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2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록

  • 제 1 호
  • 전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 1998년 01월 22일(목) 11시
장 소 : 운영위원회실
   의사일정
1. '98년도주요업무계획보고청취의건
   심사된안건
1. '98년도주요업무계획보고청취의건
(11시10분 개의)

○위원장 이덕승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2회 전주시의회(임시회) 제1차 운영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도 불구하시고 건강한 모습으로 이처럼 회의에 참석하여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아무쪼록 원활한 회의가 되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위원님들 의석에 배부해드린 유인물과 같이 간사와 협의하여 결정하였는데 이에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다른의견이 없으므로 유인물과같이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98년도주요업무계획보고청취의건     처음으로

○위원장 이덕승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98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98년도 주요업무계획을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김진호   사무국장 김진호입니다.
  전주시의회 '98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순서 및 기본현항은 생략하고, 이어서 '97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97년도 회기운영은 총80일 전일을 운영했습니다. 본회의가 10회 30일, 상임위원회가 198회, 예결위가 3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가 2회, 그중 시정질문은 3회에 걸쳐 9일을 한 바 있습니다.
  안건처리는 시장이 제출한 건이 128건, 의원 제출이 21건, 위원회 제출이 18건등 167건으로 가결이 140건, 부결이 20건 유보 및 철회가 7건입니다.
  특별위원회 활동사항은 U대회 성공지원 특별위원회를 '96년 12월 23일부터 '97년 2월 3일까지 운영하여 위원회 회의 9회, 상황실 설치, 범 시민 걷기대회, 자원봉사 활동 등을 전개했습니다. 그리고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운영은 '97년 9월 22일부터 10월 25일까지 공원관리과와 동물원, 청소과를 상대로해서 한바 있습니다. 이중에서 제도 개선 요구한 것이 쓰레기 매립장 조성 및 운영관리부서에 대한 신설, 용역 및 설계변경 사전 심의기구를 신설해야겠다고 요구한 바 있습니다.
  전주·완주타당성 실무조사 특별위원회는 9월 5일부터...

○이재균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이덕승   예, 말씀하세요.

○이재균 위원   지금 이시간은 '98년도 업무계획 보고시간이므로 '97년도 실적보고는 할 것 없이 '98년도 업무계획 보고만 받기로 하였으면 합니다.

○위원장 이덕승   그렇게 할까요?
  (「좋습니다」하는 위원있음)
  그러면 계속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김진호   그러면 '98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합리적인 회기 및 예산운영과 의원연찬회 확대추진, 비교 및 산업시찰 실시, 내실있는 국제교류 추진, 의회홍보 적극실시, 현장 의회활동 강화, '98 주요행사 계획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합리적인 회기 및 예산운영은 '98년도가 아시는 바와같이 5대와 6대의회가 교체되는 시기이기 때문에 여기에 따른 합리적인 배분을 기준으로 해서 설정해 보았습니다. 회기일수 80일 중에서 5대에서 23일을 운영하고 6대에서 57일을 운영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그것은 정기회가 어차피 12월로 되어있기 때문에 35일을 제하고 임시회만 2등분 해서 배분한 것입니다. 참고사항을 보시면 상반기에 '95년도에는 24일, '96년도에는 27일, '97년도에는 28일간 운영하여 상반기 회기 평균이 26일이 되겠습니다.
  예산운영도 의사운영 예산은 연간 계획에 의거해서 운영하되 의정활동 예산은 대별 회의일수분에 따라서 집행하는 것을 원칙으로하여 총액 7억 9,675만 3천원 중 23일분 2억 2,906만 7천원을 사용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의원 연찬회 확대추진은 상반기 연찬회는 2월중에 IMF시대에 대한 극복방안과 5월 지방선거에 대비해서 참고가 될까 해서 선거법 심층 해설을 위한 교육을 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소요예산은 500만원을 잡고있습니다. 하반기 연찬회는 10월중으로 계획을 세웠습니다.
  상임위원회별 연찬회 실시는 6대의회가 개원된 뒤에 1일 정도를 위원회별로 해서 법령이라든지 기타 전문분야에 대한 연찬을 하도록 정했습니다.
  다음 비교시찰 및 산업시찰은 타시의회 비교시찰이 연 2회 상· 하반기 분야별 선진지역을 선정하여 의회 또는 위원회별로 실시하는 것으로 소요예산은 2,250만원입니다.
  그리고 주요 산업시설 시찰은 6대의회 개원후 9월중에 2박 3일정도로 의회 전체차원에서 그 당시 다시 결정하는 것으로 계획을 세웠습니다.
  내실있는 국제교류 추진은 국제 자매결연도시 방문을 소주시로 정했습니다만 이것은 그간 의원님들 중에서 안가신 분들이 15분이 계시기 때문에 일응 계획에는 넣어놓았습니다. 그리고 예산도 확보를 해놓았습니다. 운영위원회 위원님들께서 결정해 주시면 그대로 따르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시대적인 상황이 불리하게 전개되기 때문에 그런것을 감안하셔서 결정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소주시 인대 방문단 예방은 작년도 하반기에 오시도록 되어있던 일정인데 그쪽도 선거 관계가 있고해서 미루어진 것 같은데 금년도 상반기에 오지않을까 보고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따른 5명 3일분에 대한 것은 예산에 넣어놓았습니다.
  다음 의회홍보 적극 추진으로 5대 전주시의회 앨범 제작을 임기 만료전에 앨범을 완성할 수 있도록 5월로 잡아봤습니다. 의정백서 발간도 당초 계획은 5대가 끝나는 7월중에 되어있습니다만 이것도 앞당겨서 임기만료전에 배부될 수 있도록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의정현황 책자 발간문제는 6대 의회가 개원되면 그때 하는 것으로 7월 1일자 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의원수첩과 사진판 제작은 7월 1일, 즉 6대의회에 해당되는 것이고, 금년에 의원님들께 배부해드렸습니다만 그것은 여기에 포함이 안되었습니다. 별도로 배부해 드린 것입니다. 다만, 사진은 빼고 편리를 위주로해서 제작하여 배부해드렸습니다.
  의회보 제4호 발행의 건도 7월 이후로 계획했었습니다만 임기가 만료되기전에 앞당겨 제작하여 의원님들께 배부해드리려고 하고있습니다.
  다음 현장 의회운영 강화로 항상 강조를 하는 사항입니다만 금년에도 민원발생 분야, 재난분야, 대형사고 위험지역 등 현장을 확인하여 의회차원에서 현장활동을 적극 전개할 수 있도록하여 좋은 결실을 얻을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각종 사업장 지속 확인은 각 위원회별로 현장감 있게 할수 있도록 하였고, 사회복지시설 위문 활동은 설날과 중추절, 연말연시때 고아원과 양로원을 대상으로 해서 위원회별로 대상 시설을 선정해서 추진할 수 있도록 계획을 세워보았습니다.
  다음 '98년도 주요행사 계획중 5대 폐회연은 6월 하순으로 잡았습니다. 5층 회의실에서 의원님들과 내빈, - 내빈 45명은 부부를 계획했습니다만 그렇게 해서 120명 정도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개원식은 7월중 6대의회가 구성되면 합니다. 그리고 '98년도 극기훈련도 9월중 하반기에 하는 것으로 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의원 친선체육대회도 6대의회에서 10월중에 하는 것으로 계획을 수립하였고, '98년도 정기회 폐회연은 12월 하순에 하는 것으로 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금년도는 5대와 6대가 교체되는 시기이기 때문에 6대 소관이 대부분 많이 있어서 설명드리기 죄송스럽게 생각하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덕승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재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균 위원   먼저 의원 연찬회 확대 추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상반기 연찬회가 500만원 예산으로 목적이 IMF 극복 방안과 선거법 심층 해설이라고 되어있는데 선거법을 해설하는 것이 주가 되겠죠? IMF는 국민 공감대를 갖고 있으니까.
  그런데 선거는 현역 의원들만 하는 것이 아니고 밖에 예비 후보자들도 많은데 시 예산을 500만원이나 투자를 해서 연찬회를 할 필요가 있겠나 싶어 질의합니다.

○사무국장 김진호   이 부분은 현재 계시는 의원님들에게 규제사항 등을 알려드려서 활동하는데 편리를 도모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 넣은 것입니다. 이위원님 말씀처럼 공평성 문제는 제기될 수는 있습니다.

○이재균 위원   선거법 문제로 해서 연찬회를 한다면 삭제하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이고, 굳이 현역 의원들한테 선거법을 해설해 줘야할 필요가 있다면 유인물등의 방안으로 검토를 하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앨범 제작이 나와있는데 4대때 앨범 제작 하였습니까.

○사무국장 김진호   4대때는 없었답니다.

○이재균 위원   처음으로 만드는데 이것을 어디에 맡겨서 어떻게 추진하실 계획이십니까.

○사무국장 김진호   이 방침만 서있지 구체적으로 어디에 어떻게 하느냐는 것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이재균 위원   '98년 5월이면 바로 내일모레입니다.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앨범 준비를 사무국에서 하고있는 것으로 압니다. 앞으로 어디에 맡겨서 어떻게 할것인지를 국장님은 모르시는가 본데, 이 앨범 제작에 있어서 감수는 어떻게 할 것입니까.

○사무국장 김진호   제 생각은 의원님들이 편집위원회를 구성해서 거기서 감수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보고있습니다.

○이재균 위원   운영위원회에 감수위원 4분이 계신 것 압니까.

○사무국장 김진호   예.

○이재균 위원   그러면 그 감수위원이 하는일이 무엇인가, 예를들면 이전에 만든 의회보 문제도 있고, 이 앨범 문제도 그 감수위원들이 감수를 해야됩니까.

○사무국장 김진호   제 생각은 의원님들이 감수를 하는 것이

○이재균 위원   감수는 현 감수위원이 하든 안하든 의원들이 감수를 해야 맞죠?

○사무국장 김진호   예.

○이재균 위원   다음 의원 수첩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며칠전에 사진이 빠져있는 의원 수첩을 받아봤는데 선거법과는 관계가 없는 것이죠?

○사무국장 김진호   그렇습니다.

○이재균 위원   제가 알기로 의회 수첩을 제작하려면 의회직을 가진 사람들의 변동이 있거나 의회 수첩에 기재된 사항에 중차대하게 변동이 있을때만 수첩을 제작하기로 되어있는 것으로 아는데 이번에는 왜 제작을 하게 되었죠?

○사무국장 김진호   사실 당초 계획에는 없었는데 의원님들이 금년에 선거가 있고 그러니까 편리하게 도움 줄 수 있는 것, 그전에 드린것을 분실할 수도 있고 해서 보완을 해서 도와드리기 위해서 제작을 했습니다. 다만, 사진 같은 것은

○이재균 위원   사진이 빠진것은 문제가 안되는데 이번 수첩에 무엇을 보완했습니까.

○사무국장 김진호   예를들자면 실무적으로 필요한 선거 관계라든지 법규 같은것을 넣어서 제작하였습니다.

○이재균 위원   사무국에서 지나치게 의원들 선거같은 것을 앞질러서 생각해서 의회 수첩을...
  이번에 제작하는데 예산이 얼마나 들었습니까.

○사무국장 김진호   165만원 정도 들었습니다.

○이재균 위원   낭비적인 요인이 있다는 생각을 갖거든요. 앞으로 이런일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5대 폐회연을 6월 하순경에 한다고 하였는데 국내적으로 5월 7일날 지방선거가 일제히 열리는 것을 사무국에서도 알고 있을텐데 실지 폐회연은 아마 5월 전에 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6월 하순에 하겠다고 업무보고 한 것은 왜 그렇습니까.

○사무국장 김진호   임기가 6월 30일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이재균 위원   그러면 폐회연을 정말로 임기 마치고 할 것입니까.

○사무국장 김진호   6월 30일이니까 그 이전에 날짜를 잡아서 하순경에 20일 지나서 그때 하는것이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재균 위원   선거 끝나고 난 후에 폐회연을 하시겠다는 것이죠?

○사무국장 김진호   법적인 임기는 6월 30일로 되어있으니까요.

○이재균 위원   국회나 다른 지방의회가 그렇게 한 전례가 있습니까. 저는 그런 전례가 없는 것으로 압니다만.
  이미 새로운 의원들이 선출이 되고나면 어떻게 폐회연을 하겠다는 것입니까. 안하겠다는 것이지.

○사무국장 김진호   임기가 6월 30일이기 때문에 회의는 가능하니까, 물론 낙선한 분도 있고해서 문제는 있겠습니다만 그래도 임기를 다 채운 시점에서 폐회연을 해야 의의가 있지 그 전에 한다는 것은 불평을 살 소지도 있고,

○이재균 위원   아무것도 아닌 문제 가지고 신경쓰게 하지마시고 진짜로 6월달에 하려고 고집을 피우시는 거에요?

○사무국장 김진호   저희들이 볼때는 그렇습니다. 법적 임기는 채워줘야 할 것 아니냐

○이재균 위원   그러니까 6월달에 폐회연을 한다.

○사무국장 김진호   만일 그 안에 운영위원님들께서 다른 좋은 의견이 계시면 그대로 따르겠습니다만 실무적인 차원에서는 법적 임기는 채워줘야 할 것 아니냐 싶어서 이렇게 계획을 세운 것입니다. 꼭 이렇게 못을 박은 것은 아니고.

○이재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덕승   이재균 위원님 발언에 대해서 공감을 느낍니다. 참고해 주시고,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그러면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국제 자매결연 도시 방문에 대해서인데 소주시 방문에 대해서 계획대로 진행할 계획이십니까.

○사무국장 김진호   이것은 안가신 의원님들이 15분이 계시기 때문에 예산을 확보를 했으니까 일응 사무국에서는 계획을 안세울 수가 없어서 세웠습니다. 그러나 시대적으로 적합치 않다고 생각을 하시면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해 주시는 대로 따를 생각입니다.

○위원장 이덕승   이 다음에 다시 논의할 기회가 있군요.

○사무국장 김진호   예.

○위원장 이덕승   이상입니다.
  다음 박창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창수 위원   위원장님! 보고된 내용에 대해서 우리가 삭제할 것은 삭제 할 수 있죠?

○위원장 이덕승   오늘은 참고로 보고를 들었으니까 실질적으로 집행할 경우 다시 조율이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박창수 위원   아까 이재균 위원께서도 지적을 하셨습니다만 느닷없이 앨범을 5대 의회에서 10만원씩 해서 50권 제작하는 것도 그렇고, 전주시의회 앨범을 왜 갑자기 제작하게 되었는가, 그리고 앨범 제작이라는 것이 한두달 해서 될 문제도 아니고 결정을 해줘야 할 부분은 결정을 해줘야 한다고 봅니다.
  사실 저희 임기가 5월 7일 선거일을 앞두고 4월이면 모든 행사 일정을 마친다고 보고 현재 1월달도 다 지나갔는데 상반기 사업에 대해서 집행할 수 있는 것은 집행을 해주고 보류할 것은 보류를 하는 것을 이자리에서 해줘야 하지 않는가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업무보고만 받고 말것이냐, 아니면 실현 가능성이 없는 것은 여기서 검토해서 삭제할 수 있느냐 하는 것을 묻는 것입니다.

○사무국장 김진호   삭제할수 있습니다. 실무적으로 꼭 불가하다든지 법적으로 해야되는 것이 있다면 그런것을 제외하고는 조정을 할 수 있습니다.

○위원장 이덕승   제가 아까 위원님이 지적하신 내용을 참고하시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무국장 김진호   참고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덕승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98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청취의 건을 마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98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청취의 건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수고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42회 전주시의회(임시회) 제1차 운영위원회 산회를 선포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142회 전주시의회(임시회) 제1차 운영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7분 산회)
○출석위원(8인)
○출석전문위원(1인)
○출석공무원(2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