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0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록

• 제 1 호
• 전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 1997년 11월 18일(화) 10시 15분

장 소 : 운영위원회실

○위원장 이덕승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0회 전주시의회(임시회) 제1차 운영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이덕승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96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을 상정합니다.

○사무국장 김진호   사무국장 김진호입니다.

○위원장 이덕승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이충로   전문위원 이충로 입니다.

○위원장 이덕승   수고하셨습니다.

○여성규 위원   여성규 위원입니다. 불용액 현황에 있어서 의회 예산액 총 19억 7,057만 7천원 중에서 불용액이 2억 6,831만 7천원이고 예산절감액이 2억 3,523만 3천원인데 예산절감액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김진호   사유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여성규 위원   예산액을 묻는 것이 아니고 예산 절감하기위한 예산지침이라든가 예산회계법에 의해서 절감을 한 것인지, 예산을 책정할때는 100% 지출하기 위해서 예산을 세우는데 이렇게 절감을 한 근거가 어디에 있었는가를 질의한 것입니다.

○사무국장 김진호   그것은 간단히 얘기하자면 사용 못한 잔액입니다. 의정활동비는 의원님들 활동비가 절약된 것이고 의사운영비에서는 주로 인건비 등을 절감함으로 인해 발생한 것입니다.

○위원장 이덕승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종환 위원   불용액 현황을 보면 원인이 예산절감 차원과 사유 미발생으로인한 불용액이 구분이 되어있는데 불용액이 각 세항목에 전부 다 있습니다. 이것은 좋게 해석을 하면 예산절감이라고 볼 수가 있고, 나쁘게 해석을 하면 방만한 예산을 세워놓고 쓰고 또 쓰다 보니까 그래도 남았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사무국장 김진호   질의하신 내용중 의사운영 소관의 예산절감은 예산을 집행하면서 가급적이면 절약해서 집행한 잔액이 되겠습니다.

○임종환 위원   운영수당 같은 것도 사유가 미발생 됩니까.

○사무국장 김진호   그것은 고문변호사가 선임이 안되어서 절약된 것 180만원입니다.

○임종환 위원   일반수용비는요?

○사무국장 김진호   의회소식지 집행하고 남은 잔액입니다. 의회소식지 예산으로 4천만원 계상이 되었습니다만 4회 발간하고 1,269만 4천원이 잔액으로 남았습니다.

○임종환 위원   좋게 얘기해서 축소했고 나쁘게 얘기해서 안했군요.

○사무국장 김진호   인건비 문제는 사실은 결산추경에 가서라도 조정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실무적으로 예산편성을 하다보면, 지난번 임시회때도 임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입니다만 이월액이 어느정도 있어야 추경을 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오히려 예산부서에서 이것을 원하지 않은 경우도 있습니다. 이것을 저희들만 하려고 하면 얼마든지 조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만 인력 수급 사항이라든지 이런것이 미흡해서 남는 경우가 있습니다.

○임종환 위원   그런데 사실 추경이 있기 때문에 추경에서 조정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예를들어 뜻밖에 생긴 행사라든지 이런 것은 전·후반기로 해가지고 추경에서도 계획을 세울수 있는 것 아닙니까.

○사무국장 김진호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의회 소관이니까 예산만이라도 의원님들이 활동하는데 지장없이 편성해야 할 것 아니냐 그런 개념도 들어있는 것 같습니다.

○임종환 위원   기왕 한 번더 강조해서 짚어드리겠습니다.

○사무국장 김진호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덕승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재균 위원   의회 예산이 19억 7천만원 잡혔었고 불용액이 2억 6천이 잡혔는데 그것을 과목별로 보면 의사운영에 26건이 있군요. 기본급부터 시작해서 시설비까지. 이 의사운영 26건중에서 운영수당과 보상금 부분이 뒤에나오는 의정활동이라는 과목과 비슷한, 즉,의정활동에 필요한 금액으로 쓰여지는 돈으로 파악이 되는데 운영수당과 보상금 부분이 불용액 처리 퍼센테이지가 상당히 높습니다. 그 이유를 설명해 주십시오. 운영수당 137만원 불용액 처리된 것과 보상금에서 1천만원이 불용액 처리된 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김진호   운영수당은 의회연찬회 강사 수당이 137만원 남은 것입니다. 그리고 보상금 문제는 의회보 발간위원 보상금이 잔액으로 남은 것이고, 의원 체육대회는 의정활동 부분에 써야할 예산이 의사운영에 들어가 있다, 그래서 예산이 잘못 계상이 되었다고 해가지고 감사에 지적되었다고 해서 이 부분을 남기고 의정활동 부분에서 집행을 했기 때문에 이것이 남아있습니다.

○이재균 위원   운영수당 137만원이 불용처리 된 것은 앞장에서 보면 160만원으로 정해졌다가 지출이 23만원 됐습니까. 지출이 23만원만 되고 137만원이 잔액으로 남았다면 이것은 의사운영에 들어가있는 26건중에서 직원들 앞으로 쓰여져야될 항목은 10% 절감이 아니라 거의 10% 이하까지 전부다 채워서 다 쓴 것 같은데 의원하고 연관된 운영수당에서 강사료가 23만 쓰여지고 137만원이 불용처리 된 것은 계획을 당초에 잘못세운 것이죠?

○사무국장 김진호   이것은 지난번에 전라북도내 전반적으로 합동 연찬회를 했기 때문에 거기서 절약이 됐습니다. 우리 단독으로 했으면 다 집행할 수도 있었는데 그것을 도 전반적으로 합동으로 하다보니까 각 시군에 그것을 분담을 시켰습니다.

○이재균 위원   절감 차원에서 합동으로 했습니까.

○사무국장 김진호   죄송합니다. 제가 설명을 잘못 드렸습니다.

○이재균 위원   왜 행사가 없었는지 궁금하고, 끝으로 의정활동 6건중에서 의정활동비가 불용액 처리되는 경우도 있나 싶어서 여쭤보는데 의정활동비 중에서 40만 1천원이 불용액 처리된 내역이 무엇입니까.

○사무국장 김진호   그것은 어떻게 딱 목지어서 나오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쓰고 남은 것이죠. 1억 8,900만원 중에서 1억 8,859만 9천원을 집행하고 남은 잔액으로 보시면 됩니다.

○이재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덕승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이덕승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행정사무감사 계획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전문위원 이충로   '97년 전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은 전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운영위원회의 협의를 거치도록 되어있음을 말씀드리면서 전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의 '97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에 대해서 설명 올리겠습니다.

○위원장 이덕승   수고하셨습니다.

○여성규 위원   특별한 사항이 없는한 원안대로 하는 것으로 하지요.

○김봉기 위원   제가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덕승   예.

○김봉기 위원   어제 운영위원중에서 여성규 위원님, 임종환 위원님, 그리고 저하고 세분이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에 대해서 감사위원으로 선출된 19분 위원들과 많은 논의를 해서 보완할 것은 보완하고 삭제할 것은 삭제해서 이 계획서안을 만들었습니다.

○위원장 이덕승   그렇게 할까요?

○여성규 위원   좋습니다.

○위원장 이덕승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이덕승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