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1회 전주시의회 (정기회)

본회의 회의록

  • 제 4 호
  • 전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 1996년 11월 30일(토) 10시
   의사일정(제4차본회의)
1. 시정에관한질문
   부의된안건
1. 시정에관한질문
(10시 개의)

○의장 최진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1. 시정에관한질문     처음으로

○의장 최진호   의사일정 제1항 시정에 관한 질문을 상정합니다. 오늘도 어제에 이어 시정에 관한 질문을 계속하겠습니다. 질문및 답변요령은 어제와 같습니다. 그러면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김한중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한중 의원   전동출신 김한중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최진호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원활한 시정을 위해 힘쓰고 계시는 양상렬시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본의원은 제131회 정기회에서 몇가지의 시정질문을 하기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지방자치가 이루어져 관선시대보다 더 나은 시정이 되도록 노력하는 직원들의 태도등 적극적인 자세로 시민을 위한 봉사행정이 이루어져야 함에도 불구하고 소극적이고 딱딱한 사무적인 점등은 관선시대보다 나아진게 별로 없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시민을 위해 직원들의 적극적인 복무자세를 바라면서 몇가지 질문사항에 대해 소신있는 시장의 답변을 바랍니다.
  먼저 [질문] 완산로 계획의 진척사항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시장께서는 완산로 계획의 중요성을 깊이 인식하여 시민이 바라고 원하는 답변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완산로 사업계획은 완산교에서 한벽교까지의 연장 2천m 폭 25m의 사업으로 추진사항을 보면 전폭개설 250m에 부분개설 1,050m를 폭 10∼12m로 부분개설이 되었고 남천교에서 임업시험장까지 250m에 대하여는 토지및 건물보상 44건중 28건이 '95년도까지 보상되었으나 나머지 16건에 대하여는 보상이 이루어지지않고 있습니다. '96년도에는 예산을 한푼도 세우지않았습니다. 사업의 계속성및 연속성을 볼때 왜 예산을 반영하지 않았는지 의아스럽습니다. 남은 16건의 토지및 지장물에 관련된 분들은 용지매입에 응하려해도 시에 예산이 없어서 보상을 못하고 있는 안타까운 문제를 시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현재 이 분들께서는 시의 처사에 불만과 원망을 하고 있습니다. 전세자등이 계약을 해지하는등 많은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완산로 마무리 예산이 58억을 필요로 한다고 합니다. '97년도 예산에도 약 20억정도만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시장께서는 모자라는 부분의 예산을 더 확보하여 완산로사업이 마무리될 수 있도록 추진할 의향은 없는지 명확한 답변을 바랍니다.[답변보기]
  다음은 [질문] 완공된 아파트중 미사용검사중인 아파트에 대해 묻겠습니다. 집없는자가 자기집을 갖는다는 즐거움은 어느것과도 비교될수 없을 만큼 큰 즐거움이라 생각합니다. 본의원이 파악한 자료에 의하면 전주시에는 6개단지 1,751세대가 미사용검사중인 아파트에서 살고 있습니다. 그중 4개단지는 사업체의 부도로 인해 법적인 문제로 935세대가 채권압류되어 준공되지 못하였고 816세대 2개 단지중 1개단지는 입구에 시유지를 불하했으나 지장물 철거가 늦어져 현재 입구도로 공사중에 있습니다. 지장물 철거가 늦어져 준공이 늦어지는 부분에 대해 이는 전적으로 시의 잘못으로 시민에게 불이익을 주고 있다고 봅니다. 또한 1개단지는 택지개발지구내 미포장으로 이 역시 시의 관리부족에 의한 부분이라고 하겠습니다. 주민이 재산권을 행사하여 마음놓고 살도록 하여야할 것이며 또한 행복을 추구하며 살아갈수 있도록 기본권을 회복시켜주는 방법은 무엇인지 시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답변보기]
  다음은 각종 지하매설물 등에 대해서 질문할 순서입니다마는 앞에서 여러 의원님이 질문하셨기 때문에 본의원은 생략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질문] 산성공원 민속촌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한옥보존지구 전면해제에 따른 대안으로 산성공원내에 민속촌을 조성하여 전통한옥보존, 저작거리, 난장, 민속놀이 마당등을 '93년 7월 계획하고 산성공원 민속촌 개발을 결정하여 시유지 3만평 160필지, 국공유지 7,780평 21필지 합계 3만 7,780평 181필지를 계획으로 '93년과 '94년에 토지 1만 2,520평 62필지 지장물 13동에 대해 20억원의 사업비를 투자 용지매입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나 어떻게 된 내용인지 현재에 이르기까지 나머지 부분에 사업계획이 중단되어 있습니다. 왜 중단 되었는지에 대해 묻습니다.
  공원지구로 고시함으로써 매매나 증개축 또는 신축등 주민의 재산에 불이익을 준 부분과 사업을 중단한다면 지출된 20억원에 대하여는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시민의 재산을 관리, 보호해야할 의무를 지니고 있는 시장께서는 명확한 답변을 하여주시기를 바라면서 간략하게 본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답변보기]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의장 최진호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영기의원 순서입니다마는 질문을 철회하셨기 때문에 심영배의원 나오셔서 질문해주시기 바랍니다.

○심영배 의원   연일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저는 심영배의원입니다. 이와같은 우리들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어제 보도를 들어보니까, 시정질문 내용이 대부분 지역문제에 치중되어있고, 참가 의원수가 적어서 질문본래의 취지를 달성하지 못하고 있다고 하는 보도를 들었습니다. 본의원은 시정질문을 정책제안을 제시하는 쪽으로 내용있게 하여달라는 시민들의 뜻으로 소화하고자 합니다. 이와같은 맥락에서 오늘 두가지 질문을 드릴때에 출석 공무원여러분께서 열린자세로 함께 연구하고, 적극적인 검토가 이루어지기를 희망하며 아울러 의원님 여러분께서도 많은 관심을 보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본의원의 첫 번째 질문은 [질문] 전주시 이미지 창출 즉 CIP작업이 필요하다하는 것입니다. "전주시의 이미지는 무엇일까, 그리고 이미지가 있다면 잘 표현되고 있는가" 시가지를 걷는 사람을 붙들고 또한 전주를 어느정도 알고 있는 외지인에게 "전주하면 무엇이 떠 오릅니까" 라고 묻는다면 뭐라고 대답을 할 것 같습니까. 천년에 역사도시다, 교육에 도시다, 또는 멋과맛의 고장이다, 예향이다, 콩나물국밥, 합죽선, 또는 판소리 등을 떠올릴 수 있을 것입니다. 개인에게 있어서나 기업에게 있어서나 자신의 개성과 이미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한 나라도 지방정부의 경우도 자신을 나타낼 수 있는 정돈된 이미지가 있어야하고 이를 간명하게 표현 할 수 있는 통일된 상징이나 도형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우리 공무원들이 패용하고있는 명찰을 보면 풍남문을 상징화한 심벌마크가 표시되어 있습니다. 어제 이 심벌마크에 대해서 동료 이재천 의원께서 왜색 요소가 있다고하는 주장이 제기가 되었습니다. 앞으로 연구할 일이겠습니다. 어떻든 본의원의 생각으로는 이처럼 심벌마크를 우리 공무원들이 패용하고 있고, 각종 발간물에서 표현하고 있다는점이 전주를 풍남문으로 또는 성곽도시로 이미지업하는 그러한 역할을 하고있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전용 서체를 확정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전주시청에 들어서면 세로 현판이 있고 3층에는 가로 현판이 걸려져 있습니다. 아름다운 서체로 전주시청이라고 표기되어있습니다. 그러나 그 두가지 현판은 서체의 형태가 다릅니다. 이것을 통일하자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가하면 양구청, 출장소, 각 사업소등에도 각기 서체를 달리하면서 공공시설의 명칭을 현판화해서 붙이고 있습니다.
  바로 본회의장 입구에 있는 '전주시 의회 본회의장'이라고 하는 표기도 이것이 전주시 의회를 표현하는 다른 발간물이나 홍보물에서는 다른 서체로 쓰여지고 있는 것입니다. 깃발도 정비할수 있을 것입니다. 칼라도 통일을 해야할 것입니다,
  지금 시청광장에 4대의 버스가 놓여져 있습니다. 양구청과 출장소에도 버스가 있습니다. 이러한 버스들은 각각 그 색깔을 달리하고 있습니다. 만일에 이러한 버스들에 통일된 색깔을 부여한다면 그 버스를 타고 공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이나 이 지나치는 버스를 보는 시민들이나 어떤 느낌을 받을 것입니다.
  이렇게 자기 도시를 통일적으로 나타낼 수 있는 이미지를 찾아서 이것을 상징으로 표현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것을 일관성있게 계속적으로 동일하게 표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심벌마크, 전용서체, 휘장, 칼라등을 정하고 이를 공공시설의 명칭을 표기할 때 또는 차량이라든가, 유니폼, 깃발, 서식류, 홍보용 발간물, 명함, 이정표등 각종의 표지판 인테리 등에 일관성있게 표현하자는 것입니다. 이러한 CIP작업은 떠올릴 수 있는 이미지를 가지런하게 표현한다고 하는 점에서는 이미지 통일 작업입니다. 나아가서 시정 목표와 방향, 그리고 전주라는 도시에 사회문화적기능을 조직화하고 통일을 시켜야하며 산재한 문화적 유산들을 자산으로 내일을 개척해가는 미래의 비젼과 의지를 담는 일이 되어야 하는데 그런 의미에서는 단순한 이미지 통일작업에서 이미지 형성작업이고, 이미지의 창출작업이다, 그렇게 말씀드릴수 있겠습니다.
  흔히 기업등에서 CIP 작업을 하면서 단지 미적요소만을 강조해서 그 회사의 역사적 전통이나 비젼등에 대해서는 고려가 없음으로인하여 많은 돈을 들여 만든 심벌이나 로고가 무용하게 되는 경우를 볼수있는데 유의할 점이라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단순한 디자인 작업이어서는 아니되고, 전주시의 저치, 경제, 사회, 문화등을 종합적으로 나타낼수 있는 이미지 형성 작업이고, 하나의 정신운동으로 까지 승화할 수 있는 깊은 의미가 이미지 통일작업에 담겨있다고 하겠습니다.
  이러한 CIP 작업을 우리 전주시가 하게 된다면 전주시민들은 전주를 가장 잘 표상하고있는 심벌이나 서체나 칼라나 마스코트등을 보면서 일체감을 갖게 될것입니다. 그리고 공동체 의식을 키워나갈수 있을 것입니다. 공직자들은 각종 서식에 통일된 마크와 서체를 사용하면서 긍지를 갖게 될것입니다. 타 지역의 주민들은 전주에 단일한 이미지 표상들을 보면서 쉽게 전주를 기억할 것입니다. 전주를 정주나, 진주와 혼동하는 일도 없을 것입니다. 국제화 시대에 외국인들은 전주의 이미지를 통해서 전주의 내용을 파악할수 있을 것입니다. 영문 표기가 비슷한 청주와 혼동하는 일이 없을 것입니다. 물론 전주의 생산품들을 파는 일이 있을 때에는 그것을 만든 회사가 전주라는 것을 쉽게 알것이고, 자연 장사또한 잘 될것입니다. 그런데 전주를 단일하게 표현하는 이미지에 대한 표상은 현재로서는 어디를 둘러봐도 있지아니한 것 같습니다. 본의원은 전주의 대 관문인 인터체인지를 비롯해서 삼례길, 봉동길, 진안길, 남원길, 그리고 구이 동적골, 원평길에 황소리, 금구길에 금천, 이서길에 상림 등 9개 전주에 관문들을 어제 조사하여 보았습니다. 본의원의 기대로는 전주에 들어서는 순간 "아 여기가 전주구나" 하고 느낌이 오기를 기대했습니다마는 어디에도 그러한 느낌을 받을 수가 없었습니다. 본의원이 이렇게 현지를 돌아 다니는 동안에 마침 9시 뉴스가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그 뉴스에 한편은 대한민국이 국제화 시대를 맞이해서 국제 시장에 대한민국을 쉽게 표상할 수 있는 문화적 이미지가 없어가지고 고민을 해왔는데 10개의 문화적 이미지를 이제 정했다고하는 그러한 내용 이었습니다. 태권도, 고려인삼, 판소리 그런 것 등이었습니다.
  저는 현지를 돌아다니면서 그렇게 아무곳에도 전주를 단적으로 표현해주는 그러한 상징물이 없음을 보면서 어느땐가 수원을 진입하면서 "여기는 효원의 성곽도시 수원"이라고 표시되어있는 이정표를 떠 올렸습니다. 그런가하면 여기저기 자연부락들에 아직도 남아있는 청동기 시대부터 마을표시로 삼았다고하는 선돌들을 보면서 오히려 지혜를 배울수가 있었습니다.
  그런가 하면 시내 도처에서도 또는 전주시가 설치관리하는 시설물등에서 또는 각종 발간물등에서 무질서한 서체와 색도 사용으로 일체감을 느낄수 없는것이 오늘 우리의 실정이라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같은 기초자치단체인 부천은 CIP를 도입해서 도시의 개성을 연출을 하자고하는 행정목표를 세우고, 복사골에 이미지를 형상화 했습니다. 심벌마크와 휘장과 마스코트와 로고체등을 제정해서 자체단체로는 처음으로 이미지 형성 작업을 단행 했습니다. 그리고 통일된 이미지를 각종 서식에서 일관성있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런가하면 부분적이지만 휘장등을 효과적으로 사용해서 공동체를 통합하는 상징적의미로 사용하고 있는것을 볼수가 있습니다.
  자치시대의 경쟁시대에 먼저 뛰면 경쟁에서 유리하게 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결론적으로 우리 전주시는 전주시의 이미지, 오늘 위에서 어제를 느끼고 내일을 내다볼 수 있는 이미지가 무엇일까에 대해서, 그리고 전주시의 이미지를 어떠한 도형과 문자와 색깔로 표현 할 것인가에 대해서, 그리고 정해진 이미지를 표현하고 고정 시키려면 무엇이 필요한가 등을 찾기위해서 우선 신년사업으로 전문가 초청토론회를 개최하고 시민공청회등을 개최하는게 필요하다고 봅니다. 연후에 전주시의 이미지를 창출하는 작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봅니다. 이에대한 추진 의지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답변보기]
  두 번째 질문이 되겠습니다. [질문] 서전주지역에 레포츠시설이 필요하다 하는 것입니다. 공원등 휴양시설이나 체육문화시설에 대한 욕구가 어느때보다도 높은 시대를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이제 의식주 만으로서가 아니라 문화적 욕구 충족의 정도에 따라서 삶의 질이 결정되는 때를 살고 있는 것입니다. 휴일이면 가족들과 함께, 아이들과 함께 가까운 공원이나 수영장을 찾는 모습은 이제 일상이 되어버렸다 그런 얘기 입니다.
  그런데 본의원에게 제출된 자료를 살펴보면 전주시민이 애용하는 체육, 문화, 휴양시설의 대부분이 동북부지역, 특히 북부지역에 편중되어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체육시설 관리사무소가 관리중인 6개의 대형체육시설중 대중이용이 불가능한 자전거 경륜장을 제외하고는 체련공원, 경기장, 실내체육관, 로울러 스케이트장, 승마장등 모두가 북부지역에 편중되어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외에도 여성회관이라든가, 반공회관이라든가, 전북대학교라든가, 도립국악원등 문화시설 또는 친 문화시설들이 북부지역에 배치되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사정이 이와같음으로 인해서 삼천, 효자, 서신등 서부지역은 물론이고, 평화동, 서학동등 남부지역 주민들의 이용불편이 크다고 하겠습니다. 상대적으로 불평등을 느끼고 있는 것입니다. 이 지역에 살고있는 주민들은 아마도 어느 휴일날 가족과함께 동물원에 가보자 해서 나섰던 계획이 교통이나 시간 연장등으로 해서 낭패를 본 경험들을 많이 가지고 있을 것입니다. 버스로는 한시간 가까이 그리고 승용차로도 40분 이상 걸리는 경우가 다반사이기때문입니다. 이러한 편중현상은 먼거리 지역 주민들이 불편을 느끼고 마는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나아가서 행정불신을 초래하고 또는 일체감을 파괴하는등 그 파급효과를 가져온다는데 문제의 심각성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불편을 느낄때 불편하다고 말을 합니다. 그 불편이 누적될때 이렇게 밖에 안되느냐고 불만을 누적 시킵니다. 개선될 기미가 계속 보이지않을때, "그 사람들이 하는일이 다 그렇지 뭐" 하고 행정을 불신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마음이 굳어지면 앞으로 좋은 일로 시민들을 부르고 가까이 가려해도 그때는 이미 불신의 골이 너무 깊어져있는것을 우리는 경험할 수 있습니다. 서남부 지역에는 좋은 자연과 조건들이 있습니다. 모악산과 구이 저수지, 황방산등이 그것입니다. 현재 효자, 삼천, 서신동등 효자출장소 지역은 면적으로도 그렇고 인구규모로도 결코 소홀히 할수 없는 지역입니다. 조만간 20만 인구가 확보되면서 구 승격이 예상되는 지역입니다. 더 이상 주민 불편을 가중시키지 말고 지역별 균등서어비스 제공을 위한 용단을 내려할때라고 생각합니다.
  본인에 조사에 의하면 현재 추진중인 서부신시가지 조성사업속에도 대단위 체육시설에대한 고려가 없습니다. 삼천천 고수부지 활용계획이 서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서신동 아래 부분이나 송천동 인근에 편중되어있는 것을 볼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묻고자 합니다.
  첫째로 모악산 일원 등에 덕진 체련공원에 대응하는 레포츠시설을 설치해야 된다고 봅니다.
  둘째 그외에도 공원등 휴양시설, 문화시설들이 차후 도시개발 계획속에 포함되어야한다고 봅니다.
  이 두가지 내용에대한 추진의지를 두 번째로 묻겠습니다.[답변보기] 본의원은 이상으로 두가지 질문을 드렸습니다. 본의원이 드린 이질문에 관심을 갖는 전주시민들과 더불어서 긍정적이고 적극적인 답변을 기대해 마지않습니다. 감사 합니다.

○의장 최진호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 두분의원님께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답변 준비를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그러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4분 정회)
(10시40분 속개)

○의장 최진호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합니다. 관계관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양상렬   안녕 하십니까. 먼저 김한중 의원님의 질문에 대하여 답변을 하겠습니다.
  [답변] 완산로 개설 사업은 완산교에서 한벽교까지 총 연장2키로미터 구간을 전주천 좌안 제방도로와 일부 사유지를 포함해서 폭25미터로 개설하는 사업인데 '86년부터 255억원을 투자해서 개설할 예정으로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
  지금까지의 추진상황을 말씀드리면 완산교에서 매곡교 까지, 그리고 전주교에서 남천교 까지등 합계 1,050미터를 하천 부지를 이용해서 폭25미터중 우선 10내지 12미터의 폭으로 부분 개설한 바 있고 매곡교 부근 일부하고 초록바위에서 전주교까지의 구간 250미터의 거리는 전폭으로 개설 완료하였고 '95년도에는 사업비 20억을 투자하여 남천교로부터 구 임업 시험장 방향으로 250미터 구간에 사유지 46필지를 매입 완료하였으나 시의 재정 여건이 허락하지 않아서 아까 지적하신 바와 같이 '96년도에는 사업추진이 중단된 상태에 있습니다.
  현재 까지 투자된 총 사업비는 55억원으로 전체 계획된 비용의 22.3%가 투자된 상태에 그치고 있습니다.
  앞으로 201억원이라는 많은 예산이 추가로 확보되어야 완료될 수 있는 실정에 있어서 계속 년차별로 추진키 위하여 우선 '97년도 내년도 본 예산에 19억 5천만원을 계상한 바 있고 그 다음해에도 연차 사업으로 계속 추진 하겠습니다.
  이 질문과 직접 관련은 없습니다마는 폭발적으로 요구되는 도로개설이나 도로 확장의 수요를 적은 재원으로 모두 만족 시킬수 없기 때문에 도로 개설내지 확장의 효율성 또 공사의 난이도, 소요 비용 이런 것들을 모두 종합해서 사업의 우선 순위를 결정하고 거기에다 어쩔수 없이 작은 돈을 분배해서 배분을 하다 보니까 이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질문보기]
  두번째로 [답변] 준공되지 않은 무허가 아파트 실태에 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것이 6개회사에서 짓고 있는 것들인데 크게 나누면 두가지의 사유로 나누어 집니다. 세 개 단지는 공사중 부도가나서 공사를 중단하고 또 나머지는 아직 공사가 현재 진행중에 있고 이런것들 입니다.
  우선 신용건설, 태화건설, 성원건설등 3개 단지는 사업자가 부도로 미완공 상태에서 입주자들이 사전 입주하여 우리시에서는 고발을 한 뒤에 보증사로 하여금 부도난 회사를 보증한 그 회사로 하여금 공사를 마무리토록 해서 우선 임시 사용승인을 해 주어서 입주자의 주거생활에는 아무런 지장이 없지만 사업 부지에 설정된 채권 압류로 인한 도로 기부채납등 허가 조건 사항이 이행되지 않아서 사용검사가 지연되고 있습니다.
  주택은행과 입주자들로 하여금 채권에 대해서 경매절차를 통하여 입주자가 경락을 받도록 유도하고 조건 사항이 이행이 되면 사용검사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그 다음에 거산건설은 사업 주체의 부도로 보증사인 삼성 주택건설이 공사를 이어서 시공중에 있으나 부대시설 미완공으로 '96년 10월 11일 임시사용 승인을 득하여 입주 하였으나 사업 부지에 설정된 채권 압류에 대해서 경매가 진행중에 있습니다.
  입주자들이 경매에 참여하여 경락을 받은 뒤에 도로 기부채납등 조건 사항을 이행한다면 사용검사를 할 계획입니다. 또 현재 공사중인 두 개 단지, 진흥 승일과 명성건설은 부대시설에 대한 공사가 아직 완료되지 않아서 임시 사용을 해서 입주를 시켰지만 공사가 완료되는데로 사용검사를 실시할 생각 입니다.[질문보기]
  [답변] 산성 공원에 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산성 공원은 1966년 2월 도시계획상 도시 자연 공원으로 결정한 뒤에 1991년 5월에 조성 계획을 수립하였으며, 면적은 약 47만여 평입니다.
  이 공원 조성 계획은 민속 전시관등 20종의 시설계획이 수립되어 있고 당초 민속촌 계획은 수립되어 있지 않으나 풍남동 교동의 4종 미관지구 해제에 따른 대체 방안으로 산성공원에 3만평 규모의 전통한옥 민속촌을 조성하여 보존 하자는 것으로 1993년도에 계획을 해서 1994년까지 18억 6천 2백만원을 투자해서 약 1만 2천 5백여평의 토지와 지장물 13동을 매입한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1995년도에 용역을 실시한바 있는 전주시 문화예술 관광도시 종합 개발 기본 계획 이러한 것을 용역을 실시 했는데 이때 나타난 결과는 산성공원은 부지가 협소할 뿐만 아니라 전주시의 관문인 인터체인지로부터 그 접근성이 좋지않다. 그래서 민속촌 건립 위치로서는 오히려 황방산 뒷편 만성동 부근이 적정하다. 그리고 산성공원 집단시설지구는 주변에 산재하고 있는 역사 시설물들을 활용하고 청소년의 산 교육을 시키기 위해서 청소년 수련장소로 활용하는 것이 최적지라는 보고가 나왔습니다.
  민속촌 보다는 청소년 수련시설로 하는 것이 더 적합하다는 것입니다. 지금 현재 그 뒤로 우리 전주시는 전주 종합 영상랜드, 또 민속촌 위치변경, 만남의 광장, 만남의 광장내에 시설하는등 여러 가지 계획이 중복되어서 일시 중단하고 전주 영상랜드와 기타 유사한 사업의 계획이 완성되면 관련 계획을 면밀히 검토해서 중복되지 않은 시설부지로 활용될 수 있도록, 관련 법규에 적합하도록 계획을 변경할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산성공원을 민속촌으로 개발을 하지 아니하고 청소년 수련 시설로 만들어야 한다는 것은 전문가적인 용역 결과 입니다마는 그 결과로도 청소년 수련 시설로 할 때만이 국고 보조를 훨씬 많이 받을수 있는 조건으로 되어 있습니다.[질문보기]
  그 다음에 [답변] 심영배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 드리 겠습니다. 다른 공무원들은 모르겠습니다마는 저는 지금까지 CIP를 city image program이 아니라 confer imege profile 로만 알았습니다.
  전세계를 시장으로 알고 그로벌 매니지먼트 해나가는 대기업들이 자기들 이미지 통합 작업을 하는것을 우리가 지방자치가 실시되니까 그것을 모방해서 하는 것으로 그렇게 알았는데 CIP 즉 city image program 이라는 것을 오늘에사 이번에 제가 알게 되었습니다.
  본격적인 지방자치의 출범과 더불어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 도입하여 자기고장의 특징과 장점을 통일된 이미지로 형상화하고 개성화 하려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것은 심의원님의 지적과 같습니다.
  그리고 이와같은 CIP사업이 심벌 마크나 마스코트. 전용 색채등 기본적인 요소에서부터 여러 가지 시설물 등에 응용하는 많은 분야에 이르기까지 개발의 대상과 적용 범위도 점점 다양해지고 광범해지고 있는 것도 알게 되었습니다. 현재 추진중인 각 자치단체들은 기본 요소에 의한 행정 내부적인 이미지 통일을 시도하는 단계에 머물러 있고 조금전에 심의원님께서 지적한 바와같이 어떤 미래지향적인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기 위해서 이미지를 창출하고 계획을 해 나가야 한다 이런 것은 아직은 저는 잘 몰랐었습니다.
  독특한 우리 전주 도시 이미지 통일을 구축하는 CIP사업 본래의 목적 달성을 위해서는 많은 기관 단체와 또 소양있는 시민이 이해를 하고 함께 동참하는 가운데 여러 분야에 걸쳐서 재정적인 투자도 해가면서 연구를 해야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필요하다면 전문기관에 용역을 실시해서 구체적인 대안을 마련해야 하며 사업의 계속성과 일관성을 유지하기 위한 시스템도 갖추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내년초에 사단법인으로 전주지역 정보센터를 설립할 계획입니다. 이 정보센터는 전주를 포함하는 이 지역 일체의 모든 자료를, 정치경제. 사회, 문화등 모든 것이 다 들어갑니다.
  일체의 자료를 데이터 베이스로 구축해서 전 세계가 인터넷으로 활용토록 이렇게 준비를 하고있고 또 전자게시판을 개설해서 필요한 통신을 전주와 자유롭게 할수 있도록 이런것을 구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침 때를 같이해서 이런 CIP작업이 아주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것을 인정하게 됩니다.
  이 정보센터가 앞으로 우리 지역의 많은 자료와 우리 지역의 많은 명소를 전 세계에 알릴때 반드시 CIP 작업이 선행되어야 겠다. 이런 면에서 전폭적으로 공감을 느끼고 바로 이 작업을 시작을 하겠는데 우리 심의원님의 구체적인 자문을 받아가면서 같이 연구를 해 나가고 싶습니다.[질문보기]
  마지막으로 [답변] 서전주 지역에 종합적인 레포츠 시설이 필요하다는 지적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덕진공원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 전주시의 모든 체육이나 공원시설이 북쪽에 치중해 있어서 서남부쪽 시민들이 불편해 온 것을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시의 남서쪽 시민들의 이용 편의와 균등한 행정 서비스의 제공을 위하여 완산구 삼천동 2가와 3가 해성 중·고등학교 뒷편에 위치한 삼천공원의 조성계획을 금년에 수립하면서 지적하신 내용을 반영해서 금년내에 12월중에 확정고시를 완료할 목표로 지금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 세부적인 내용을 소개해 드리면 공원 조성계획 전체면적 약 127만 5천 평방미터중 체육시설 면적은 덕진공원 체육시설 1만 4천 383평보다 약간적은 1만 3천 144평으로서 여기에는 다목적 운동장 체력단련장, 게이트볼, 농구, 배구, 야구, 정구 그리고 배드민턴장 이런것을 비롯해서 교양문화 시설인 야외무대, 편익시설인 화장실, 전망대, 그리고 매점, 주차장, 관리사무소 또 등산로와 조경시설 교통시설 휴양시설 유희시설등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이 공원 조성계획이 확정되면 연차별로 사업비를 확보하여 계획된 시설 사업을 추진해서 남서부 지역의 시민생활에 편의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거마공원이 지금 8억을 계상해서 내년부터 용지매수를 시작합니다.
  이 거마공원이 개발되면 여기에도 규모는 작지만 운동장, 체육을 할 수 있는 운동장이 만들어지고 또 조그마한 도서관도 들어가고 이렇게 할 예정입니다. 따라서 현재 저희 시로서는 모악산 주변일원에 관한 레포츠 시설 계획은 고려하지 않았습니다.[질문보기] 이것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 합니다.

○의장 최진호   답변을 다 마쳤습니까. 수고 하셨습니다.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임종환 의원님 보충질문 하시겠습니까.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종환 의원   임종환 의원입니다.
  [질문] 김한중 의원께서 시정질문하신 산성공원 민속촌 개발에 대해서 본의원이 생각하고 있는 것과 또 문제점에 대해서 보충질문을 하고자 나왔습니다.
  조금전에 김한중 의원께서 산성공원의 민속촌 개설에 대한 질문을 하셨는데 시장님의 답변을 들으면서 시장님께서 시장에 취임한지 5개월 되시면서 많은 것을 아시고 열심히 시장 직무를 위해서 활동하셨다 하는 것을 느꼈습니다.
  아울러서 이러한 노력과 정열을 가지시고 시정에 더 열심히 매진해 주십사 하는 측면에서 본 의원의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우리 전주시에서는 예산 편성을 위해서 사업의 우선순위을 많이 잡고있습니다. 또 그 사업의 계획이라든지 이런 것은 심사를 거쳐서, 철저한 심사를 거쳐서 정확한 사업계획을 짜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업계획 자체가 1년이나 2년정도 실시가 되다가 중단되든지 유보되는 그런 사례가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전자에 김한중의원께서 이야기하신 산성공원 민속촌 문제도 1993년과 1994년 2개년에 걸쳐서 약 20억원이 투자된 상태에서 중단되어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우리 전주시에 상당히 많이 산재되어 있습니다. 본 의원이 알기로는 작년도의 예를 들어서 작년도에 아중택지 개발 지역에 시영 아파트를 짓겠다고 계획을 세워서 우리 의회에, 집행부에서 보고한 바가 있습니다.
  이것도 5억 정도의 예산이 투자되고 금년 7월부터 유보된 상태로 남아 있습니다. 시장님께서 조금전에 우리 재정의 여건이 허락되지 않아서 그렇다.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물론 우리 전주시 예산이 시민의 욕구를 충족시키기에는 너무나 부족합니다. 그렇다면 우리 집행부에서는 부족한 예산을 가지고 알찬 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사업을 시행해야만이 당연한데도 사업계획이 짜여져서 심사후에 시행과정에서 1,2년내지 몇달정도 하다보면 이거 문제가 있다. 이래서 유보한다든지 중단한다든지 하는 것은 그야말로 예산운용에 큰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본의원은 하게 됩니다.
  그래서 시장께서는 김한중의원께서 이야기하신 산성공원 민속촌 개설 사업과 같은 이런 사업 계획이 진행되다가 중단되거나 유보된 사항이 그런 건수가 얼마정도 되고 거기에 사장된 예산이 얼마 정도 되는가 아시면 말씀해 주시고 시장께서 시장에 취임하신지가 5개월밖에 안됩니다.
  이것을 잘 모르신다면은 관계관께서 답변을 해주셔도 좋겠습니다. 이러한 문제점들은 예산이 사장되는 것도 좋습니다마는 시 행정의 공신력과 시민의 불신이 가중된다는 것을 우리 집행부에서는 알아야 될 것입니다. 사람이 바뀔때마다 사업이 바뀌어서야 우리시 예산이 제대로 운영되겠습니까. 사람이 바뀌더라도 우리 시 정책은 일관성 있는 연계성을 가지고 집행되어져야 한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시장께서는 앞으로 진행중인 사업 자체가 유보되거나 중단된 상태에 있는 사업들을 철저히 파악하셔서 시장 재임중에라도 진행해야 할 사업은 진행하시고 진행해야 할 필요성이 없는 것은 철회를 해서 시민이 알수 있도록, 또 의회가 알수 있도록 투명한 설명이 필요하리라고 생각합니다.
  또, 이 자리에서 집행부의 여러 답변을 들었습니다만 앞으로는 사업자체를 좀더 내실있고 진행할 수 있는 사업을 선정하여 해야지 답변내용중에 산성공원 민속촌도 전문 용역의 결과를 보면 부지가 협소하다 하는 등의 얘기를 하셨습니다.
  그러면 애초에 '93년도나 '94년도 전에 용역을 줄때에는 그런 얘기를 못들었는지 이것을 반문하고 싶습니다.
  또, 청소년 수련시설로 거기가 적지다 그러면 왜 산성공원의 민속촌 개설 계획보다도 청소년 시설부지로 적합한지를 이제서야 알았느냐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이 간혹 있다면 이해가 가겠습니다. 그러나 본의원이 1년여 동안 시의원을 하면서 집행부의 답변을 들어보면 이런 얘기들이 왕왕 있습니다.
  그래서 정열과 열정을 가지고 시정에 임하시는 시장님께서 앞으로 재임중에 이러한 계획들을 철저히 구분하셔서 정리해서 진행될 수 있는 사업들은 진행을 해주시고, 폐기한다든지 계획을 취소해야 하는 사업들은 취소를 해서 우리 시민들과 시의회가 납득이 갈수 있도록 투명한 그런 사업을 펼쳐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본의원의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답변보기] 고맙습니다.

○의장 최진호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시간 필요합니까?

○시장 양상렬   바로 하겠습니다.

○의장 최진호   관계관께서는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양상렬   [답변] 이 산성공원의 경우에 돈을 들여서 투자를 해가지고 시작을 하다가 중단한 것 이것은 처음부터 계획을 잘 못세운 것입니다.
  좀더 신중하게 생각을 했다면 인터체인지에서 접근성이 부적절하다든가 면적이 적다든가 이런것을 미리 깨달았어야 합니다. 이런점에서 실수는 변명의 여지가 없는 것이고 다만 불행중 다행은 그래도 이것을 필요한 소년 체육시설로 전용을 할 수 있다, 그리고 국비보조를 공원으로 만들때보다 더 많이 받을 수 있다 이래서 결과적으로는 위안을 받을 수 있지만 계획자체가 경솔했다고 하는 것은 시인하겠습니다.
  이것 이외에 계획을 했다가 안한 것이 조금전에 지적하신 아중지구 아파트입니다.
  이것은 신문에 보도된 바에 의하면 아중지구에서 무주택 영세민들을 위해서 사회복지적인 차원으로 아파트를 시에서 지어주려고 했다가 하지않는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제가 취임한 뒤에 파악한 것으로 보면 이것은 원래 우리 공영개발사업소에서 수익사업으로 예정을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현재 이것은 하지않는다는 것이 아니고 그 당시에는 약 400여 세대가 입주해서 살겠다고 했는데 지금은 40세대도 원하는지 안 원하는지를 모르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현재는 지난번에 신문에 보도된 뒤에 이 아파트에 입주하고자 하는 사람이 몇세대나 되는지를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앞으로의 계획입니다만 이 수가 많을 때에는 아파트를 준공한 뒤에 반드시 와서 살 수 있도록 입주하는데 필요한, 이 아파트를 분양받는데 필요한 재원을 보증을 받고 공사를 하려고 합니다.
  그 까닭은 현재 우리 시내에 4천세대분의 아파트가 남아서 팔리지를 않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세민을 위한 사회복지적인 주택시설과 아중지구에 원래 전주시가 예정했던 수익사업으로서의 아파트 건립사업과는 차원을 달리해서 처리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두가지 사업 모두가 시장이 바뀐뒤에 변경된 것이 아닙니다. 제가 취임했을때 이미 이런 상태로 되어 있었습니다.
  또 제가 알고있기로는 이 두가지 사업 이외에는 달리 돈을 들여서 일을 시작했다가 그 뒤에 중단되거나 포기한 사업은 없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이점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런 과오를 - 이런 과오는 앞으로도 나올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군산에서도 시영아파트를 착공을 해가지고 공사를 하다가 중단했습니다. 사람들이 하는 일이 처음에 판단을 잘못할 수도 있고 또, 시작할 때의 사정과 다른 사정으로 객관적인 사정변경에 의해서 변경될 수도 있습니다.
  이 사정변경으로 인해서 계획이 변경되는 것은 어쩔수가 없습니다. 누구도 탓할 수가 없지만 처음부터 제대로 판단하지 못해서 사업을 중도에 포기한다고 하는 것은 문책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실수의 재발을 막기위해서 금후 새로운 개발사업을 시작할 때에는 주무국에서 시장과 둘이 상의해서 사업을 착수하는 것이 아니라 종합적으로 심사를 하는 심의 기구를 만들도록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실국에서든 이런 개발과 관련된 사업을 할 때에는 전문가와 다른 간부공무원들이 같이 모여서 신중을 기하는 심의를 하고 그런 다음에 용역을 맡기고 일을 시작한다. 이렇게 신중한 절차로 하기 위해서 그런 심의기구를 만들어서 운영하겠습니다.[질문보기]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최진호   보충질문 더 하시겠습니까?
  참고로 제31조 의제외의 발언이 있습니다. '의장은 의원의 발언이 제1항의 규정에 위반한다고 인정할때에는 그 의원에 대하여 발언을 금지할 수 있다'라고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보충질문은 질문과 답변한 내용에 대해서만 해주셔야지 우아동 인후 아파트 그 문제가 나오게 되면, - 지금 질문한 것에 대해서면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보충질문입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나오셔서 보충질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종환 의원   방금 시장님의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
  또 의장님께서 본의원이 보충질문을 두번 나와서 하게 되니까 발언권에 대한 말씀도 해주셨는데 제가 다시한번 보충질문을 드려야 하겠기에 다시 나왔습니다.
  다른 것이 아니고 본의원이 아까 김한중 의원이 질문한 사항에 연관되어지다 보니까 갑자기 보충질문을 하게 되었는데 시장님께서 아중 택지개발 사업에 관한 개요를 잘 모르시는 것 같기에 저는 다시 이자리에 서게 되었습니다.
  조금전에 말씀이 처음에는 400여명이 입주를 하겠다고 하다가 지금은 40여명정도가 될지 모르겠다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본의원이 소속되어 있는 도시건설위원회에 주민들 대표자 4∼5명이 며칠을 찾아왔었습니다.
  심지어는 입주를 하겠다고 가 입주서를 받아가지고 그 보따리를 들고 왔습니다. 거기에는 인감과 주민등록 등본과 가 입주서를 만들어서 세가지를 첨부해서 가지고 한 사람이 약 460명 정도가 있었습니다.
  이는 61만 8천평의 아중 택지개발 사업을 위해서 우리 시가 진행하고 있는 과정에서 철거된 대상자가 약 780세대입니다.
  그 사람들은 자연부락이 많기 때문에 많게는 2∼3대가 그 지역에 살았었고 적게는 몇년씩을 살았던 지역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의 철거를 위해서 본의원이 알기로는 과거에 시의원이 되기 전부터 우리 시에서 이 지역에 여러분들을 위해서 시영아파트를 건립해 주겠다 해가지고 시작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순박한 변두리 자연부락 노인들은 입주자 신청을 받은 것이 무려 460세대 정도가 받아가지고 왔는데 이것을 본의원은 시행정을 믿고 그렇게 거론하지는 않았습니다.
  과거 공영개발사업소장으로 계시던 김순태 국장께서는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시영아파트를 짓겠다라고 하는 계획서를 가지고 금년초에 브리핑을 한 것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그동안 전주시가 지은 시영아파트가 전주에서 그 질이 떨어지고 시민들이 시영아파트 하면 헤헤 하는식의 비웃음이 있기때문에 현대나 다른 여타 일류회사가 지은 아파트 보다도 잘 지어보겠다 하는 공언을 하셨습니다. 그것이 언제냐면 '96년 5월인가 생각됩니다.
  그래서 이미 기본설계가 다 끝나고 하는 중에 사업계획승인이 '96년 6월에 떨어져 가지고 본의원이 알기로는 9월에 제가 공영개발사업소에 질의한 결과 10월에 착공하겠다 하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지역 주민들이 불같이 본의원한테 질의를 해올 때마다 우리 시 사정이 이렇기 때문에 조금 늦어지는가보다, 조금 기다려 달라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것이 저도 모르는 사이에 신문에서 유보되었네 뭣했네 해가지고 그 신문을 가지고 와봐라해서 신문까지 본의원이 접했습니다.
  우리 시 행정이 이래가지고야 되겠습니까?
  방금 답변하신 시장님께서는 이러한 내용조차도 모르시고 집행부의 실국장 책임자들이 얘기해주는 그 얘기만 듣고 본회의장에서 답변을 하고 계십니다.
  이것은 비단 아중택지개발지구 시영아파트 건립에 관한 문제가 아니고 모든 행정이 이렇게 되어진다면 과연 이것을 전주시민이 믿고 따르고 신뢰를 하겠는가 하는 의아심을 가지지 않을 수 없습니다.
  물론 시에서, 공영개발사업소에서 수익사업도 좋습니다. 61만 8천평이라고 하는 거대한 땅을 전주시에서 도시개발을 하기 위해서 780여 세대라고 하는 없는 사람들을 내쫓았습니다. 지금도 못나간 사람이 있습니다.
  과연 이것을 시 수익사업으로만 생각하고 안이하게 대처해야 되겠습니까?
  무엇인가 지방화 시대를 맞이해서 그야말로 주민들이 뽑아준 시의원들이 이자리에 서있고 그 시의원들이 집행부를 감시한다면 무엇인가 행정도 변화되고 추세에 따라가는 행정이 이루어져야 되지않는가 생각하면서 시장님께서는 이러한 세세한 부분을 좀더 정확하게 파악하시고 앞으로 시 행정을 이끌어 가시는데 있어서 과거 구습에 연연하는 것을 배격하고 좀더 새로운 창조적이고 그야말로 시민의 욕구가 무엇인가를 잘 판단하셔서 시정에 임해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보충질문 요청하는 의원 있음)

○의장 최진호   보충질문입니까? 잠깐만 기다려 주십시오.
  지금 질문과 답변에 대한 보충질문입니까?
  (이석환 의원 의석에서 ― 같은 맥락에서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먼저 임종환 의원께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보충질문은 김한중 의원이 질문하신 내용에 한해서 질문을 해주시면 원활한 회의진행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의제외의 발언, 오늘 질문하신 것 외의 질문을 이자리에서 해주시면 회의진행상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임종환 의원님께도 방금 나와서 보충질문하신 내용은 서면으로 받아서 회의록에 기재하는 방법도 있고, 어차피 임종환 의원께서 월요일에 시정질문하실 시간이 있습니다.
  그 시간에 자세한 답변을 듣는 방법도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이석환 의원님도 보충질문입니까?
  나오셔서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석환 의원   [질문] 김한중 의원님의 질문, 그리고 시장님의 답변을 듣고 보충질문 하고자 합니다.
  산성공원안에 민속촌을 건립하려던 계획을 추진하다가 용역결과에 의해서 취소하고 다른 계획을 세우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용역결과를 보면 접근성이 용이하지 않다고 했는데 사실 접근성으로 말하자면 앞으로 개설될 동부우회도로라든지 기린로를 이용해서도 충분히 접근성이 가능하다고 보고, 또 부지가 협소하다고 했는데 민속촌을 얼마나 크게 만들려고 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현재 우리 전주시는 객사에서 풍남문, 경기전, 그리고 민속의 거리를 조성하려고 하는 경기로를 통해서 오목대, 그리고 한벽루, 동고산성, 남고산성으로 이어지는 역사탐방로의 위치에 놓여 있습니다.
  민속촌을 건립한다면 당연히 이런 역사성을 존중해서 세워져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따라서 어떤 사람들이 용역결과를 제출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이런 민속촌이라든지 이런 것을 세울때는 적어도 전주시의 역사성을 고려하지 않으면 황방산 근처에 세운다고 한들 그렇게 크게 의미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시장께서는 제고를 하셔야 되리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을 듣고싶습니다.[답변보기]
  이상 보충질문을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최진호   수고하셨습니다.
  답변 하시겠습니까?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국장 김기천   도시계획국장 김기천입니다.
  [답변] 이석환 의원님께서 보충질문 하신것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95년도에 계획을 세운것이 문화예술 관광도시 종합 기본계획입니다.
  그러면 이석환 의원님께서 보시는 민속촌의 면적과 활용도 문제입니다. 어떤 것과 연계를 시켜서 민속촌을 쓰느냐가 문제입니다.
  그래서 영상랜드내에 민속촌이 들어감으로 해서 활용도가 더 높다 이 얘기입니다.
  그럼과 동시에 역사탐방로에 역사성을 더 증명을 해서 볼수 있게 만드는 것은 뭐냐, 청소년 교육장으로 쓰는 것이 좋겠다. 지금 말씀하신 오목대, 이목대, 기린봉, 남고산성 등 이런것을 그 3만평 속에 청소년 수련원을 지을때 현대식 건물이 들어가는것이 아니라 고전식 건물을 지어서 역사성을 보전할 수 있는 건물로 형태를 갖추어서 그 사람들이 와서 보고 배울수 있는 장소로 하는 것이 낫겠다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그것을 전북대학교에서 용역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문화예술과에서 약 1년여 정도를 걸려서 여러가지 공청회까지 거쳐서 확정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청소년 수련시설을 해서 전라북도만 활용하는 것이 아니고 어떤 네트웍을 하는데 우리 민속촌을 보고 그 사람들이 그쪽에서 머무르면서 리조트 개념으로 머물러서 자고 다시 그 역사지구를 보는 것이 좋겠다는 개념이었습니다. 그래서 수련시설을 그쪽으로 넣는다는 것입니다.
  그런 것으로 계획이 단편적으로 민속촌이라는 것은 그때 단편적인 계획이 수립되었습니다마는 전주권 기본계획 전체 전주시를 놓고 분석했을 때는 거기다 그런것을 하는게 좋겠다는 것으로 보고서가 지금 나와있기 때문에 참고로 저희들이 보고서를 위원장님에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질문보기]
  이상 답변 드렸습니다.

○의장 최진호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임종환 의원님 양해해주시겠습니까.
  (임종환의원 의석에서 - 예. 그래요.)
  예. 그러면
  (심영배의원 의석에서 - 의장,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임종환 의원의 질문 내용은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진행발언입니까.
  (심영배의원 의석에서 - 예)
  나오셔서 발언해주시기 바랍니다.

○심영배 의원   의장님께서 의사진행을 하심에 있어서 회의규칙을 준수할려는 노력에 경의를 표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충질문의 개념에 대해서 아까 말씀을 하셨는데 보충질문은 앞선 질문에 직접 연관되는 범위에서 해달라 그런 말씀 아니겠어요.
  그러나 그 질문을 내용있게 하기 위해서는 상호 관련되는 범위에서 보충질문을 확대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범위가 문제라고 보거든요. 그런데 아까 보충질문이 아중지구로 갔습니다마는 답변을 시장께서 하겠다고 하는 상황에서는 아무 무리가 없는 것이라고 본의원은 생각을 합니다.
  시장께서 답변을 하기가 본 질문과 다소 다르기 때문에 기회를 달라든가 서면 질문 하겠다든가 그러지 아니한데 의장께서 앞서서 그렇게 할 필요가 있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따라서 답변자에게 다시 정확히 물어가지고 현장에서 답변이 가능하면 논의를 계속 전개해주는 것이 의사를 정확하게 파악하는 길이 아닐까해서 의사진행발언으로 드렸습니다.

○의장 최진호   수고하셨습니다. 의장은 보충질문을 하신 임종환 의원님의 양해를 얻어서 답변자에게 답변을 요구했던 것입니다.
  양해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진행발언입니까. 신상발언입니까.
  (강길구의원 의석에서 - 의사진행발언이요)
  나오셔서 발언해주시기 바랍니다.

○강길구 의원   강길구 의원입니다.
  의사진행발언으로 인해서 이렇게 나와서 죄송합니다.
  오늘 시정질문 이틀째입니다. 그동안에 방금 의장이 보충질문에 대해서 설명을 했는데 의회를 원활하게 운영하기 위해서는 보충질문은 본질문을 하는 분이 답변을 듣고 그 답변이 좀 부족하다 이렇게 생각되어질 때에 추가로 말하자면 보완하기 위해서 보충질문을 하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 보충질문이 본질문과 관계없이 질문한 내용은 이것은 보충질문이 아니라 별도 질문일때는 추가질문이라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오늘 답변 가운데 제가 이렇게 나온 것은 언제는 시의회에 사업계획을 보고를 하고 금년도에 무엇을 어떻게 하겠다고 보고해놓고 또 도중에 사정이 있어서 또 정당한 사유가 있더라도 유야무야하게 그 사업을 중단하고 보류하고 변경한 경유, 이 때는 즉시 오늘 시정질문에서 지적을 받기 이전에 그때그때 각 소관 부처에서는 해당 상임위원회에 보고를 했어야 합니다.
  얼마전에 내무위원회에서는 U대회 종합경기장내에 설치하는 옥외시설에서 화재가 났습니다.
  바로 그 다음날 내무위원회에 와가지고 U대회 준비단장은 화재의 내용을 상세히 보고를 하고 양해를 구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내무위원들은 그 내용을 듣고 궁금증을 풀었습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본의원이 의사진행발언하는 것은 앞으로 시정질문때에 지적을 받지 말고 집행부에서는 추진하려고 하는 사업이 어떤 정당한 사유로 중단된다거나 유보를 해야할 그런 형편에 놓일 때는 그 사유를 즉시 의회에 상임위원회에 보고를 해서 양해를 구했으면 오늘날 이와같이 지적을 받지않아도 좋으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따라서 앞으로 집행부는 꼭 그러한 경우는 사전에 그때그때 보고해서 사전에 조율도 하고 사전에 협의해서 원만하게 집행부와 의회가 쌍두마차 잘 목적지를 향해서 갈 수 있도록 전주시민을 위하고 시 발전을 위해서 잘 해결의 효과를 거둘 수 있는 우리 집행부나 의회가 되어줄 것을 부탁드립니다.
  앞으로 저도 느낄 때 보충질문은 본인이 생각을 해서 질문을 하지만 훤히 다 알고 있기 때문에 보충질문 않고도 이해를 하는 경우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나머지 여타 의원들은 그 보고서를 듣고 질문 외에 또 궁금증이 있어서 그 사항을 알고싶은데 그 사항을 본의원은 보충질문을 않고 있단 말이예요.
  그런때 보충질문을 타인이 하고자 할 때는 사전에 양해를 얻고 그러고 나와서 보충질문 또는 추가질문은 가급적 삼가하고 그리고 자기가 해당 본질문에 관련된 질문을 하는 방향으로 하는것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앞으로 그런 방향으로 우리 의정활동을 진행합시다 하는 것을 부탁하고자 나왔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최진호   수고하셨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보충질문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면 오늘의 질문과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4차 본회의는 이상으로 마치고 제5차 본회는 12월 2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그러면 제4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8분 산회)
○출석의원(43인)
○출석공무원(16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