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0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 제 2 호
• 전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 1996년 11월 23일(토) 10시 13분

장 소 : 본회의장

○의장 최진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사무국장 김순태   사무국장 보고드리겠습니다. 11월 22일 예산결산특별위원장으로부터 위원장에 최수완 의원을 간사에 주재민 의원을 선출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11월 16일 전주시장으로부터 미디어밸리 입지 선정 제안 요청서 제출에 따른 보고서가 제출어 의원님들께 배부해드렸습니다. 11월 20일 전주시장으로부터 전주시 건축조례중 개정 조례안에 대한 수정 요구가 있어 동일자로 도시건설위원회에 회부하였니다.

○의장 최진호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전주시공공시설등의 명칭제정위원회 설치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97공유재산관리계획 동의안 이상 두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내무위원장 여성규   내무위원회 위원장 여성규 의원입니다.

○의장 최진호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전주시공공시설등의 명칭제정위원회 설치조례안은 내무위원회에서 수정한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있습니까?

○의장 최진호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전주시여성정책심의위원회구성및 여성발전기금설치에 관한조례안은 상정합니다.

○이재천 의원   내무위원회 이재천의원입니다. 지금 여러 의원님께서 다시 심사하고자 하시는 전주시 여성정책심의위원회구성및 여성발전기금 조성에 관한 조례중 제3장 8조 2항이 동 조례안의 모법인 여성발전기본법과 동일자로 제정공포시행된 기부금품 모집규제법과 저촉여부가 어제 오후 늦게서야 내무부 팩스로 이송되어왔습니다. 그래서 이의 논의를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를 요청드리는 바입니다.

○의장 최진호   수고하셨습니다. 이재천의원으로부터 10분간 정회요청이 있었습니다. 이의있습니까?

○의장 최진호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여성정책심의위원회및 여성발전기금설치에 관한 조례안을 조금전에 상정했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있습니까?

○심영배 의원   지금 본회의에 상정된 전주시 여성정책심의위원회구성및 여성발전기금설치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질의응답 토론및 의결을 다음 회기로 유보할 것을 동의합니다.

○의장 최진호   심영배의원으로부터 의사일정 제3항을 다음 회기로 심의하기로하고 보류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이의있습니까?

○장대현 의원   장대현 의원입니다. 지금 의사진행에 대해서 논란이 있기때문에 제 소견을 말씀드리는 의사진행발언을 하겠습니다. 우선 이 안은 상정을 했습니다. 의장께서 상정을 하셨고요. 상정후에는 유보동의안을 낼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원만한 회의진행이 될려면 제안설명을 들은후에 유보동의안의 제출형식을 갖추어서 유보동의안이 되었든 아니면 수정안이 되었든 절차가 이행되어야 한다는 소견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의사진행발언으로 심영배의원께서 의석에서 유보동의안을 내셨고 그것을 의장님이 인정하셨습니다. 그리고 재청까지 받았기때문에 이 절차도 사실은 의장님이 회의진행의 전권을 행사하시기때문에 문제는 없다고 봐집니다. 다만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라면 이 안이 왜 유보되어야하는지의 논란이 있은후에 하는 것이 적정한 회의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안설명후에 적정한 절차로 유보동의안이 제출되었더라면하는 아쉬움이 있기때문에요. 지금이라도 의장님께서 제 의사진행발언을 받아들이셔서 그런 방법을 택해주신다면 하는 의사진행발언을 드렸습니다.

○의장 최진호   수고하셨습니다. 장대현의원께서도 좋은 지적해주셨습니다마는 절차에 의하면 그러한 절차를 밟는 것이 좋다고 봅니다. 그러나 그러한 절차를 한시간의 정회를 통해서 의원간담회를 거쳤고 또 위원회 간담회를 거쳤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참석하시는 의원님들은 왜 유보동의를 냈는가를 모르는 의원님이 안계시기때문에 시간절약상 그렇게 진행했다는 것을 양해해 주시기 바라면서 회의를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심영배의원의 유보동의안에 재청을 묻고 재청이 있었습니다. 재청이 있으므로 심영배의원의 동의는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김성태의원 발언하시겠습니까? 의사진행발언입니까?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태 의원   김성태의원입니다. 전주시여성정책심의위원회구성및 여성발전기금설치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해서 논의중에 있습니다. 이 조례안은 저희 의회나 위원회나 의원들만의 문제가 아니고 전주시민 전체에 관한 문제이기때문에 전주시민들이 왜 유보를 하고있는지에 대해서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저희 위원회만 알고 저희 의회만 알고 처리한다는 것은 의회의 이기적인 발상이라고 판단되면서 왜 유보하게 되었는지에 대해서 명확히 이 자리에서 밝혀야 될것으로 생각합니다. 따라서 의장님께서 시간을 주신다면 저희 위원회나 아니면 발의자가 설명할 수 있는 기회를 주었으면 하는 의미에서 의사진행발언을 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최진호   김성태의원으로부터 제3항 안건이 유보에 대한 건에 대해서 아쉬움을 표하고 간담회에 참석하신 의원님들께서는 아시지만 간담회에 참석하지 않은 방청객에게도 알수있으면 좋겠다하는 뜻은 충분히 이해하고 좋은 의견이라 생각합니다마는 전주시의회 회의규칙에 의해서 진행되게됨을 양해해 주시기 바라면서 전주시의회 회의규칙에 의해서 진행하고자합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심영배의원의 보류하자는 동의에 대해서 이의 있습니까?

○의장 최진호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전주도시계획사업(일단의주택지조성사업결정)의견청취의건을 상정합니다.

○도시건설위원장 이석환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 이석환 의원입니다. 전주시의회 의장으로부터 당위원회에 회부된 의사일정 제4항 전주도시계획사업(일단의주택지조성사업) 결정 의견청취의 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건에 대한 제안이유는 아파트지구 개발 기본계획상 토지이용계획이 저밀도로 계획된 중화산아파트지구의 개발이 계속 지연되고 있어 그간 아파트지구로 통제하여 오던 점을 감안 세부 토지이용계획을 반영한 도시계획사업으로 변경하여 개발을 꾀하고자 전주도시계획사업(일단의 주택지조성사업)결정안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35조 제1항 제10호의 규정에 의거 전주시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함이며 의견청취를 요하는 사항으로는 전주도시계획사업(일단의주택지조성사업)결정안으로 그 주요내용을 보면 전주시 완산구 중화산동 삼천주변 일대에 중화산 아파트지구로 지정고시되었던 30만 9천4백㎡를 폐지하고 그 일원에 32만 1176㎡(9만 7153평)의 전주화산지구 일단의 주택지조성사업을 결정 신설하는 것으로 지구내 도시계획 시설인 도로, 근린공원, 어린이 공원, 노외주차장, 녹지, 그리고 공용청사부지, 학교등을 변경 또는 신설하고 세부 토지이용계획으로는 대로 및 완충녹지 일부를 편입하고 구적오차를 산정한 시설면적이 32만 1,176㎡로 단독·공동주택지 및 근린생활시설 용지가 19만 5,887㎡로서 전체의 61%인데 그중 공동주택지가 10만 1,069㎡, 공공시설용지는 12만 5,289㎡로 하며 가구및 획지와 가구별 획지규모를 정하고 공동주택 층수를 20층 이하로 제한하는등 제어요소별 적용기준을 지침으로 정하여 시행한다는 것으로 본 의견청취안에 대한 집행기관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심사중 몇가지 미비점에 대한 확인 검토 및 민원 야기등의 최소화 방안 강구등을 위해 유보등의 조치를 취하면서 보다 심도있는 심사를 한 바 본 위원회의 의견으로는 모든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사업시행전 의회와의 조율이 원만하지 못한게 아쉬움으로 금후 중요한 사안에 대하여는 사전 의회와의 협의를 거쳐 입안계획하여 추진되도록 할 것을 촉구하며 이번 사업시행으로 경험을 축적하여 이후 송천 서신아파트지구등은 시 자체개발로 시의 재정수입을 증대시키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여야 하고 개발방식 결정에 있어서 소수민원인의 의견도 존중할 것을 당부하면서 본 전주도시계획사업(일단의주택지조성사업)은 결정한 집행기관의 안이 타당하다는데 위원회의 의견이 집약되어 본 결정안과 같이 추진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채택하였음을 보고 드립니다.

○의장 최진호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전주도시계획사업(일단의주택지조성사업)결정의견청취의 건은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의견과 같이 채택코자하는데 이의있습니까?

○의장 최진호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95년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 의사일정 제6항 '95년도 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 이상 두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예결위원장 최수완   예산결산 특별 위원회 위원장 최수완 의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최진호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여러분! 이번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활동에, 적극 지원하여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본 안건 심사에 성실하게 임하여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전주시의회 의장으로부터 당위원회에 회부된 의사일정 제5항 '95년도 예비비 지출(사용) 승인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95년도의 예비비 지출에 있어서 지출 총액은 72억 88백만원이며, 그중 일반회계에서 70억 54백만원이 지출되었고, 상수도 공기업특별회계에서 2억 17백만원, 교통사업 특별회계에서 15백만원이 지출 되었습니다. 본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 본위원회 의견으로는 예비비는 예측 할 수없는 예산외의 지출과 예산 초과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예산 편성시 계상하도록 지방자치법 제122조에 규정하고 있으며 예비비의 지출 역시 예측할수 없고 의회의 예산 승인을 받을 수 없는 시급을 요하는 경우에 지출되어야 하나, 예비비 지출내용중 효자출장소 개소, 전주권 통합정수장 부담금 이자등은 사전 예측할수 있고 또한 추경 예산등 의회의 승인을 득한후 지출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예비비로 지출한 것은 안일한 예산편성과 방만한 재정 운영의 고질적인 문제점을 나타냈습니다. 또한 일반회계 예비비 지출 결정액 79억 83백만원중 13%인 9억 28백만원의 불용액이 발생하여 예비비지출 결정시 소요 예산액의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며, 의회의 심사시 지적된 내용이 해마다 거듭되지않도록 특단의 노력을 강구하도록 촉구하는 의견을 제시하면서 승인하기로 심사 하였습니다.

○의장 최진호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95년도 예비비지출 승인에 건에 대하여 이의없습니까.

○오정례 의원   오정례 의원입니다. 저희 전주시 여성문제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이렇게 지켜봐주신 동료의원여러분, 그리고 방청하시는 여러분, 앞으로 더욱더 발전적인 대안들이 더욱더 많이 보충이 되어서 제시 되기를 바라면서 의사진행발언을 하겠습니다. 저는 심영배의원의 유보동의안 제안형식이 잘못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 안은 분명히 사회산업위원회에 정식적인 회의절차를 통해서 논란의 여부가 충분히 있었고 그렇게해서 상임위원회를 통과한 사항입니다. 그런데 이 안이 현재 본회의에서 정확한 유보동의에대한 사례제시없이 막연히 다음으로 모든 심의를 유보하겠다, 그리고 그것을 의원님들께서 재청을 해 주셨습니다. 사실 이것은 상임위원회에서 충분한 토론을 거쳤던 이안을 본회의에서 뚜렸한 이유없이 유보안을 제출한 이것은 잘못된 절차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또한 유보될경우에(이렇게해서 유보가 되었는데요) 유보되어서도, 왜 유보가 되었는지 밝혀지지않음으로써 의원들이 유보하게된 그 경위에대해서 각자 해석할 여지가 있다는 것입니다. 뚜렷히 쟁점이 제시되어서 유보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야 그쟁점이 해소가 되어가지고 다음에 쟁점이 해소 되었으므로 여러의원들이 공정한 심의를 하는데 보탬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회의 규칙상 의장님께서 지나가셨는데, 의장님께 청하건데 다시한번 희의규칙상 없는 절차라고 할지라도 심영배의원께서 왜 유보를 하셨는지에 대한 내용이 구체적으로 이 자리에서 밝혀지기를 원하고 또한 이렇게 하는것이 이 자리를 지켜보고있는 모든 언론과 시민과 여성들에게 유보사유가 보다 객관적으로 이해되어질것이라고 저는 생각하기에 회의규칙상 되지않더라도 의장께서 심영배의원에게 그런 기회를 주시는것이 저는 좋다고 생각하면서 의사진행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최진호   수고 하셨습니다.

○강길구 의원   강길구 의원입니다. 회의가 다끝났는데 의사진행 발언을 한다는 것은 다소 문제가 있지마는 제가 의사진행 발언을 하지않을 수 없기 때문에 발언대에 나왔습니다. 이유는 왕왕 본회의석상이나 상임위원회석상에서 해서는 안될 발언을 뒤죽박죽해가지고 발언하는 경우가 왕왕 있기 때문에 다시는 이런 사례가 되풀이 되지않기 위해서 제가 나왔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이유는 오늘 심영배의원께서 유보동의안을 냈는데 내기전에 의장께서 제안설명을 안했습니다. 그러면 그때 사회산업위원장이 나와서 이렇게 이렇게해서 사회산업위원장이 나와서 이렇게 이렇게 해서 제안 발의를 했는데 협의한 결과 문제가 8조 제2호 지방자치단체외의 자가 출연하는 기금은 기금조성규정으로 조례를 제정하려고 했는데, 기부금품법에 저촉된다고 내무부에서 통지가 왔기 때문에 이것을 삭제하기위해서 다시 수정안을 내든지 시간이 없기때문에 이번에 유보를 할 수밖에 없다고 하는 그런 내용을 간단히 설명을 했으면 저 방청석에 계시는 특별히 관심을 가지는 여성께서 이해를 하실텐데, 또 시민께서 이해를 하실텐데 아무 이유도 없이 발언도 하지않고 또 사회산업위원장이 나와서 발언을 하지않기 때문에 심영배의원이 의사진행 발언을 얻어가지고 유보동의를 했는데, 그 중대한 유보동의를 하려면 적어도 발언대에 나와서 해야됩니다. 그것도 잘못되었고, 또 의장께서 그러나 그것을 그대로 채택을 해서 유보동의를 채택을 해가지고 재청을 물었어요, 재청을 물으니까, 재청한다고 했어요, 그러고나서 '이의있습니까' 했을때 아무 이의가 없는 것으로 이의가 없었습니다. 즉 오정례의원이 이의를 제기한다면 그때 이의를 제기를 해야합니다. 왕왕 이것이 왕왕있어요, '이의있습니까' 가만히 앉아있다가 통과된 연후에 나중에 이의를 제기하면 그것은 버스가 지난다음에 손을 든격입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의장이 표결을 하기전에 의결을할 때 '이의있습니까' 하면 그때 이의를 달아야 됩니다. 그때 넘어가면 끝난거예요.

○의장 최진호   수고 하셨습니다. 좋은 말씀 해주셨습니다. 심영배 의원 의사진행 발언해주시기 바랍니다.

○심영배 의원   양해하신다면 현장에서 하겠습니다. 지금 마치 본의원이 회의규칙을 잘모르는것처럼 유보동의안이 잘못된 것 처럼 이렇게 얘기되는 것은 바로 잡을 필요가 있기 때문에 발언을 신청했음을 널리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 생각으로는 오정례의원님께서 유보동의안은 잘못되었다, 이렇게 단정을 하셨는데 그 표현은 조금 지나치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을합니다. 저의 생각으로는 간담회를 50분간했고 그 간담회에서 사회산업위원회에 위임을 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사회산업위원회에서 충분히 논의된 사항을 의장 또는 위원장이 정황을 알려주고 유보동의안이 나왔으면 더욱 좋았을 것입니다.

○의장 최진호   수고 하셨습니다. 심영배 의원으로부터 의사진행발언이 있었습니다마는 관계자들께서는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8일간의 의사일정은 모두 끝난 것 같습니다. 의원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제 130회 전주시의회(임시회) 폐회를 선포코자하는데 이의 없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