2명을 배치할 수는 없지만 실무적으로 우선 분기말이랄지 지방세 등 여러 가지 있습니다. 분기말에는 인원을 추가 배치해서 창구에 있는, 현지에 나와있는 은행 행원이 업무에 시달리지 않도록 그런 조치는 취하도록 조치는 했습니다.

  그리고 저희 시하고 전북은행하고 금고 계약상이 되겠습니까만 이 문제에 대해서는 감사원하고 협의해 봤습니다. 감사원에서도 책임 한계를 분명히 해서 이번에 조치해 주겠다고 하니까 거기에 따라서 시 나름대로의 행동을 취할려고 합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주민세 같은 경우에는 세무서에서 소득할 주민세를 내게 됩니다. 세무서에서 전년도 소득에 의해서 균등할 부과를 하죠. 그런데 시차가 생길 것입니다. 그런 면도 그렇고, 취득세 같은 것은 쉬울 것입니다-나타나니까 -

  그런데도 불구하고 체납이 많은 데는 구조적으로 아니면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전문가가 아닌 의원의 입장에서는-. 그러나 세정 전문가이신 국장께서는 그런 문제점을 전반적으로 파악하고 계시리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 문제점을 구체적으로 이야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서, 저희, 이렇게 해서 여러 부서인데, 저희들이 가장 체납세가 많은 자동차세는 대장과세이니까 자동차 등록 관서에 등록원부가 살아 있으면은 계속 자동차세를 부과합니다. 사실상 행방불명이 되었다든지 차는 폐차되서 이사가고 없다든지, 이렇게 해서 그 사람에게 세금을 부과해도 도저히 우리가 소재를 확인하거나 받을 수 없는 그런 입장이 되더라도 자동차 등록 원부가 살아있는 한 저희들은 부과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자동차세는 수차에 수년에 걸쳐서 계속 체납되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차량등록사업소하고 협조를 해서 재석 검사를 미필하게 되면 과거에는 직권말소를 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직권말소는 경찰에 고발을 하고, 경찰관서에서 고발 결과에 대해서 처분 결과가 오면 거기에 의해서 직권말소를 했는데 지금은 자동차 등록법령이 개정이 되어서 직권 말소하는 것을 못하도록 억제를 해 놓았습니다.

  왜냐 하면 재산에 사유 권한 침해가 된다해서 그런 문제가 생겨서 실제로는 저희들이 받을 수 없다는 것을 알면서도 대장이 살아있기 때문에 대장과세이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있고, 그래서 저희들이 물론 자동차 등록원부에 자동차 등록압류를 해 놓습니다만은 자동차가 옛날로부터 계속 넘어와서 부과되어서 받지 못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이 자동차가 새 자동차 같으면 다른 사람에게 이전할 경우, 폐차할 경우에 저희들이 세금을 받지 않으면 그러한 행위가 이루어 질 수 없기 때문에 그러한 문제점이 있어서 대장 과세하기 때문에 그러한 문제가 나옵니다.

  그 외에 면허소득세 액수는 적습니다만 면허는 나있는데 결과적으로 소재불명이 되었다든지 하는 사람에 대해서도 면허자는 살았기 때문에 계속 부과하는 그런 문제가 있음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양 구청에 7급 1사람-가장 유능한 사람을 배치를 해서 앞으로 인사가 있을 시에 준 계장 대우를 할 수 있도록 해서-8급 2사람씩 해서 1개 구청에 3명씩 징수전담반을 만들어 놓고 저희 나름대로 내무부에서도 확인도 많이 오가고 있습니다만은 올 때 마다 그런 문제점을 문제점으로 건의사항으로 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이번에 우선 징수계가 생기지 않는 문제점이 있어서 저희들이 금고사고가 난 후로 여러 가지 구청 세무과에 대한 보완책 일환으로 6명의 직원을 확보하기 위해서 조치를 했으니까 예산확보를 위해서 협조해 주시고 저희 나름대로 내무부에 최대한으로 계속 건의를 해서 이런 것이 해결될 수 있도록 저희가 유사한 시 하고도 같이 연락해서 같이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그런 절차가 없었는지, 납세 완납증명 그런것을 안해 주었는데도 불구하고 이민을 갈 수 있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국세를 지방세는 원천징수를 많이 해 주고 있는데 국세를 받으면서 지방세를 원천징수해 주면 이런 문제가 없지 않겠느냐, 이런 식으로 건의를 하고 있는데 법개정이 안 이뤄져서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도 이것도 제 욕심으로 한다면은 등록세처럼 원천징수를 하는 것이 바람직한데 모든 조세가 한번에 부과가 되면 과중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업체에 대한 결손관계는 조사를 해서 무주택이어야 되고 아무런 압류할 수 있는 재산이 없어야 됩니다. 그리고 행방불명자는 경찰관서에 확인을 해서 어쩔 수 없이 최종적인 조치를 합니다.

  다른 이의 없으십니까?

  (위원석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오후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오전에 이어서 질의와 답변을 계속 하겠습니다. 먼저 유영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는 전주시 조촌동인데 87년도에는 완주군으로 소속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당시 하천을 사용하고 거기에 대한 사용료를 8만원 정도 냈습니다.-그 민원을 제기 한사람이-. 그런데 88년도에 전주로 편입되면서 완주군에서 부과하지 않고 전주시에서 부과를 했는데 그때의 하천사용료를 2배 이상 약 17만 4천8백80원이 부과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89년∼91년도에는 다시 완주군에서 부과했던 정도의 금액 약 8만 2천410원의 납부고지서를 발부했는데 왜 이런 사용료 부과가 일관성 없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현재 50여 가구의 농가가 이것을 안내고 있거든요, 왜 지금까지 해결이 안되고 있습니까?

  88년도에 -50여 가구라고 하셨는데-여기에 대해서는 제가 금년도에 와서 사용료 징수가 부진하기에 총체적인 검토를 해서 과거에 잘못된 것이 88년도에 과다 부과된 것이 130건에 약 850만원 정도가 과다 부과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연말에 정리를 해서 조치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남부시장의 경우회 전북지부에서 시설한 건에 대해서는 92년 8월 6일자로 기부채납이 기히 됐습니다. 그리고 어은골의 상이군경회에서 한 것도 92년 6월 19일자로 기부채납이 되어서 기부채납은 4건 모두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설물을 저 사람들이 해 가지고 저희한테 기부채납을 하면 무상 사용기간을 산정하지 않습니까? 그 사건을 산정할 때 하천사용료가 얼마이니까 그것에 대해서 몇 년을 해라 그렇게 되어 있어서 하천사용료가 거기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조례에 보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채납을 조건으로 하는 시설물은 하천사용료를 받지 않습니다.

  기부채납을 조건으로 하는 시설물에 대해서는 사용료가 없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기부채납은 되어 있으나 사용기간 계약체결이 안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서 차질이 생기는 거예요, 사용기간을 계약해야 할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계약이 안 이루어 졌기 때문에 기부채납은 되었어도 사용료는 받아야 되지 않느냐 그런 뜻에서 말씀드리고, 문제는 빠른 시일내에 사용기간을 계약해 가지고 사용기간을 정해 놔야 합니다. 그러나 국장님께서 금년12월까지도 하겠다고 하셨으니 그때 까지 놓고 보겠습니다.

  부처가 세 군데로 해서 부처가 확정이 안되었다고 했었는데 지금은 되었습니까? 어디서 주관하고 있습니까?

  그러면 계약서 대로 잠정 10년해서 10년 정도로 준다면 다른 곳하고의 형평도 무너질 뿐 더러 우리 시에서 막대한 피해를 주게 됩니다. 그것에 대해 주무 국장님으로서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까?

  심지어는 시 고위간부들이 풀 수 없는 난제라고 까지 표현하고 있는데 지금까지도 아직 산정도 되어 있지 않고 설득해서 하겠다는데 지금이 12월입니다. 올 연말까지 자신있습니까?

  김영근 위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연 감사원 감사에서 전주시에 세원이 없는 폭잡고 6,200만원이라는 세원을 주었는데 시에서는 왜 그대로 방치하고 6백만원 정도의 돈을 부과를 안했는지 답변바랍니다.

  다음, 서두에서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만일의 경우 개인의 납세의무자가 이해가 있어 가지고 발견된 뒤에 원세만 받을 것인가, 가산금도 부과해서 징수할 것인가, 왜 그런 말씀을 드리는 고니 위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감사원 감사에서 지적된 것을 가산금이 붙지 않고 시에서 발부한 것에 대해서는 납기가 지나면 가산금을 받고 하는 문제가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개인별로 해서 가산금을 추가할 것인가 안 할것인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시 세무과에서나 구청 세무과에서는 목표액을 두고 부과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대충보니까 전주시의 미납액이 약 60억 남짓 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러면 과연 징수에 의해서 부과하는 것인가 거기에 대해서 답변바랍니다.

  제가 세무 행정 본지가 얼마 되지 않아 깊이는 모릅니다만 제가 아는데 까지 답변드리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위원님께서 질문하신 감사원 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가산금 부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원 감사 지적 사항은 130건에 6,273만 170원에 대한 가산금 조정은 감사원에서 감사 결과 조치 통보가 하달되지 않았기 때문에 변상은 안했습니다. 그러나 상기금액변상은 감사기간중 은행원인 이병호, 덕진구청 이영춘, 완산구청 백승주가 횡령을 시인하고 확인서를 써줬습니다.

  그 제출한 금액은 감사가 끝난 10월 15일자에 자기들이 확인서를 써주고 그 금액에 대해서는 바로 전북은행 금암지점에 불입했습니다. 아직 감사원에서 결과조치가 안내려왔기 때문에 저희들은 차후 감사원 처분지시에 의해서 그에 대한 처리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금액에 대해서는 자기들이 시인한 금액만 넣었을 뿐 감사원에서 아직 정확한 근거는 지시가 안내려왔습니다.

  말씀하신 내용은 사실상 감사원 감사에서 지적된 6,200만원 변상금은 이것은 엄연히 내용으로 보면 금고사고입니다. 지방세 수납에 대한 금고사고입니다. 왜 그러는고니 납세의무자가 내기는 했습니다.

  그런데 은행에서 수납인을 찍고 공무원과 수납원이 같이 했기 때문에 엄연히 지방세에 대한 금고수납 사고입니다. 이러한 사고금액을 앞에서 세무과장이 말씀하신 대로 감사원 감사 결과는 저희들한테 통보가 됩니다. 그러나 이왕 밝혀진 금액에 대해서는, 납세의무자가 내는 그 의무는 본인이 안 냈기 때문에 내도록 하는 촉구하는 의미에서 가산금을 처음 5%, 그리고 다음 2%씩 10번을 부과합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것은 분명히 사고로 변상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가산금까지는 다른 것으로 해석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감사원 감사에 대한 전체적인 지시나 행정처분이 내려지는 것을 보고 다음에 더 구체적인 것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판단하기로는 이것을 금고사고이기 때문에 변상금으로 부과하는 것이므로 납세 의무자가 의무 이행을 하지 않아 내는 가산금과는 구별해 주면 되겠습니다.

  두번째 말씀해 주신 납세의무자의 경우는 개인이나 어떤 법인이나 납부기간내에 납부하지 않으면 가산금이 부과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세번째 목표액을 두고 부과를 하느냐 미납액이 사실은 지방자치단체는 1년중에 세입 예산 규모가 지방세 관계되는 내용은 중앙으로부터 목표가 정해 져서 내려옵니다. 지방교부세의 지원액 이런 자체 세외수입 분야를 제외하고 산출기초가 32가지 됩니다. 이런 것을 통해서 이미 지방세는 어느 자치단체한테는 얼마로 하라하는 목표를 정해 주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 목표 달성에는 지장이 없습니다만은 막상 부과를 목표액에서 되는 것이 아니라 이런 목표를 두고 차질이 생기는 그동안 목표액이 미달된 사항은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전주시관내에 18억까지 체납액이 되어 있습니다만은 이것을 위해서 완전자동 전산화를 도입하는 이런 단계에 있기 때문에 체납액 실소를 해서 전주시 재정에 충당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점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정우성 위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교통유발금에 대해서 시민들이 잘 모릅니다. 고의적으로 안내고 있습니다. 이분들이 교통유발금에 대해서는 건물을 가지고 있는 한에서만 교통유발금을 부과하고 있는데 그것도 천해배 이상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개념을 말씀해 주시고 미징수 8건에 대해서는 어떠한 조치를 했는지 조치한 사항 여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종남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60억이나 해먹고 모가지를 당하든지 난리를 내든지 해야지 돈 6천만원 몇 사람이 나누어 먹고 이렇게 됐는데 이것은 근본적으로 문제가 많아요. 왜 국가의 핵심 권력체가 수백억, 수천억씩 먹고 떨어져도 길거리를 활보하고 다니는데 지금 많은 사람들의 마음이 풍선처럼 부풀어 올랐어요, 그런 중에 그래도 이 정도의 사고라면 그렇게 큰 사고는 아니라고 보고, 또 이런 것을 막을 수 있는 것은 무엇보다도 국가적으로 대책이 이루어 져야 되고, 또 공무원들이나 일반 사회에 적어도 복지정책이 이루어져서 돈 때문에 이런 일을 저지를 수 있는 소지는 막아 주어야 하는데 우리가 그런 것이 되지 못했다는데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아까 우리 재무국장님도 꿈에도 생각할 수 없는 일이 생겼다고 큰 걱정을 하셨는데 물론 생각하면 그렇게도 될 수 있겠지요. 그러나 이것은 다른 데에 비해서는 그렇게 큰 차원은 아니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이제 이 내용들을 보면 우선 제도적으로 방법을 생각할 수 밖에 없다 그렇게 느껴집니다. 그런데 첫번째로 인원 충원은 시가 도를 통해서 혹은 정부까지도 연관이 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충원 계획을 어떠한 방법으로는 적당한 사무적으로 차질이 없을만한 인원 충원은 받아야 할 것으로 생각을 하고 또 다음에 인원 충원을 받으면 세무서에 우리 세무 공무원이 파견될 수 있는 길을 열어야 될 줄 압니다. 그래서 주재를 해서 그때그때 사무가 집행될 때 거기서 3개월 후에 거기서 내력을 보내준데서 이루어 질 것이 아니라 우리가 같이 세무 사무하고 같이 이루어져서 바로 바로 정리가 되면 문제가 해결이 될 것이라고 나는 보고, 또 등기 사무소 법원에도 역시 우리 직원 한 사람이 가지고 거기서 동기가 접수될 때 접수 창구에서 일단은 시 직원을 거쳐서 넘어가면 그것이 시간이 걸리는 것이 아니고 얼마든지 세원 포착을 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정리가 될 것이라고 봅니다.

  그렇다면 세무서에 2사람 혹은 1사람, 법원에는 한 사람으로도 족하다고 봅니다.

  하루에 수 천건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또 가끔 세무사에게 의뢰를 하신다고 하고 협조를 얻어 볼려고 했다가 안됐다고 했는데 나는 그렇게 할 필요가 없다고 봅니다. 나는 법원등기소에 다가 직원을 파송을 하면 거기서 충분히 할 수 있는 일이라 이렇게 봅니다.

  전주시만 한다고 하면 물론 다른 지방에도 그런 방법이 이루어진다고 보면 가능할 것이라고 보고, 자동화해서 컴퓨터화하고 하는 것도 중요합니다만은 컴퓨터 사고는 난다고 하면 사실 더 큽니다.

  우리가 그동안의 금융사고를 겪어온 것을 보면 이 컴퓨터 사고는 수기보다도 십분 단위가 높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한번 나면 쉽게 찾아내기가 힘듭니다. 이런 사고들의 가능성은 언제든지 상존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보면 그것만이 만능은 아니기 때문에 제도적으로 고쳐야 할 것 중에 아까 같은 방법, 그 다음에 창구에서 돈을 받고 본인에게 영수증을 주고, 다음에 접수해서 하는 것을 본인이 결재해서 은행하고 맞추어 가지고 내는데 그러기 때문에 직원이 영수증이나 보관할 서류를 없애 버리면 근거가 없어 지기 때문에 아까 같은 사고가 납니다. 본인한테는 영수증을 주었지만 나머지 부분들이 단계를 거쳐서 그것이 처리돼야 하는데 그것을 없애버리고 돈을 그만큼 빼먹어 버리는 것이 되기 때문에 이쪽에서 모르고 저쪽에서도 모르고 해먹은 사람만 알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중간에서-그래서 결재를 해도 누구도 그때는 이것을 알 도리가 없어요.

  본인들이 돈을 냈는데 통지가 왔다든지 독촉이 왔다면 모르지만 독촉을 하고 추신하기 전에는 본인은 냈기 때문에 영수증을 갖고 왔고 중간에 이것이 공간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발견하기가 힘들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대개 은행 창구에서는 그렇게 합니다. 번호표를 주고 접수를 하도록 하죠. 지금 은행에서는 번호표만 줍니다만 여기에서는 번호표를 주고 본인이 방명록 기록하듯이 접수부에도 자기가 등록하면 됩니다. 자기가 등록하고 그러면 어떤 경우도 책임자가 결재할 때 등록부하고 영수증 안봐도 등록부만 보면 몇 사람이 오늘 등록했다는 번호부가 발부가 되니까 다 알 수가 있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방법도 나는 대안이 될 것이다 그래서 도둑질 해먹을려면 천하없는 수도 당할 수 있지만은 그래도 이 정도 제도적으로 갖추어 놓으면 큰 문제는 없을 것이라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한번 타당성이 있는지 책임 부서에서는 연구를 해 보시고 한번 실질적으로 가능성이 있는지 조사해 주시기 바라고 가능하면 그러한 방법이 어느 정도 가능성이 있다. 또 실질적으로 우리가 해 본 경험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보면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늘 보면 전라북도가 사고건수가 제일 많습니다. 통계에 나온 것을 보면, 공무원들 사고가 제일 많습니다.

  이런 것이 그 다음에는 반드시 또 대책을 해 보고 있습니다는 식으로 답변이 나오는 것을 봐도 그렇고 신문에도 그렇게 나오는데 항상 어떤 특별한 대안이 되지 못하고 방법이 없습니다.

  물론 아까 양심에 기대할 수 밖에 없다는 말도 나오기도 했습니다마는 이제는 인간의 양심을 바라볼 시대는 넘었어요. 가능성이 없다는 것이 역사가 증명하기도 되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제도적인 보완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이렇게 볼 수 밖에 없고 대안을 몇 가지 말씀을 드려보았는데 연구를 한번 해 보시기바랍니다.

  (위원석 :「세정분야에 대한 질의가 끝났으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요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석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교통행정에 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봉옥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동터미널, 완산동 터미널을 이전시킨다고 계획을 발표하고 이어서 TV대담에서도 발표하였습니다.

  모래내 터미널은 신역쪽, 전동간이 터미널은 구남중학교쪽, 완산동 터미널은 중화산동으로 9월 30일까지 옮긴다고 발표한 일이 있습니다. 그 여론이 일자 완산동 터미널은 어은로 터널쪽으로 한다고 하고, 전동은……삼거리 신호등 밑으로 결정했습니다.

  그 자리에서는 해서는 안되고 그럴 수도 없기에 기초 작업을 하다가 중단했습니다. 그래서 양쪽은 보류를 시키고 신역 쪽으로 옮긴다던 모래내 터미널은 인후동 현재 위치로 옮겼습니다.

  이와 같이 일관성 없는 행정 때문에 시민들의 여론이 분분했습니다. 그 중에서 한 군데 옮긴 모래내 터미널 옆에는 교통사고가 난 일이 있습니다. 그것을 알고 있습니까?

  버스는 대중교통 수단이고 시민을 위하여 있어야 하고 시민의 편익을 도모해야 합니다. 그런데 승객대기실은 좁아서 대기할 수도 없고 난로는 피우지도 못합니다. 화장실이 있다고 했는데 저희가 가서는 찾지도 못했습니다. 이러한 위치에다가 옮긴다고 시에서 했죠.

  지난번에 동서학동 무허가 4층 건물로 공무원이 문책당하고 업주가 구속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대로 변에 -이런 것은 시에서 하자고 지시를 내린 것은 당연히 그것도 문책을 당해야 하는 것이 아닙니까?

  터미널에서 컨테이너 박스를 갖다 놓으려고 했을때 안된다 이와 같이 그때 당시에 처리를 했어야 하는 것이지 제가 알기로는 현재의 간이터미널 자리가 모래내 수약국이 가지고 있는 땅으로 나대지로 알고 있는데 내년 3월경에 신축할 예정으로 있는데 그러면 몇 개월후 건물이 들어선 후에 한다던가 아니면 거기는 건물이 없기 때문에 다른 데로 선정을 해 주든가 했어야지 나중에 수습을 못해서 여론만 빗발치고 있는데 교통행정이 한가지도 맞는 것이 없어요. 일관성이 없이 무조건 떠맡겨 놓고 하는데 이것은 대중교통사건입니다. 승객들은 장소도 잘 모르고 있어요.

  그래서 계획적으로 처리를 했어야지 당장에 뜯어야 할 것이 아닙니까? 이것은 분명히 책임자가 나와야 합니다.

  그런데 시내 버스가 역전쪽에 있기 때문에 그 앞에는 어렵지 않겠느냐 이런 문제를 제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그러면 어떤 방법으로 할 것인가 하는 것을 연구한 결과 구 승강장 있는 것을 모래내 것을 일단 옮겨야 겠다 하여 농고앞 쪽으로 옮기자는 안과 현재 위치를 옮기자는 안과 역전 정리 옮기다는 안이 세 가지를 놓고 검토를 했습니다.

  그런데 처음 농고 앞은 너무 가깝고 거기가 사거리라 차서기가 어려울 것 같아 현재위치로 하는 것이 교통소통상 낫겠다해서 그쪽으로 옮긴 것입니다.

  왜냐 하면 그냥 전시행정으로 빨리 처리하려는 욕구만 있어 가지고 이것이 대표적인 예가 되겠습니다만 계획을 세운지 15일만에 바꿔 버립니다. 시민들은 다 역으로 간줄 알고 있고 어디를 따라 가는 겁니까?

  여기가 시외 버스 간이 정류소로 부적정 하다는 이유를 뒤에 시민들한테 발표했지만 그 자리는 어떠어떠한 점 때문에 못가고 안골로 갔다는 등 이러한 이 만큼의 얘기나 홍보도 안하고 시민들을 무시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이 계획은 조시장이 부임하기 전에 분명히 입안되어 있었고 조시장이 오신 뒤로 갑자기 바뀐 거예요 일자가 그렇습니다.

  저는 그 자리가 동료위원도 지적했다시피 여러 가지 문제가 나타나고 국장님께서도 사거리가 인접하고 문제가 있다고 판단 하셨기 때문에 과감하게 이번 기회에 좋은 자리로 옮겨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나 시민의 편의를 위해서는 있어야 할 것이 아니냐 하는 의견이 지배적이고 그래서 옮길때 저희들이 이야기를 했어요.

  여기에는 완전한 시설을 갖추면 물론 좋은데 간이 승강장이기 때문에 매표하는 것만 있으면 되지 않겠느냐 해서 매표하는 사람 한 사람이 나와서 의자 놓고 하는 것으로 하고 또 충분히 차가 들어가는 시설까지 갖출 수 없기 때문에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까 말씀하셨듯이 간이 정류장에서 표만 팔고 하면 됩니까? 상식적으로 그런 행정이 가능합니까?

  그리고 완산터미널과 전동터미널에 대해 얘기하겠습니다. 이것도 계획 세운지가 지금 얼마나 됐습니까? 대 시민 홍보까지 한지가 얼마나 됐습니까? 현재의 추진 사항을 얘기해 주십시오.

  터미널을 옮기시는데 행정편의에 의해서만 옮기지 말고 꼭 옮겨야 한다면 주민이나 이용자의 편의도 도모하고 교통소통도 원활하게 되는 최선의 방법을 찾아해 주십시오.

  방금 시 유지에 공사를 하려고 한다고 했는데 그 부분이 어느 곳입니까?

  그 자리로 말할 것 같으면 그 자리가 본래 좁은 목입니다. 글자 그대로 좁은 골목이다 하여 좁은 목입니다.

  거기에도 삼거리입니다. 거기다 터를 다져 놨어요 거기는 차가 들어 갈 수도 없고 나올 수도 없고 아까 모래내 사거리는 50m라도 떨어졌지만 거기는 바로 좁은 목에 가서 있는 삼거리입니다.

  지금 이런 자리에 옮기려고 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행정이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차라리 더 나가서 조금 시민이 불편하더라도 몇 년이라도 앞을 내다보고 한다고 하면 있을 수 있지만 지금 약수터 근방에서 이번에도 사고가 났습니다. 엄청난 교통난 때문에 문제가 되고 있는 곳이었습니다.

  거기에 옮긴다는 거예요. 이런 행정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어제가서 보니까 화장실이 50m 전방에 있다고 해서 보니까 그런 사실이 없어요. 거기에는 나대지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다가 93년 3월에 집을 5층 건물을 신축하도록 내놨습니다. 그러면 집을 지으려면 어떤 대안이 있어야 할 것 아닙니까? 옮기라고 하면 어떻게 하겠어요 옮겨야 할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제 생각으로는 당초에 저는 모래내 복개천을 주장을 했었는데 왜냐 하면 95년까지 있다보면 대안이 나옵니다.

  그리고 작은 모래내에서 진안삼거리게 나가는 구간이 금년에도 공사가 들어가고 해서 복개천을 사용해서 95년도이면 전부 건산천이하 모든 것을 도로로 사용하거나 어찌하던가 해서 하천 점유도 못하고 전부 채납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그런 구간에다가 95년도까지는 두었다가 차라리 옮긴다면 지금까지 이러한 대안이나 민원이 없을 텐데 미처 그것을 생각 못한 것 아니었느냐 하는 생각도 해 봅니다.

  그래서 지금도 위에로 당겨 볼까 밑으로 가볼까 하는데 불과3∼4개월이면 그것 뜯어내야 합니다. 거기는 앞에 덤프트럭 등등 여러 가지를 갖다 놓고 공사를 해야 하는데 준공일은 9월 15일자입니다. 그러면 9월 15일까지 어떻게 할 것인지 그것이 의심스러워서 차라리 이런 대안이라면 모래내 복개천에 놔두면 교통소통 완화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있다가 95년도에 건산천도 완화되고 도로가 되었을 경우에는 이것이 신역으로 가든지 그 자리로 가더라도 이미 집을 지어놓고 있으니까 이처럼 민원은 안 생기지 않겠느냐 하는 의미에서 말씀드리므로 이러한 것을 참고하셔서 행정부에서는 굳이 의심을 살 수 있는 방도로 해서 의심을 받지 말고 과감하게 이런 것을 하도록 건의 비슷하게 말씀드립니다.

  그것이 신축에 들어가면 그때의 민원은 누가 감당합니까? 지금 이야기하고는 틀려집니다.

  제가 확인도 다해 봤습니다.

  약국에서 지으려고 점포가 5칸인데 하나는 허가 규정이 다방으로 되어 있고 하나는 약국, 하나는 수퍼, 하나는 매표소로 8평을 주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면 주는 것이 기부채납입니까?

  아니면 집을 지어 놓고 대행주는 것인지는 모르겠는데 그 사람측에서는 이것이 기부채납이라는 것까지 이야기가 나왔어요 그러니 저희들이 의심을 안할 수가 없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그래서 차라리 당겨서 놔두고 있다가 그 건물이 지어진 뒤에 옮기면 어떻겠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한종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오실 때 마다 옮긴다고 했다가 그쪽에서 반발하면 또 주저앉고 주저앉고 해서 지금 까지도 그러고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돼 가지고 민원만 야기시키지 말고 나는 근본적인 문제가 들어가야 된다싶어서 기왕에 계획되어야 할 것인데 본 터미널을 2개로 나누어서 속히 추진해서 이 간이 터미널은 없애버리고 하는 것이 가장 앞으로도 좋은 일이고 여러 가지로 주민들도 무리없이 이용할 수 있겠다 생각하는데 혹 그런 구상이 있는지 어떻게 진행이 되면 있다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간이정류소라는 것은 전라북도 내에서 간이정류소라는 것은 저희 시뿐입니다. 그동안 군산시, 이리시 모두 철거를 했습니다.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간이 정류소를 없애는 방법으로 추진할려다가 그래도 아직은 이 터미널 문제가 확정이 안됐고 언제쯤 과연 양쪽으로 분리해서 이전되느냐 하는 것이 구체적으로 결정이 안됐기 때문에 최소한 도로 몇 년은 걸릴 것 아니냐 앞으로 그런 것을 시행 할려면은.

  그래서 우선 잠정적으로 간이 정류소를 급증하는 이 교통난을 어떻게 해소를 할까 하는 궁여지책으로 조금 변방으로 내보낼려고 했던 것이 오늘 이런 결과를 낳았습니다 지금 교통행정에 일관성이 없고 많이 질책을 하셨는데 그렇게 저희들이 당연히 질책을 받아야 하겠습니다. 그러나 교통행정이 그만큼 어렵습니다. 방금 해낼 수 있는 방법이 시원하게 보이지 않습니다. 이런 것을 위원님들께서 십분 이해를 해 주시고, 지금 터미널 문제는 교통정비 기본 계획에 나와 있는 것은 두군데 정도로 나누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하는 정도로만 나와있지 아직 구체적인 것은 안 나와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곧 이전 계획을 구체적으로 검토해야 될 것 아니냐 생각합니다.

  이 근본 목적은 교통수단 시세정리라든가 교통체계를 위해서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관리방안으로 해서 당초에 설립되었던 것입니다.

  이것은 91년도 11월 1일부터 시행하는 것으로 구성이 되어 있어서 납기는 매년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 사이 15일간이 납기로 되어 있습니다. 그 부과기준은 매년 8월 1일을 기준으로 해서 바닥 총 연면적 상하층을 막론하고 1천㎡이상의 시설물에 대해서 부과하도록 규정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제외가 되는 시설물은 대략 공공시설물, 주거용 건물, 주차장 임대, 사회복지시설, 종교단체 시설 이런 것 등등해서 11가지로 제외되는 건물로 나와있습니다. 그리고 완산구청에서 부과되고 있는 미수된 8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건수는 8건입니다만은 그 중에 대종을 이루고 있는 것이 중앙상가 43인으로 되어 있는 상가였습니다. 43인이 분할해서 납부해야 될 그런 상황으로서 이 지역이 잡상인으로 꽉 차있습니다.

  그래서 앞에 길이 뚫려야만이 교통유발부당금을 낼 수 있는 여건이 다 된것이지 자기들은 아무 혜택을 못받고 있다 그러니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 해서 납부를 않고 있습니다만은 그동안에 수차례에 걸쳐서 보고를 했고 또 내일이면 완산구청에서 관계자들이 모여서 이에 대한 대책회의를 갖도록 준비가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참고로 이것을 제외하고는 전체적으로 봤을 때 교통유발부담금이 우리 전라북도가 최고 수위로 평가되고 있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김용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점차적으로 시민들에게 주지를 시켜야 할 책임도 있습니다만은 상당히 그동안에 주정차단속에 대한 시일이 걸렸기 때문에 이제는 종전과 같이 그렇게 싸우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은 이해하는 사람이 많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 시세확장 차원에서 단속을 하고 있지 않냐 이것은 조금 거리가 먼 이야기라고 생각합니다. 단속을 하기 좋아해서 하는 사람이 어디가 있겠습니까? 아시다시피 증폭되는 교통난을 다소라도 해소하기 위해서 전체시민을 위한 차원에서 궁여지책으로 빨리 시민들의 이해를 구해 가면서 지금 단속을 해 나가는 것이지 세금을 목적으로 하는 것은 아닙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단속요원들에게 철저하게 교육을 시키겠습니다.

  이태호씨가 동사무소에 항의를 하였던 바 동장이 다행히 방위병 30명내지 40명을 보내주어서 나락을 베었습니다.

  문제는 문제를 야기한 행위자가 대림교통인데 행정적으로 고발을 한다든지 무슨 조치를 해야지 향토방위에 여념이 없는 군인들이 무슨 민원처리 특공대인지 이해가 안갑니다. 항간에는 특정업체에 특혜를 주기 위해서 그렇지 않으면 우아동이 변방동인데 농민을 무시해서 그런 처사를 했는가 모르지만 늦게 나마 동장이 방위병을 동원해서 노력봉사를 자진해서 나락을 거둘 수 있게 도와준 것에 심심한 감사를 드립니다. 알아 보시고 그것이 사실이라면 처벌보다는 개선을 요합니다.

  저는 주차 단속 요원을 2부제를 하든가 해서 교통흐름에 효과적인 시간대에 단속할 수 있도록 시간대를 조정해야 한다고 봅니다.

  오전, 오후반으로 나눈다든지 그래서 좀더 효율적인 단속업무를 해야 합니다. 제가 누차 국장님과 몇 분한테는 그런 의견을 전달했는데 안되고 있어요.

  그런데 전주시는 많은 인력이 단속함에도 불구하고 눈에 띄는 것이 주정차 위반 차량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런데 30일 이내에 납부가 안되면 과징금과 같이 강력한 조건이 있으면 좋은데 그런 조건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징수법에 의해서 30일이내에 안내게 될 때에는 차량등록 사업소에 압류처분을 의뢰하게 됩니다. 그러면 거기에 전부 기록이 됩니다. 그래서 어느 시기에는 압류된 등록사업소에 가야 하니까 그때는 내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것을 저희들도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전국적인 평균치가 50%내외입니다.

  또 예절교육도 갖추어져야만 전주시를 찾는 외지인들에게 전주의 이미지가 흐려지지 않고 전주를 양반의 도시로 알고 찾아왔다가 택시를 타면서 부터 욕설이 나오면 전주를 어떻게 보겠습니까? 복장도 규제를 해 주었으면 좋겠는데 이런 것이 전혀 안되어 있습니다. 이런 등등의 문제를 교통과에서 교육을 시켜 가지고 이런 곳에 신경을 쓰면 좋아질텐데 이런 것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교육을 시켜서 할 용의는 없으십니까?

  그래서 도에 의뢰를 해서 교육을 하고 있는데 건의를 하고 기회 있을 때 마다 저희들도 교육하는 방향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석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시내버스를 타시는 시민들이나 완주군민들이 제일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전주 완주지역에 한 대씩 배정된 구간이 있죠 몇 군데나 됩니까?

  그렇지만 현재까지 저희들이 중심부 위주로 하다보니까 그런 경우도 있지만 앞으로 증차도 도에 요청해 놓고 있습니다.

  증차가 되는 경우 전반적으로 검토하여 이런 부분에 대해서 보완이 될 수 있도록 검토를 하겠습니다.

  요즘 신규차량등록하는 과정에서 차가 출고시 임시 넘버의 기간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차를 가져온 사람은 등록하면서부터 그 기간내에 번호를 좋은것 타려고 기다렸다가 또는 직원과 섬씽이 있어 좋은 번호를 부여 받으려고 기간을 넘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것도 한번 확인해 보셨는지 묻고 싶고 또한 요즘은 번호 부여 관계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왜냐 하면 컴퓨터에 입력된 넘버를 빼서 조사해 보면 그런 예가 있다면 거의 수동으로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는 시정하여 임시 운행기간이 10일간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그러한 일 없습니다.

  그러므로 대장만 보면 직원이 넘버를 주었는지 안주었는지 나타나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다음 성중기 위원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주 시내에 용역을 하는 대행업체가 있죠?

  차를 가져와서 등록을 마쳐주는 과정까지 해 주는 사람이 30∼40만원 받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것 알고 계십니까…….

  신규 차량은 제작 3사, 현대, 대우, 기아 이것은 신규 차량을 그 사람이 대행할 의무가 있습니다. 단 민원인이 의뢰했을때는 반드시 대행을 해 주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본인이하구요 그리고 중고차 매매업자는 중고차에 대한 이전등록을 할 의무가 있습니다.

  왜 그러는고니 용역하는 사람들이 갔다 오면 하룻밤을 재워 가지고 세차를 해 가지고 들어갑니다. 그러면 차를 아까의 3개회사에서 가져 옵니다. 갖다 놓고 얼마를 받는고니 하룻밤 가져오는 삯과 재워서 하루만에 나가는 차도 있고 그냥 나가는 차도 있고 그럽니다. 저도 들은 바가 있습니다만 30∼40만원을 주면 넘버까지 해서 등록마쳐 주는 과정까지 임무대행을 해 준 다는 것이 있다는데 알고 계십니까…….

  제가 듣기로는 대행해 주는 어떤 사람이 있다는데 그 사람 손에 들어가기만 하면 차넘버가 좋은 것이 빠져나온다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 사람한테 맡기면 모든 등록절차가 마무리 된다는 말을 들었는데 그런 것이 사실입니까? 시민들한테서 유포되어 나와서 저희들도 아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을 앞으로는 특별히 감시감독해 줄 것을 부탁드립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영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 세대에서 차량을 2∼3대 가지고 있으면 앞으로 주차하는데 문제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일본같은 경우는 아파트 입주자들이 비교평수를 다가지고 있지만 차량을 주차하는 사람들이 차량을 소유하지 않은 입주자들에게 큰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그런 것도 구상해 보시도록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차량의 등록, 취득이나 말소에 대해 등록이 들어오면 바로바로 양 구청에 통지해 주는 것이 세금에 대해 감액이 덜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어느 구청에 91년 11월 1일부터 91년 11월 30일까지 456건이 나왔어요. 그러면 그것에 대해 취득세나 면허세 등을 부과할 때 큰 차액이 나옵니다. 시간이 있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등록신청이 들어오면 바로 바로 양 구청에 보내주는 것이 상호간에 협조하는 것이 아닌가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다만 차량등록 대장은 컴퓨터에 입력이 되기 때문에 월말 통계가 나오면 저희들이 그것을 복사하여 양 구청에 바로 송부합니다. 앞으로 그런 문제를 개선하는 방향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다른 이의 없으십니까?

  (위원석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이상으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오늘은 이것으로 산회를 했으면 하는데 이에 다른 이의 없습니까?

  (위원석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91회 전주시의회 정기회 세정 및 교통행정 분야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