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3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록

• 제 1 호
• 전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 1997년 03월 24일(월) 16시 13분

장 소 : 운영위원회실

○위원장 이덕승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3회 전주시의회(임시회) 제1차 운영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이덕승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장 이덕승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97년도 의회사무국 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사무국장 김순태   의회 사무국장입니다.

○위원장 이덕승   수고하셨습니다.

○임종환 위원   18페이지 주요행사계획에 있어서 의문이 있어 질의합니다.

○사무국장 김순태   예, 실시한 것입니다.

○임종환 위원   그런데 참여인원이 32명에 4,200만원의 예산이 집행이 되었다면 1인당 1백만원 꼴도 더 됩니다. 어떻게 된것인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김순태   죄송합니다. 420만원인데 4,200만원으로 표기가 되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임종환 위원   또하나 묻고싶은 것은 '96년도 행사를 보면 소주시와 일본의 우리 자매결연도시인 가고시마에서 우리 전주시를 찾아주셨는데 그것을 앞당겨서 해버렸습니까?

○사무국장 김순태   작년 '96년도 실적입니다.

○임종환 위원   그런데 금년도에는 그런 계획이 없어요? 그런 계획이 빠진 것 같아요?

○사무국장 김순태   지금 어느 외국에서 지방의회들이 방문하겠다는 정식 접수를 받은 바는 없고, 저희들이 그런 것이 의회로 동남아라든지 일본이라든지 미국같은 데라도 그런것이 예상될까 싶어서 이번에 추경에다가 최소한도로 200만원 정도라도 그분들이 혹은 생각외에 예방을 할 경우를 생각해서 추경에 예산을 세워서 올렸습니다. 금년에 아직까지 접수해서 전주시의회를 방문하겠다는 해외 지방의원들은 없습니다.

○임종환 위원   왜그러냐면 앞으로 우리 의회의 운영도 사무국을 비롯해서 자율적으로 우리가 중지를 모아가지고 좀더 창조적이고 개선적인 방향으로 의회운영 계획이 되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왜냐하면 작년도, 금년도도, 재작년도도 보면 항상 다람쥐 채바퀴돌듯 하는일이 그일이고 그렇다면 뭔가 새로운 것을 착안해서 발전적이고 진취적인 행사계획을 짜서 의회가 뭔가 변모하는 의회상을 보여줘야 하지않겠는가, 이것이 바로 우리 운영위원회가 해야할 일이고 의회사무국에서 해야할 일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덕승   예, 이재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균 위원   15페이지 의회보 발간하고 관계해서 편집지도 및 내용검수, 운영위원 4인으로 구성된 편집 소위원회 자체운영이라고 했는데 3월 14일날 운영위원회에서 의결할 때 이런 내용이 없었는데 왜 이런내용을 자체적으로 정해서 넣어버렸어요?

○사무국장 김순태   소위원회가 아니고 검수위원을 운영위원회에서, 말하자면 각 상임위원회에서 두분들이 선출된 분이기 때문에 그중에서 한명으로 해서 4명이라는 숫자만 그때

○이재균 위원   그얘기는 아는데 4명으로 해가지고 검수위원을 한다고 했죠? 그때 기억으로.

○사무국장 김순태   그렇게 알고있습니다.

○이재균 위원   그런데 위에 항목을 뽑을 때 편집지도 및 내용검수 해가지고 누가 이렇게 이런 항목을 뽑아서 정한 것이며, 검수위원 이름이 어떤 것이 나은지는 추후 토론을 하기로 했지만 편집소위원회네 이렇게 해가지고 그날 나오지도 않은 이름을 이렇게 붙여놓고 유인을 했는지 그것 묻습니다.

○사무국장 김순태   아마 편집을 하는 것은 주로 위탁업체에서 하고 검수위원들이 예를들어 운영위원회에서 각 상임위원회 두분씩이 된 중에서 한분을 아마 정한다는 얘기를 조금 모양있게 아마 네분의 검수위원들이 결국 편집에 대한 검수를 하지않느냐, 말하자면 편집이 잘못되었는지를

○이재균 위원   이것은 이렇게 정리를 합시다. 정해진 일은 아닌데 이번에 오늘 보고를 받으면서 대충의 문안을 잡아본 것으로 그렇게 이해를 하겠습니다.

○사무국장 김순태   예.

○이재균 위원   이것은 아직 우리 운영위원회에서 구체적으로 거론된 바도 없고

○사무국장 김순태   그러죠. 그렇습니다.

○이재균 위원   특별한 의도가 없는 것으로

○사무국장 김순태   예.

○이재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덕승   예, 김봉기 위원님.

○김봉기 위원   17페이지 국제 자매결연 도시방문 해가지고 방문기간과 방문지, 방문단, 소요예산 등이 나와있는데 의원 한사람앞에 250만원씩 19명인데 우리가 자매결연을 맺어서 소주를 방문하면 거기에서 부담하는 것은 없습니까?

○사무국장 김순태   이 여비는 소요예산을 인출해서 소주를 가면 보통 항공료를 제외하고 거기다 공납금같이 불입해줘야 할 돈이 한 1백 몇십만원 되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김봉기 위원   한사람당요?

○사무국장 김순태   예, 그렇게 해서 그것은 우리가 어떠한 관광회사에 계약할 때 내주는 것같이 그렇게 해가지고 보통 해외의 여비를 약 300만원 정도 기준으로 해가지고 유럽이라든지 그렇게 계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국은 외사판공실에서 주관을 하는데 호텔비라든지 잡다한 경비같은 것, 식대같은 것을 감안해서 1인당 그정도로

○김봉기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덕승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재균 위원   우리 상임위원회 업무보고를 받다가 운영위원이 되어가지고 처음 업무보고를 받으니까 이게 업무보고인지 모호합니다.

○사무국장 김순태   예.

○이재균 위원   의장단 회의가 의장, 부의장, 상임위원장, 간사 이렇게 해서 참여하는 의장단 회의가 하나 있는데 한가지 예를들어서 일정을 잡는 문제나 여러 가지, 이를테면 18페이지 '의원부인연찬'이다 이렇게 해가지고 '97년 5월경에 하게되면 기존에 운영위원회에서 이런 계획을 찬찬히 살피지도 않고 일단 의장단 회의에서 먼저 거론이 되는 경우가 많아요. 저도 의장단 회의는 두세차례 참여는 했지만 그렇게 하는 경우는 운영위원회의 위상이나 운영위원회의 존재나 그런것이 무색해진다. 저도 물론 두가지 회의에 다 참석을 하고있지만 그래서 앞으로 사무국에서 이를테면 이런일을 사무국에서 계획을 여러 가지 일을 추려가지고 할 때 그 토의되는 우선순위가 우리 운영위원회가 되어야 될 것이냐, 의장단 회의가 되어야 될 것이냐 그것 먼저 사무국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사무국장 김순태   제가 지금 부임한지가 6개월 남짓 됩니다만 제가 알기로는 원칙적인 것은 운영위원회에서 의원 전체에 대한 어떤 행사나 어떤 계획을 거기서 먼저 거론하고 그리고 의장단 회의라는 것은 한때 일부 의원이나 박종헌 간사님도 얘기가 나왔습니다만 어떠한 공식적으로 운영위원회는 우리 회의규칙상 나온 정식 회의입니다만 의장단 회의라는 것은 하나의 편의상 간담회의 성격으로서 대개 되고 있습니다.

○이재균 위원   알았습니다. 이것은 국장님의 개인적인 사견이 아니라 운영위원회가 존재하기 때문에 운영위원회 회의규칙상 당연히 하는 것이지 국장님이 바뀌면 이런 것이 바뀌어지는 것도 아니고

○사무국장 김순태   그것은 아닙니다.

○이재균 위원   이를테면 우리 시의회 운영의 규칙에 따라서 그렇게 간다는 것으로 제가 받아들여도 되겠어요?

○사무국장 김순태   예, 그렇게.

○이재균 위원   그러면 정리를 해서 저는 중요한 사안이라고 생각하는데, 중요한 사안이기 때문에 정리를 하겠습니다.

○사무국장 김순태   예.

○이재균 위원   그리고 오늘 '97년도 업무보고 자리인데 물론 계장까지는 참여를 안해도 되지만 사무과장 제도도 새로 설립이 되고 그러면 당연히 와서 '97년도에 새로운 인사도 해야되고 그런데 우리 의사국 직원이 몇 명이에요? 32명?

○사무국장 김순태   예.

○이재균 위원   32명을 우리 국장님이 항상 그렇게 계장들, 계원들 까지 다 챙기고 다닙니까? 오늘같이.

○사무국장 김순태   오늘 의회사무과장이 아시겠습니다만 오늘 의장님께서 전국 의장단 협의회를 하는데 제가 조금 부연설명을 드리자면 전주시의회 의장님이 전국 협의회

○이재균 위원   간단히 하십시오. 간단히.

○사무국장 김순태   부회장으로 되어있기 때문에 거기를 수행하는데 대전을 갔습니다.

○이재균 위원   저는 그 내용도 모르고 이를테면 질의를 했는데 사무과장이 전국 의장단 회의에 보조업무를 하러 다녀도 되는 것입니까?

○사무국장 김순태   업무의 한계에 대해서 조금 얘기를 하자면 도 의장단 협의회에서는 여기 사무과장이 간사가 되었습니다.

○이재균 위원   그것만 답변하시라고요. 전주시의회 사무과장이 의장단 협의회 보조업무를 보기위해서 전주지역을 벗어나서 업무를 보고 다니는 것이 가한 일이냐, 잘못된 일이냐 그것만 대답해주시라고요. 과장을 지도단속하는 국장입장에서 얘기해보라구요.

○사무국장 김순태   그런데 제가 그문제를 사전에 검토를 했고 논의를 했습니다.

○이재균 위원   알았어요. 국장님 앞으로 그런부분은 제가 생각할 때는 잘못된 것 같으니까 바로잡는데 애를쓰시고 아까 국장님께서는 대범하게 보신다고 했는데 새로운 한자를 하나 만들어야 겠어요. 소범한 사람이 되었어요, 제가 그런 것 까지 따짐으로서. 이상입니다.

○사무국장 김순태   그런뜻은 아니고요.

○위원장 이덕승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사무국장 김순태   예.

○위원장 이덕승   바꾸어 말하면 어떠한 사안에 따라서 의장단에서 먼저 할수 있겠다 그런 말로 해석이 되는데 그 한계를 분명히 해주셔야 겠네요.

○사무국장 김순태   그런데 제가 작년에

○위원장 이덕승   사안에 따라서 의장단이 먼저 할 수가 있는 것이고, 우리 운영위원회에서 먼저 할수 있는 것의 한계에 대해서

○사무국장 김순태   그런데 정식 요식행위를 갖춘다고 할 것 같으면 운영위원회에서 먼저 다루어서 거기에서 요식행위를 갖추어야 합니다. 서면이나 어떠한 회의규칙상.

○위원장 이덕승   설명이 기신데 바꿔말하면 사안에 따라서 의장단에서 먼저 할수도 있다 그말이죠? 그렇게 해석이 됩니까?

○사무국장 김순태   먼저 할수 있다는 것이 아니라 스스럼 없이 나옵니다. 우리 의사국에서 어떠한 제안이나 뭣을 요청을 않더라도 그분들은 - 아까 얘기를 한 대로 기관장이나 도지사나 이런분들의 오찬이나 만찬계획이 있다면 대개 상임위원장단이 모이지 않습니까.

○이재균 위원   국장님 제가 보충해서 발언을 조금 더 하겠습니다.

○사무국장 김순태   알고있습니다.

○이재균 위원   위원장님도 이해가 되셨습니까?

○위원장 이덕승   예.

○이재균 위원   의장단 회의에서 끝내버릴 문제다면 거론할 필요조차 없고 의장단 회의 거쳐서 나머지 다시 운영위원회에 들어와서 재결방식의 그런 방식을 취하는 건이라면 당연히 운영위원회가 먼저 해야된다는 말씀을 드린 것이고 그 답변을 받은 것으로 제가 이해를 하고 있다니까요.

○위원장 이덕승   저는 왜 그런 질문을 했는고하니 답변에서 어떠한 의사일정 같은 것은 의장측에서 다루어도 한다는 것으로 이해를 했거든요.

○사무국장 김순태   그렇게 아니죠. 우리 이재균 위원님이 그렇게 받아들이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이재균 위원   그렇게 안했습니다.

○사무국장 김순태   그것은 아닙니다.

○위원장 이덕승   알겠습니다.

○여성규 위원   전반기 위원장을 했기 때문에 이재균 위원님께서 질의한 부분에 대해서 저도 공감을 합니다만 지금 자꾸 의장단 회의 의장단 회의 하는데 의장단 회의가 없어요. 우리 의회는 솔직히 말씀드려서.

○위원장 이덕승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이덕승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전주시의회의원 의정활동비등 지급에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박종헌 위원   박종헌 위원입니다.

○위원장 이덕승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오순식   전문위원 오순식 입니다.

○위원장 이덕승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유복 위원   김유복 위원입니다.

○전문위원 오순식   아닙니다. 평균해서 숙박료가 8%, 현지교통비가 54% 인상되었습니다.

○위원장 이덕승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이덕승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전주시의회 간행물 규정안을 상정합니다.

○위원장 이덕승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간사 박종헌   전주시의회 간행물 규정안에 대하여 간담회시 집약된 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덕승   방금 간사께서 보고한 대로 의사일정 제4항 전주시의회 간행물 규정안은 좀더 시간을 두고 검토하기 위하여 유보결정코자 하는데 이에 다른 의견 있습니까?

○위원장 이덕승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96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장 이덕승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징계자격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상정합니다.

○이충하 의원   동료의원으로서 징계를 하고자 함은 뼈를 깎는 아픔이 있는게 사실이나 더큰 불행한 사태를 미연에 방지하고 원만한 의회운영과 더 나아가서는 전주시의 발전을 위하여 부득이 장대현 의원을 징계하려고 하는 바 그 이유로는 1997년 3월 20일 제133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시 4분발언을 통하여 집행부 공무원들과 언론인 참관인 등이 참석해 있는 본회의장에서 사실과 전혀다른 발언을 통하여 전주시의회의 위상을 추락시켰으며, 전체의원을 모독하여 의원으로서의 품위유지의무를 위반하였으며, 그 내용으로서는 속기된 회의록을 보면 시의회의 연수와 산업시찰로 말미암아 전주시에 엄청난 일들이 벌어진 것처럼 매도한 발언을 하고 아무런 근거도 없이 의장을 비롯한 의회직을 맡으신 의원여러분들이 파장분위기를 연출해 가고 있다하여 의장을 비롯한 의회직을 맡은 의원들의 명예를 실추시켰으며, 벌써부터 후반기 대선이 우리 의회와 연관지어져야 합니까라는 발언으로 의원들 모두가 공식적인 자리에서 대선 운운한 것처럼 전혀 근거없는 발언을 하였으며, 또 운영위원회가 제대로 기능을 했는지 의문이다. 운영위원회가 운영이 제대로 되지않는다면 등의 발언으로 마치 운영위원회가 제 기능을 하지 못하고 운영이 제대로 되지않고 있는 것처럼 표현하여 전체 운영위원들의 명예를 훼손시켰으며 산업시찰에 과반수 이상의 의원이 참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사실과 다른 적은 숫자의 의원들이 참석한 것만 봐도 그 결정이 잘못되었는지를 다시한번 생각케 한다는 등의 발언을 하였습니다.

○위원장 이덕승   수고하셨습니다.

○이재균 위원   방금 제안하신 이충하 의원님의 얘기를 잘 들었습니다. 이 사안이 상당히 의원 개개인에 미치는 영향이 크므로 간담회로 하는 방식으로 취하고 제안자에게 특별히 질문할 내용은 본위원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이덕승   의사진행 발언이죠?

○이재균 위원   예.

○위원장 이덕승   그래서 간담회를 갖자는 것입니까, 아니면

○이재균 위원   그래서 이 징계자격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건에 대해서 정회를 통해서 간담회로 진행시켜 주셨으면 합니다.

○위원장 이덕승   예, 박창수 위원

○박창수 위원   우리 전주시의회 5대 의회가 개원되고 징계문제, 지난번에는 위원장 사퇴의 건과 징계문제 두 번째인데 본위원으로서는 착찹한 심정을 토하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재균 위원님이 금방 제기한 문제인 간담회로 처리하자는 의견에 저는 다른의견을 가지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덕승   예.

○박종헌 위원   저는 박창수 위원님하고 다소 견해가 틀립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가 장대현 의원을 징계하자는게 아니고 지금은 이충하 의원외 16인께서 징계자격특별위원회 구성을 해달라는 결의안이 접수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에 대해서만 논의를 하면 됩니다.

○박창수 위원   그러니까 장대현 의원이라는 명칭을 여기에 - 계속 얘기해도 됩니까?

○박종헌 위원   잠깐 제 얘기 끝내구요. 저도 이재균 위원님과 같이 일단 이재균 위원님이 먼저 의사진행 발언 하셨지만 정회를 하고 간담회를 통해서 논의할 것을 정식으로 동의합니다. 다시한번.

○박창수 위원   회의원칙이 안건으로 상정되면 일단 법적인 해석을 하면 모든 회의는 공개하게 되어있습니다. 일단 그것은 법이라고 저는 제기를 하구요, 그리고 분명히 징계위원회 구성결의안이 올라온게 금방 이충하 발의자께서도 말씀하셨지만 특정인에 대한 이름이 분명히 거론되어서 왔습니다. 이분에대한 이러이러한 발언 때문에 징계안을 구성해야겠다는 것입니다.

○위원장 이덕승   예, 이재균 위원님.

○이재균 위원   본위원이 아까 말씀드린 내용은 그것이 합당한지는 모르겠지만 질의시간에는 비공개로 회의를 하고나서도 토론에 들어가서 이를테면 공개회의로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위원장 이덕승   그러면 일단 정회를 하자는 말이군요.

○이재균 위원   예.

○위원장 이덕승   그러면 의사진행 발언을 수용해가지고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약 몇분간이나 할까요?

○위원장 이덕승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여성규 위원   이충하 의원님 제안설명 잘 들었습니다. 제안이유에 보면 징계자격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위원을 총 15인으로 하되 각 상임위별로 3인씩 하고자 제안설명을 했는데 그 인원수를 줄여서 특별위원회 구성을 수용할 의사는 있습니까?

○이충하 의원   말씀드리겠습니다.

○여성규 위원   본위원은 위원회가 5개 위원회인데 세분씩은 너무 많고 두분씩 해서 특별위원회 구성위원을 10분으로 하고싶은 질문이었는데 발의자께서 해주시니까 대단히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덕승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재균 위원님.

○이재균 위원   10분이나 15분이나 그것에 대해서는 잠깐 저는 다른 의견이고 제안이유에 보면 이충하 의원님께서 살을 깎는 듯한 아픔으로 동료의원의 징계가 필요하다는 제안이유를 대셨는데 꼭 징계자격특별위원회를 구성하지않고 이를테면 해당의원인 장대현 의원의 어떤 다른 우리 의회의 모독하는 내용이랄지 품위유지를 위반한 내용이 조금 상계될수 있는 방안은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이충하 의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덕승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재균 위원   본위원의 입장에서는 아까 제안이유에도 나와있다시피 4분자유발언이라고 하는 것이 의회의 긍정적이고 합리적인 발전을 꾀하기 위해서 지난번 전반기때 본의원외 15명의 의원님들과 함께 제안해서 이 제도가 규칙이 성안이 되었었는데 그 제도를 시행한 지 1년도 안되어 가지고 장대현 의원님의 발언으로 해서 오늘같은 징계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이 올라온 것에 대해서 우선 상당히 가슴아프게 생각합니다.

○위원장 이덕승   다음 찬성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여성규 위원님.

○여성규 위원   이충하 의원님의 뼈를 깎는 아픔속에서 본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내신분에 대해서 심심한 위로를 드리면서 본위원이 찬성발언 하는 것입니다.

○위원장 이덕승   또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창수 위원   박창수 위원입니다.

○위원장 이덕승   또 찬성토론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봉기 위원님.

○김봉기 위원   4분발언제의 근본 취지는 지방자치의 발전에 있을 것입니다.

○위원장 이덕승   또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재균 위원   잠깐만요,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전문위원 오순식   의사진행은 본회의나 상임위원회나 똑같습니다.

○이재균 위원   한 의원이 2회죠?

○전문위원 오순식   예.

○위원장 이덕승   반대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