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4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 제 4 호
• 전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 1996년 04월 20일(토) 10시 02분

장 소 : 본회의장

○부의장 김성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사무국장 홍경옥   사무국장 홍경옥입니다.

○부의장 김성근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전주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전주시 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전주시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전주시여비조례중개정조례안 이상 4건을 일괄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내무위원장에게 일괄하여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치범 의원   여기서 하겠습니다.

○부의장 김성근   예, 자리에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신치범 의원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요청하겠습니다.

○부의장 김성근   그러면 취소합니까?

○신치범 의원   취소하겠습니다.

○내무위원장 여성규   내무위원회 여성규 의원입니다. 전주시의회 의장으로부터 당위원회에 회부한 의사일정 제1항에서 제4항까지의 심사 결과를 일괄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전주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중 개정조례안의 제안이유는 전주권 광역쓰레기 매립장 시설관리 및 인력과 U대회 준비단 인력보강에 대한 정원이 승인되어 본 내무위원회에 원안과 수정안으로 들어왔습니다만 당 위원회에서는 수정안은 수정안대로 원안대로 위원회에서 많은 토론을 거쳐 부결되었고 본 개정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전주시 통반 설치조례중 개정조례안은 '96년 준공 예정인 신축아파트에 새로운 통반명칭을 부여하고 일부 택지개발 지역과 통반등의 여건 변화에 따른 통반을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통반장의 연령을 현실에 맞게 30세 이상에서 65세로 상향조정하며 주민생활 편익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역시 가결하겠습니다.

○부의장 김성근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전주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내무위원회에서 보고한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장대현 의원 발언 신청했는데 발언하도록 양해 있으시기 바랍니다. 앞에 나와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대현 의원   장대현 의원입니다. 전주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질의 내용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내무위원장을 비롯한 관계관께서는 그 내용을 숙지하셔서 답변을 정확히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부의장 김성근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조형철 의원   조형철 의원입니다.

○부의장 김성근   조형철 의원으로부터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 동의가 들어왔습니다.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부의장 김성근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내무위원장께서는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위원장 여성규   장대현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질의 1번에 대해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전주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중 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본 내무위원회에서는 충분한 토의와 두 번에 걸쳐서 간담회를 통해서 정원을 증원해주는 문제에 대해서 많은 토론을 거쳤습니다. 또 지난번에 기구개편에 대해서 부결시킨 것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충분히 논의했기 때문에 이번에 정원 9명 증원되는 그 안을 보면 현재 당면한 전주시 주요 현안 사업인 쓰레기 매립장의 완벽한 시설을 위하고 또 시설계의 신설과 이에 따른 직렬별, 직급별, 인력 보강이 기술직이 꼭 필요하므로 어쩔 수 없는 그러한 반대 의견이 있었습니다만 대다수 의원들이 이에 긍정적으로 받아들여 4명의 인원을 증원하는 것으로 하고 지금 추진하고 있는 U대회가 인원이 적습니다. 이런 국제적인 행사를 앞두고 완벽한 준비를 위해서 역시 U대회도 시설계 및 신설과 인력 보강이 꼭 필요하기 때문에 본 상임위원회에서는 그 9명의 증원에 대해서 여러 가지 토론을 했습니다만 대다수 위원들께서 찬성해서 보강시켜 드린 것입니다.

○총무국장 김종엽   총무국장 김종엽입니다. 장대현 의원님 질문에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부의장 김성근   이상으로 질의를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장대현 의원   장대현 의원입니다. 반대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에 앞서 아까 질문 사항에서 임용절차와 임용후의 실지 배치되는 부서까지의 기한을 질문했었는데 그 답변이 빠진 것 같습니다. 그 답변은 다음에 듣기로 하고 중요한 것은 사실은 아니기 때문에 토론에 임하겠습니다.

○부의장 김성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찬성 입장에 계시는 의원 나오셔서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봉 의원 나오셔서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봉 의원   이희봉 의원입니다.

○부의장 김성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반대입장에 계시는 의원 계십니까?

○부의장 김성근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전주시 상수도급수조례중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전주도시계획시설(폐기물처리시설)결정 의견청취의 건 이상 두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도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께서 일괄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설위원장 이석환   도시건설위원장 이석환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성근 부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제124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의정활동에 수고 많으십니다. 전주시의회 의장으로부터 당위원회 회부된 의사일정 제5항과 제6항에 대한 심사결과를 일괄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5항 전주시상수도급수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당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건에 대한 제안사유는 현재 톤당 수돗물 판매가가 218원으로 생산원가인 243원에 크게 미달된 사유로 누적된 재정적자의 운영을 연차적인 요금조정으로 현실화하기 위하여 '96년도 상수도요금을 21.7% 인상하고 상수도요금 업종을 7단계에서 6단계로 조정하여 상수도 공기업 특별회계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개정하고 업종별 요금의 인상율에서 사용단계별 구간에 누진율이 고르지 않아 비합리적인 요소를 보완하고 그 적용시기에서도 소급적용 되지 않으려고 수정하려는 것이며 그 주요골자로는 상수도 판매원가를 톤당 평균 218원에서 265원으로 21.74% 인상하고 업종부분을 조정하며 업종별 요금인상율을 사용단계별 구간누진율을 고르게 조정하고 업종별 요금표 초과요금란에 톤당을 표기하며 부칙중 적용시기를 '96년 5월 1일에서 '96년 6월 1일로 하는 내용으로 집행기관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질의답변과 심도있는 심사 후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부의장 김성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전주시 상수도급수조례중 개정조례안은 도시건설위원회에서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습니까?

○김성태 의원   사회산업위원장을 대신해서 사회산업위원회 소속 김성태 의원이 보고 드리겠습니다.

○부의장 김성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봉영 부시장으로부터 발언신청이 있으므로 발언의 기회를 드리고자 합니다. 양해 있으시기 바랍니다. 부시장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시장 유봉영   부시장 유봉영입니다.

○부의장 김성근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의회 의원들께서는 이 정도로 양해 있으시기 바랍니다.

○김진환 의원   김진환 의원입니다.

○부의장 김성근   수고하셨습니다. 김진환 의원께서 신상발언을 통해서 사과 말씀이 있으셨습니다. 우리 제5대 의회가 개원되고 지금 9개월여 의정활동을 해왔습니다. 우리 의원들이 의정활동을 통해서 서로 돕고 존경하는 마음에 이러한 의정활동의 분위기를 조금이라도 만들어 가는데 오늘의 교훈이 정말 산 교훈으로 남을 수 있도록 이렇게 의원님들께서는 마음 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6일간의 의사일정이 모두 끝난 것 같습니다. 의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