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6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록

• 제 1 호
• 전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 1996년 06월 12일(수) 13시 36분

장 소 : 운영위원회실

○위원장 장대현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6회 전주시의회(임시회) 제1차 운영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장대현   그러면 위원님 의석에 배부해드린 유인물 내용과 같이 오늘 일정을 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위원장 장대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95회계년도 결산검사위원 선임협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과장 박종운   의사과장 박종운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장대현 위원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한 의사일정 제2항 '95회계년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에 대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위원장 장대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만길 위원   작년에 내무위원회 여성규 의원이 했는데 꼭 의원은 내무위원회에서 나가야 합니까?

○의사과장 박종운   지금 여기 계시는 재선의원님이 3분 계십니다마는 지금 관행과 선례가 회계관계가 내무위원회로 되어 있기 때문에 세입을 다루는, 세출을 다루는 부서가 내무위원회로 되어있기 때문에 내무위원회로 하는 것이 적합지 않느냐 그래서 지금까지는 내무위원회에서 해왔습니다.

○황만길 위원   '94년도 보면은 '94년도 도시건설위원회 김영제 의원이 한 기록이 나와 있길래 물어본 것입니다.

○위원장 장대현   그것은 제가 잠깐 답변을 드려야 하겠습니다. 반드시 내무위원회라고 못은 박지 않습니다. 그러나 아까 박과장님이 설명드렸다시피 내무위원회소관으로 재무국이 되어있고 재무국에서 결산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차피 결산을 담당하는 부서에 그 소관하는 부서에 주는 것이 타당하지 않느냐 해서 지금까지 거의 내무위원회로 해왔는데 '94년도만은 묘한 분위기가 있어 가지고 그것은 솔직히 시인하겠습니다마는 묘한 분위기가 있어가지고 그렇게 결정된 것으로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이 질문하면 좀 답답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떤 확실한 근거에 의해서 했다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 운영위원회에서 잘 결정해야 뒤에 이런 질문이 안나올 것 같다하는 말씀을 덧붙이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황만길 위원   정도가 아니였다라는 말씀으로 이해해도.

○위원장 장대현   그것까지는 이해에 맡기겠습니다.

○황만길 위원   그러면 지난번에는 내무위원으로만 위촉을 했지 우리가 사람 임명은 안했지요?

○의사과장 박종운   그렇죠. 그것은 내무위원중에서 대표위원을 선임해달라 그러면 운영위원회의 어떤 협의를 바탕으로 의장이 내무위원장에게 선임해달라고 보냅니다. 공문을. 그래서 본회의에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이것은.

○위원장 장대현   그것은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네요. 내무위원회가 소관이다 이렇게 이해가 되신다면은 당연히 내무위원회 위원들 중지를 모아서 그 내무위원회에서 위원을 선임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느냐 해서 위원회까지만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하거나 그런 절차를 갖추어 왔던 것으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윤 위원   결산검사 위원 선임에 제3조 3항을 보면은 위원은 지방의회의 의장이 추천해서 지방의회에서 선임한다 이렇게 되어있는데 이 안건이 운영위원회에 올라오면 이미 추천이 된 상태에서 올라와야 되는 것 아니에요?

○의사과장 박종운   아니요. 아까 박종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은 법상 의장이 추천하는 것입니다. 집행부에. 추천해서 본회의에 동의를 얻어가지고 집행부로 보내는 것인데 의장이 단독으로 추천하기는 뭣하다 그래서 운영위원회에 협의를 요청한 거예요.

○박종윤 위원   그러면 운영위원회에서 추천을 지명을 해서 추천을 해도 된다는 얘기죠?

○의사과장 박종윤   그것은 제가 설명을 해 드렸듯이 의원문제는 의장의 복안을 운영위원회에서 어떤 인물을 해달라는 얘기가 아니라 어떤 위원회에서 할 것인가 이것을 협의 요청해 왔죠.

○박종윤 위원   그것이 아니라 의원이 아닌 사람은 시장이 추천할 수 있는 권한도 있는데 이 문구 그대로 하게 되면은 의장이 추천해서 예를 들어서 의장이 이러 이러한 사람을 추천할테니 운영위원회에서 좋냐 나쁘냐 이것을 협의를 받아야 하는 것이고 쉽게 표현한다면 이것이 올라왔다고 하는 것은 운영위원회에서 사람을 직접 추천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위원장 장대현   박종윤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의장님이 세세한 안을 짜가지고 위원까지 추천해서 운영위원회에 부의할 수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우리는 이의 없습니다. 이렇게 해도 되고요. 순서상으로 봐도 그래가지고 본회의에 올려도 되고요. 또 현재 이대로 구체적인 안이 없이 왔을 때 우리가 그 안을 내서 결과적으로 의장님이 곤란한데 해서 수정을 가할 수도 있습니다. 사실은. 그러니까 본회의라는 절차가 남아있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하시는 게 빠르지 않을까.

○박종윤 위원   저도 그런 생각도 있는데 결과적으로 이것이 무슨 대안도 없이 올라오면은 이것이 운영위원회에서 사람을 추천하는 것인가 아니면 의장에게 위임을 해달라는 것인가를 알 수 없는 얘기잖아요. 한계를 먼저 해 주어야지.

○의사과장 박종운   알겠습니다. 제안설명에서도 말씀을 올렸듯이 의원에 대해서는 어떤 위원회에서 하는 것이 좋겠느냐 위원회를 결정해달라는 얘기이고 다음에 의원이 아닌 다른 위원의 추천은 집행부에서 배수로 올리는 그 안을 가지고 결정할꺼냐 아니면 전문인을 의회에서 선임토록 할 것이냐 지난번에 '94년도 안을 보면은 운영위원회에서 선임을 해가지고 본회의에 동의를 얻은 것으로 저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때 당시는.

○위원장 장대현   본회의 동의만 얻으면 안 돼요? 이것은 의회에서 결정하기 때문에.

○의사과장 박종운   그렇죠. 그러니까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해가지고 본회의에 동의를 얻는 그런 절차를 밟았지요. 지금까지는.

○위원장 장대현   결산위원은 우리 의회의 고유 권한입니다. 결산위원 선임에 대한 것은 집행부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다고 보면 됩니다. 집행부의 결산내용을 우리의회가 -지방자치법에- 선임한 결산위원들이 결산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황만길 위원   지방자치법 제56조 규정에 의한다 했는데 지방자치법 제56조를 열거를 해 주십시오.

○의사과장 박종운   지방자치법 제56조는 항상 우리가 회의할 때마다 과반수 출석에 과반수 찬성하는 것을 의결정족수로.

○위원장 장대현   제56조항은 의결정족수.

○황만길 위원   의결정족수이니까 이것을 여기까지 넣을 필요가 없지 않느냐.

○위원장 장대현   왜 그러냐면은 본회의에서 그런 절차로 선임한다는 것 때문에.

○황만길 위원   그러면 또 한 가지 다른 것 물어 봅시다. 우리가 작년에 결산검사 위원을 선임했었죠?

○의사과장 박종운   예.

○황만길 위원   그랬을 때에 왜 의원이 아닌 위원을 우리가 선임을 했습니다. 해서 의장님의 결재를 맡아서 우리 의원들의 동의를 얻어가지고 되었는데 지난번에 의장님이 왜 사람까지 선임해 주었느냐 이런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아까 위원장님하고 그런 문제도 논의를 했습니다마는 이것을 운영위원회에서 사람을 선임을 해도 되는 것인지 안해야 되는 것인지 이것.

○의사과장 박종운   작년에 협의를 요해가지고 작년의 경우를 제가 기억하기로는 운영위원회에서 운영위원장하고 간사에게 위임을 해 주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그렇게 추천을 했던 것인데 지금 항상 집행부에 있는 공무원들은 추천을 할 때에 대충 이렇게 합니다. 4사람이면 4사람을 다 추천하는 것이 아니라 배수로 추천을 해 주거든요. 8분을. 그래가지고 추천권한이 있는 사람이 그 둘 중에 하나씩을 하는데 여기에는 작년에 어떻게 했는가 모르겠습니다.

○위원장 장대현   곤란하시면 제가 답변을 하겠습니다. 이것은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예를 들면은 운영위원회 결정이 위원장과 간사에게 위임해가지고 의장님하고 교감없이 결정하면은 또 다른 문제를 야기시키기 때문에 사실은 변화가 되었던 그때 당시에 한번 협의는 한 일이 있습니다. 협의하고 이것이 어떻겠습니까 해서 좋다고 했는데 그런 절차는 내부적으로 갖춥니다.

○박영기 위원   자료에 보면은 전주시 결산검사 역대위원회고 있고 자료 뽑아 놓은 것 있죠. '95, '94, '93년도 그래가지고 작년 '95년도 것을 보면 선임방법에 어떻게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해 주었느냐 그래가지고 운영위원회에서 결정 사항이 크게 두 가지네요.

○의사과장 박종운   그러면 이렇게 하시면 어떨까요. 위원장은 의장과 협의하여 이렇게 하면은 여기있는 위원장도 의장이 절대적인 권한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이제 여기있는 운영위원장은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면은 의장님도 나는 누구를 했으면 좋겠다 그렇게 해가지고 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위원장 장대현   그것이 효율적인 것 같은데 다른 질의 있으십니까?

○위원장 장대현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그러면 간담회시 논의된 사항을 황만길 위원님이 요약해서 발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만길 위원   황만길 위원입니다. 결산감사위원 구성은 5인으로 하고 위원은 먼저 의원 1인은 내무위원회에서 위촉을 하고 의원이 아닌 위원은 의장님과 운영위원장님과 간사 세 분이서 서로 상의해서 위촉하는 것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장대현   방금 발표한 것을 정리하겠습니다. '95회계년도 결산위원회 구성은 5인으로 하고 대표위원인 의원은 내무위원회에서 추천하도록 위임하고 내무위원회에서 의원이 아닌 전문인은 회계사 3인과 학자 1인으로 하면 어떻겠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