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1회 전주시의회 (정기회)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록

• 제 2 호
• 전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 1995년 12월 12일(화) 16시

장 소 : 운영위원회실

○위원장 장대현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1회 전주시의회(정기회) 제2차 운영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장대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위원회 의사일정안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장 장대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1995년동 제2회 추경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의정계장 송진철   5천1백만원중에서 4천5백만원이 의원님들 것이고 600만원이.

○위원장 장대현   그러면 산출기초가 잘못되었죠. 의원과 직원 것은 따로 계산하지 않습니까?

○사무국장 홍경옥   의사국 직원에 대한 여비 600만원은 불용액으로 남기고 삭감조치는 안한 것 같습니다.

○위원장 장대현   불용액으로 남겼어요. 2인분 600만원이 남았어요?

○사무국장 홍경옥   예.

○위원장 장대현   불용액으로 남기겠다. 이것은 의회 의원 것이죠?

○사무국장 홍경옥   예.

○위원장 장대현   알았습니다.

○위원장 장대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96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1996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사무국에서는 개요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홍경옥   사무국장 홍경옥입니다. '96년 예산안 제안설명서에 의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장대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경옥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겠습니다.

○위원장 장대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심영배 위원   산출근거를 구체적으로 하지 말자는 얘기죠?

○위원장 장대현   구체적으로 하기에는 아직 나타난 일이 없기 때문에 4,000만원을 가지고 우리가 결정한바대로 격월로 발간하되 의회보로 한다. 이런 정도만 규정해 놓으면 되겠다는 것입니다.

○황만길 위원   고문변호사 수당을 우리가 줍니까?

○사무국장 홍경옥   예.

○위원장 장대현   부연하자면 고문변호사 조례는 '93년에 의회에서 제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무국장 홍경옥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장대현   그런데 이것이 적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은 잘 검토해 보십시오. 모자랄 것 같으면 증액요구를 하더라도 이런 것은 많을수록 좋지 않을까해서 저는 6회 정도하는 것이 좋겠는데 어떻습니까?

○사무국장 홍경옥   증액은 어렵고 1회 추경에 확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장대현   박대형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대평 위원   박대평위원입니다.

○사무국장 홍경옥   현재로써는 상임위원회 해외연수갈 때 가는 기자 몫입니다.

○박대평 위원   지난번에 사회산업위원회 해외갔을 때 기자들을 가급적이면 동행했으면 했는데 내무부지침이 기자들 동행해서는 안된다. 예산도 없고 그래서 사회산업위원회 위원들만 가서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그런데 내년에는 내무부지침이 있습니까? 세우라고.

○사무국장 홍경옥   이것은 아까 제가 말씀 드렸는데 일단은 감사원에서 기자들이 갈때는 자기 비용으로 가지 시군비로 가서는 안된다고 하는 지침이 내려왔기 때문에 현재로서도 저희들은 여비를 지급을 못합니다. 그러나 지금 군산인 도청같은데가 그러한 규정을 무시하고 기자를 수행을 했기 때문에 제가 속기가 되어서 복잡합니다마는 그렇게 호되게 당한 입장이 되어서 이것이 혹시 내년도에 방침이 또 바뀔수도 있는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비해서 세워놓았다고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박대평 위원   좋아요. 그러면 이번에 해외를 갔습니다마는 군산이나 다른데 많은 의원들이 왔는데 거의다 기자들하고 동행해서 왔더라고요.

○위원장 장대현   국장님, 결국은 예산편성 지침에 위배되지 않느냐만 답변해 주시고 별도의 내용은 우리끼리 나중에 축조심의해서…

○사무국장 홍경옥   현재로써는 예산편성 지침에 위배는 아닙니다. 다만 집행하는데 있어서 문제가 될 따름이지, 편성지침에는 안나와 있습니다. 우리 의정계장이 감사원 교육을 가서 받고 와가지고 전국의 지방의회를 감사원에서 특별감사를 벌여가지고 우리가 한달을 받았지 않았습니까?

○위원장 장대현   심영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영배 위원   그 밑에 의회보 책자발간 거기 책자는 빼는게 좋을 것 같고요. 지금 완벽한 안은 아닙니다마는 격월로 6회 발간할때에 보상비를 대게 산출해보면 480만원 보상은 다소 증액되어야 된다고 생각 하거든요. 예컨데 7명이 편집회의를 다섯 번을 하면 35회가 되는데 3만원씩 계상을 해도 이것으로는 안되고 6백만원 이상 증액이 되어야 되는데 이것 역시 무리없이 추경에서 확보할 수 있을른지요.

○사무국장 홍경옥   실수요액은 확보할 수 있어요. 이것은 이미 예산서가 나온뒤에 그런 문제가 생겼기 때문에 1년에 두 번정도 의회보 발간하는 것으로 해서 한 것 아닙니까? 예산이 그런데 소식지로 6회라고 하면 거기에 필요한 실수요액은 추경에 가능합니다.

○장대현 위원   118페이지에 대해서 제가 하나 묻겠습니다. 맨 위에서 두 번째 란에 보면은 의장단 선진의회 연수 수행해서 4명으로 되어 있거든요. 3백만원×4명 이렇게 되어있죠. 그런데 우리 의장단 선진 의회연수가 의장단이면 의장님하고 부의장님만 가시죠.

○사무국장 홍경옥   이것은 지금 한번에 2명 가는 것으로 잡아보았는데, 또 우리가 여기서 전라북도 협의회의 간사를 우리 전주시에서 맡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두명씩 전국 협의회하고 그 다음에 전라북도 협의회 이렇게 나누어서 2명씩 이렇게 해서 4명을 잡았습니다.

○위원장 장대현   전국 협의회하고…

○사무국장 홍경옥   전국 협의회도 우리 의장님이 부회장을 맡고 있습니다.

○위원장 장대현   그러니까 둘씩 둘씩 가야된다.

○사무국장 홍경옥   꼭 가야된다는 것은 아니지만 필요에 따라서 그렇게 될지도 모르지 않겠습니까?

○위원장 장대현   그 밑에 시의원 공식행사 참석 수행원은 중국 소주시를 이야기하는 것이죠. 여기에도 수행원이 세 분이 필요하다 이런 이야기죠.

○사무국장 홍경옥   예.

○위원장 장대현   최동남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동남 위원   해외여비에 시의원 해외연수에서 3백만원씩 32명 이것이 내년도에 실시가 되어버리면 '97년도에 예산 자체가 안서죠. 내년도에 2개 상임위원회가 실시해버리면 내년에는 안서죠.

○의정계장 송진철   예.

○위원장 장대현   지금 우리가 소주시를 가는데는 이번에 소주시하고 조인도 했고요. 그래서 10분이 가는 것은 작지 않냐 그런 의견이 많아요.

○사무국장 홍경옥   지금 저희들이 10명으로 잡은 것은 협의서의 내용이 연 1회 방문으로 되어 있고 내용이 대표단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24명 25명 간다고 하는 것이 대표단이라고 하는 문제하고는 멀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고 이번에 지금 1월 15일부터 19일까지 자매결연을 하는데 거기에 각 위원회별로 한 분씩 해서 네 분이 하도록 되어 있고 또 우리 부의장님이 갔다왔고 이덕승 의원님 갔다 왔을 때 내년도에는 1/3정도 10명이면 가게 되는 것 아니냐, 매년 하게되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했는데 지금 위원장님 말씀대로 대표단이라고 하지만 의원수를 늘리는 것은 상관이 없지 않겠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집행부와 상의해서 해보아야 되는데 여기에도 더 늘린다고 한다면은 우리가 이 목에서 다른 것을 죽이고 여기를 고칠 수 있는지도 몰라도 이 자체를 갔다가 전체 금액을 증액은 안되는 것이니까 이것도 추경때 다시 논의를 해야 되지않겠냐…

○위원장 장대현   이것은 추경때 어려울거예요. 왜냐하면 언제 실시될지도 모르고 시일 관계도 있고 또 한번 정해진 것을 갑자기 추경에 늘린다는 것은 그것은 또 다른 문제를 발생하기 때문에 저는 그러면 이 현재 금액에서 사람수만 15명 정도 늘리면 어떻겠느냐. 사실 중국 소주시는 2백만원 정도면 상당히 과다 책정된 느낌이 있어요. 그래서 15분이 가도 2천만원 가지고 할 수 있지 않겠냐, 그러니까 금액은 자꾸 올려달라고 하면 여러 가지 복잡한 사항이 나오니까 인원수만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입니다.

○사무국장 홍경옥   5명 정도면…

○장대현 위원   그 정도면 원만하지 않겠어요.

○사무국장 홍경옥   그러면 단가를 줄여야죠.

○위원장 장대현   단가를 140만원 정도하면 15분 거의 2천만원정도 되죠.

○위원장 장대현   회의를 속개합니다. 그러면 정회시간에 축조심의한 내용을 간사로부터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간사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박영기   박영기위원입니다. 간담회를 통해서 1996년도 의회사무국 예산 축조심의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삭감, 증액은 공히 없고 조정내용으로는 114페이지 하단 의회보 책자 발간에서 책자를 삭제하여 의회보 발간으로 하고 페이지 118의회보 책자 발간위원 보상금액을 또한 책자로 삭제하는 것으로 하여 의회보 발간 위원 보상으로 하며 페이지 120 시의원 국제행사 참석 단가 해외여비 단가를 2백만원을 1,333,340원×15로 조정한 것을 보고합니다.

○위원장 장대현   방금 간사께서 보고한 대로 114페이지 의회보 책자 발간에서 책자를 삭제하고 그 밑에 산출 기초는 전부 삭제합니다. 그 다음에 4천만원만 남기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