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회운영위원회 회의록

  위원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회의는 전주시의회 의장으로부터 전주시의회의원 윤리강령 개정안, 그리고 '97 회계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그리고 '98 회계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이 당 위원회에 회부되어 회의를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아무쪼록 위원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위원님들의 의석에 배부해드린 유인물과 같이 간사와 협의하여 결정하였는데 이에 다른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다른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안과같이 진행하겠습니다.

  본건을 제안하신 강길구 의원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운영위원회에서 이렇게 다시 제안설명을 하게된 것을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먼저 죄송하게 생각하는 것은 운영위원회의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와 심의로 지난달 제140회 임시회에서 전주시의회의원 윤리강령을 심도있는 심사와 토론 끝에 제정해 주셨고, 제정된 지 1개월도 안되어서 다시 이번 정기회에서 개정안을 발의하게 된 것은 여러 가지 본인의 문장력이 부족한 탓으로 윤리강령 내용상 조화로운 문구가 제대로 되어있지 않아서 각계 여론을 검토한 결과 쉬운말로 수정했으면 하는 의견이 있어서 다시 재검토한 결과 개정 주요골자 내용과 같이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당초에는 전국 또는 전라북도 각 시군의회의 윤리강령을 참고로 비교해서 나열식 방법으로 취사선택을 해서 제정을 했습니다만 그것이 문구가 조화롭지 못한 점이 있다, 그래서 조화로운 문장으로 바꾸는 것이 좋겠다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을 의장·부의장실, 각 상임위원장실, 의회 로비 등에 액자로 해서 게첨해야하는데 이후에 5대의회에서 제정한 윤리강령이 과연 잘 되었다라는 말을 들어야 할텐데 누가 보아서 아쉽다, 저점은 보완하면 쓰겠다 하는 말은 들어서는 안되겠기에 불가불 다시 문장을 검토한 결과 각 항목별로 신구대조표를 참고하심과 마찬가지로 몇가지 자구를 고쳤으면 해서 개정안으로 발의를 하게되었습니다. 이점을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내용을 말씀드리면 전문의 내용중 「우리는 전주시의회 의원은 지역주민의 진정한」을 「전주시의회 의원은 시민의 진정한」으로 변경하고, 윤리강령의 각호의 내용중 첫 번째, 「몸가짐과 예의바른 언행으로」를 「자세와 언행으로」로, 「주민에게 항상 품위를 유지하며, 청렴과」를 「항상 품위를 유지하며, 청렴하고」로, 「구현한다」를 「실현한다」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두 번째, 「상호간의 인격과」를 「상호 인격과」로, 「합의로써 생산적인 의회 풍토조성에 앞장선다」를 「합의로써 민주적이고 생산적인 의회상을 정립한다」로 변경하고, 세 번째, 「길잡이」를 「선도자」로, 네 번째는 「지역의」를 「지방의」로, 「드높이기위한 정서함양 풍토를 조성하고」를 「드높이기위해 바람직한 정서를 함양하고 쾌적한」으로, 그리고 「앞장선다」를 「진력한다」로 변경하였으면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앞장선다」를 너무나 짧아서 「건전한 지역사회를 이룩한다」로 보완을 했으면 좋겠다는 대다수의 의견을 취합해서 이번에 개정안을 발의하게 된 것입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를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최찬욱 위원님

  (「재청입니다」하는 위원있음)

  다른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전주시의회의원 윤리강령중 개정안은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다른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건은 사무국장께서 개요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평소 존경하는 이덕승 위원장님, 그리고 운영위원회 위원님! 정축년 한해도 서서히 저물어가는 시점에서 연일 계속되는 정기회의 의정활동에 고생이 많으신 위원님들에게 위로의 말씀을 드리면서 의회 사무국 소관 '9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 심의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사항은 세입·세출 예산서 책자 75페이지에서 76페이지의 내용이 되겠으며, 편의상 위원님들께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가지고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출예산 총괄 내역입니다. 금번 제2회 추경예산안은 기정예산액 25억 481만 1천원에서 1.32%인 3,312만 5천원을 감액하여 24억 7,168만 6천원이 되겠습니다. 그 가운데 의사국 기관운영 예산의 0.07%인 130만원을 증액하고, 의원님들의 의정활동 관련예산의 4.68%인 3,442만 5천원을 감액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세부항목별 현황입니다. 먼저 의사운영 관련 증액 내용은 전주시의회 의전용 차량과 의사국 업무용으로 사용하고있는 차량의 유지비가 부족하여 130만원을 부득이 증액코자 하는 것이며, 의정활동 관련 감액 내용은 의원님들의 상임위 활동의 출장여비로서 현재까지의 집행실적에 비추어 불용액이 과다 발생되어 3,442만 5천원을 감액코자 하는 것으로서 자세한 내용은 다음장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의사운영의 차량 선박비는 관용차량의 유류대, 소모품 구입, 세차 등 수선비로서 '97년도 예산편성 지침의 차형별 기준액이 시도 또는 시군등 지역단위별로 일률적으로 정해졌고, 의전용 차량인 중형차량이 업무용 차량인 소형차량보다 적게 책정된 것은 지방의회 기능상 의정활동용 의전차량의 활용도를 감안할 때 불합리한 점이 있어서 이후 소요예산으로는 유류대 100만원, 세차비 등에 30만원 정도가 추가 소요될 것으로 판단됩니다만 유류대 및 세차비 등은 연초에 해당 업소를 지정하여 단가 계약한 후 월단위로 사용 정산하고있어 11월 사용분과 12월 사용할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의정활동 여비의 감액사유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상임위원회 출장여비가 당초 5,737만 5천원이었으나 상임위 소관별 타시의회 비교시찰 여비가 264만 2천원이 집행되었고, '97년 3월경 의원님 31분의 산업시찰 여비로 328만 1천원, 전국체전 전주시 출전선수의 격려차 출장한 여비가 290만 6천원, 기타 의장단 협의회 및 의원님 개개인의 의정활동차 출장지원 여비가 188만 3천원이 지출되었으나 예산 잔액이 4,660여만원이 남는 관계로 그중 일부인 3,442만 5천원 정도를 감액코자 하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의 깊은 이해와 양해를 바라면서 이상 '97년도 제2회 추경예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검토보고는 생략하고 유인물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다른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다른의견이 없으므로 검토보고는 생략하고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를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9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다른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건은 사무국장께서 개요설명을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평소 존경하는 이덕승 위원장님! 그리고 운영위원회 위원님! 제안설명에 앞서 그동안 의회사무국을 위해 많은 격려와 지도편달을 아끼지 않으신 운영위원님에게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금년 한해에도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에 충분한 뒷바라지를 못해드리지 않았나 죄송스러움이 앞선 가운데 내년에는 더욱 심기일전하여 의원님들 보좌에 최선을 다할 생각입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98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사항은 세입·세출 예산서 책자 147~177페이지의 내용이 되겠으며, 편의상 위원님께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가지고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98년도 세출예산 총괄 내역입니다. '98년도 의회사무국의 총 예산액은 24억 8,963만 1천원이며, 그중 66.6%인 16억 5,819만 1천원이 의사운영 예산이고 33.4%인 8억 3,144만원이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에 지원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97년도 당초예산과 비교해 볼때 총 12.1%인 2억 7,049만 5천원이 증액되었고, 그중 의사운영 관련 예산이 14.9%, 의정활동 관련 예산이 7.2%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항목별 현황입니다. 예산 과목별 예산액 및 '97년도 예산과의 비교결과를 설명드리자면 의사운영 증액의 2억 1,469만 5천원은 인건비 성격의 증액 2억 2,084만 3천원과 수용비를 비롯한 경상경비 1억 6,631만 9천원이 증액된 반면, '97년도 청사이전 관련예산의 1억 4,975만 5천원이 감액되는 등 총 1억 7,246만 7천원이 감액된 것이며, 의활동 증액의 5,580만원은 의정운영 공통업무추진비중 예결특위 기준액의 상향조정과 '98년도 의회예산의 신규과목인 의원 상해부담금의 6,480만원이 증액된 반면 의원님들의 해외연수관련 국외여비 1,800만원을 감액한 것입니다.

  세 번째로 주요예산의 계상내역입니다. 의사운영 관련 과목별 주요예산은 설명 자료를 보시면 쉽게 이해하시리라 생각되오며, 마지막 장인 의정활동 예산에 대해서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정활동비를 비롯한 예산 지침상 기준액은 '97년도 기준액과 동일하며, 의원상해부담금은 의회 예산의 신규과목으로 전주시의원 상해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에 근거하여 계상되었으며, 의정운영 공통업무 추진비의 예결특위 경비는 특위위원 1인에 100만원 이내로 계상하도록 되어있어 '97년도 대비 9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참고로 '97년도 의정운영 공통업무 추진비의 집행내역을 간략히 보고드리자면 11월말 현재 1억 3,089만 6천원을 집행하였고, 향후 정기회 및 폐회연, 송년의 밤 행사등 3,500만원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판단되어 99%에 가까운 예산이 집행될 전망입니다만 폐회연 등에 관한 사항은 별도 간담회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6년도와는 달리 U대회 특위를 비롯한 행정사무조사 특위, 전주·완주 통합 특위등의 지역발전을 위한 왕성한 특위활동과 2회에 걸친 의원 연찬회 및 임시회, 정기회를 통한 상임위 활동의 활력화 등 그 어느때보다도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이 활발하고 열심히 뛰신 결과가 아닌가 싶습니다.

  '98도에는 더욱 심기일전하여 의원님들의 의정활동 보좌에 최선을 다할 생각입니다. 이상 '98년도 의회 사무국 소관 세출 예산의 개요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검토보고는 생략하고 유인물로 대체하고자 합니다. 다른의견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다른의견이 없으므로 검토보고는 생략하고 유인물로 대체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그러면 약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간담회에서 논의된 사항을 간사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8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간담회에서 축조심사한 결과 삭감된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항목별로 숙직수당 182만 5천원, 의회보 발간 2천만원, 의회보 발간 원고료 455만원, 의회소식지 인쇄 3,150만원, 의회소식지 원고료 945만원, 의정현황 책자 발간 2천만원, 건물 유지비 623만 4천원, 소주시 인민대표대회 방문 의원 수행 500만원, 상임위원회 디지탈 카메라 교체시설 4천만원, 소회의실 음향시설 1,500만원, 본회의장 전자표결기 구입 100만원, 위원회 출장여비 2,868만 8천원, 도합 삭감금액은 1억 8,324만 7천원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98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은 방금 간사께서 보고한 내용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다른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 늦게까지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41회 전주시의회(정기회) 제1차 운영위원회를 산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141회 전주시의회(정기회) 제1차 운영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