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회의 회의록

  오늘 우리 의회에 귀한 손님이 찾아 오셨습니다. 전주 미산초등학교 5, 6학년 학생 50여명이 이근순 선생님의 인솔로 방청석에 와 있습니다.

  학생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유익한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보충 질문은 질문이 모두 끝난 후 내일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을 신청하지 않으신 의원님들께서 보충 질문을 희망하실 경우에는 질문을 하신 의원님의 양해를 구한 후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하실 관계관들께서는 보충질문이 나오지 않도록 성실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바로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임종환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원동지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시정에 관심을 가지고 방청해 주시는 방청객과 보도진 여러분! 오늘 이 시정질문이 연례 행사처럼 진행되기 보다는 시정 질문을 듣고 집행부의 성실하고 진실한 답변으로 우리 시정발전에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그런 생각과 확신을 가지고 시정질문에 들어가겠습니다.

  지난 6. 27선거로 시작된 지방자치화는 그 동안 반쪽 지방자치제에서 완전한 지방자치제로 순수한 주민자치 실현이라는 높은 의욕과 열성으로 시작하여 오랫동안 산적되었던 우리 전주시의 지역 문제를 다양하고 심도있게 논의하고 풀어오면서 자부심과 긍지를 하지고 시정에 임해왔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우리는 크나큰 어려움과 시련에 직면하고 말았습니다. 민선 시장이 구속되는 미증유의 사건에 접하면서 우리 시민은 궁금속에서 상황을 주시해야 했고 급기야 의회는 의원 탄원서를 내면서 불구속 수사를 사직 당국에 요청한 바 있습니다. 1심 판결에서 금보석으로 석방된 시장의 업무복귀는 시장 개인의 명예 이전에 전주시민 전체의 명예에 큰 상처를 주었습니다. 또한 행정의 공백과 업무복귀과정에서도 이 시장께서는 전주시의 주인인 시민과 시민의 대의 기관인 의회에 아무런 입장 표명 없이 4개월 동안의 공백 속에서 출소 후 직무에 복귀해버렸습니다. 이것이 지방화 시대를 맞는 민주 자치행정이란 말입니까?

  먼저 3얼 2일 이 시장께서는 업무에 복귀하면서 적어도 전주시의 주인인 57만 시민에 대하여 4개월여의 행정 공백에 대한 사과 성명 정도는 있었어야 시민들에 대한 도리가 아닐까요? 만일 그것이 어렵다면 시민의 대의 기관인 전주시 의회에 임시회 소집요구라도 있어서 그 동안의 과정 설명과 사후 시정대책에 대한 절차를 밟았어야 도의상 적절하고 떳떳한 행위가 아니었는가 생각하면서 지금까지의 상황은 57만 전주시민을 저버리고 대의 기관인 45명으로 구성된 전주시의회를 무시한 처사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둘째로, 이 시장께서는 전주시민과 이 시장 자신의 명예를 회복하고자 업무에 복귀한다는 내용의 지상보도를 접했습니다. 이에 대한 명예회복의 대책이 무엇이고 향후 전주시정의 방향을 구체적으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지방 자치화란 관치 행정에서 벗어나 지방 특색에 걸맞는 현실 주민자치로서 지역실정에 맞는 시민이 주인인 주민행정이라고 생각하는데 요즘 우리의 지방자치는 중앙 정치의 축소판으로서 순수한 지방 자치가 퇴색되어가는 느낌을 받고 있습니다. 시장께서는 이 점에 대해서 어떠한 견해를 가지고 계시는지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우리 전주시청 산하 인사행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장 취임후 수차례 크고 작은 인사행정이 있었습니다. 인사 때가 되면 공무원들의 관심은 온통 그 쪽으로 쏠리고 후유증으로 상당기간의 인력과 시간의 낭비를 초래하는 것이 오늘날 우리 인사의 현실이라고 들었습니다. 인사란 최고의 성과를 거두기 위하여 효율적이고 능률적인 인력을 적재 적소에 배치하므로서 공직자 스스로의 보람과 사기진작은 물론 맡은바 직무에 충실할 수 있도록 하고 나아가서 지역주민에 대한 최대의 행정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고 한다면 현재의 인사행정에 대하여 변화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첫째로 인사는 공직자 개인의 능력평가가 제대로 파악되어서 형평에 맞는 인사원칙이 적용되어져야 한다고 보는데 몇 차례 인사에 따른 과정을 살펴보면 좋지 못한 파장들이 많이 일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서 공직자들의 계층간 사기저하 및 불평불만과 적당주의의 근무 형태등 없어져야될 그런 문제들이 도출되고 있는 것에 대한 시장의 대책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로 외부의 압력 및 청탁 또는 서로간의 이해관계에서 이뤄지는 인사는 우리 전주시정을 좀 먹는 행위이며 시민을 배신하는 행위로서 항간에 턱걸이식 인사로 최근 일선 동장이 본청 과장으로 승진되어 후문을 발생케 하는가 하면 본청의 청원경찰이나 임시적 고용직들도 막강한 압력과 배경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인사에 어려움이 있고 자리만 생기면 그러한 막강한 외부의 압력과 청탁이 들어온다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이것은 참으로 우리 시청 인사에 대한 불명예스러운 일이 아닌가 본의원은 이렇게 생각하면서 지방화 시대에 민선 시장으로서 과감하고 소신있는 인사행정을 개혁해 볼 의향은 없는지, 인사행정만큼은 꼭 체계를 잡아서 올바른 인사가 행해져서 시정에 큰 획을 그을 수 있는 기회로 삼을 생각은 없으신지 이에 대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현재 진행중인 서낭로 확장 공사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먼저 병무청 사거리에서 기린삼거리까지의 총 연장 길이는 1,222m입니다. 이 가운데 722m인 병무청 사거리에서 서낭당고개까지만 확장을 하고 나머지450m인 서낭당 고개에서 기린 삼거리까지는 확장 계획이 있다가 없어진 상태에 있습니다. 이는 현실을 감안하지 않은 행정이 아닌가 생각하면서 현재 확장중인 도로는 전주고에서부터 기린 삼거리까지 연결해서 이 도로는 유일하게 진안과 전주를 잇는 국도 17번 도로였으며 현재도 동전주 소양방면 쪽에서 전주 중심권으로 들어오는 동맥이기도 합니다. 만일 서낭당 고개에서 기린 삼거리까지 확장이 안될 경우 병목현상으로 인해서 현재 서낭로 확장 공사는 의미가 없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과거에 17번 국도인 전주와 진안을 잇는 도로에 확장 계획선이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중간에 서낭당 고개에서 끊어져서 그것이 다시 전주농고 쪽으로 이어진다는 이야기도 들었습니다.

  이는 여러 의원님들이나 집행부의 관계공무원들이 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만 현재 공사의 난조로 보더라도 기존에 있었던 도로 계획이 훨씬 낫지 교통량이나 모든 것을 볼 때 새로 수립된 동국민학교를 돌아서 전주 농고쪽으로 가는 확장 계획은 공사도 그렇고 여러 가지 측면에서 볼 때 도저히 맞지 않는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이런 것이 어떻게 해서 이루어졌는가 하는 것을 말씀해 주시고 기왕 서낭로 확장공사에 대한 효과를 가져올려면 최소한 서낭당 고개에서 기린 삼거리까지의 450m의 구간을 확장 계획을 수립해서 새로 시작되는 35m도로선과 연결해줘야, 100여억원이 들어가서 772m만 확장하는 서낭로 확장 공사의 효과가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이에 대해서 시장께서는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 계시는지 말씀해 주시고 도로 계획선이 있다가 중간에 없어진 그 부분이 어떤 이유에서 그렇게 되었는가 하는 것을 전주 시민이 납득이 갈 수 있도록 충실한 답변을 요구하면서 본 의원의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의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그리고 관심을 가지고 지켜봐 주신 보도진 및 방청객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의원 동지 여러분! 그리고 이창승 시장님을 비롯한 간부 공무원 여러분! 오늘 본 의원이 시정 질문을 하고자 하는 것은 오로지 우리 전주시정이 보다 심도있는 양질의 봉사행정으로 전주시가 더욱 발전할 수 있기를 기대하면서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질문] 먼저 전주시민 공원의 운영 관리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세계는 불란서를 비롯해서 각국 나라가 첨단 산업 수출 경쟁과 아울러 관광 문화 개발로 외화 획득에 국력을 기울이고 있는 실정입니다. 우리나라의 각 주요도시들도 이에 뒤질세라 관광명소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전주시는 시민 공원이라고 해서 겨우 동물원과 덕진의 취향정 외에는 내놓을만한 관광 명소가 없음을 매우 안타깝게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매년 전주 덕진의 동물원과 취향정을 찾는 관광객이 줄어들고 있는 실정이 아닌가 생각하는 것입니다. 다행히 황방산 공원 부근에 약 1백만평 정도의 전주 종합랜드 건설을 하고자 사업추진팀을 구성한 것은 매우 잘한 일이라 생각하면서 이에 발맞춰서 동물원 옆에도 식물원을 조성해서 국내 주요도시처럼 전주를 찾는 관광객에게 보다 나은 볼거리를 제공해 주므로서 많은 관광객을 유치할 수 있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생각하므로 시 당국은 식물원 조성 계획만 세워놓고 무한정 미루고 있을 것이 아니라 전주 종합랜드 조성과 아울러 동시에 식물원도 같이 조성이 되도록 추진하므로서 전주시 공원의 참 면모를 갖추게 되고 또 전주의 명소가 하나 더 늘게 되어 전주가 서해안 시대의 중핵도시로서 발전하는 지금길이 될 수 있다고 생각되는데 시장의 견해는 무엇인지 답변을 구하는 바입니다.[답변보기]

  다음으로[질문] 전주 시민공원 관리행정 기구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전주시 공원의 행정기구는 현존 동물원과 취향정 중심의 관리기구에 불과하지만 덕진동과 송천동 그리고 호성동, 우아동, 금암동, 인후동 등 6개동내에 공원으로 고시된 총 359만 평방미터를 포함한 전주시내에 산재해 있는 황방산 공원부지등 총 116개소의 약 1,500만 평방미터를 비롯해서 풍치지구 8개소의 총 42만 평방미터를 포함 거대한 도시공원으로 관리통제하는 기구로 확대개편되어야 함은 물론 공원관리 사무소장도 다른 도시의 예와 같이 행정직과 임업 기술직의 복수직으로 해야 된다고 보며 녹지계등 수목관리의 전문인력을 대폭 강화함으로서 덕진공원의 취향정 연못 주변의 관광수가 호우기에 수해를 입어 고사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할 것으로 보는데 시장의 견해는 무엇인지 이에 대한 답변을 구하는 바입니다.[답변보기]

  다음으로 [질문] 두 번째 금번 전주시가 추진하고 있는 만남의 광장 조성사업을 비롯한 11개 추진사업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팀제 운영은 매우 바람직한 제도 구현이라고 생각하면서 찬양을 드리는 바입니다. 그러나 그 중에 남문에서 오목대와 리베라호텔까지의 700m 거리에 노폭 15m와 상세지역 20m를 포함한 35m의 민속거리 조성을 팀제 운영에 포함시킨 것은 매우 적절한 조치라고 생각하면서 동 지역의 풍남동 3가와 교동 일대의 제4종 미관지역으로 묶여 있는 한옥 보존지역이 늦어도 '96년 3월 이내에 완전 해제될 것이라는 지상 보도에 동지역 주민들은 오늘까지 근 20여년동안 참고 기다려 왔던 금년 3월이 지나도록 해제 기미마저 보이지 않고 있는 것은 시민의 재산권 침해는 물론 재산상의 피해는 아랑곳 없이 늑장만 부리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동 지역 주민들을 실망과 낙담을 금할 수 없는 실정입니다. 그러니 관계 주무 실, 국과에서는 민속거리 조성계획 추진에 앞서 동 한옥 보존지역 해제를 위한 재 정비안을 조석 확정짓고 동 지역 고시를 함으로써 완전해제를 선행해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시장의 견해는 무엇인지 답변을 구하고자 합니다.[답변보기]

  다음으로 [질문] 전주시내의 소방도로 정비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전주시내 소방도로는 총 2,300여개중 그 동안 1,116개소는 이미 개설되었거나 현재 개설중인 것으로 보며 아직도 미 개설된 1,184개에 대해서는 막대한 예산이 소요됨으로 일시에 개설하기에 매우 어려운 실정인 것으로 알고 있지만 그 중에 민원의 소지가 많은 소방도로를 해제할 지역이 있을 지도 모르므로 민원이 발생할 때마다 심의, 검토하느니 이번 팀제 운영처럼 소방도로 정비 검토를 위한 소방도로 정비기획단을 구성하여 존치할 것은 존치하고 폐지할 것은 폐지하여 시민의 재산권을 무단히 장기간 묶어서 재산상의 피해를 줄여주는 것이 민선자치시대의 시장으로서의 민의의 편에서 참 시민을 위한 시정이 될 것이라고 보는데 시장의 견해는 무엇인지 진솔한 답변을 바랍니다.

  다음으로 전주시내의 변방에는 그린벨트 지역과 공원지역, 그리고 풍치지역등으로 선량한 시민의 재산을 면밀한 검토없이 탁상 공론식으로 현실에 맞지 않게 묶어서 시민들의 사유재산을 무한정 침해하고 있으니 엄격히 말해서 사유재산권을 인정하는 민주국가에서 부당한 처사가 아닌가 생각하는 바입니다. 그러나 필요 불가결한 지역은 엄밀히 검토해서 지정을 해야할 것은 하고 그러한 경우에는 마땅히 국가에서 부지를 매입해서, 아니면 재산세의 감면등 특혜를 주어서 민원이 발생하거나 원성이 없도록 이의 타당성 검토와 해제 조치를 위한 이의 정비 기획단을 구성하여 현실에 맞지 않는 잘못된 부분을 과감히 개선할 용의는 없는지 시장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답변보기] .

  끝으로 [질문] 지하상가와 지하도 및 지하주차장 조성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과거 전주시에서 충경로에 지하상가와 지하도를 건설하려다가 실패한 연후 지금까지 전주시내에 지하상가와 지하도 건설을 엄두를 못내고 있는 것 같이 오늘날까지 미루고 있는데 전주시에서는 그러한 지하상가와 지하도를 시설할 기술자가 없어서 못하고 있는 것 같은 인상을 풍기고 있음은 매우 안타깝기 그지없는 바입니다. 그러므로 이것도 기필코 추진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되어 전주시 광장에는 시민의 휴식처로 시민공원이 될 수 있는 녹지공간을 조성하고 그 지역에 지하상가와 지하도 및 지하 주차장을 조성할 계획은 없는지, 이를 추진하기 위한 팀제 운영 아니면 기획단을 구성하여 추진해야 된다고 본의원은 생각하는데 시장의 견해는 무엇인지 밝혀주시기 바라면서 이상으로 본의원의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답변보기] 끝까지 경청해주신 의원동료 여러분, 그리고 시 관계관 여러분과 보도진 그리고 방청해 계시는 여러분에게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첫 번째, [질문] 천변버드나무 가로수에 대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우선 질문을 하기전에 그 흉한 모습을 직접 의원여러분과 관계자 여러분에게 보이기 위하여 이런 자료를 준비를 했습니다.

  전라북도 도청 소재지 전주시내 한복판, 그것도 전주에서 제일 큰 시장이 위치해 있는 곳에 말 그대로 가로수가 아닌 흉물이 산적해 있어서 그 동안 많은 시간을 두고 조사를 해본결과 자연녹지를 이루는 것이 아니고 폐수의 가로수를 성장시키고 있는 곳이 전주시가 아니냐. 관계자를 직접 대동을 해서 현장을 보이면서 이래도 되겠느냐고 질의를 했더니 하는 얘기가 이것은 잘못되었지만 나무가 이렇게 늙어도 그런대로 미가 있지 않습니까? 하는 녹지과장의 답변에 분명히 이것은 문제가 있구나, 부끄러운줄 몰라요. 3, 4년 동안을 이런 가로수가 그대로 있으며 발뿌리가 걸려서 노약자들이나 어린이들이 넘어질 수 있는 이 뿌리를 그대로 방치를 3, 4년 동안 하고 있으면서 전주시 녹지과는 그 자리에 있어야 될 것인가 아니면 폐소를 해버려야 하는가에 대해서 존경하는 시장님께서는 깊이 한번 생각을 해야 된다고 저는 믿습니다.

  지금 현재 버드나무 가로수는 폐종으로 지정되어 있기 때문에 전국 시군은 7, 80%가 이미 다른 종으로 바뀌어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나태한 전주시 녹지과에서는 정보조차 알지 못하고 버드나무로 그 자리에 유치해야 된다고 얘기할 때 제가 한심해서 조사에 들어갔습니다. 전국적으로 나무 도매업을 하는 분들에게 몇 군데 전화를 해서 이 버드나무 가로수를 좀 구할 수 있겠느냐, 폐종이 된 뒤에 나무업자들이 전혀 키우지 않아서 희귀종으로 되어 있답니다. 희귀종, 그런데도 이런 흉물을 지금까지 방치하고 있는 데에 그런데도 이런 흉물을 지금까지 방치하고 있는 데에 대해서 저는 우리 전주시 행정에 모순점이 너무 많이 있지 않느냐 이것을 분명히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앞으로 시장님께서는 시장실에 계시는 시간 중에서도 조금 시간을 내셔서 두루두루 돌아다니면서 밑에 있는 관계 기관을 정확하게 잡아줄 수 있도록 노력하지 않으면 앞으로 이런 상태가 안 일어난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실무진에서 지금가지 이것을 제대로 시장님에게 보고한번 한일이 있느냐, 보고가 없었습니다. 3, 4년 동안. 그 동안 녹지과장은 뭣했던 것입니까. 이것은 과감히 앞으로, 분명히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임종환 의원께서 인사문제에 대해서 논의를 했지만 일 잘하는 관계공무원은 과감하게 승진을 시켜야 되고 나태하고 무능한 공무원은 과감하게 한직으로 보내서 조용하게 쉴 수 있게끔 만들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요즈음 실로 실력주의 아닙니까. 나이와 연령을 떠나서 똑똑하고 유능한 사람은 과감하게 발탁해서 우리 시에도 등용을 시켜야 됩니다.

  존경하는 시장님!

  이 질문에 대해서 시장님께서 직접한번 살펴보시고 후에 타종 벚꽃나무와 은행나무로 바꾸실 의향은 없는지 소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답변보기] .

  두 번째 질의입니다.

  [질문] 지방화 시대가 열려서 최초로 전국적으로 이슈를 일으킨 일이 실은 우리 전주시 이창승 시장께서 민선시장에 당선이 되면서 조금 후에 확실하고 탁원한 능력을 발휘, 각 은행에 충격적인 개혁을 일으켜 낸 것입니다. 그 동안 관선시대에 똘똘 묶여 은행과 시와에 어떤 관계가 뭐가 오고간지 아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때 많은 이자가 엄청나게 손실되고 있는 것을 관선시장이 한번이라도 이것에 대해서 4대때 얘기를 한 일이 있습니까? 질의한 의원이 있습니까? 그러나 민선시장으로 당선된 이창승 시장께서 각 은행에 개혁을 이루어낸 것입니다. 전국적으로 이슈와 쇼크를 제공한 것입니다. 각 은행에서 시금고를 맡고 있는 은행들은 부랴부랴 전주를 조사해 보고 그 불똥이 그리 튀지 않을까 해서 급급하거나 많은 은행에서 굴복을 하고 이자를 정상적으로 다른 은행에서 주는 것처럼 주겠다는 제의가 들어와서 다른 시군은 굉장히 우리 전주 때문에 덕을 본 것입니다. 그러면 이 정도의 맛보기를 했으니까 이제는 미워도 전북은행은 우리 도은행이 아닙니까. 그리고 시청옆에 짓고 있는 우리 의원회관을 전북은행에서 40억을 무이자로 5년동안 해줬기 때문에 지금 의원회관이 잘 지어지고 있습니다. 이 40억에 대한 은행이자 5년은, 이자로 따지면 20억입니다. 5년동안. 이렇듯 시에 많은 것을 제공하기 때문에 이제 원만한 타협을 이루어서 다시 동화은행으로 들어갔던 그 예금을 본 은행으로, 시금고로 예치를 하는데에 대해서 시장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답변보기]

  세 번째, [질문] 전주천 일대에는 주차장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현재, 한벽루, 남부시장, 코오롱 상가, 다가동, 진북동, 서신동에 시에서 주차장을 만들어 임대를 준데도 있고 각 회사에서 15년 상환으로 주차장을 만들어 반납하는 그런 계약 등등해서 지금 현재 전주시내 주차장이 많이 이용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도 또한 행정기관에서 눈여겨 보지 못했던 것이 무엇이냐, 주차장을 만들어서 임대를 해줄줄은 알았어도 주차장을 보호할 줄은 몰랐다 그것입니다. 주차장을 시설할 때 보안등 세 개, 네 개만 하면 주차장일대가 훤하게 밝혀질 것을 그것하나 생각하지 못하고 그대로 콘크리트로 밀어가지고 주차장만 만들었기 때문에 여러분이 밤중에 차를 몰고 주차장에 들어와보면 어두컴컴해서 자가운전자인 여자 운전하는 분은 무서워서도 못들어가 되어있습니다.

  왜 도시, 교통행정과에서는 이렇게까지 무관심하게 하고 있는가를 저는 힐책을 하고 싶습니다. 한군데도 보안등이 지금 안되어 있습니다. 이 많은 주차장에. 시에서는 분명히 세를 받아서 이익을 챙기고 있으면 그 돈을 시민에게 돌려주는 것이 분명한 것인데 이 어둠속에 주차장은 범죄의 장소로도 언제 이용되지 않는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시장께서 여기에 대한 소신을 밝히시고 관계자를 불러 빠른 시일안에 50만 전주시민과 우리 모든 의원 및 관계관 여러분도 받쳐야 될 그 주차장에 보안등 설치를 강력하게 요구하는데 거기에 대한 시장님의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답변보기]

  지금까지 경청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자 여러분! 끝까지 들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원석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끝으로 부의장님과 의원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면서 임종환 의원님의 질문에 대하여 먼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수준높은 충고와 질책을 보내주신 임종환 의원님에게 마음속 깊이 경의를 표합니다. 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시장 업무 복귀에 대해서 가, 나, 다 항으로 질문해 주셨습니다. 가항과 나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시장 복귀시 기자 간담회를 통해서 또 어제 제124회 임시회 개회시 인사를 통해서 충분하지는 않지만 답변해 드렸다고 생각이 됩니다.

  나항 시정방향과 다항 관치행정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잘못된 중앙 정치의 축소판으로 순수한 지자제 의미가 퇴색한 것에 대한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답변해드리겠습니다.

  앞으로 본인은 오직 시민을 위하여 시정발전을 위하는데 온 신명을 바쳐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풍요로운 전주, 활기찬 행정에 시정 목표를 향하여 더욱 정진해 나가겠습니다. 본격적인 지방자치 시대를 맞이해서 변화된 환경과 계기를 통하여 시민의 높은 애향심과 성숙한 의식을 바탕으로 새롭게 도약하여 시정 운영도 자치시대에 맞게 모든 행정 수행 기준을 시민에게 두고 시정운영을 창의적이고 진취적인 행정 체제로 전환하여 지방자치제의 틀을 더욱 공고히 다져나가겠습니다. 금년도 시정운영방향은 자치시대에 시민이 바라는 시정구현으로 설정하고 열린 행정, 함께하는 시정운영 등 8대 역점 시책을 정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시정 발전에 관한 문제에 대하여 의원님들의 아낌없는 조언과 고견을 부탁하며 시정운영도 지역 역량을 총 결집하고 극대화 시켜나가고자 합니다.

  지방자치 제도와 시행이 여러면에서 미흡하다는 점에 대해서는 상당 부분 본인도 공감하고 있습니다. 취임전 밖에서 생각했던 것보다는 상당히 다르게 시장으로서 할 수 있는 일이 각종 법규, 제도 등에 의해 매우 제한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제도적 법규적 제한 상황등은 비단 우리 전주시에만 국한된 사항이 아니고 전국적인 현상으로 중앙정부 차원에서 과감한 개선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보며 지방 정부의 위상을 높여 나가기 위해서는 의원님과 또 저희 집행부가 함께 고민하고 함께 지혜를 모으고 함께 힘을 모아 나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인사행정에 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무원의 인사는 인사관련 법규에 의하여 승진, 전보 등 순환 보직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승진자 선발은 승진 후보가 후보자 명부에 의한 승진 임용 심사 범위내의 자중에서 능력이나 격무부서, 근무 경력, 또는 실적등을 감안하여 시 인사 위원회에서 승진 임용에 관하여 사전 심의 선발하고 있습니다. 상위직의 결원 발생시 시 소속 공무원중에서 승진 임용함을 원칙으로 하고 승진시 보직 대상자에 대해서는 전공분야, 근무경력, 전문성, 적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적재 적소에 전보 임용하고 있습니다. 땀흘려 열심히 일하는 공무원들에게는 수시로 표창을 수여하고 산업시찰을 실시케하여 사기를 진작시켜 능률적인 업무 추진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7급이하 공무원 교류인사는 본청, 사업소에서는 구청으로 구청에서는 동으로 교류하고 있습니다.

  동 공무원들이 소속감과 의욕을 갖고 시민을 위하여 편안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금년도 하반기부터 시 본청과 사업소, 구청 근무자가 승진하면 반드시 동으로 전보 발령하는 등 시, 구, 동간 교류 인사를 대폭 확인하여 창의적이고 능동적으로 시정을 추진하는 자는 과감히 발탁토록 관련 규정을 정비해 나갈 계획입니다. 외부의 압력 및 청탁이나 이해관계에 따른 인사는 제가 시장 취임 이후 단 한 건도 없다는 것을 분명히 이 자리를 통해서 밝혀 드립니다. 제가 시장에 취임하면서 시민과 또 공무원들에게 약속한 사항이 있습니다. 땀흘려서 일하는 사람이 대접받는 사회, 직장, 또 일한 만큼 대가를 받는 사회, 또 여자나 남자나 성차별을 받지 않는 그런 직장을 만들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저는 제 임기동안에 이 약속을 분명히 지킬 것입니다. 그래서 땀흘려서 일하는 사람들이 대접받는 그런 직장, 그런 사회를 만들어 나갈 계획입니다. 또 의원님들께서 청원경찰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저도 의원님 질문에 매우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시장에 취임하고 파악을 해보니까 청원경찰이 외부의 청탁에 의해서 많이 채용되었다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청원경찰 정원이 제가 취임할 당시에 261명이었습니다. 그후에 엄밀히 분석을 해보니까 대다수 인원이 필요 없는 인원이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있는 분들을 바로 직위해제 시킬 수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자연 감축한 인원에 대해서는 점진적으로 줄여나갈 그런 계획을 가지고 현재는 41명이 감축이 되어서 220명이다는 것을 보고 말씀드리면서 앞으로 200명 선까지 과감히 줄여나갈 계획인 것을 이 자리를 통해서 말씀드립니다. 충분한 답변을 드리지 못한 부분이 있다고 하신다면 제 방에 문이 항상 열려져 있습니다. 오셔서 고견으로 채찍해 주시고 충고해 주시면 겸허히 받아 들여서 시정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오늘 이 자리를 통해서 저에게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충고해 주신데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강길구 의원님께서 질문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도시계획국장으로 하여금, 또 총무국장으로 하여금 답변해 드리기로 하겠습니다. 또한 임종환 의원님께서 질문해 주신 서낭로 확장공사에 대해서도 실무국장인 도시계획국장으로 하여금 성실하게 답변드리기로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희수 의원님께서 질문해주신 사항입니다.

  첫 번째 질문과 세 번째 질문에 대해서는 도시계획국장과 지역경제국장으로 하여금 성실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하신 [답변] 전북은행에서 인출하여 동화은행에 예치된 예금에 대해서 질문하셨는데 이 질문에 대해서는 제가 장본인이기 때문에 성실히 답변을 드리기로 하겠습니다. 제가 시장에 취임을 해서 각 실국으로부터 업무를 보고 받는 그런 과정에서 전주시에 있는 막대한 여유 자금이 시중 은행에 예치되어 있었습니다. 대부분 2천1백억에 가까운 돈이 전북은행에 예치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제2금융권에서 금융업무에 종사하다가 시장에 취임한 사람입니다. 이자에 대해서도 자금 운용 현황과 수급 계획 현황에 대해서 보고를 받는 과정에서 여유자금이 잘못 운용되고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대부분 그 막대한 돈들이 시금고인 전북은행에 2%에서 10%의 예금이 관리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시중은행 금리를 조사해 본 결과 적게는 약 10%정도 차이나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전북은행과 수차 협의를 하는 과정에서 전북은행에서 수용을 안해서 1백억원을 동화은행으로 인출해서 13.8%에 예금을 했습니다. 그 예금은 2%짜리를 1백억원 인축해서 13.8%로 예치를 하게 되었습니다. 연간 1백억원에서 차이나는 금리는 11억8천만원입니다. 이것을 연간 환산을 해보니까 1백억이 넘는 이자 손실을 가져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과감히 1백억원을 인출해서 동화은행으로 옮겼습니다. 그 후에 전북은행과 원만한 합의가 이루어져서 나머지 예금은 대부분 전북은행에 남아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작년 하반기에 일반회계에서만 약37억 정도의 이자 수입 증대를 가져왔습니다. 특별회계까지 한다면 약 1백억 정도의 이자수입 증대를 가져왔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것이 전국적으로 확산이 되어서 국가 세입이 수천억 증대되었다는 사실을 말씀드립니다. 제주도 교수들 모임 세미나에서도 지방자치 시대 변화라는 제목을 가지고 이 문제가 거론되었다는 이야기를 전북대학교 유철종 교수한테 들은 적이 있습니다. 이희수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핵심적인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 후에 국제 금리가 대폭 하향이 되었습니다. 따라서 이제 국내 금리도 하향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시중간에 국제 경쟁속에서 우리 금융 시장이 살아남기 위해서 이제는 치열한 경쟁체제로 각 은행이 돌입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금리가 이제는 지방은행이나 시중은행이나 차이가 없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4월 13일자로 다행히 1백억이 만기가 되었습니다. 동화은행에 있는 예금이. 그래서 전북은행 금리와 시중은행 금리를 비교했더니 이제 전북은행에서도 경쟁체제를 확립을 해서 경쟁에 임했습니다. 그래서 금리가 차이가 없어서 4월 13일자로 향토은행 육성차원에서 전북은행으로 다시 예금을 했다는 말씀으로 질문에 갈음하겠습니다[질문보기]

  . 이상으로 본인의 답변을 마치고 관계 실·국장들로 하여금 성실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공원관리사무소의 기구와 인력은 현재는 1소장 2과 4계로 정원이 36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조직 개편시 공원관리 사무소의 기구를 축소 운영계획을 가지고 동물원과 공원관리 업무를 구분해서 운영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현재 조직개편안은 1소장 4급과 2과를 5급, 4계 있는 것을 개편할 때는 1소장을 5급으로 하고 계는 4계를 두어서 운영하되 4급과 5급 하나는 삭감할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공원관리 사무소의 기구축소 인력 4급과 5급을 남는 인력은 환경사업소나 수질환경사업소가 통폐합 할 때 상계조정하고 5급 인력은 출장소의 기구 확대 때 준용하도록 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공원관리사무소의 상위 직급은 줄여서 기구 개편 때 사업소나 신설되는 구청으로 옮기고 공원관리 사무소에 임업직을 더 확대해서 현재는 하나인데 둘로 확대해서 공원관리사무소에 있는 수목관리에 철저를 기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공원관리사무소와 동물원을 구분해서 공원관리업무를 전담하는 공원 녹지계를 별도로 녹지과에 담당을 전담해서 공원관리를 운영하도록 그런 계획안을 가지고 있습니다. 기구 개편 때 의회와 조율이 되면 서로 의사를 교환해서 성실한 공원관리가 되도록 같이 노력하겠습니다[질문보기] .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희수 의원님의 지적에 따라 우선 범죄예방 차원에서 주차장관리실 밖에 불을 환하게 밝힐 수 있도록 행정지도를 펴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이희수 의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렸습니다.[질문보기]

  서낭로 확장공사에 대해서는 질문하신 당초 서낭로 계획은 동부시장에서 기린삼거리까지 연장이 2,320미터로 계획되었고 폭은 25미터로써 대로 3류8호선으로 1966년에 건설부고시가 되었습니다.

  그후에 1970년 4월 14일 건설부고시 제178호로 동부시장에서 송천동까지 5,350미터로 다시 변경했습니다. 참고로 말씀을 드린다면 1966년에는 우리 전주시 계획인구가 50만이었습니다. 또 2001년에는 우리가 계획하고 모든 도시사업은 86만을 수용하는 계획으로 해서 도시가로라든지 택지조성이라든지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다시 '72년 2월에 제111호로서 이 자체가 450미터가 임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소로 1류 - 소로 1류하면은 폭이 10미터입니다. 10미터로 결정해서 '77년 7월 12일 고시하도록 되었습니다. 도시계획도로는 곡선형으로 그때 당시에는 이 일부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70년에는 바둑판처럼 "ㄱ" 자형으로 도시계획을 또 바꾸었습니다. 서낭로는 기린로 병무청 오거리에서부터 백제로 육지구 문곡주유소까지가 2.7㎞로 현재 고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병무청오거리에서부터 진안사거리까지는 현재 확장공사를 하고 있는 것이 25m로 확장공사를 하고 있고, 다음에 진안사거리에서 동초등학교까지는 20m로 확장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백제로까지 연결하는 2.7㎞에 소요되는 예산은 306억원이 소요됩니다. 그래서 도로 기능면으로 보면은 서낭로는 광로인 기린로와, 이 기린로 자체가 1966년에는 제가 도면이 작아서 자세한 설명 말씀을 못드립니다마는 연차적으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마는 기린로 자체가 광로 2류인 40m도로로 그 당시에는 철도도 있었기 때문에 고시가 안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70년도에 와서 철도를 이전하면서 광로 40m로 고시되었고 또 철도 폐지하면서 15m에 남북로가 다시 고시되는 형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일부가 이렇게 변경됨으로 인해서 현재 아중지구에 견헌로라는 것이 30m도로가 그때부터 생겨서 나도록 되어있습니다. 이 30m가 나고 기린로에 40m도로가 나고 또 남북로 철도폐선 15m도로가 나기 때문에 간선도로라는 것은 원래 도시계획 기준상 1㎞에서 800m에 간선도로를 하나 주면서 20도로라는 이것은 보조 간선기능입니다. 그래서 20m도로가 이 파란선과 마찬가지로 이런 형태로 양쪽 간선사이에 선형을 변경하면서 생겼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도로는 이미 개설이 되었기 때문에 소로로 10미터로 존치를 하면서 농고로 해서 문곡주유소까지 20m로 변경되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현재 견헌로라고 합니다마는 현재 30m 도로를 내고 다음에 아중지구에서 간선도로가 되면은 여기에서 진안사거리까지 가는 교통량 또는 안덕로가 확장이 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교통량은 충분히 받을 수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 강길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답변] 전주시민 공원의 운영관리에 대해서 동물원과 더불어 식물원의 조성계획 용의는 없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셨고 민속의 거리조성과 아울러 한옥보존지역 완전 해제용의는 없느냐 이렇게 질문하셨고, 소방도로 정비기획단 운영에 대해서는 미개설 도로에 대한 폐지 및 존치 검토기획단을 만들면 어떻겠느냐 또는 공원 및 풍치지역 정비기획단 운영에 대해서는 해제 또는 매입과 세제혜택 기획단을 만들어서 검토하면 어떻겠느냐 하는 그런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덕진공원은 1938년 5월 9일 조선총독부 조선시가지령에 의해서 도시계획이 공원으로 결정됩니다. 그래서 1982년 9월 21일자에 건설부고시 제335호로소 다시 조성계획이 수립됩니다. 조성계획에는 13,900평방미터에 식물원조성 계획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자세히 말씀을 드린다면 온실이 3,465평방미터, 매표소가 15평방미터, 화장실이 36평방미터 그래서 전체가 3,516평방미터를 시설토록 되어있고 이것은 현 동물원의 북동쪽 대지마을 부근에 결정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덕진구 덕진동 1가 82-2번지 부근에 고시는 되어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우선 급한 도시개발을 하다보니까 어떠한 환경을 잘 만드는 것,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것까지는 아직은 거기에 예산이 미치지 못해서 식물원은 지금 덕진공원에는 못만들고 있습니다. 덕진공원외에 지금 다른 공원에도 식물원 계획이 3군데가 우리 도시계획상에는 되어 있다는 것을 답변을 드립니다.[질문보기]

  다음에 [답변] 민속의 거리조성사업은 금년도에 1억원의 용역비와 10억원의 용지매입비가 저희들이 계상이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상세계획 용역은 4월 3일에 계약체결이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11월 28일까지 상세계획이 납품이 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풍남동 교동일대 4종 미관지구 폐지에 대하여는 1995년 6월 29일 전라북도 도시계획위원회에서 폐지하도록 결정은 되었습니다마는 거기에 대한 대안을 마련하도록 도시계획위원회의 조건이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역에 대해서 용역을 저희들이 주어서 11월 28일까지 납품이 되면은 어떠한 적극적인 개발이라든지 어떠한 일부 보존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용역 납품이 되고 난 다음에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질문보기] [답변] 소방도로 정비 및 공원풍치지구 여러 가지에 대한 기획단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기획운영에 대해서는 현재로서는 소방도로폐지문제 또는 그린벨트 폐지문제 이런 것은 억제 사항임과 동시에 저희들이 도시계획으로서 일부 지난 의회 때도 답변을 드렸습니다마는 민원이 발생하고 또는 불합리한 것 이런 소방도로에 대해서는 이미 조사가 되어서 약 100개 노선에 대해서 검토하고 있습니다[질문보기] . 그래서 [답변] 필요할 때 또는 지하도라든가 지하상가 문제 이런 것은 이미 저희들이 활용계획수립이 전북대학교에서 용역을 받아가지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시기에 적절한 시기에 꼭 지하공간은 아꼈다가 저희들이 써야하는 공간이기 때문에 그 시기에 따라서 강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기획단이 필요하면 그 시기에 따라서 기획단을 조성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질문보기] 강길구 의원님 질문에 대해서는 이상으로 답변을 드리고 이희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가로수 관계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답변] 이희수 의원님께서 사진까지 해서 저희들에게 많은 충고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완산교에서 전주교까지 그 구간은 1㎞입니다. 거기에 현재 버드나무 가로수가 122본이 있습니다. 보통 수령은 약 22년정도 큰 수령이고 가장 불량하게 저희들이 보고있는 나무가 48본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푸른 전주 가꾸기 기본계획에서 하고 있습니다마는 가로수 수종갱신 계획이 수립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연차별로 가로수 수종갱신 계획에 의해서 합니다마는 이 지역이 또 도로확장 구간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도로를 확장할 때는 가로수를 제거해야 하기 때문에 도로를 확장하는 구간부터 먼저 이러헥 가로수를 갱신해 갑니다. 그런데 또 이 부분에 대해서 수종까지고 이희수 의원께서 물으셨는데 수종문제는 전문가와 - 은행나무로 할 의향이 없느냐 이렇게 질문을 하셨는데 은행나무가 좋을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수종에 대해서는 전문가와 또는 우리 시민의 여론을 수집해서 갱신은 분명히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합니다마는 현재 한벽루로 가는 노선에 또 25m로 확장해서 저희들이 일부를 용지매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도로의 확장과 또는 이런 가로수 불량한 것은 합니다마는 이런 것을 같이해야 하기 때문에 또 가로수를 갱신해놓고 또 파내야 하고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병행해서 같이 처리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푸른 전주 가꾸기 5개년 계획이 수립되어 그 지역도 이 중에 포함이 되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예산이 확보되는 대로 갱신을 하겠다는 것을 답변을 드리겠습니다.[질문보기]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의원석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특히 지방교육재정의 심각성은 이루 말로다 할 수 없는 것이 지방교육재정의 5.9%만 자체부담을 하고 있고 나머지는 국고의존을 하고있는 현실입니다. 특히 전라북도나 전주와 같이 재정자립도가 높지 못한 그런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이제껏 교육재정으로 지원한 경우는 거의 전무한 형편이었습니다. 여기에서 다른 나라의 경우를 간단히 예를 들자면 미국과 같은 경우에 지방정부에서 50%이상 그리고 일본에서 기초단체라고 할 수 있는 도도구현에서는 45%까지 지방자치단체에서 교육재정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전라북도나 전주시와 같이 재정자립도가 높지 못한 이런 자치단체에서 교육재정을 지원한다는 것은 일견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이해는 합니다. 그리고 전주시와 같이 기초단체에서는 지방교육자치법의 적용에서 제외되기 때문에 교육에 대한 아무런 권한과 동시에 책임도 없다는 인식이 팽배해 있습니다.

  그러나 전주시의 발전과 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전주시 교육의 발전을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전주시의 교육비에 대한 지원이 확대되어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그리고 시작된지 몇 년 안 되는 지방자치제도의 성공적인 정착을 위하여도 지방교육자치 단체와의 관계를 새롭게 해야 될 것이라고 판단합니다. 지방교육비 부담이 지방재정 운영을 더욱 어렵게 한다는 그런 시각에서 과감히 벗어나서 교육재정의 일부를 부담하고 책임과 동시에 권한도 행사하겠다는 적극적인 자세로 전환해야 할 것입니다. 이로써 교육자치가 시, 군, 구 단위로 확산되어서 지방행정과 교육자치가 일원화되는 그 멀지 않은 시점에 대비하는 그런 일도 될 것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기초단체와 교육재정과는 아무 상관이 없다는 그런 기존의 인식에서 벗어나서 교육예산을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해줌으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새로운 역할을 모색해낸 타시의 경우를 제가 몇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대전시 유성구의 경우 단체장의 의지로 초등학교 급식을 지원해 주었으며 최근 '96년도에는 옆에 김제시에서 4천여만원 상당의 급식비를 농고생 급식을 위해서 김제시에서 4천여만원 상당 '96년도 예산에서 편성을 해 주었습니다. 교육 부분에 대한 기초단체의 관심을 주민들에게 표현한 발전된 자치행정의 모습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본 의원은 여기에서 지난해 정기회시에 많은 논란 끝에 의결된 주민세 인상과 교육재정에 관한 말씀을 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정부는 지난해 11월 정기회 국회에서 주민세의 소득할에 대한 표준세율을 7.5%에서 10%로 2.5%인상한다는 지방세법을 개정했고 전주시에서도 전주시세에 관한 조례를 개정했습니다. '96년에서 '98년까지 한시적으로 효력을 가지고 있는 이 법에 따라 향후 3년에 걸쳐 거두어들일 총액은 1조 1,200억원으로 그 목적은 교육재정으로 전출하기 위해서라고 했습니다. 이 경우 전주시의 경우에는 연간 41억7천만원의 세원으로 확보가 됩니다. 사실 이 아이디어는 '95년 9월 대통령 직속기구로 있는 교육심의위원회에서 교육재정 확충방안으로 내놓은 것입니다.

  그 안에서는 국민 부담분 4조4천억원에 대해서, 그중에서 1조12백억원은 이렇게 지방세를 올려서 그 세원으로 확보를 하자는 것이었습니다. 이 법의 문제점에 대해서는 이 자리에서 언급하지 않겠습니다. 다만, 빈약한 교육재정으로 인해서 학생들이 최악의 여건에서 교육을 받고 있고 학부모들의 사교육비가 점진되는 이 현실에서 조금이라도 지방세율을 인상하므로서 교육 환경을 개선해보고자 하는 그 의도를 십분 이해하면서 저희 내무위원회에서는 그 법안을 의결했던 것입니다. 다만, 본 위원은 결국 주민들의 부담으로 거둬들인 세금이 한푼도 다른 데로 전용되지 않고 그대로 교육을 위해서 쓰여지기를 바라는 간절한 마음으로 이렇게 거둬들인 세입이 어떻게 교육재정으로 환원되는가 그 과정에 대해서 상급기관 관계공무원들과 전주시 관계 공무원들에 대해서 여러 차례 문의를 하고 자료 요청을 한 바 있습니다. 그 결과 교육재정으로 거둬들인 이 세금은 그냥 지방자치 단체의 세원이 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물론 중앙정부에서 지방에 주는 교부세를 일부 삭감하고 그 삭감한 만큼 교육재정으로 전출한다는 그런 말들은 하지만 현실적으로 지방의 세원은 확충이 되는 것입니다. 이에 본의원은 이창승 시장의 견해를 묻습니다.

  교육재정의 명목으로 거둬들인 세금의 일부를 전주시에서 교육환경의 개선을 위해서 교육재정으로 전출할 용의는 없는지 하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전주시 초등학교 급식의 경우 지금 80%이상이 완수되었고 '96년 즉 올해안으로 100% 완수될 예산이 교육청에서는 확보되어 있습니다. 사실 초등학교 급식보다 학부모들한테 더 시급한 것은 중고등학교의 급식 실태입니다. 중고등학교 학생들은 도시락을 두 개 이상씩 싸서 들고 다녀야 되는 그런 형편입니다. 지금 몇 개의 중고등학교에서는 도시락 위탁을 해서 학생들한테 싸지 않은 비용으로 점심과 저녁을 해결하고 있고 사실 그 도시락의 질에 있어서도 문제가 큽니다. 이창승 시장께서는 전주시 학생들의 건강과 학부모들의 편의를 위해서 특히 실업계 고등학교를 우선 순위로 하고 연차적으로 중고등학교에 급식시설을 지원해 주므로서 전주시 교육에 대한 책임과 권한을 확대하고 교육 도시로서의 선진적인 면모를 구축해 보실 용의는 없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답변보기] 이상으로 질문을 마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질문] '95년도 정기회 시정 질문에서 본 의원이 이 자리에 섰던 적이 있습니다. 그 때에 우리는 시장의 유고로 인해서 애통한 마음으로, 답답한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섰노라고 말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바로 그렇게 오늘 이 자리는, 더욱이 이창승 시장과 관계 공무원이 참석한 자리에서 이런 질문을 하게됨을 무척이나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이 '95년도 정기회에서도 시정질문을 통해 건축 조형물에 대해 질문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 때 문제점으로 지적됐던 사안들을 시정에 반영한 사실에 대해서는 관계 공무원의 긍정적이고 발전적인 발상의 전환으로 높이 평가하고 싶습니다. 즉, 건축 심의 위원을 대폭 교체하고 또 확대하고 특히 조형물에 대한 도내 작가들이 지방화 시대에 발 맞추어 예전보다 더 쉽게 기회가 주어질 수 있도록 하고 특히 유일한 공식 단체인 한국 미술 협회 전북 지부에 건축 심의 위원 추천을 요청하는 등 시정에 적극 반영하여 민의를 수렴하는 공개 행정을 펼치고 있는데 대해 이 자리를 통해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민선시장 시대에도 밀실 행정을 자행하고 행정의 일관성만 내세우는 행정의 편의주의 관련 법규와 형식이 없거나 미흡하다는 핑계로 복지부동하거나 안일 무사주의에 사로잡혀 있는 극소수의 공무원들이 무엇 때문에 그 자리에 앉아 있는지 고민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바로 그런 사람들이 시민을 위한 공무원인지 보신주의에 찌든 국민의 혈세만 축내는 사람인지 묻고 싶습니다. 바로 시장께서는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는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 계신지 묻고 싶습니다. [답변보기] 그런 연장선상에서 [질문] 요즘 각 언론마다 문제점을 직시하고 전북 미술계에 큰 파문을 불러일으키고 있는 동계 유니버시아드 대회를 대비해 건설중인 실내 빙상 경기장의 상징 조형물 및 성화대 도안을 현상 공모하는데 따른 대표적인 행정 편의주의 또한 밀실행정의 표본이 아닌가 싶습니다.

  존경하는 김성근 부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오늘 본 의원이 이 자리에 서게 된 것은 바로 밀실 행정, 안일무사주의를 뿌리 뽑고 공개 행정이 꼭 펼쳐져야 한다는 절박한 심정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각 매스컴을 통해 KBS, MBC, 동아일보, 세계일보 또 각 지방 신문들로 하여금 고발당하다시피 문제점을 안고 있는 빙상 경기장 상징 조형물에 대하여 여기에 계신 여러 의원님께서도 잘 인지하고 계시리라 믿습니다.

  이번 현상 공모는 특정인을 위한 공모가 아니었는가 하는 의구심을 떨쳐 버릴 수가 없습니다. 공모 기준이 국전 특선 경력자로 한정을 하였습니다. 바로 그것은 여러분들이 언론에서 보시다시피 문제가 된 B모씨 한 분이었습니다. 그러자 바로 미술계와 전라북도 미술계 미술인들이 반발하자 다시 이것을 대한민국 미술 대전으로 다시 완화를 했습니다. 바로 그것은 여기에 관계되는 사람은 단 3명뿐이 없습니다. 그리고 공모기간은 3월 21일부터 4월 25일까지의 26일이었습니다. 이것은 보통 60일간의 공모기간을 거쳐야만이 가능한 일이겠습니다. 그래서 문제가 된 B모씨를 제외한 두 명의 작가는 26일내의 공모는 졸작이 우려되고 또한 기간이 짧아서 도저히 작품을 출품할 수 없다는 어려운 점을 들어 기일을 연장을 해달라는 사유서를 U대회준비단에 제출하고 전화 통화를 한 사실이 있습니다.

  B모씨 또한 보도된 자료 및 기자들의 확인에 의하면 이미 두 달 전에 자신의 조각전 때문에 이번 공모에 참여할 수 없다는 이야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전주시로부터 권유를 받아 응모했다는 사실과 또한 U대회 준비단의 공모 공고시 참고할 수 있도록 본인의 작가 조각전에 공모전 팜플렛을 주었다는 B모씨의 실토는 특혜 의혹을 지울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사실은 중앙방송을 타고 KBS를 통해서 전국에 방영이 되었던 사실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 자체감사에서 특혜 의혹이 없다고 해명한 것은 돈을 받은 것이 아니고 수표를 받았다는 이야기와 또한 전두환, 노태우가 비자금을 전혀 받지 않았다는 생때를 쓰던 세계제일의 거짓말쟁이와 그 무엇이 다를 바가 있겠습니까?

  오히려 특혜 의혹이 없다는 집행부의 어설픈 해명은 도저히 이해를 할 수 없으며 또한 그것은 더 큰 의혹을 증폭시키고 있습니다. 더욱이 B모씨는 미술협회에 추천서를 받으러 갔을 때 이번 공모는 대상자 3명 중 2명이 사유서를 제출하고 포기를 했으니 당신께서도 모양새가 좋지 않으니 참여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이런 이야기를 예술인들이 했습니다. 그러자 B모씨는 이번 일은 내가 알아서 할테니 걱정을 말라고 하면서 오히려 공모 대상자 중 두 명중 한 명에게 이번 공모전에 참여하지 말라고까지 권유 아닌 권유까지 했다는 사실을 듣고 본 의원으로서는 분개를 금치 못했습니다. 바로 이러한 이야기들이 전북 예술인들의 불만의 소리는 일파만파로 번지고 있습니다. 바로 오늘 여러 의원님께서 보셨던 신문이 있을 것입니다. 바로 그 기사내용이 또한 여기에 자세하게 다뤄져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금방 본 의원이 했던 이야기대로 이미 두 달전 내락을 받았다던 사실, 그리고 두 명중 한 명에게 포기를 했다고 하는 사실등 여러 가지 사실들이 나열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본인에 의해서 전부다 기자들에게 했던 이야기중의 하나입니다. 물론 이 시정 질문이 끝나고 나면 B모씨란 사람은 다시 자기 말을 뒤집어서 저에게 반박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자리에 서기까지는 많은 주변의 사람들을 만나 보았고 또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근거로 해서 오늘 이 자리에 서게된 것입니다. 바로 그런 관점에서 볼 때 이미 2월달에 시청으로부터 권유를 받았다는 사실로 근거해서 본 의원이 알기로는 시장께서 부재중인 시점인데 시장께서는 이런 의혹에 대하여 소상히 밝혀 주시기를 바랍니다.

  만일 잘 모르신다면 관계관을 통하여 낱낱이 공개되어질 수 있도록 민선 시장다운 모습을 보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바입니다.

  우리 전북은 문화예술의 도시오. 특히 전주는 문화 예술의 메카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97년 동계 U대회 개최의 의의를 영원히 기념하고 예향의 숨결이 담겨 있는 전주의 전통적 이미지와 건물에 걸맞는 작품성과 신선하고 젊음을 표출하는 세계의 추세에 맞는 작품이 안착되어야 합니다. 한국은행 조형물도 1차에 오늘 문제가 되는 B모씨라는 사람이 작품을 안착을 했다가 현대 건물과 맞지 않는다 해서 다시 J모시라는 2차에 걸쳐 작품이 안착이 되었습니다. 본 의원이 1995년 정기회 시정 질문에서 빙상 경기장 조형물에 대하여 도내 작가들이 참여하는 공모전 속에서 선정되어야 한다고 이미 대안을 제시한 적이 있습니다. 이번 감사 결과에 따르면 공모 과정의 잘못을 시인하면서도 행정의 일관성만 내세우면서 어떠한 개선책도 내놓지 않는 것은 어떤 이유에서입니까?

  얼마전 제주시장의 인터뷰 내용을 읽은 적이 있습니다. 공무원들이 너무 법규와 형식에 얽매이지 말고 사심이 아닌 공익을 위해 적극적으로 일을 추진하다가 문제가 발생하는 일이 있더라도 책임을 묻지 않을테니 법규와 형식에 얽매이지 말고 열심히 일을 하라는 글을 바다건너 그 곳만의 이야기가 아니라 바로 우리 전주시에서도 할 수 있는 아주 평범한 일이라 생각합니다.

  잘못된 법규와 형식은 시장의 결심만 있으면 과감히 뜯어고치고 또한 신명나는 전주시를 가꿀 수 있으리라 확신하는 바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번 공모 공고는 좀더 넓게 문호를 개방할 수 있는데 시장의 견해는 어떠신지 명확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전은 그 간에 관주로도 시행해오다가 '82년부터 대한민국 미술대전으로 명칭이 바뀌었습니다. 이때부터 그에 준한 전국대회 공모전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국전은 과거 학연, 지연 등으로 얽혀 있어 국전파, 비국전파로 분류된다는 사실을 여러 의원님들께서는 익히 들어 왔으리라 생각합니다. 전국 공모전은 중앙 미술대전, 동아 미술대전, MBC 조각대전, 청년미술 대전 등 몇 개의 국내 전국 공모전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세계 국제 규모 공모전도 있습니다. 우리 한국 미술협회 전북지회 소속 조각작가가 30여명이 있는데 국내 전국 공모전이나 세계 국제 공모전에도 경력자만해도 15명에 이르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K모씨의 경우 중앙미술대전 우수상, 청년미술상 대상, 한국일보 주최 올해의 조각 부분 대상, 미술세계의 프리미디어상을 수상했고, J모씨의 경우 전주 모 대학원을 마치고 조각의 본고장인 이태리 까라라에서 5년간 유학하고 31회 까르다르젠또상 27개국이 참여하는 회화, 조각, 판화, 전부분 종합 대상을 수상하였고, 산제모 국제 미술가 평가전 미술협회상을 수상하였고, 이번에는 또한 제1회 반영 미술상을 수상하기도 하였습니다. C모씨의 경우 역시 이태리에서 6년간 수업 후 고향에 돌아와 작업에 몰두하며 작품의 우수성을 인정받아 서울 화랑에서 개인 초대전을 갖는 등 도내에는 역량있는 작가들이 이렇게 많이 있습니다.

  가령 전주시를 봅시다. 동학기념과 조형물을 베니스 비엔날레 특별상을 수상한 도내 작가 출신인 전수천 씨의 조형물을 선택했고 세계의 미술 올림픽이라는 독일의 카셀이라는 도시에서 4년마다 열리는 세계 유수의 작가들의 모임에서 세계에 이름을 떨친 전주 영생고를 졸업하고 전주대학과정을 마친 육근병 씨라는 작가도 있습니다. 바로 그 곳에서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아시는 세계적인 아티스트 백남준이 탄생한 그 자리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는 우리 나라 사람이지만 현재는 일본의 국적이라는 것을 아는 사람은 별로 없습니다. 이런 사실도 본 의원이 전라북도 미술협회로부터 이런 사실을 알게 되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모든 예술 문화의 문제는 공신력이 있는 미협에 의뢰하고 공고하였다면 이런 자충수는 두지 않았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미협의 회원들 역시도 자격조건이 있어 아무나 자격이 주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정규대학 졸업 후 그것도 미술대학 졸업 후 3년이 경과하고 개인전, 또한 수상 경력, 그외 초대전시, 기획전시 횟수 등의 점수를 획득해야만이 미술협회 회원의 자격이 주어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술협회 회원들은 엄정한 기준에 의해서 선정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술협회에 준하는 작가는 전라북도를 대표하는 작가들입니다.

  도내에 있는 교수들도 미협회원이지만 놀라운 사실은 60∼70% 사이가 우리도내에 살지 않는 외부 작가라는 사실은 또 한번 본의원을 놀라게 만들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지역 소속 작가보다는 애향심이 덜하다고 하겠습니다. 기회만 있으면 다른 학교로 옮겨가려고 했던 교수도 있어서 학생들이 데모했던 사실도 있고, 또한 B모씨의 경우는 이미 홍익대에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렇기 때문에 이곳 우리 도내 대학은 경력만 쌓고 적당히 있다가 좋은 학교로 가려고 하는 안일한 교수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정치적으로 소외되고 경제적으로 핍박받고 있는 우리 전주에서, 특히 문화예술의 메카인 전주에서마저도 문화예술이 소외시 당하고 고통을 받고 사랑을 받지 못하고 밀실 행정이 이루어진다면 그나마 간직해 오던 예술의 본고장인 이곳 전주라는 이름이 무색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제 끝을 맺을까 합니다. 그제 본회의장에서 이창승 시장의 인사말이 뚜렷하게 기억이 납니다. 작은 목소리라도 적극 들어서 시정에 반영하겠다는 이창승 시장의 그제 인사말에 본 의원은 상당히 뛰는 가슴을 안고 집에 돌아갔습니다. 시장께서는 빙상경기장의 조형물 공모 공고의 문제점과 특혜의혹을 명확히 밝혀 주시고 본 의원이 주장한 대로 비록 작은 목소리라 할지라도 시정에 적극 반영하여 공식단체인 한국 미술협회 전북 지회에 의뢰하여 좀더 문호를 개발하고 명실상부한 지방화 시대에 발맞추어 행정의 민주주의, 인간의 민주주의, 또한 민주주의의 꽃을 피우는 새로운 장을 펼쳐주실 것을 기대하면서 본의원이 보충질문을 하지 않도록 명명백백하게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답변보기]

  이상으로 본의원의 질문을 마치고자 합니다. 경청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그러나 시일이 지나면서 유아원으로서의 기능도 상실하고 불법 건축물로 지역 주민들로부터 원성이 일어나자 유아원으로서 활용성이 없는 것으로 용도를 폐지하고 덕진구청으로 이관 처리하였습니다. 덕진구청은 건축허가도 없는 불법 건축물 유아원 62평과 부실한 어린이 놀이시설을 인수받고 보니 불법 건축물 철거와 어린이 공원조성에 따른 막대한 예산소모와 행정적인 책임과 주민들의 원성을 떠맡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중 '94년 8월 24일자로 덕진구청 수도과에서 덕진구 상수도 누수 신고소로 사용 허가를 해주었습니다. 그래서 덕진구청 수도과가 현재까지 관리상 책임을 맡게 된 것입니다. 오죽하면 갈 데가 없어서 어린이 공원을 축소하면서까지 불법 건축물이 있는 이곳에 덕진구 상수도 누수 신고소로 이용하였을까 하는 안타까움이 있을 뿐입니다.

  그러다가 '94년 12월 5일 행정사무 감사시 당초 공원 목적에 위배됨을 감사에서 지적받자 10개월이 지난 '95년 10월 10일 구 덕진동 사무소로 이전토록 내부결재를 완료하고 이전 계획중 전주시 기구직제 개편에 상수도 사업본부 신설에 맞물려 이전계획이 지연되었습니다. 어렵게 구한 구 덕진동 사무소도 선거관리 위원회에 '96년 3월경 1년간 무상 임대되어 이전 계획이 완전히 중단되었습니다. 이러한 여러 상황을 볼 때 본 의원은 새로운 사실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아직까지도 구태의연한 권위적인 행정과 위법 건축물로 인하여 재산상의 피해는 물론 관계 공무원들의 소신없는 행정이 표출된 것입니다. 그렇다고 책임을 묻고 관계 공무원에 문제점을 요구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이제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다함께 책임감을 느끼고 노력하자는 것입니다. 어린이 공원으로서 본래 기능을 되찾을 수 있도록 확실한 대책을 수립하여 상수도 누수 신고소를 즉시 이전시키고 위법 건축물인 유아원을 철거한 다음 어린이 공원을 조성하여 지역 어린이들과 주민에게 놀이터와 휴식과 위락의 장소로 되돌려 주어 더불어 함께하는 사회가 되도록 시장님의 확고한 답변을 듣고자 질문하는 바입니다.[답변보기]

  다음은 [질문] 남북로에서 큰 모래내교 사이의 안덕로의 인도개설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전주시의 시가지 간선망 도로 확충은 전국 어느 도시에 뒤지지 않는 도시계획으로 잘 구성되어 있다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도 역시 이에 동의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다 '97년 동계 U대회로 인하여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어 전주에서 진안까지 4차선 도로가 개설중이며 또한 전주시내 동서남북 어느 곳에서도 도로의 연결은 완료되었거니와 공사가 진행중으로 조만간 시가지 간선망 도로 확충은 거의 완료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특히 안덕로는 진북 광장에서 진안방면, 안덕교까지의 도로로서 백제로에서 진북로, 안덕로로 연결되는 시내 중심을 통과하는 동서관통 도로로서 제일 중요한 시가지 간선망 도로입니다. 그 동안 시가지 간선망 확충사업에 밀려 남북로에서 큰 모래내교 사이의 안덕로 250m 구간이 폭 35m 계획선 도로중에서 25m만 개설되고 인도개설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인도개설 지연으로 인하여 교통사고 유발과 교통병목 현상이 가장 심한 구역이 되어 버렸습니다. 그 동안 수 차례 주민진정과 시정 질문, 그리고 행정 감사시 인도 개설의 시급성을 여러 차례 지적하였으나 관계 공무원으로부터 인도개설의 필요성은 인정되나 우선 시급한 간선도로 확충 사업이 거의 완료되어가니 조만간 인도 설치를 추진하겠다는 답변으로 계속 미루어 왔습니다. 이후로 더 이상 시가지 간선망 도로 확충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제 수년간 미루어왔던 약속을 즉시 실행할 때가 되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시는 이 지역에서 인도 미개설로 인하여 교통사고가 발생되지 않고 교통병목 현상이 일어나지 않도록 인도 설치에 대한 시장님의 명쾌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답변보기]

  이상으로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하여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행정의 경험은 부족하지만 사실 우리동에서 선출되었고 그래서 소신을 다해서 어떤 의원으로서 사명을 다하려고 많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사실 제가 의원이 되고 나서 몸무게도 늘었고 그래가지고 시민들의 세금으로 나 또한 살찌고 있지 않나 싶어서 항상 염려가 되긴 합니다. 그러나 제가 오늘 신상발언을 하게 된 것은 사실 여러 가지 지금 관행으로 되고 있는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한번 정도 우리가 고민해 봐야 될 시점에 와 있지 않나 싶어서 신상발언을 하게 되었습니다. 의원과 공무원은 수레바퀴와 같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새의 양 날개와 같고 우리가 적당한 견제와 함께 협조 없이는 진짜 우리가 지방자치시대의 참 의미를 살릴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지방자치가 되면서 시민들의 기대가 많고 변화를 요구하는 욕구도 많습니다. 그것을 위해서 우리 의원들은 전문성을 확보하려고 노력하고 있고 행정 또한 변화를 하려고 노력하고 있고 우리 모두의 발전방향은 좀더 살기 좋은 전주를 건설하는데 우리 모두의 합일점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사실 제가 이런 노력에도 불구하고 우리 뜻대로만 되고 있지 않은 여러 가지 사실들이 있어가지고 그에 대해서는 앞으로 발전 가능성이 있을 것이라고 보는 바입니다.

  얼마 전에 저희 위원회에 조례가 하나 올라왔습니다. 그것은 공립보육시설 설치 조례안입니다. 그 조례안을 접하고 저는 여러 가지로 사실 공립 보육시설 설치에 대해서 바람직하게 생각하고 이 부분은 앞으로 확대를 해야되며, 그러나 설치될 때에는 좀더 모범적으로 설치되어서 운영되어야 한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문제는 이것이 아니라 이것을 둘러싸고 오고 간 여러 가지 것들이 저를 너무나 힘들게 했기 때문에 신상발언을 신청했습니다. 저는 저의 전문성이 부족하고 저의 판단이 부족한 것에 대해서는 좀더 오랫동안 행정에 경험이 많으신 공무원들께서 좀더 질책해 주시고 그러면서 발전하면서 시민들에게 좀더 좋은 그러한 조례를 만들고 그들에게 혜택을 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만 이번 조례안을 둘러싸고 저에게 행해진 여러 가지 불합리한 면들을 보고 이런 부분은 반드시 우리가 경계를 해야되고 또한 변화를 시킴으로서 서로 진짜 견제가 무엇이고 대화가 무엇인지 상을 정립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번 조례를 둘러싸고 저에게 모 공무원께서 여러 의원들을 통해서 제가 마치 그에 대한 어떠한 이권을 앞두고 제가 마치 그러한 조례를 반대하는 것처럼 공무원께서 직접 의원들을 대상으로 전화를 해가지고 오정례 의원이 이러이러한 행위를 하고 있다라고 음해를 하는 것에 대해서 저는 굉장히 슬프게 생각합니다. 제가 나름대로 나이는 어리고 여러 가지 경험은 부족하지만 최대한 전문성을 살려서 하려고 노력했던 여러 가지 의지와 이런 것들을 이렇게 묵살하고 저에 대해서 그러한 음해를 하는 것에 대해서 사실 저는 분노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더욱더 실망스러운 것은 제가 8개월 의원생활 동안에 나름대로 보여주려고 했고 세울려고 했던 저의 의지에 대해서 우리 의원님들께서 그런 공무원의 전화를 받고 저를 -그런 평가는 어떤지 모르겠지만 저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저한테 충고하지 아니하시고 여러 의원님들 사이에서 회자되면서 사실 제가 여러 가지 8개월 동안에 의원으로서의 부끄러움을 많이 느낍니다. 사실 이번을 계기로 저도 좀더 일신하고 좀더 노력할 것을 다짐하면서 사실 우리 모든 방향은 의원이나 공무원이나 좀더 지방자치 시대에 좋은 전주, 좋은 질을 시민에게 보장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인만큼 우리가 좀더 개선된 방향으로 나아갈 것을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어쨌든 저는 경험은 부족하지만 송천동 의원이 됐고 전주시 의원이 된 만큼 더 노력하고 더 일신해서 지방자치 시대에 우리 또한 시민들의 세금을 축내는 의원이 아니라 진짜 견제를 하고 시민의 요구에 부응하는 의원이 되도록 더욱 노력할 것을 다짐하면서 우리가 좀더 서로 변화된 자세로 하고 앞으로 적어도 이러한 관행은 없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공무원들의 30년 동안의 행정 경험을 높이 삽니다. 우리가 부족한 것은 사실입니다만 그분들께서 우리에게 좀더 전문적으로서 자료를 제공해 주시면 우리도 충분히 판단하고 합리적으로 할 생각이 얼마든지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런 부분들을 함께 잘 해나갈 수 있도록 해주시고 저는 지금까지 그렇게 살아왔고 앞으로도 그렇게 할 작정입니다. 의원님들 제가 갑지가 신상발언을 신청해서 죄송합니다만 이런 관행이 더 이상 의원들 사이에 있어서는 안될 것 같기에 이런 발언을 죄송하게도 이렇게 했습니다. 여러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석 :「의장! 보충발언 있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오정례 의원님께서 누구라고 낱낱히 밝혀서 말씀을 하지 않으셨지만 전주시 다섯 손가락 안에 들어가는 서기관급 고위 공무원이 전주시에서 발의한 의안을 가지고 의원들을 통해서 로비를 합니다. 행정을 해야될 고위 공무원이 지방자치도 정치의 범주에 들어가는지 어쩌는지는 모르겠지만 저희도 정당에 소속해 있는 사람입니다만 정치력은 저희들보다도 더 잘 발휘합니다. 그것도 못된 방법으로. 할 일은 못하고 의원들이 해야될 그 정치적 부분의 그런 것까지 서기관이 가서 그런 못된 정치력을 발휘하는데 저는 분명히 시장께 묻겠습니다. 그 공무원을 알고 계시는지, 알고 계신다면 이번 124회 임시회에 출석요구를 정식으로 동의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의원석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91년 1월부터 교육재정 충당의 명목으로 주민세를 인상시켜 전주시는 연간 41억7천만원의 세입이 확보가 됩니다. 전주시는 명실상부한 교육 도시의 위상을 구축하기 위하여 과감한 교육 재정을 지원해야 하는바 초등학교 급식 이상으로 시급한 문제는 중고등학교 급식 시설을 위한 단계적 지원을 할 의도는 없는지 이렇게 질문해 주셨습니다. 다시 한번 공감하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시군에서 교육 재정 지원을 할 수 있는 뚜렷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1995년 12월 29일 법률 제5064호로 지방교육재정 교부금법 제11조 5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신설된 내용을 보면 시군 및 자치단체인 군은 대통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구역안에 있는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의 교육에 소요되는 경비의 일부를 보조 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장, 군수, 구청장은 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대통령령이 아직 제정되지 않았음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 전주시에서도 재정이 허락하는 범위내에서 과감히 내년부터는 교육환경 개선을 위해서 또는 급식 시설 확충을 위해서 투자를 해나갈 계획을 긍정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얼마 전에 전주시 교육장을 만나서 교육환경 개선과 급식시설 확충에 대해서 상세히 대화를 나눈 적이 있습니다. 그때 교육장이 하는 대화 가운데 정부에서 금년말까지는 초등학교까지는 급식시설을 100% 확충한다는 그런 긍정적인 매우 바람직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자리에서 중고등학교에 대해서 질문을 던져 본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까지 정부에서 중고등학교까지 지원하는데에는 재정상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어서 점진적으로 해결한다는 내용을 들었습니다. 제가 '80년도 말에 약 7년동안 금암 국민학교 육성회장으로 있으면서 전라북도에서 최초로 금암 국민학교가 급식학교로 지정을 받아서 전라북도 시범 학교로 선정을 받아서 많은 협조를 해 본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또 저도 자녀를 기르고 있고 이 자리에 계시는 의원님들도 누구보다도 자녀에 대한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갖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얘들이 또는 우리 주위에 있는 많은 분들의 자녀들이 좋은 환경속에서 그들이 공부를 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제가 평소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 분야중의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재천 의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내년부터 투자를 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검토하겠습니다.[질문보기]

  다음 최명철 의원님께서 질문해주신 [답변] 빙상 경기장 조형물에 관하여 답변을 부분적으로 드리고 구체적으로는 실무국장인 총무국장을 통하여 답변해 드리기로 하겠습니다.

  최 의원님께서 하신 말씀 중에 많은 공감이 가는 부분들이 솔직히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최 의원님께서 밀실 행정이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는 시장에 취임하면서 분명히 이 자리에서 의원님들에게 약속을 했습니다. 또 시민들에게 약속을 했습니다. 앞으로 열린 행정을 펼치겠다. 공개행정을 하겠다는 것을 분명히 약속을 하였습니다.

  저는 제 임기동안에 이 약속을 성실히 수행해 나갈 것입니다. 그래서 밀실 행정은 지금까지 제가 시장에 취임해서 단 한번도 해 본적이 없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도 밀실행정은 절대로 않겠다는 약속을 드립니다. 또 보신주의에 급급한 그런 공직자가 있다. 이런 공직자가 있다고 한다면 용납하지 않겠습니다. 앞으로 적극적으로 자기 맡은 일에 창의성을 가지고 추진하지 않은 공무원이 있다고 한다면 많은 불이익을 당하리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보신부의에 급급한 공무원은 발을 붙이지 못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 그 중에서도 바다건너 제주시의 소식을 저한테 들려주신 부분에 대해서 많은 공감을 합니다. 자기 일을 성실히 수행하다가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과감히 포용을 할 그런 생각을 가지고 시정을 펼쳐 나가겠습니다. 빙상 경기장 조형물에 관해서는 심사 위원을 대폭 강화를 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다각적인 방안을 구상할 그런 계획입니다. 그런 구체적인 계획과 또 질문해 주신 답변은 총무국장으로 하여금 명쾌하게 또 최 의원님께서 생각을 갖고 계시는 것에 만족할 수준으로 답변을 드릴 것입니다. 다음은 박종윤 의원님께서 질문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관계 국장인 도시계획국장으로 하여금 성실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점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질문보기] 감사합니다.

  적어도 국선에 입선한 전 작품을 모집해야만 좋은 작품이 나오지 않겠느냐, 그래서 그렇게 제안을 했던 것입니다. 이 공고를 할 때 우리가 미협 전북지부에 낸 작업 지시에 그 내용을 가로쳐서 여기 공문이 있습니다만 - 제가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대한 미협에다 낼 때 '국선(대한미협에 국선된 자)' 이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국전인데 도지부회 미협에서 추천을 받아야 하고 회원증이 있어야 하고 입선증이 있어야 하고 첨부서를 제안했는데 이것을 붙이면서 신문 공고안을 낼 적에는 그냥 "국선" 그래버렸을 거예요. 그 소리를 안 써 주었어. 그러니까 신문이 그렇게 나가니까 상대측에서 국선이라고 그러면 옛날에 대한미전 이전에 있는 국선 뿐이 아니지 않냐, 어떤 양반을 특정인을 지정하는 것 아니냐 이런 오해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작업 지시한 것을 미협에서 보내준 공문을 갖다가 해명해드리고 또 우리가 6분한테 미리 사전에 이러한 것이 있으니까 참여해 주십시오 하는 공문을 다 보내드렸습니다. 그래서 그 오해를 전부 풀었습니다. 이런 상황에 따라서 저희 시장님께서는 이게 의혹이 있다면 자체 감사를 해야겠다. 그래서 특별감사 지시를 저희들한테 내렸습니다. 그래서 어제 감사과로부터 4월 6일부터 4월 15일까지 자체 감사를 실시한 바 공무 문안 작성시에 대한민국 미술 대회전을 국전이라는 통상 표어로 표기한 업무의 미숙으로 인하여 약간의 문제가 생겼다. 그래서 관계 공무원을 훈계 처리했다고 특혜의 의혹은 전혀 없다는 것을 분명히 밝혀드립니다.

  작품 공모 결과는 4월 15일까지 접수를 받아 보았습니다. 아까 지적한 바와 같이 배형식씨만 접수가 되고 다른 분은 접수가 안 되었습니다. 한 점은 가지고 그것을 심사하는 것도 의의가 없고 또 비교할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응모자격을 전북미협에 가입된 자로서 전부 확대를 아예 해버리고 다시 공고를 해서 선정을 하겠습니다. 이에 따라서 앞으로는 심사 위원을 9명으로 구성하는데 대학교수 3분입니다. 전북대학교, 원대, 군산대 등 각 1명씩, 미협쪽에서 3명을 두는데 대한미술협회 1분하고 전북지회에서 2분 또 국립현대 미술관에서 1분, 시의원 중에서 1분 이렇게 모시고 부시장님을 위원장으로 해서 공명정대하게 작품을 선정받아 접수해서 다시 할 것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질문보기] 이상 답변 올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또 구청에서 누수신고 센터로도 썼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공원 기본계획 수립과 동시에 철저히 조사해서 이것을 치유하는 방향으로 함과 동시에 질문하신 이 공원에 대해서는 이번 추경에 2개소했으니까 다음 또 추경이 있으면 이 부분을 정리하는 의미에서 예산 요구를 해서 반영해서 잘 조성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질문보기]

  두 번째로 [답변] 안덕로중 남북로에서 큰 모래내교 사이에 인도 미개설된 부분에 대해서 개설할 용의가 없으신지 하고 질문해 주셨습니다.

  저도 이 도로를 많이 이용하기 때문에 불편한 점이 있고 꼭 이 지역이 보도를 해야할 지역이라고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예산을 해서 미개통 구간부터 공사를 하다보니까 여기에 예산이 지금 배정이 못되어서 못한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가 당초 내역을 말씀드린다면 당초에는 25m 폭으로 '61년 구획정리 사업을 하면서 개설됐던 도로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35m로 확장해서 그 부분이 지금 미개설이 되었습니다. 여기에 총 460m 구간인데 필요한 예산이 대략적으로 보면 보상비가 42억6천만원 정도가 소요됩니다. 그리고 공사비는 약 2억4천만원 정도 도시 사업은 거의가 보상비에 허리가 잡혀가지고 사업하는데 대단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어느 정도 진북로가 뚫려서 오고 하기 때문에 또 시장도 있고 해서 이 부분도 긴급을 요하는 장소다 하는 것을 저희들도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내에서 우선 순위가 많이 앞으로 와 있기 때문에 하는 것으로는 하겠습니다. 예산 요구도 하고, 그러나 시 재정에 예산이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리고 어느 도로사업이고 마찬가지입니다만 토지 소유자들의 적극적인 호응과 주민들의 참여가 없이는 저희들이 일하기가 어렵고 민원이 많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사업 착수전에 이것은 어느 시기에 우리가 몇 연도에 하니 이 부분에 대해서 미리 이사할 것도 준비를 하도록 하는 행정 예고를 미리미리 해가면서 민원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질문보기]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원석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