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0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록

• 제 1 호
• 전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 1996년 11월 16일(토) 11시 40분

장 소 : 운영위원회실

○위원장 장대현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0회 전주시의회(임시회) 제1차 운영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장대현   의사일정 제1항 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장 장대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1995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을 상정 합니다.

○사무과장 박종운   사무과장 박종운 입니다.

○위원장 장대현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오순식   전문위원 오순식 입니다.

○위원장 장대현   수고 하셨습니다

○사무과장 박종운   명심해서 하겠습니다. 그런데 그것의 대종을 이루고 있는 것은 식비 입니다. 가령 하루에 90만원을 쓸수가 있는데 50만원만 썼다든지.

○위원장 장대현   그런 부분도 의원님들이 좀더 편하게 접근할 수 있도록, 그리고 회의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을 바라고 원안대로 가결을 하고자 합니다.

○위원장 장대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에 관한 건을 상정 합니다.

○사무과장 박종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에 관한 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장대현   수고 하셨습니다.

○황만길 위원   작년에는 어떻게 구성 했습니까?

○사무과장 박종운   작년에는 15인으로 했습니다.

○황만길 위원   각 상임위별로 4분씩하고 운영위원회에서 2명 했습니까?

○사무과장 박종운   각 위원회에서 5명씩인데 그중에서 운영위원을 1명을 꼭 넣기로 하고 15명으로 했습니다.

○위원장 장대현   더 질의하시 위원 계십니까?

○심영배 위원   토론을 생략하고 작년과 같이 15인으로 구성을 할 것을 동의 합니다.

○위원장 장대현   심영배 위원께서 토론을 생략하고 작년과 같이 해서 즉 각 상임위원회 별로 4명씩 해서 12명과 운영위원회에서 3명으로 하자는 동의안을 제출 하셨습니다.

○위원장 장대현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1996년도 행정사무 감사 실시에 관한 건을 상정합니다.

○사무과장 박종운   의사일정 제4항 1996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에 관한 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장대현   수고 하셨습니다,

○심영배 위원   작년에는 상임위원회 방식으로 했고 그 이전에는 특위 방식으로 했는데 특위 방식으로 했을때의 문제점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과장 박종운   특위를 구성해서 하면 사실은 집행부에서는 좋습니다. 예를 들어서 완산이나 덕진구청 같은 경우 위원회별로 하면 3일간 해야 되는데 하루 정도면 마칠수 있는 장점이 있고요 또 특위를 구성하면 특위에 소속되지 않는 위원님께서는 위원회 활동에서 제약을 받는, 그리고 사실은 의원님들이 소속되어 있는 위원회가 있지만 일선 지역구 마다 내무,사회, 도시등 다 소속되어 있습니다.

○심영배 위원   소속이 되지 않는 의원들이 불이익을 받게 됩니까?

○사무과장 박종운   4대때는 예산하고 감사하고 파트를 나눠가지고 예산에 22명, 감사 특별위원회 22명 해서 감사를 할 때는 예산위원은 예산관계에 대한 숙의를 했고 또 예산에 들어가면 감사특별위원회는 감사보고서를 작성 했습니다.

○황만길 위원   의사진행발언 입니다.

○위원장 장대현   그러면 심도있는 질의를 하기위해서 약10분간 정회를 선포 합니다.

○위원장 장대현   회의를 속개합니다.

○위원장 장대현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제131회 전주시의회(정기회)회기결정및 의사일정 협의의건을 상정합니다.

○사무과장 박종운   의사일정 제5항 제131회 정기회 회기및 의사일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올리겠습니다.

○위원장 장대현   수고하셨습니다.

○심영배 위원   의석에 후반기 의장단 선출에 대한 유인물을 놓아주셨는데 부의안건의 상정여부와 관련해서 놓은 것으로 추정되기때문에 거기에 관한 설명을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과장 박종운   국회는 의원의 임기가 시작이 되면서 의장단의 임기도 같이 시작이 됩니다.

○심영배 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사무과장 박종운   그것은 저는 의견을 달리합니다.

○위원장 장대현   예, 박영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기 위원   지금같으면 임기가 3년이므로 1년 6월을 이래저래 해서 앞사람은 풀로 맞추고 나머지 뒷사람은 1년 6월이 안됩니다.

○사무과장 박종운   그 책자에는 후반기 의장은 짧다라고 되어있습니다.

○박영기 위원   그리고 두번째는 타 시군에서는 12월 정기회 때 선출을 하는지 거의 대동소이 할테니까.

○사무과장 박종운   지난번에 전북의장단 협의회를 가니까 김제시 의회는 제일 늦다고 하더라구요. 1월 22일인가인데 거기는 1월 23일날 뽑을 것이라고 하더군요.

○위원장 장대현   과장님! 기산한다는 것은 계산이 필요할때만 그 날짜를 계산한다는 것이지 취임이나 이런 것은 틀릴 것입니다.

○사무과장 박종운   저는 서우선씨가 옳다고 받아들이는 사람인데 그분 얘기는 '당선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때부터 기산된다고, 그래서 그날부터 하는 것이기 때문에 내가 얘기를 안해도 그 부분은 그분이 잘 알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구요.

○위원장 장대현   기산이라는 얘기는 임기를 산정할때 기간을 산정한다는 뜻이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것은 조금 그렇고, 또한가지 다음날인 1월 12일날 선거를 한다면 회의공고가 문제가 돼요. 5일전에 하도록 되어있으니까.

○사무과장 박종운   그것은 현 운영위원회에서 협의를 해가지고 그분이 공고를 하고 사회는 그 의장이 보면 안되고 최연장자가 봐야 된답니다.

○위원장 장대현   이를테면 의장이 공고를 하는데 사전에 5일전에 전임의장이 공고를 해놔도 상관이 없다는 것이죠?

○사무과장 박종운   예.

○박영기 위원   4대때는 어떻게 했어요?

○위원장 장대현   4대때는 문제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회의중에 거의 연말이 안닥치고 4월 15일인가 였는데...

○사무과장 박종운   그때는 4월 14일날 했었어요. 이런 문제가 없어서 4월 14일날 했었는데 지금 생각하니까 그것도 문제가 있더라구요.

○심영배 위원   그것도 여기에 맞지 않게 한 것이에요. 제가 4대때 날짜를 살펴보니까 임기만료전에 했어요.

○사무과장 박종운   어떤 책이든지 간에 지방자치에 관해 저술한 책을 보면 후반기 의장은 짧다라고 명시가 되어있습니다.

○심영배 위원   짧은 것은 인정해요. 문제는 선거의 시기에 대해서인데 정기회 의사일정에 사무국에서 안을 올릴때 선거를 안잡았는데 그 말은 23일 이전에 선거를 하는 것보다는 12일날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한 것 아닙니까.

○사무과장 박종운   여기서 의결하는 사항은 사무과장으로서 할 얘기가 없죠.

○심영배 위원   법적인 문제가 되려면 법규가 있어야 된다 이말입니다.

○사무과장 박종운   아까 얘기했듯이 기산은 당선일로 부터 기산한다고 되어있잖아요.

○심영배 위원   그것은 법규 내용이 아니잖아요. 법 해석이죠.

○사무과장 박종운   그것은 분명히 제가 말씀을 드려야 돼요. 여기서 결정을 하든지 결정권한은 운영위원회 위원님들한테 있으니까 앞으로 그러한 상황이 닥쳐도 제가 얘기할 사항은 전부 해드려야죠.

○심영배 위원   과장님 말씀하신 내용중에 당구장 표시해서 의장 부의장 임기는 당선일로부터 기산한다 있잖아요. 그것은 법규의 내용이 아니라 내무부 자치과의 직원이 해석한거예요. 그렇습니까, 그렇지않습니까. 거기 구속되는 것은 아니다 이 말이예요. 우리는 지방자치법과 전주시 조례와 규칙에 의해서 하는 것 아니겠어요.

○사무과장 박종운   저는 그것이 귀속이 된다고 봐요. 왜냐하면 당선일로부터 기산했기 때문에 1월 11일까지 가는것이지, 그렇지 않으면 12월말까지 끝나 버려야죠. 7월 1일부터 의원의 임기가 개시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당선일로부터 기산하기 때문에 의장단의 임기를 1월 11일로 인정한다면 이것은 인정해주어야 한다.

○위원장 장대현   황만길 위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황만길 위원   나는 왜냐하면 의장 임기가 1월 11일까지

○사무과장 박종운   예. 그렇습니다.

○황만길 위원   그런데 이게 나왔습니까. 너무 경솔하지 않습니까. 아직 임기가 있는데 꼭 이번 기회에 여기다가 상정을 왜 했느냐 나는 그것이 첫째는 궁금하고 우리가 현 의장, 부의장은 존중해야할 처지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임기가 어느정도 만료가 되었을 때 이런 이야기가 나와야지 지금 조금 빠른 것 같습니다.

○사무과장 박종운   저희 의회사무국에서는 정기회 의사일정에는 이 안을 안넣고 의원님들간에 이런 이야기가 있다고 하니까 의사일정을 결정을 할 때 의원님들이 참고를 해주십시오 하는 뜻에서 제가 그것을 넣은것이지 이 안에다가 넣어 주시오 하는 안은 절대 아닙니다.

○황만길 위원   그러니까 이것이 빠르다 이것입니다. 현존해 있는 양반들 임기도 아직 멀었는데 회기결정 하는데 왜 이게 나왔냐 이거죠.

○위원장 장대현   황위원님 그 부분을 제가 보충 답변해드릴께요.

○사무과장 박종운   위원장님 제가 하나만 말씀드려도 될까요.

○위원장 장대현   그러면 이것은 어떻습니까. 이를테면 12일날 선거를 한다고 치고요. 12일날 선거전까지는 전임 의장이 권한을 행사하는 것으로 하루더 그렇게 됩니까.

○사무과장 박종운   예.

○위원장 장대현   그러면 그 다음에 당일 상임위원회 구성은 안되고 그렇기 때문에 하루가 됐건 이틀이 됐건

○사무과장 박종운   예. 회기는 다시 잡아야죠.

○위원장 장대현   그 사이에 삼사일이 됐건 그 상임위원회의 공백은 어떻게 됩니까.

○사무과장 박종운   그러니까 12일날 의장단 선거를 하잖아요. 그리고 13일날 상임위원 추천을 하고 그날 바로 상임위원장 선거를 하고

○위원장 장대현   그 다음에 그 상임위원회가 일단 하루가 됐건 얼마가 됐건 공백이 생기잖아요. 그것은 어떻게 하냐고요.

○사무과장 박종운   그 선임될때까지는 그 상임위원회에서 거시기를 하도록 되어있죠.

○위원장 장대현   전 상임위원회가. 아니지 상임위원회 임기는 의장단 임기와 같이하게 되어있죠.

○사무과장 박종운   예. 그러니까요. 의장하고 똑같이 해요. 그 상임위원회가 구성될때까지는 현존해 있는 상임위원이 재임하는 것으로 봐야 되죠.

○황만길 위원   상실이 되면 상임위원장이나 의장이나 똑같이 되는것이고 안되면 똑같이 안되는 것이고

○사무과장 박종운   위원회 조례 제5조를 보면 상임위원 임기가 나오는데 다음 회기에서 새로 선임한 전일까지 재임한다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위원장 장대현   상임위원은 의장단하고 별도로 또

○사무과장 박종운   예.

○위원장 장대현   공백은 안 생기겠네요.

○사무과장 박종운   예.

○심영배 위원   지금 말씀하신 것은요, 의장이든 상임위원장이든 임기가 사실상 끝났는데 회의를 못 열었다. 그러면 공백이 생길 것 아니냐, 어떻게 할것이냐. 회의 할 때까지 회의하기 전날까지 임기를 연장해서라도 공백이 없도록 한다 그 취지예요.

○위원장 장대현   심영배 위원님 잠깐 중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영배 위원   지금 과장님, 이 근거로 제시하고 있는 3가지가 있습니다. 법규에는 금지 사항은 없지만 바람직한 선출 시기라는 것은 서우선씨, 강천구씨, 내무부 3가지를 근거로 제시하셨는데 서우선씨나 강천구씨는 한 자연인이 해석을 가한것이고 내무부는 일종의 공공기관에서 해석을해서 내려보냈거든요.

○사무과장 박종운   지방의회 운영 총람 뒤에 보면 나오죠. 책자에서 나온것입니다.

○심영배 위원   그러면 이것을 한 번 봐 주세요. 승복을 하셔야죠.

○사무과장 박종운   제가 승복하고 말고 그런 것이 아니고 제 의견만 제시를 했을 뿐이지 이 결정권은 저한테 없어요. 그러니까

○심영배 위원   의견 제시의 근거가 있다고 하니까 제가 다른 반대 근거를 제시하는 것이예요.

○위원장 장대현   그 문구 확인하셨죠.

○사무과장 박종운   이게 아마 내무부에서 광역의회로 보낸 공문같습니다. 저희는 이런 것이 없고요. 여기도 질의를 했고만요. 그런데 의장 임기에 대해서는 똑같은 거시기로 했고만요. 당선일로부터 1년 6월이 선임일로부터 기산을 한다고 보아야 하므로 이렇게 되어있고만요. 그리고 여기 의장 선거에 대해서 질의를 한 것 같은데 의원 총선후 처음 선출된 의장 또는 부의장의 임기가 만료될때에는 후임 의장 부의장의 선출 시기에 관하여 현행 자치법에 관계 규정이 없으나 전임 의장 및 부의장의 임기 만료 시기에 맞추어서 미리 후임 의장 및 부의장을 선출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하는데 1월 11일이면 12월 23일중 미리 하기는 조금 너무 머네요.

○위원장 장대현   알았습니다. 임기는 분명히 1월 11일까지입니다. 법적으로 그것은 되어있습니다. 우리 의회만 하면 의장단 임기는 1월 11일까지입니다. 그래서 후임 의장은 전에 선출되건 그 다음에 선출되건 1월 12일 이후에나 뒤에 선출되면 안되지만 전에 선출되도 1월 12일 이후에나 의장으로서 기능합니다.

○남경춘 위원   만일의 경우에 우리 운영위원회에서 의장단 선거를 정기회 동안에 할 때에 과연 11월 25일부터 12월 23일까지인데 여기에서 최소한 2,3일 정도 회기를 넣어야 할텐데 말미에 넣었을 때 일정이 어느정도 공백이 있을것인지.

○사무과장 박종운   의장단만 뽑는것이기 때문에 시간상으로는 무리가 없을 것 같아요. 그러나 단 아까도 제가 설명을 드렸다시피 여기 내무부에서 온 공문이 책자하고는 달라졌네요. 거기 책자를 제가 가지고 있는데 그 책자에는 분명히 이게 만료된 다음날 하는 것이 가장 현명하고 좋다고 나와있고요. 아까같이 서우선 이나 다른 사람들 말대로 의장이 둘이어야 되는 그런 것이 법적인 비화가 있을수도 있다 그런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 이야기는 들었던 이야기고 제대로 전달을 해야...

○위원장 장대현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장대현   회의를 속개합니다. 지금은 토론 시간입니다.

○심영배 위원   심영배 위원입니다. 현재 제출되어있는 원안에 반대를 합니다. 그 이유는 현재 원안에는 후반기 의회직 구성에 관한 건이 상정이 되어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상정하지 않은 이유를 정회 시간에 들어본즉 지방자치 관련 서적을 저술한 몇 사람의 의견과 내무부에서 발간한 서적을 그 근거로 들고있습니다마는 본 위원이 해석을 하기로는 미리 선거를 해도 해서는 안된다는 금지 규정이 없고 그 다음으로는 내무부에서 광역 자치단체에 내려준 이 문제와 관련한 해석을 보면 전임 의장 및 부의장의 임기 만료시에 맞추어서 미리 후임 의장 및 부의장을 선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와같은 해석을 각 광역자치단체에 내보내고 있기 때문에 이와같은 두가지 이유에 의해서 12일 이전에 선거를 해도 무리가 없다 그러한 생각입니다. 따라서 본위원의 의견은 가능하다면 1월 12일 이전 더 나아가서 12월 31일 이전에 임시회 일정을 뽑아서 의장단을 구성하는 안이 바람직하다고 보며 정히 그것이 불가능하다면 정기회 일정속에 그 의사일정을 추가해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본 원안에 반대를 합니다.

○위원장 장대현   수고하셨습니다.

○심영배 위원   예. 좋습니다. 원안에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이의가 없고 지금 원안은 11월 25일부터 12월 23일까지 회기로 되어있습니다마는 12월 18일 이후에 약 이틀간의 일정을 잡아서 의회직 구성에 관한 건을 상정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장대현   심영배 위원으로부터 의사일정안중에 12월 18일 이후 약 2일간을 후반기 의장단 선거를 위한 안을 넣자는 수정안이 제의되었습니다. 이 안에 대해서 재청있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