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회운영위원회 회의록

  위원여러분! 공사간 바쁘신중에도 참석하여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오늘의 회의는 전주시의회 의장으로부터 장대현 소송 제기에 따른 대응방안 협의요청의 건이 당 위원회에 회부되어 운영위원회를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아무쪼록 위원여러분의 성원과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위원님들의 의석에 배부해드린 유인물과 같이 간사와 협의하여 결정하였는데 이에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은 의석에 배부해드린 유인물과 같이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건을 제안하신 사무국장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2항 장대현 소 제기에 따른 대응방안 협의의 건에 대하여 사무과장이 설명올리겠습니다.

  지난 4월 14일 제134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여기계신 의원님들이 징계요구의 건에 대해서 제명 의결한바 있습니다.

  그러고 난 뒤에 저희한테 어떤 광주 고등법원으로부터 소를 제기했다는 이런 것은 온 사실이 없습니다.

  다만 지상이나 언론매체를 통해서 보면 4월 17일날 제명을 불복하고 장대현 씨가 광주고등법원에다 소를 제기했다. 그것을 보면 의원제명의결 무효확인 소송과 이게 본안이 되겠습니다. 제명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같이 냈다고 지상이나 언론매체에 이렇게 공개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의회도 이렇게만 가만히 있어서는 안될 것 아니겠느냐, 그래서 아마 의장으로부터 대응방안 협의가 운영위원회에 회부된 것 같습니다.

  간략하게 행정소송의 흐름도를 말씀드리자면 행정소송 본안은 이렇습니다. 원고가 소 제기를 하면 원고가 소를 제기할 때 3부의 소 제기한 것을 냅니다. 그중에 한부 부본을 피고측인 전주시의회에 7일내지 10일정도의 기간을 두고 우리한테 송부가 옵니다.

  그러면 우리가 소를 접수하게 되면 당장에 소송 수행자를 지정하거나 또는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을 해서 광주 고법에 내야됩니다.

  그리고 변론기일 2, 3일 전까지 장대현 원고가 낸 소건에 대해서 소송수행자 또는 변호사 소송대리인이 답변서를 제출해야 되고 그러므로 해서 재판이 진행이 된다 이렇게 아시면 되겠고, 가처분 신청에 대한 흐름도는 저희도 행정소송을 많이 했습니다만 가처분신청이 전주시청에 들어온 것이 지금까지 없어요. 그래서 이 흐름도를 잘 몰라가지고 법원에 있는 법무담당 하시는 분한테 물어봤더니 원고가 본안과 함께 가처분 신청 소 제기를 하면 재판부 법원에서 본안을 다루는 판사가 이것까지 같이 병행해서 같이 맡는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분이 판단을 해가지고 기각을 할것이냐 가처분을 결정을 할 것이냐 그렇다고 합니다. 그리고 피고측 결정사항을 피고에다가 말하자면 기각을 했다든지 가처분 결정을 했다든지 송부를 하고 본 재판은 진행된다.

  그런데 한쪽에서 지금 일부에서 우려하는 것은 소를 제기한것만은 분명한데 빨리 우리가 소송대리인 변호사를 지정해가지고 가처분부터 가서 이야기를 나누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이런 시각이 있습니다. 이것을 참고해 주시고, 그래서 오늘 폐회중 제2차 운영위원회 회의에서 협의를 요하는 사항은 소송 수행방법을 결정을 해주십사 하는 내용입니다.

  제1안은 변호사를 선임해서 대리인으로 지정해서 전주시의회를 대리해서 그분으로 하여금 소송수행을 할것이냐, 아니면 소송수행 공무원과 또는 의원을 지정해서 소송수행할것이냐 그 두가지중의 하나를 결정을 해주십사 하는 그런 내용이고, 기타 대응 방안으로서는 앞으로 본안에 대한 심의를 할 때에 우리가 답변서도 내야할 것이고, 변호사는 알지를 못하죠, 물론 자료는 의회사무국에서 직원들이 필요한 자료를 전부 다 내주려고 그러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징계자격특별위원회에 참여도 안했고 또 본회의도 참여를 안했어요. 그래서 잘 아시는 의원님으로 해서 그분 의원님이 전체 45인이 다 대응을 못하니까 대응하는 의원님을 선정해서 이런 방안도 협의를 해주십시오 해서 여기에 기타대응방안 협의 이렇게 넣어놨습니다.

  이상으로 본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봉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번 본위원이 징계특위의 위원으로 활동을 하면서 이충하 의원의 발의내용 1,2,3,4,5항의 발의내용이 장대현 의원의 발언의 문제점을 일일이 열거를 못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아쉬운 점이 있고, 또한 지난 본회의에서 재적의원 3분의 2이상의 다수 의원이 가표를 던져서 제명이 결정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명이 결정이 되었는데 당사자는 이에 불복을 하고 소를 제기했으므로 우리 의회에서도 전체 의원들이 가표를 던진 의원이나 부표를 던진 의원이나 이제는 전주시 전체의원의 문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에 대응을 해야되는데 아무래도 복잡한 행정소송이고 사안이 행정소송이고 그렇기 때문에 변호사를 선임해서 소에 대응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이 들며, 또 방법에 대해서는 우리 의장, 부의장, 운영위원장, 운영위원회 간사, 징계특위위원장, 징계특위위원회 간사에게 위임한 것을 동의합니다.

  (「질의시간인데요」하는 위원있음)

  그런데 저희가 아무리 답변서를 잘 쓴다 하더라도 법상 맞지를 않아요. 그래서 의장님의 의견이나 사무국의 의견은 말하자면 대리인을 변호사로 선임을 해가지고 그분으로 하여금 소송을 수행할수 있는 것이 효율적이 아니겠느냐 하는 그런 교감은 많았습니다. 저도 여기서 의원님이나 사무국 직원으로 해서 소송대리인을 지정해가지고 하는 것 보다는 변호사를 선임해서 하는 것이 아주 좋겠다 그런 생각이고, 단 지금 문제가 되는 것은 변호사의 선임료가 저희 예산에 계상이 안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에 늦게라도 토요일날 다시 추경에 이것을 넣어달라고 하고 지금 예산계장 계십니다만 추경요구를 했어요. 추경요구를 했고, 만일에 이것이 부결된다고 한다면 의장단이나 앞으로 선임되실 의원님들이 혹시 계신다고 한다면 그 의원님이 시장을 상대로 예비비에서라도 갖다 써가지고 선임료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 그런 방법이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 등등의 법적인 전문성을 요하는 그런 관계가 있기 때문에 김봉기 위원께서 얘기해주신대로 변호사를 선임했으면 하는데 사무국에서는 그런 절차를 계획한 것이 계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그런데 법무계의 실무자의 얘기를 들어본다면 여기에서 소송대리인을 우리 전주에서 개업하고 있는 분을 선임을 하면 그분이 광주까지 늘 못다니고 그러니까 광주에있는 분으로 다시 복대리를 한 대요.

  그러니까 광주에 있는 김영수 인가 그분한테 여기는 했다고 그러더라구요. 연세가 많이 드신 변호사라고 하더라구요.

  그래서 그 사항은 아까같이 저도 잘 모릅니다. 어떤 분이 좋은 것인지.

  만일 변호사를 선임하게 되면 우리가 소송수행을 하기위해서 의원님, 아까 회의시작전에 운영위원회 간사, 징계자격특별위원회 간사, 그리고 의장, 부의장 네분으로 이렇게 했다고 한다면 그분들이 광주에 가가지고 실정을 보고, 광주시청도 좀 보고 어떤분을 해야 아주좋은 것인가, 그리고 여기에 계신 변호사 개업하신 분들한테도 이렇게 해서 어떤분이 좋은 것인가 그렇게 해서 선임을 바로 해가지고 하는 것이 옳지 않는가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를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여성규 위원님.

  (「찬성합니다」하는 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예, 임종환 위원님.

  방금 간담회에서 논의한 사항을 간사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담회시 논의되어 집약된 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장대현 소 제기에 따른 소송수행 의원은 의장, 부의장, 운영위원회 위원장과 간사, 그리고 징계자격특별위원회 위원장과 간사 이상 6인으로 하며, 변호사를 선임 법정 대리인으로하여 소송 수행하도록 결정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장대현 소송 제기에 따른 대응방안 협의요청의 건은 방금 간사께서 보고한 내용으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기타 토의사항으로 토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재균 위원님.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5대 전반기에 운영위원회에서 내놓은 의원 전체간담회를 통해서 내놓은 안이 있었습니다. 그 안을 이번에 당초안이라고 하고 변경안을 해서 특별위원회실을 만드는 것을 골자로 해서 지난번 회의때 올라왔었는데 여러 의원님들의 의견을 집약하고 또 전주시의회에 건축사 쪽에 일을 하고 계시는 분들을 모시고 건설위원회에서 여러차례 신청사 건물을 조사한 결과 층별로 간단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견을 집약을 했습니다. 건설위원회에서. 그리고 의장단 간담회가 있을시에 또 서로 토의된 의견이 있고 그래서 그 내용에 기초해서 말씀을 드리고 위원님들께서 그 내용에 질의를 해 주시거나 뜻을 합쳐주시기 바랍니다.

  1층에 보면 의사국 사무실이 있고 전문위원실이 있고 접견실이 있고 이러는데 가장 통일적으로 들어가는 것이 1층에 장애자 램프라고 해가지고 장애자가 들어갈수 있는 통로가 전혀 없습니다. 휠체어 같은 것을 타고 들어갈수 있는 그런 시설이 안되어있어서 1층 출입구 우측에 - 가서 실사를 했습니다만 - 장애자 램프를 설치를 해야된다 하는 의견이 있었고, 전문위원실하고 접견실하고 해서 지금 30평으로 되어있는데 전문위원실이 각 위원회실에 하나씩 11평씩 붙어있거든요. 그래서 이 전문위원실을 접견실을 없애고 전문위원실을 키워줄 것이냐, 아니면 민원 수렴차원에서 접견실을 15평, 전문위원실을 15평 그대로 둘것이냐 그것에 대한 의견이 하나 도출이 되었는데 이것은 전문위원실을 키워주는 것이 낫다는 쪽으로 모였는데 그때그때마다 저한테 말씀을 해주세요.

  그런데 이유가 왜 전문위원실을 키워야 되냐고 하면 지금 접견실이라고 되어있는 부분은 딱 들어가면 창이 없습니다. 그래가지고 답답하고

  그런데 4층, 전 의원님들께서 항상 초미의 관심의 대상인 의원님 집무를 할수 있는 책상과 상의 정도를 벗어놓고 수납할 수 있는 수납장, 락카를 해서 의원님들의 의정생활에 도움을 드리자 하는 내용이 이번에 어떤 다른 한분도 토를 다시는 분이 없이 전부 거의 만장일치로 그것을 원하는 쪽으로 이렇게 의견을 모아주셔가지고 이것은 기술적인 차원이지만 자료열람실이라고 해가지고 1,2,3,4 네 개가 있었어요.

  그런데 3열람실이 12평으로 작습니다. 계단실이 있어가지고. 그래서 토요일날 영선계장님하고도 말씀을 나눈 대목이지만 도면이 있으면 좋은데(도면설명) 이렇게 보셔야 옳을 거에요. 이쪽이 의회전면 출입구 쪽이거든요. 출입구 쪽인데 여기서 열람실이 1,2,3,4 이렇게 있습니다. 그런데 이쪽칸이 귀퉁이가 엘리베이터 실이 있어가지고 작아요. 12평밖에 안돼요.

  그래서 이쪽을 전체를 다 터주자. - 잘들으셔야 됩니다. 지금 평수가지고 조정이 되니까.- 이쪽을 다 터줘서 하나로 하고 그 옆에 코와 기둥이 있는 부분을 칸을 하나 더 막아서 51평으로 되어있는 의원휴게실 부분의 15평을 떼어내서 하나를 더 만들어 주고 이쪽 오른쪽에 16평씩 있는 부분이 현재 칸이 안막혀 있습니다. 그런데 기둥이 굉장히 커요. 그래서 기둥의 제일 앞부분으로 빼내면 약 한평 반정도씩은 더 커지겠다 해가지고 그렇게 해서 두 위원회실을 나눠주자, 열람실을 나눠주자 하는 의견입니다. 현재까지가.

  이것에 대한 기술적인 내용은 영선계장님한테 이미 설계도상으로 한 번 말씀은 드렸습니다. 토요일날.

  그래서 그것을 전부다 원하기 때문에 그것 방법을 원안으로 하고 방을 줄이고 늘리고 하는 것은 기술적으로 보기 흉하지 않도록 이재균 위원이 계획한 바를 영선계장께서 참고하셔가지고 그렇게 해주는 것을 원안으로 하고 해야지 지금 여기서 현 장소도 안가보고 도면놓고 봐야 잘 모릅니다.

  그렇게 하는 것으로

  지금 현재 4위원회실이라고 되어있는데가 평수가 약간 적습니다. 수정이 있을지는 모르겠는데 현재까지는 다른 위원회실은 30평씩인데 여기는 28평밖에 안돼요.

  (「25.6평」하는 위원있음)

  25.6평인가요. 작아요. 그런데 이게 약간 조정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제3위원회실을 약간 뒤로 밀면서 조정이 있는 것 같은데 그래서 지금 내놓은 얘기가 의장실, 부의장실 2층에 위원회실이 있는데 거기는 어차피 운영위원회가 들어가야 맞다, 의회 운영하고 관계되어있으니까. 그래가지고 의회 위원회 서열상 1위원회실이 운영위원회 위원실, 2위원회실이 기획경제위원회 위원실, 3위원회실이 총무문화위원회 위원실, 4위원회실이 현재로서 약간 적은데요 거기가 위원수가 한명 적지 않습니까. 그래서 정확히 그것도 맞는 것 같고 그래서 4위원회실을 사회환경위원회 위원실, 5위원회실을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실로 그렇게 잠정 결정을 했습니다. 순서대로.

  대회의실 명칭은 별로 중요하지 않지만 그것이 있었고, 또 5층에 중요한 부분이 집행부 대기실하고 기자대기실이 있었는데 이번 변경안이라고 해서 올라온것에 거기를 시장실이라고 바꿨어요. 그래서 의원님들이 거부감도 많고 그래서 30평을 잡아놨었는데 그것을 그냥 여러분들께서는 기자대기실을 그대로 두자, 7.8평을 기자대기실을 그대로 두고 집행부 대기실이라고 해서 15.4평을 원안 그대로 유지를 시켜라 하는 것이, 이 원안을 그대로 유지를 시키라고 하는 의견이 많았습니다.

  존중을 해주면서 모순된 점에 대해서만 전체 의원들이 원하는 사항, 책상 걸상 의원들 개개인 놓아주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원하는 것이었고, 집행부 대기실 같은 것은 이재균 위원께서 아까 우리에게 말씀해주신 그 안대로 하는 것으로 하고 전체 의원들 간담회를 하자고 했는데 제가볼때는 간담회는 하지않았으면 하겠어요.

  집행부 대기실하고 기자대기실을 원안대로 두자고 했는데요 의회 의장석을 들어가는 출입구가 돌아가야 됩니다. 이대로 집행부실을 두게되면.

  그래서 집행부 대기실 '집'자 있는 부분 있잖아요. '집'자 있는 부분을 기자대기실하고 똑같이 따가지고 복도로 내가지고 의장하고 사무국장 이라든지 의사진행 하시는 분들이 그쪽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복도를 내는 안이있고, 연단 부분을 제가 말씀을 안드렸는데 본회의장 연단이 굉장히 협소해요. 연단이 협소하여 저 단상으로 보면 전문위원 양 옆에 있는 - 말씀을 신랄하게 드려야 겠네요.- 여기서 이렇게 들어오면 연단이 이부분이 이렇게 적어가지고 마이크를 잡고 뒤로 인사하려고 돌면 의장하고 너무 가까워요. 너무 가깝고 인사를 하고나서 돌아서는 과정에서 이것이 떨어질 가능성이 있어요. 너무 좁아가지고.

  그래서 지금 현재까지는 본회의장도 똑같은데 이정도 이 마크있는 이정도만 연단을 떼어놨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여러분들하고 같이 가본것이 의장 단상 밑에서부터 옆으로 넓혀줘라 이렇게. 그렇게 해야지 인사하고 돌아서 할 때 안떨어지겠다 그런 의견이 있어가지고 연단을 넓혀달라고 하는 것이 의원님들한테는 가장 중요한 얘기로 신랄하게 많이 들어왔습니다.

  (「자동표결기요」하는 위원있음)

  예, 그것 있어요?

  지금 의회청사를 보면 큰문이고 적은문이고 전부 철재문으로 되어있는데 그것을 영선계장은 할 때 철재문 그대로 놓아둔 것입니까.

  그것을 왜 그렇게 의견수렴도 안듣고 철재문으로 계획이 되어있다면 그러면 의견수렴을 거쳐가지고 만들기 전에 했어야지 또 다시 바꾸려면 돈들어가고 예산낭비고 그야말고 비행정적인, 비효율적인 것이에요.

  지금 가는 사람마다 누구든지 다 얘기않는 사람이 없습니다. 예를들어 외부 창에 대해서는 철재문을 하더라도 하등의 관계가 없어요. 그런데 이런데다 철재문을 달아놓으면 드나드는 사람들이 얘기안할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이런데에다 철재문을 다 해놨어요. 교도소 가면 말이죠 사상범들 단독방문을 철재문으로 해놨어요.

  그런데 민의를 수렴하고 의정을 논의해야할 그런 장소에 철재문 갖다가 드나든다는 것은 도대체 이해가 안가.

  우리는 건축에 대한 상식이 없더라도 그러한 것에 대해서 이해를 않는데 건축에 대해서 전문성을 가지고 계시는 분들이 그런짓을 했다면 진짜 이것은 예산낭비이고 책임을 느껴야 돼요.

  그리고 '91년도 설계이기 때문에 그렇다 라고 하는데 우리 전주시청에 3천여명의 공무원들이 있는데 그사람들이 철재문을 달아놓은데 대해서 한마디도 안했다면 도대체 3천여명의 공무원들은 뭣하는 것입니까.

  그것을 의원들 전체가 다 얘기합니다. 하니까 그 방법을 한 번 강구해 보세요. 언제 바꿔도 바꿔야 하는 문제라면

  우리 의회가 들어가기전에 그 조치를 결정을 봐가지고 해줘야 돼요.

  그런데 후임자 와가지고 하루아침에 바꿔버릴수는 없는것이고 결정을 해주셔야 저희들이 검토에 들어갑니다.

  그러면 우리 최찬욱 위원님이나 저같은 사람은 무엇을 들고들어갈때 굉장히 좁습니다. 그래가지고 철문 자체도 그렇게 좁아가지고 그것은 언제든지 고치기는 바로 고쳐야 되는데 우리가 입주하기 전에 고쳐야 되는가 아니면,

  (「들어가기 전에 고쳐야지」하는 위원있음)

  의견을 모아주시기는 해야돼요. 철문 자체도 작습니다. 철문이 좋다고 해도 이게 90㎝밖에 안나와요. 그러면 가슴둘레가 얼마입니까.

  그래가지고 심지어 우리 책상같은 것이 그냥 들고는 못들어갈 지경입니다. 눕혀가지고 돌아서 들어가야 되니까 아주

  또 토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더 이상 토의하실 사항이 없으면 의사일정 제3항 기타토의사항을 종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기타토의사항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34회 전주시의회(임시회)(폐회중) 제2차 운영위원회를 산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134회 전주시의회(임시회)(폐회중) 제2차 운영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