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무위원회 회의록

  연일 계속되는 회의에 수고 많으십니다. 오늘부터 5일간에 걸쳐서 1996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과 199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를 하게 되겠습니다.

  먼저 집행기관의 개요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개요 설명은 직제순에 의해서 기획실부터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실장께서는 개요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 소관 제2회 추가 경정예산안에대한 개요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대체 하였으면 합니다」하는 위원있음)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대체 하자는 의견 입니다.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는 유인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동성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기왕에 우리가 도로로 활용하고 있는 땅이 개인 소유로 있어서, 이것이 네꺼냐. 내꺼냐 하는 것이 많이 있는데 시에서 패소를 한다면 돈을 즉시 지불을 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이자를 물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년도중에 확보해야 시에 불이익이 없다 해서 한것인데 검토해서 그렇게 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기획실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총무국소관 개요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국장께서는 개요설명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동성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전주에 34개국에서 778명의 임원과 선수가 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사람들에 대한 국기나 안내서등 이 사람들을 환영하는 프랑카드등이 일괄적으로 계상이된 것입니다.

  그런데 도에서 이번에 1천 8백만원을 지원해 주라고 내시가 와서 이번에 계상한 것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총무국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재무국 소관 개요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국장께서는 개요설명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금년안에 30억원을 주고 내년에 나머지를 주게 됩니다. 내년에 용역 설계를 해서 용역이 끝나면 1998년도부터 본공사는 들어갈 것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재무국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체육시설관리 사무소 소관 개요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관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체육시설관리 사무소 소관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시립도서관 소관 개요설명 순서입니다. 시립도서관장께서는 개요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시립도서관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정회 요청하는 위원있음)

  정회 요청이 들어 왔습니다. 약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약10분간 정회을 선포합니다.

  지금부터 저희구청의 내무위원회 소관 1996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개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김동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할려고 했는데 1996년 6월 10일자로 동 통폐합 조례가 승인이 나서 126회 임시회의때 승인이 나서 그것이 맞물려서 동 통폐합을 하게 되었습니다.

  현재의 태평 2동 사무소를 어떻게 해야 할 것이냐 그것이 결정이 나지 않은 상태에서 우리는 그래도 노인 복지회관을 추진할려고 했는데 6월 18일자로 동 청사 신축에 대한 과다 예산 지출우려 해서 지방지에 게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6월 13일자로 김성원외 47명이 증축을 반대하는 진정서가 들어 왔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바로 추진을 못하고 이로인해서 시일이 지연된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6월 18일자로 태평1,2동 대표가 한 자리에 모여서 찬,반론에 대한 투표를 했었습니다.

  투표결과 경노당 건립을 반대하는 쪽으로 결정이 되었습니다. 반대하는 이유는 태평2동 사무소를 사용하면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부방도 짓지말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7월 2일자로 태평동 경노당 회장외 1인이 증축을 해달하고 하는 탄원서가 들어 왔습니다. 그래서 증축을 반대하는 쪽이 있었고 해달라고 하는 쪽이 있었기 때문에 다시 2차로 투표를 하는것이 좋겠다 해서 10월 31일자로 주민 투표를 했습니다.

  총 참석인원이 29명인데 반대가 21명, 찬성이 8명, 이렇게 해서 건립을 못하고 있습니다.

  태평동은 합동이 되어서 1동과 2동의 규합이 지금도 안됩니다. 그 옆의 사람이 건축법에 걸리지도 않는데 일개인이 2층까지 지으면, 당초에 할려고 74평을 사놓았는데 추가로 샀습니다. 조시장이 와서 보고 또 이시장이 보고 여기는 복합 건물로 하면 좋다 해서 하는데, 그 옆의 김성원이라는 사람이 자기집이 그늘이 지니까 1층만 지어주시요. 이러한 것이 있어서 완산구청 경리계장이 여기까지 건의서를 내서 하니까, 노인당에서 공부방도 하고 예식장도 관리하는 것으로 되었는데 그런 것은 당시의 김낙수 청장이 2동 주민들은 복지 사업으로서 그것을 할려고 발버둥 쳤는데, 2동 사람하고 1동사람하고 대표자를 부쳐 놓았는데 그쪽에서는 자기 구역에 할려고 하고, 이쪽 사람은 전체가 지어달라고 하고 그래서 설계까지 냈습니다.

  행정에서 김성원이라는 사람을 옹호 하면서 공부방은 안된다. 2층에다 지으면 그늘진다.해서, 2동 사람들은 복지회관으로 활용한다고 하면 그사람들이 떠든것이 그것을 해달라는 것입니다.

  행정 공무원이 그런식으로 할 것 같으면 그 사람은 공무원의 자격이 없어요. 왜 이것을 삭감해서 중화산동에는 12억을 주느냐 하는 것 입니다.

  완산구청의 총무과장이 보는 시각이 태평1동의 동사무소 증축부분에 대해서 증축이 되었을때 동민들이 필요로 하겠다는 판단이 섰습니까. 태평1동이 태평2동과 통합이 되어서, 지금 증축을 할려고 하는 부분이 동민들에게 유익한 편의시설이냐 하는 것입니다.

  단지 결과로 나타난 것은 29명이 모여서 즉 기존 태평1동에서 15명, 태평2동에서 14명해서 29명이 투표한 결과 8분만 거기다가 지어달라고 하고 나머지는,

  태평동의 경우도 통합이 되었으니까 1청사의 부지에다가 증축한다는 것 아닙니까. 태평1동의 동사무소를 증축을 해서 그 주변에 살고 계시는 주민들에게 복시 시설이나 편의시설로 제공할 수 있느냐 없느냐 이것을 판단해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고사동 청사 부지 확장을 위해서 계상되었던 2억 8천만원이 삭감된 내력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당초 거기가 고사동 사무소로 있을때는 차를 가지고 민원인이 많이 와서 주차장 부지로 활용하기 위해서 매입할려고 했는데 동사무소 부지로 활용하지 않고 앞으로 노인복지 회관으로 활용한다고 하면 차를 이용하는 사람이 적기 때문에 살 필요가 없어서.

  이것은 삭감했기 때문에 앞으로도 여력이 없다.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면 안되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후 저희가 내무위원회에서 이 민원에 대해서 결과를 통보할 것입니다.

  거기에서 충분히 여기에서 결정을 해서 내무위원회에서 생각하기에도 타당성이 없다고 생각하면 문제가 안되겠지만, 증축의 필요성이 있다고 만약에 판단이 된다면은 적극적으로 예산을 계상 하셔 가지고 대처를 해 주는 것이 바람직 하다고 봅니다.

  심영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완산구청 소관에 대한 질의는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덕진구청 소관 개요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덕진구청 총무과장께서는 개요설명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덕진구청 소관 199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덕진구청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효자출장소 소관에 대한 개요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효자출장소 총무과장께서는 개요설명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효자출장소 소관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축조 심의 순서입니다.

  (정회요청하는 위원있음)

  정회 요청이 들어 왔습니다. 원활한 회의를 진행하기 위해서 약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정회 시간에 축조심의한 결과 전위원님들의 뜻대로 원안대로 가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그 다음에 태평1동사무소 증축에대한 경노당과 공부방을 추경에, 주민들의 건의와 진정에 의해서 편성될때 내무위원회 에서도 통과가 되었습니다.

  그런가 하면 예결위원회에서도 통과된 사업입니다. 그런데 결과적으로 구청에서 삭감된 것은 잘못된 것으로 판정된 것은 공무원이 자기의 일을 하기 싫어서 어렵게, 종합 동사무소를 만들기 위해서 내무위원회에서 6억씩 주었던 것을 9억씩 주는 사업입니다.

  그러면 내무위원회에서 시책 사업으로 하자고 가결까지 해서 이에대한 것을 삭감을 했기 때문에 본위원은 특수 사업이고 350명의 진정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삭감을 보류하고 이 사업을 하는 것으로 했으면 합니다.

  새로 비목을 설치 합니까.

  다만 김동성 위원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예결위원회에서 심도있게 다루어 주실것을 부탁을 드리면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2회 추가 경정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 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이 모두 끝난것 같습니다.

  산회를 선포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131회 전주시의회 (정기회) 제9차 내무위원회 산회를 선포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