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9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내무위원회 회의록

• 제 1 호
• 전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 1995년 09월 26일(화) 10시 15분

장 소 : 내무위원회실

○위원장 여성규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19회 전주시의회(임시회) 제1차 내무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여성규   의사일정 제1항 전주시 사무소 소재지에 관한 조례중 개정 조례안과 제2항 전주시 통·반설치 조례중 개정 조례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총무국장 김종엽   총무국장 김종엽입니다. 시정 발전에 물심양면으로 지원과 지도를 해 주시는 여성규 위원장님을 비롯한 내무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 여성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 순서입니다만 배부된 유인물 대체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주재민 위원   조례안 제5조 2항에 통장기준이 30세이상 50세이하로 나와 있고 밑에는 50세이상 60세이하로 되어 있는데 60세 이상인 자는 통장으로 위촉이 안 됩니까?

○총무국장 김종엽   통·반을 운영 관리할려면 기민성이 있고 활동력이 있어야 하기 때문에 위촉할 때의 기준을 조례로 정하고 있습니다.

○주재민 위원   그런데 현실은 60세 이상의 통장들이 많이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총무국장 김종엽   주민 총회 등에서 의결해서 위임할 때는 유임해서 운영하는 것으로 압니다.

○주재민 위원   60세이상도 통장을 할 수 있게 보장을 해 주는 것도 좋지만 이 조례안의 경우 60세 이하로 제한이 되어 있으니까 60세이상은 안 된다는 것 아닙니까?

○총무국장 김종엽   예. 신규 임용할 때.

○주재민 위원   실질적으로 60세 이상인 통장이 많습니다. 그래서 지역에서 의원님들과의 관계에 있어서 불편한 부분도 있을 수 있고 하는 등의 면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조례에 맞게 다시 한번 점검을 해 보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총무국장 김종엽   좋은 지적으로 보고추후에 조례 개정때 주민 총회때 자율적으로 하는 방향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이희봉 위원   60세이상된 분들이 하다보니까 10년이상된 분도 계십니다. 그러다 보니까 통장으로서 임무 수행이 구태의연하고 타성에 젖어 있는 부분이 있어서 60세이하로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가고, 통장은 동 행정의 첨병으로서 주민과의 유대나 홍보 활동을 하는데 선거에 개입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따라서 내년 4월에 있을 선거에 관여를 못하게 해야 되고, 6.27선거시 관여했던 사람들은 어떻게 할것인가 답변해 주시고, 농촌동의 경우 각부락이 노인들하고 여자들만 남아 있는데 남자가 없어서 여자들만 남아 있는데 남자가 없어서 여자가 반장을 하는데 직장을 나가고 농사일에 바쁘니까 동에서 회의를 하면 참여를 못합니다. 어제도 반상회를 했었는데 반장이 안나오니까 통장이 반장 집으로 나눠주는 것이 있는데 때문에 각 가정에는 시정 소식에 침투가 되지 않습니다.

○총무국장 김종엽   하부 조직이 어려운 점을 지적해 주셨습니다. 통·반장의 경우 선거때가 되면 정당원들은 사퇴를 받아서 정리를 합니다. 선거가 끝나면 교체를 해서 운영을 합니다.

○위원장 여성규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여성규   다음 의사일정 제3항 전주권 행정 협의회 규약중 개정 동의안과 의사일정 제4항 전·군연담 도시권 행정협의회 규약 폐지 동의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총무국장 김종엽   의사일정 제3항 전주권 행정협의회 규약중 개정 동의안과 제4항 전·군연담 도시권 행정 협의회 규약 폐지동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일괄해서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여성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하여 주시기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종운   전문위원 박종운입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3항 전주권 행정 협의회 규약중 개정 동의안에 대한 검토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여성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여성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95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재무국장 이학재   재무국장입니다. '95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여성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순서입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하여 주시기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종운   전문위원 박종운입니다. 의사일정 제5항 '95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동의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여성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주재민 위원 질의하시기바랍니다.

○주재민 위원   검토 의견에 보면 41평의 면적에 3,600기를 봉안할 수 있고 앞으로 1,200기 정도를 더 봉안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연간 몇 기 정도가 봉안이 되며, 연평균 사망자중 20% 이상은 전주시 전체의 사망자 입니까, 아니면 효자공원 묘지에 안치하기 위해 들어온 사망자 숫자인지 말씀해 주시고, 41평의 면적에 3,600기를 봉안할 수 있다는 부분과 142평의 연면적에 3,000기를 봉안할 수 있다는 내용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재무국장 이학재   양해를 해주신다면 담당과장으로 하여금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 장순경   가정복지과장 장순경입니다. 묘지 업무의 경우 묘지와 화장장, 납골당을 연계해서 저희가 다룹니다. 1979년도에 효자동에다가 12만평의 부지를 묘지 공원지역으로 고시를 했는데 12만평중 약 5만평의 묘지가 조성되어서 3만3천기의 분묘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주재민 위원   이 안건의 내용으로 보면 연평균 약 700기 정도가 봉안이된 셈인데 앞으로 1,200기와 3,000기해서 약 4,200기의 봉안 여유가 있지만 연 700기라고 하면 앞으로 6,7년 정도면 이 건물로서는 충당을 못한다는 결론이 됩니다. 그리고 이미 봉안되어 있는 2,200기도 쌓여있는 상태라고 하면 그것도 신축된 시설물로 옮겨야 한다고 보면 이시설로서는 약 5년정도면은 더 이상 충당할 수 없게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가정복지과장 장순경   2,200기까지 될 수 있었던 것은 구획정리 사업 등으로 발생하는 무연 분묘가 다수입니다. 그래서 신축되는 이 건물에는 무연 분묘는 지양하고 일반 시민의 이용시설로 공급할려고 합니다. 또 안치되어 있는 2,200기는 공원묘지나 공설묘지에 합장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주재민 위원   합장한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유가족들이 동의합니까?

○가정복지과장 장순경   합장을 원하지 않는 분들은 유골을 본인들이 찾아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무연 분묘는 조례에 3년이 지나면 합장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주재민 위원   유가족들이 그러한 내용을 알고 있습니까?

○가정복지과장 장순경   무연분묘는 설명해 줄 수 있는 대상이 없습니다.

○주재민 위원   3년이 지나면 합장을 하게 되고 그렇지 않으면 본인이 가져가야 됩니다라는 설명을 해줍니까?

○가정복지과장 장순경   이용자들은 그 사실을 알고 있고, 화장처리를 하신분들도 유골을 그곳에 봉안하시는 분도 있지만 가져가시는 분도 있습니다.

○주재민 위원   합장 분묘의 경우 다른 묘지가 있습니까?

○가정복지과장 장순경   합장 분묘는 유골이기 때문에 한줌도 못됩니다. 그래서 2,200기가 봉안이 되었다고 해도 양으로 볼 때는 대단한 양은 아닙니다.

○주재민 위원   기왕에 이런 시설을 할 바에는 장기적으로 보고해야 되는데 과장님 생각은 이정도 시설이면 몇 년정도 사용할 수 있다고 보십니까?

○가정복지과장 장순경   그 사항은 답변드리기가 어려운 사항인데 국민들이 매장을 선호하기 때문에 우선 화장을 유도하는 대안으로서 이와 같이 질좋은 시설을 만들어서 공급하는 차원이기 때문에 완공된 후2년 정도의 이용실적을 보아야 몇 년을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이 나오게 됩니다.

○위원장 여성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한중 위원님 질의하시기바랍니다.

○김한중 위원   2,200기중 연고자와 무연고자의 비율은 어떻습니까?

○가정복지과장 장순경   작년같은 경우 화장장을 이용한 것이 약 1,800기가 됩니다. 그리고 납골이 1,200기인데 이중 약 900기정도가 무연분묘입니다. 무연분묘는 연고자가 없어서 화장처리된 경우입니다.구획정리사업이나 도시개발로 해서 묘가 발생하게 되면 주인을 찾기 위해서 신문공고 등 사업부서의 절차를 밟습니다만 그래도 주인이 안나타나면 무연 분묘로 처리가 되고 정부에서도 무연 분묘는 화장을 유도합니다.

○김한중 위원   새로 신축을 하게 되면 기존의 여유가 있는 부분을 다 채우고난 후 신축한 건물을 사용합니까?

○가정복지과장 장순경   현재 1,200기 정도의 잔여분이 남아있기 때문에 무연분묘는 계속해서 그 시설을 이용할려고 합니다. 그리고 신축되는 시설은 화장처리와 아울러서 납골을 유도하는데 사용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주재민 위원   새로 신축을 하게 되면 관리요원의 증원이 됩니까?

○가정복지과장 장순경   화장장과 납골당에 직원 3명이 배치되어 있습니다. 두명은 기능직이고 한명은 일용직인데, 화장업무의 경우 단순업무이기 때문에 특별히 증원의 필요성은 느끼지 않고 있습니다.

○위원장 여성규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치범 위원님 질의하시기바랍니다.

○신치범 위원   저도 효자동의 납골당을 가본적이 있습니다. 제가 거기에서, 관리실에다가 여기에서 어느 정도 보관을 하느냐 하니까 3년이 넘으면 자기들이 처리를 한다고 하더라구요. 그리고 현재 봉안되어 있는 상태가 너무나 허술하게 되어 있습니다. 화장된 유골을 함에 넣어서 보관하는 장소치고는 안에 거미줄이 있고 하는 등 관리상태가 제대로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 이유중의 하나가 제 생각으로는 그분들을 통제할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관리를 철저히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 장순경   직원들이 하느라고 하는데 신위원님께서 높은 차원의 서비스를 기대하시기 때문에 부족한 점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신치범 위원   효자동 공원묘지 관리소도 상당히 지저분하고 화장실도 상당히 지저분합니다.

○가정복지과장 장순경   잘알겠습니다. 말씀하신 사항들이 시정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창수 위원   아까 질의가 있었는데 시설이 더 확장이 되는데도 3명의 인력으로 충분한 관리가 됩니까?

○가정복지과장 장순경   거기에서 근무하는 3명중 1명은 인후동 안골에 있는 노인복지회관으로 기동배치가 한시적으로 되어 있는데, 현재2명의 경우는 화장처리 등에 대해서 경험이 많은등 노련한 사람들입니다. 또 1명이 원대 복귀를 하게 되면 3명이 같이 하게 되는데 여건이 좋은 납골당을 설치한다고 해서 화장와 납골이 금방 늘어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박창수 위원   평수가 늘어나고 부대시설이 늘어나게 되면 청소나 시설보수 등의 업무가 늘어나는데 기존의 3명 가지고 충분하다고 보십니까?

○가정복지과장 장순경   아직 준공이 안 되어 있으니까 준공이된후 운영을 하면서 인력증원이 필요하다면 그 부분을 다시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재천 위원   본 안건에 대한 과장님의 답변이 너무 명쾌하시다는 인상이 들었습니다.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 장순경   그렇습니다.

○위원장 여성규   매장할 경우 1기당 매장평수와 가격은 얼마인지, 또 화장비용과 화장해서 납골당에 보관하는 비용은 얼마인지 말씀해 주시기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 장순경   기당2.5평이고 사용수수료는 10만원입니다. 그리고 화장처리를 할 때 15세이상은 기당 1만7천원이고 15세이하는 기당 1만3천원입니다. 그리고 무연분묘의 유골을 화장처리할 때는 7천원입니다. 그리고 봉안비용은 3년동안 1만7천원입니다.

○김한중 위원   무연분묘는 누가 돈을 냅니까?

○가정복지과장 장순경   사업시행처에서 부담을 하게 됩니다.

○위원장 여성규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여성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정회시 간담회에서 논의된 진정서 처리의 건은 간사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일단 도로개설이 끝난 다음에 법에 의해서 시에서 매각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매각하고 또 차후에 서로 좋은 안을 제시해 주시기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