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3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기획경제위원회 회의록
- 제 1 호
- 전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 1997년 03월 20일(목) 14시
장 소 : 기획경제위원회실
의사일정
1. 재정경제국소관업무보고청취의건
심사된안건
1. 재정경제국소관업무보고청취의건
(14시 개의)
○위원장 박상철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3회 전주시의회(임시회) 기획경제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공사간 바쁘신 중에도 회의에 참석하여 주시고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뵙게 되어서 반갑게 생각합니다.
먼저 금번 회기 동안의 의사일정 부터 논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번 상임위원회 활동은 5일간으로 되어 있으며 집회기간에 대한 당위원회 소관 각 실·국소별 '97년도 주요업무에대한 보고를 받고 전주시의회 의장으로부터 회부된 전주시 지방물가 대책위원회 설치및 운영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 2건과, '97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을 심사하고자 함이며, 간사와 협의하여 여러분의 의석에 배부해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에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장대현 위원 위원장님 다른 이의보다도 3월 24일, 25일, (월요일, 화요일)은 10시부터로 되어있는데 시정질문준비도 있고 하기 때문에 오후 두시부터 하면 어떨지 논의를 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박상철 장대현 위원으로 부터 24, 25일 일정을 오후로 하자는데.
○신치범 위원 그러한 이유라면 오히려 오전에 하고 오후시간을 빼주는 게 좋죠. 오전에 하고 오후에 일찍끝나가지고 오히려 시간이 늦으면 퇴근을 미루면서 까지 준비를 할 수 있잖습니까.
○위원장 박상철 장대현 위원님 양해를 해주시겠습니까.
○위원장 박상철 이의가 없으므로 위원님들의 의석에 배부해드린 의사일정대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진행에 많은 협조 바랍니다.
기획실장을 비롯한 관계관께서는 기획실소관 업무보고시에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재정경제국소관업무보고청취의건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재정경제국소관 업무보고 청취의건을 상정합니다.
재정경제국장께서는 '97년 주요업무보고를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재정경제국장 이학재
재정경제국장 이학재입니다.
'97년도 업무계획보고에 앞서서 지난번 직제개편에 의해서 재정경제국 과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신방하 세정과장, 오병의 회계과장, 유광수 경제행정과장, 성하령 농산지원과장, 마지막으로 이경보 농수산물도매시장 관리사무소장,
우선 보고에 앞서서 지난 3월달에 기구개편에 의해서 제가 재정경제국장으로 부임을 했습니다마는 종전에 세정분야와 회계분야에 대해서는 꾸준한 연구를 해 왔었습니다.
그런데 농산분야와 지역경제분야에 대해서는 사실은 공부를 충분히 못했습니다.
앞으로 보고하는 과정에서 최선을 다해서 보고를 드리고, 답변도 드리겠습니다마는 상세한 내용은 여기에 참석하신 과장으로부터 보충답변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기본 현황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97년도업무계획-재정경제국소관
(부록에 실음)
(「정회요청」 하는 위원있음)
(14시49분 정회)
(15시15분 속개)
○재정경제국장 이학재
계속해서 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97년도업무계획-재정경제국소관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저희 재정경제국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장대현 위원
여러위원님들 이해를 해주십시요.
질의가 많기 때문에 한가지씩 넘기면서 하겠습니다.
우선 업무계획표가 순차적으로 잘나왔는데 돈을 주로 쓰는 부서라서 그런지, 정말 이거 한권 만드는데 얼마씩이나 듭니까.
○재정경제국장 이학재
업자한테 맏기지를않고 시청발간실에서 만들었습니다.
○장대현 위원
그런데 제 이야기는 불필요한 란이 많고, 한 장을 가지고 쓸 수 있는 것도 많고, 양면을 쓸 수 있는 부분도있고하기 때문에 자원절약을 솔선수범하는 특히 재정국이기 때문에 앞으로 그런 부분에 신경을 써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아까 4P 정원현원현황을 보니까 7급은 현원이 두명이 많고, 8급,9급은 현원이 적습니다. - 정원보다요 - 그렇죠.
○재정경제국장 이학재
예.
○장대현 위원
그러면 다른부서에 7급은 적거나 그렇지 않습니까. 어쨰서 정원이 7급정원이 21명인데, 23명이 되고 다른 하위직 부분은 많은지.
○재정경제국장 이학재
그것은 인사부서에서 인사를 하다보면, 전체적인 것을 조정을 하다보며는 7급자리에 8급이 배 치되는 경우도 있고, 8급부서에 7급이 배치되는 경우도 있고, 이렇게 해서 저희들 사업부서랄찌, 인사부서 이외의 부서에서는 정원T.O대로 저희들한데 인사배치를 하는것이 바람직하고 또 저희들이 원하는 것이지만.
○장대현 위원
요구해서 그렇게 하는 것이 안좋겠습니까. 왜냐하면 상대적으로 다른부서에서 낮은 급수가 업무량이 벅찬 업무를 담당하고 있을수도 있단 말이예요.
인사부서에 협의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질의니까 그 정도 하겠습니다.
그리고 5P에 보조금란에 보니까요, 보조금이 약 34억이 줄었단 말입니다.
우리시가 자꾸 자립도가 높아진다고 해서 좋아야 할 일이 아닌 것은 다아시죠. 결국 시민 부담이 늘어나는 것이기 때문에, 무슨보조금이 이렇게 많이 줄은 겁니까.
특히 도비보조금이 25억이나 줄었는데, 도비보조금은 국비 보조금과는 달라서 국장이나 시장의 노력 여하에 따라서 충분히 가져올수 있는 보조금으로 보는데 왜이렇게 많은 돈이 줄은 겁니까.
○농산지원과장 성하령
신설채소하고 유리온실하고 원래 계획은 되어있는데 보존회시가 안와가지고 이번 추경에서 깎고.
○장대현 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삭감될려고 짝을 지는지는 알겠는데,보존회시을 왜 못받냐 이거지, 가서 활동을 왜 안하시냐, 저의 질의요지는, 가서 활동을 해서 타와야지 그 돈을 왜.
○재정경제국장 이학재
우리가 작년도에 천억이면 천억정도는 더는 못타와도 줄지않도록 어떤 수단방법에서 타오는게 시에 이문이 아니냐는 말씀이시죠.
○장대현 위원
국장님이 특단의 노력을 하고, 만약에 필요하다면 의원들을 동원하기도하고, 특히 도비가 25억이나 적단 말이예요. 우리가 옛날에 경험이 있습니다. 내무부까지 가서 38억을 확보해온 경험이 있기 때문에 그런노력을 같이 해야한다.
그러한 노력이 부족하다면 국장님에게 죄송한 말씀입니다마는 문제있지않습니까. 노력을 해주시기 바라고요, 7P에 보며는 재산현황에서 우리 의회청사가 본청사를 쓰고 있는 것이 561평이지요, 자료에 그렇게 나와있네요.
○재정경제국장 이학재
예, 7층, 8층.
○장대현 위원
그리고 우리 의회 청사가 나가면 결국 561평의 여유가 생겨서 나머지는 다 들어옵니까.
○재정경제국장 이학재
예, 다 들어옵니다.
○장대현 위원
그러면 4층 회의실은 몇평입니까. 50여평 됩니까.
○재정경제국장 이학재
예.
○장대현 위원
그러면 소회의실을 보수할려고 그러죠.
○재정경제국장 이학재
예.
○장대현 위원
지금 현재 이 평수 계산대로 하며는 561평에서 498평을 빼며는 60평 정도가 남습니다. - 다 들어오고도 - 4층은 원래 없던 거죠. 간이로 한것이죠.
○재정경제국장 이학재
예.
○장대현 위원
그것을 뜯어내고 돈을 들여서 더 그 많은 돈을 들이지말고, 뜯어 내든지, 아니면 그대로 두든지 다른 용도로 창고로 쓰던지 쓰고, 기존에 있는 시설이 있기 때문에 그런것을 회의실로 이용할 용의는 없어요. 예산 절감 차원에서.
○재정경제국장 이학재
알겠습니다. 장위원님 취지의 말씀은 구지 보수해서 쓰느니, 뜯어내고 저쪽에 나가있는 평수하고 의회에서 비워주는 평수가 많으니까, 다 들어오고 회의실을 남는 평수가지고 소회의실같이 만들어서 활용하는 것이 좋지않느냐하는 이런 취지의 말씀이셨죠. 지금 현재 근무환경여건이 근무를 못 할 정도 까지는 안되있습니다마는 사무실 형편이 대부분 비좁아가지고 직원들이 근무하는데 상당한 애로를 느끼고 있는 것만은 사실입니다.
그것도 역시 한 번 재배치 정밀분석을 해야됩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것도 아주 좋은 것으로 알고.
○장대현 위원
4층회의실을 보수하기 전에 재 배치 전면점검을 다시하고난 뒤에 그래도 모자라다면 한 번 생각을 해보고, 그렇게 할 용의있으시죠. 그렇게 해보시죠.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1P입니다.
우리가 도시가스 배급망이 6만6천세대 가정용이고요, 우리 시전체가 15만 세대 입니까. 그런데 도시가스가 얼마나 이롭고 싸고 시민한테 이익을 주는지는 알죠. 이것을 확대하는데 특단의 방법이 없겠습니까. 도시가스 회사하고 협의를 한 번 해보셔서 필요하다면 시민이익이 되는 것이 어떤 것인지 찾아보는 것도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요구하는데가 많은데 도시가스에서 돈이 많이 들어간다 그러면 시에서 다른데에다 지원데라도 이자를 받고라도, 지금 여유자금이 시에서 많지않아요. 빌려줘서라도 하는 방법을 그렇게 해주시기 바라고요.(메모 잘하세요) 그것과 관련이 되어서 18P를 보시며는 우리가 이자 수입을 많이 올린다고 좋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것을 다르게 생각해 봐야한다고 봅니다.
이 얘기는 예산 회계법에 보면 예산은 단년도 예산으로 해서 그 해에 예산은 그 해 쓰도록 되어있지않아요.
그런데 불용형 예산액이 많기 때문에 이자 수입이 많아지는 것으로도 생각할수 있겠죠.
○재정경제국장 이학재
아니죠. 세금수입원이 되고 있는데, 은행에 종전에는 50억, 100억 이렇게 평년잔액을 그대로 유치로 놓고 수시로 썼는데 지금은 5억정도가 넘어가면 바로 빼가지고 3개월짜리, 6개월 짜리를 넣기 때문에 자금 운용에서 나오는.
○장대현 위원
그래서 제 질문 요지는 그렇게 되었을때 혹시 사업부서에서 사업이 필요할 때 돈을 지원할수 없다해서 장기예금에 넣어 놓았거나 아니면 그렇기 때문에 없다, 그러한 경우는 없습니까.
○재정경제국장 이학재
그런 경우가 추석 같은때 있고 그래서.
○장대현 위원
사업자에 애로를 주거나 추석 자금이 안풀려서 시민한데 불편을 주는 것은 또다른 문제죠.
○재정경제국장 이학재
그래서요, 항시 월별로 큰사업에 자금 수급계획을 만들어서 전망을 해봅니다.
몇십억이 어디로 나가는가 분명히 해서 자금이 모자랄 때에는 특별회계에서도 빌려서도 쓰고, 은행에서 2,3일간 무이자로 해서, 지난번 추석때 같은때도 제가 백억을 빌려 썼습니다.
해약을하면 일억 8천이 손해가 나겠더라고요, 그래서 자금 수급계획은 차질없이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장대현 위원
그리고 제 생각에는 이렇게 많은 돈이 은행에 적체 될 수 있었다는 것은 그 해에 사업을 소화 못하는 불용액이 많아지는 요인이 가장 클것으로 봐지는데 아니라고 말씀을하시니까 이상하네요.
우리가 결산보고 받고 결산검사를 해보면 불용액이 해마다 몇 백억씩 나오지 않습니까.
○재정경제국장 이학재
예.
○장대현 위원
그 돈은 어디에 넣어놓습니까.
○재정경제국장 이학재
다음 사업년도로 이월되죠.
○장대현 위원
그러니까 그런데에서 이자가 발생하는것이죠. 그런돈은 시민들한데 이자발생하는 것 보다 다른 사업에 쓰여져가지고 시민 편익을 도모하는게 훨씬 행정에 여러 가지 행정에 맞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재정경제국장 이학재
그렇습니다.
본질적인 면에서 따지고 볼때에는.
○장대현 위원
그래서 그런 것도 국장님이 독려하셔가지고 사업부서별로 독려를 해서 사업이 제대로 시행될수 있는 사업, 또 부지를 못사서 그런다면 부지를 사는데 강력하게 추진을 해주던지 그런 노력을 기울여 달라는 뜻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재정경제국장 이학재
알겠습니다.
○재정경제국장 이학재
예, 그렇습니다.
○장대현 위원
그러면 주차과태료도 같이 합니까, 따로 합니까.
○재정경제국장 이학재
따로 합니다.
○장대현 위원
같이 할수는 없습니까. 회계가 틀려서 그럽니까.
○재정경제국장 이학재
회계도 틀리고 부서도 틀리고 또 저희들이 컴퓨터에 입력을 하는 것은 세금관계만 입력을 시켜가지고.
○장대현 위원
번호판을 영치하는 판이니까, 영치했을때 그것이 있으면 받아버려야지. 그것을 안 받으면 어떻게 하냐는 말이죠.
○농산지원과장 성하령
참고로 말씀을 드리며는 자동차번호판을 영치하는 것은 자동차세법에 의해서 하는것이고, 과태료를 거기에다가 같이 해서 반발이 생기면 답변할 길이 없습니다.
○장대현 위원
법상 못받게 되어있는 것은 아니지않아요.
○농산지원과장 성하령
자동차세법상 "세금을 내지않은 차는 도로를 운행할수 없다"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그 대목을 가지고 번호판을 떼는것입니다. 번호판이 없으면 차는 못다니니까. 그래서 하는 것이지.
○재정경제국장 이학재
과태료도 압류됩니다.
○장대현 위원
알겠습니다. 나는 같이 할수 있으면 같이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렇습니다.
24P인데요, 사용료 수수료를 단계적으로 현실화하고 올리겠다, 이런 말씀이신데, 이것은 결국은 시민부담을 늘린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제가 질의라기보다 신중을 기해야 맞다, 이렇게 생각하는 바입니다.
어차피 우리 시재정수입확대도 좋지만 다른 방법으로 하고, 덜 쓰고, 물가하고도 연관이 있습니다.
물론 이것은 올리면 의회에 다시 전부 승인받고 조례로 재정하고 그러시죠.
○재정경제국장 이학재
예.
○재정경제국장 이학재
예.
○장대현 위원
그런데 오전에 시장님 보고에서는 한벽당 그쪽에 수변공원을 조성해서 26천평을 개발하겠다, 이렇게 했죠, 그러면 상충 안됩니까.
오히려 사들여야 할 판인데, 판다는 소리가 나오는 것이 무슨 소리예요.
○재정경제국장 이학재
거기는 시민아파트 자리를 아시겠죠, 거기도 물론 한벽루부근 공원조성을 한다고.
○장대현 위원
그것은 관계부서하고 협의 된거예요, 안된거예요.
○재정경제국장 이학재
안된 상태입니다.
○장대현 위원
만일에 그 자리가 들어가 있다고 한다면 판다고 하는 이야기가.
○재정경제국장 이학재
들어가 있으면 팔지를 말아야죠.
○장대현 위원
그러니까 그런 업무보고를 어떻게 하냐 이말이죠. 확인을 해가지고 해야지, 시장이 업무보고를 한거니까. 확인해 보십시요. 그래가지고 재정수입의 결함이. 그돈이 작은 돈도 아니고만 3억원이나 되는데. 그리고 그 쪽 자리는 제가 말씀을 드린 것은 일단 파는데 능사가 아니고, 더 사들여서 보호하고 한벽루자리를 더 해야한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5P 입니다. 청사냉난방설비온난비용. 설치가 언제 되었죠. 청사지을때부터 되어있습니까.
○재정경제국장 이학재
그렇죠.
○장대현 위원
지금까지 수리한 비용이 얼마나 됩니까. 이번에 완전히 교체하는 것이죠.
○재정경제국장 이학재
부분적으로 교체를 합니다.
○장대현 위원
1억5백만원이나 들여서 하기 때문에 완전교체하는 것이 좋냐, 수리하는게 좋냐는 한 번 생각해 보았겠죠.
그다음에 39P요 시청구내식당 환경개선 그부분은 바닥물갈기라는 것이 콘크리트 그것입니까. 일본말로 하면 "도끼다시", 요즈음은 이것으로 하지안잖습니까. 이돈이면 바닥에 좋은 것을 깔수도 있고 그러는데.
○재정경제국장 이학재
기술적인 자재관계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많은 사람들이 사용하기 때문에 이런것을 깔아가지고.
○장대현 위원
공해문제를 유발하기 때문에 지금 그것을 안하는 추세인으로 아는데요. 이것은 사업상 검토를 해보시죠.
이왕이면 환경개선을 하면서 그것아니고 할수있다면 좋지 않겠습니까.
40P 인데요, 가격안정 수범업소 100개소를 매월 하겠다는 것입니까.
○재정경제국장 이학재
아닙니다. 연간 100개소를 선정해서 매월 30%감면 해주는 겁니다.
○장대현 위원
매월 30%감면을 해주는데 100개소만 한다 이거죠.
○재정경제국장 이학재
예.
○심영배 위원
감면근거는 가지고 있습니까.
○재정경제국장 이학재
조례에 나와있습니다.
○장대현 위원
마지막으로 60P, 농산물 가격정보 부분인데요, 도내에 자료제공 매체는 C.B.S도 있고, 전라매일도 있고, 케이블T.V도 있고, 다있잖아요.
그런데 거기는 안하는 것입니까. 여기에 나와있는 것만 해줍니까,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이경보
제공은 각 언론에서 저희들에게 팩스요구를 합니다.
주로 많이 하는데가 호남매일신문, 도민일보, K.B.S와 M.B.C 거기에서 많이 활용을 했습니다.
농산물을 전국정보망을 구축을 하게되며는 이것을 컴퓨터 해가지고 천리안을 통해서 할 수가 있고, 저희 4개 법인중 농산물 오늘의 가격시세를 하고 있습니다.
일반 전화로 152를 누르고 436666번을 누르며는 바로 됩니다.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이경보
요청에 의해서 해줍니다.
○장대현 위원
요청을 하지안더라도 우리 쪽에서 적극적으로 시민들한데 이러한 것을 알려주어서 싼 가격에 사도록 해라, 해가지고 요청을 해야지 어차피 제공할바에는 제공하는게 돈드는 것도 아니잖습니까. 이상입니다.
○재정경제국장 이학재
중앙시장은 허가가 나지않았으니까 넣을수가 없죠.
○김동성 위원
이것은 허가가 안되어서 시정질문에 넣었습니다.
문제점이 그래도 여기에 표시를 해서 허가가 나지않아서 이렇게 했다고 해야지, 명칭조차도없는 시장이 운영되는지가 벌써 10년 이상되는데 그래도 표시를 해서 할 수 있건만은 이것은 허가가 아직 나지않아가지고 이렇게 되어야 될 것 같네요.
송두리째 뺀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재정경제국장 이학재
허가 안난 중앙시장을 여기에다가 넣었으며는 허가가 안난 시장을 여기에다가 왜 넣었는가 이렇게도 생각을 할수 있기 때문에.
○김동성 위원
현황조차 뺀다는 것은 행정에서 어려운 일을 감추고 있다는 얘기 입니다. 빨리 터져가지고 이것은 나타낼수 있도록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재정경제국장 이학재
알겠습니다.
○재정경제국장 이학재
그것이 계약이 16억 7천만원정도의 임대료를 주고 있어요. 1년에 923백만원정도가 지출이 되고 있습니다.
○김동성 위원
1억이라는 돈이 크면 크고 적으면 적으니까, 지금 빨리 추진은 하고 있는 것 같은데 될 수 있으면 2천년안에 할 수 있는 방향으로 큰일을 하고 있으니까, 앞당길 수 있으면 앞당기는 이런 작업을 가지고 용역비도 아직 안섯고 이렇게 하는데 다른 용역비가 많을 겁니다.
시청내에 기타 용역비가 많이 잉여된 것 도 있을테니까, 국장님께서는 빠른 시일내에 지어가지고 빨리 나갈수 있고, 또 일억원이라는 돈을 아낄수 있는 방향으로 했으면하는 생각입니다.
○재정경제국장 이학재
알겠습니다.
○김동성 위원
농산물공판이 세워지는데 이것이 농협에서 직접 직영하는 것입니까.
○재정경제국장 이학재
그렇습니다.
○김동성 위원
그러면 조합장이 하고있는 것 같은데 여기가 전반적인 농산물에 대한 공판을 하고 있습니까. 종류를 몇가지를 할 계획입니까.
○농산지원과장 성하령
수산물만 없고 다 있습니다.
○김동성 위원
그 다음에 화훼단지가 상당히 큰데 우아동에서 그전에도 14억을 타다가 하는데, 고창의 농림부에서 지정한 화훼단지하고 어느정도 차이가 있습니까, 고창군에서 전국적인 화훼단지를 이끌고 있는데 비교해서 어떻습니까.
○농산지원과장 성하령
현재는 전국에서는 전주시가 제일 크고요.
○김동성 위원
고창군 화훼단지와 유기적인 것이 되어있고만요.
그다음에 제전 저수지 국장님의 말씀이 있었는데, 너무나도 뻗치는 것이 국고지원을 받을 수 있는 그런 힘이없어서 이렇게 늦어지고 합니다.
그러면 금년에도 못끝나는데 과연 이것이 내년에는 끝낼수 있는 자신이 있다고 하는데 얼마나 더 가야하는가.
○재정경제국장 이학재
자신있다고 한것이 아니고요, 제가 업무보고를 지난주에 받으면서 보니까, 너무 오래되었습니다. 돈도 조금 내려오고 그래서 제가 "이것이 뭐냐, 막을려면 막고 말라면 말지, 그래서 한 번 가봐야겠다 어떻게 생긴것인지" 산골짜기 인데요, 위치는 좋습니다. 식수로도 쓸수있고, 몽유면적관계는 분석을 안해보았습니다마는 아주 적정한 자리여서 개인적인 생각으로써는 금년에 입찰을 할 계획입니다.
그래가지고 상반기중에 입찰을 해서 사업을 착수를 해야 되지않는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있습니다.
저도 거기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추진을 할겁니다.
농수산부도가서 이야기도 하고, 너무 오래걸리는 것 같아요.
○김동성 위원
막아놓고 활용을 하며는 관광지대가 될 것입니다.
금년내에 끝내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58P에 농수산물유통공사에대한 수입과 지출이 되어있는데, 이것이 직제상에 6월 말일이며는 직제를 그때 까지만 시한부로 해주었는데 국장님이 파악을 못해서 그런지 그런 문제점이 곧 당합니다.
내일 모레가 6월이 되는데, 과연 이것을 우리시에서 가지고 또 나갈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업체에대가 위임을 할것인지, 큰문제가 있는데 이것이 빠져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경제국장 이학재
거기에 대해서는 6월 30일까지로 한시기구로 내무부에서 세차례에 걸쳐서 승인을 받아놓고 있다는 것도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시에서 확정적은 안되겠습니다마는 공사화 추진을 하는 것도 바람직하지않냐라는 안도 상당히 거론이 되어서 진척이 되어있는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공개될 사항은 못됩니다마는 앞으로 공사화했을 경우의 장단점의 걸림돌이 있고, 그래서 광주 선진도매시장도 가서 공부를 하기 위해서 다녀 왔는데, 이 관계는 제가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확실한 대답을 못 드려도 6월 30일까지 한시적으로 되어있는 것은 내무부 장관의 승인을 맡은 것은 이제 법이 개정이 되어가지고 금년부터는 도지사 승인을 맡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근무하고있는 공사화가 되든 안되든 인원을 어떤 형태가 되었던 근무시키는데에는 큰 지장이 없는 것으로 저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근무하는 직원들의 관리문제를 별개의 문제인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자신이 있습니다.
김위원님께서 알고있는 바와같이 큰 문제는 아닌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단 이것을 어떻게 운용방법을 개선을 하고 있느냐 여기에 초점을 맞춰서 열심히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며는 이것이 170억이나 들여서 만들은 거대한 사업장인데 소홀이 잘 못 다루어서 나중에 결과가 나쁘면 큰 죄의식을 느낄수가 있는 문제다 해서 오늘 업무보고가 끝나고 나면 소장하고 농산지원과장하고 인천하고 서울 구리시하고 서울 가락동시장에가서 장단점을 파악을 해서 완벽하게 밀어부치자, 의회의 승인 요청을 해야되는데 이것을 이렇게 승인요청해서는 안된다해서 내일하고 모레하고 출장계획의 결재를 내놓았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공부를 해가면서 세세히 다룰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걱정을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김동성 위원
전주시의 큰문제로 되어있는 것 같으니까 국장님께서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경제국장 이학재
예, 알겠습니다.
○윤석근 위원
윤석근 위원입니다.
24P세외수입확충에서 법적절차에 의해서 결손처분을 한다고 했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매년 이런 결손처분에의한 금액이 어떻게 되는지도 궁금할뿐더러 작년 1년 동안의 결손액도 표시가 되어야 될텐데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결손처분만 했다고 하니까, 저희들 위원들의 입장에서 얼마나 되는지 궁금하거든요. 그 관계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경제국장 이학재
죄송합니다.
거기까지 저희들이 분석을 못했는데요, 결손처분을 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그래서 체납액이 많이 늘어나고 있는데 법적인 절차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부과해놓고 저희들이 체납액이 많이 결손처분해서 줄였으면 하는 생각도 들어가는데 굉장히 어렵습니다.
또 감사에 결손을 해놓으며는 상급관서에서 세외수입이나 지방세 분야에 감사 왔다가 결손처분부터 봅니다.
그런데 작년도에 저희들이 결손처분을 한것에 대해서는 조사를 해서 서면으로 다시 알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윤석근 위원
결손처분에 대해서 이것을 대외적으로 노출시키기가 어렵다고 말씀을 하셨죠.
○재정경제국장 이학재
예.
○윤석근 위원
도에 보고사항으로 안되어있습니까.
○재정경제국장 이학재
보고는 합니다. 위원님들에게 알리는게 조심스럽다는 말이 아니고 공개해도 상관은 없습니다.
○윤석근 위원
지난해 것이라도 여기에 표시를 해주어서 저희들이 알도록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재정경제국장 이학재
알겠습니다.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이경보
직원이 7명, 청경이 6분근무하고 있습니다.
○여성규 위원
그러면 직원들이 주로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이경보
도매시장 시설물관리, 거래질서단속, 시설사용료, 인허가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여성규 위원
청소업무는 안해요.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이경보
청소도 합니다. 각 법인별로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여성규 위원
법인을 누가 관리해요.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이경보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여성규 위원
청소하는데 한 번이라도 보셨어요. 채소류 판매하는데 청소감독을 한 번 해보셨어요.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이경보
매일 하고 있습니다.
○여성규 위원
도대체가 호동골 쓰레기장인지 분간을 할 수 없을 정도로 말할수 없을 정도로 청소가 안되어있어요. 저는 거기에 나가는 시청직원들이 없는줄 알았어요.
왜 그렇게 청소가 안되어있습니까.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이경보
청소는 법인들하고 해가지고요, 물량이 들어올때는 물량을 하기 때문에. 원협에서는 12시에서 한시사이에 청과는 2시부터 3시사이에 해가지고 차량으로 작업반을 동원해서 청소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 지나가면 더러 지저분할때도 있습니다. 앞으로 더욱 분발하겠습니다.
○여성규 위원
청소가 너무나 안되어가지고 그 분한테 물어보니까, 시민들이 늦게 자가용에다 쓰레기를 버리니까 그런다고 했거든요.
그런데 제가 보니까, 가지고 와서 버린것도 있기는 있어요, 그러니까 소장님께서는 청소에대해서 유념을하셔가지고 시민들이 갔을때 여름철이 돌아오고 하니까, 청결에 주의를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이경보
예.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이경보
알고 있습니다.
○신치범 위원
제가 조금전에 이야기를 들으니까, "우리 직원님들" 이라고 그러는데, 평소에 소장이 그렇게 직원님들까지 붙일정도며는 소장이 왜 직원들이 평소에 말을 잘들어서 그러시는가. 업무에 관해서 거기에 파견되어있는 공무원들이 해야할 수칙을 얘기해 보세요.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이경보
거리질서하고요, 주차지도단속, 중·도매인 인허가 행정처분입니다. 시설사용료부과업무징수, 법인관리하고요.
○신치범 위원
거기까지 입니까. 우리가 간혹 거기를 가죠, 시민이면 거기 안가본 시민없이 거의 다 갈겁니다.
그런데 좀전에 여성규 위원께서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6분들이 거기에 가가지고 나는 시청의 공무원들이 거기에 나가있는 줄도 모르겠어요.
제가 잘못봐서 어쩐지는 모르겠는데, 6명이라고 하는 공무원들이 농수산물 판매시장에 있는지를 모르겠더라고요.
평소에 근무를 하고 있어요.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이경보
예, 계속 근무하고 있습니다.
○신치범 위원
그러니까, 그 자리에 갔으면 소장을 비롯해서 직원들이 일사분란하게 자기들이 맡은바 공무수행을 위해서 해야지, 예를 들며는 여성규위원이 지적한대로 하루에 경매가 다 끝나면 그 뒤에 청소부들이 있으면 청소 다 끝내고, 누라 오든지 청결하게 하고 또 지도도 하고, 그리고 평소에 그 쪽에 있는 책임자하고 이야기를 해서 우리 전주시민뿐만아니라 외부에 있는 사람들도 오고 그러니까, 관리를 깨끗하게 해서 환경적으로나 위생적으로도 이렇게 하자, 해가지고 평소에 일들을 소장이 해야지, 아마 지적은 여성규위원이 하셨지만 그 생각은 대부분의 시민이라면 다가지고 있는 생각이라고요, 본인은 어때요.
거기에 계시면서 보니까, 정말로 환경문제가 엉망이다는 것을 느끼지 않아요.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이경보
환경쪽으로는 전국적으로 13개 도매시장이 있지마는 저희만큼 깨끗한 곳이 없습니다.
○신치범 위원
그래요.
○재정경제국장 이학재
여성규위원님과 신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도매시장 청결문제에 대해서는, 죄송합니다.
제가 한 번도 나가 보지를 못해서 주로 제가 생각하기에는 채소류관계가 버려져있고, 또 불량한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나가서 저도 철저히 점검도 하고, 앞으로는 관리사무소 직원들이 청결문제에 중점을 두어서 업체들로 하여금 지저분한 상태가 되지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이경보
그렇지 않습니다.
○신치범 위원
그런데 표정이 그런 것 같은데요.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이경보
저는 저 나름대로 열심히 했습니다.
○신치범 위원
지금 여성규위원도 송천도에 인접한 곳의 지역출신 위원이시고, 또 저도 가보았지만 다른 의원님들뿐만 아니라 시민들이 거기에 이용을 하잖아요, 그런데 전국적으로 거기같이 깨끗한데가 없다라고 이야기를 해버린다고 한다며는 그러면 여성규위원이 잘못 말한 것 아닙니까.
깨끗한 곳을 더럽다고 이야기 한것이 아니냐 그말이예요.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이경보
앞으로 분발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신치범 위원
아까 보니까, 표정이 대단히 불경스러운 표정을 지으시는데, 예를 들어서 지금 이경보소장이 이야기 한데로 전국을 한 번 다니면서 볼까요, 정말로 전주가 제일 깨끗한가.
그렇게 장담할수 있어요. 그곳의 환경을 더 열심히 분발해서 하겠다고 하면 될 이야기 인데, 태도가 좋지 않으신데,위원회에서 답변 처음이예요.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이경보
여러번 했습니다.
○신치범 위원
그런데 그런 태도는 온당하지 않죠. 그렇지 않아요. 이상입니다.
○심영배 위원
상세한 질의응답이 장시간 있었기 때문에 두가지만 묻겠습니다.
먼저 완산구청 신축계획 있지않습니까.
거기에 절차가 진행이 되고 있는데, 혹시 설계에 대한 구상이 있으신지 모르겠습니다.
○재정경제국장 이학재
공모를 할려고 그래요.
○심영배 위원
공모를 하면서도 시청에서 방향 유도 같은 것을 해보실 생각은 없으세요.
○재정경제국장 이학재
그렇게 지시를 해야죠.
○심영배 위원
그러시며는 이런 부분을 검토를 하시면 어떨까 하는데요, 완산구청을 새롭게 넓직한 부지에 신축을 하게 되는데 담장을 없애가지고, 담장없는 공영청사를 시도해보면 어떻겠느냐, 그래서 주민들이 접근을 하기가 용이하고, 또 이런 저런 부대공간들을 휴게, 편익시설로 잘 만들어가지고 주민들이 편안하게 공공시설을 이용할수 있도록 하고, 또 조경을 잘해가지고 환경까지 고려하는 그런 청사를 지며는 어떻겠느냐 이런 생각인데 검토를 긍정적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재정경제국장 이학재
예, 알겠습니다.
○심영배 위원
그다음에 얼마전에 호성동사무소에서 재정사고가 있었지않습니까. 그 사고하고 재경국하고의 업무에 관련한 지휘감독관계는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무관합니까.
○재정경제국장 이학재
감독체계상으로 본다며는 같은 업무를 시청이나 구청이나 동사무소나 경리업무를 다루고 있기 때문에 자칫하며는 그것이 관련이 되었다, 이렇게 생각이 되어지는데, 상급관청에 있는 우리로써 그런 것 까지 전부지도를 해서 사고를 미연에 방지했으면 좋았을텐데, 저희들의 예규나 법규사항으로 볼때에는 제 1차적인 것은 분명히 구청의 총무과에서 지도감독을 해야되고, 시청에서는 관계부서 총무국에서 감독을 해야됩니다.
○심영배 위원
그렇다고 할 때에 재무업무를 총괄하는 국장으로써 그런 사고가 제도적 헛점에서 기인한 것으로 생각되는데, 그런 점에서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정경제국장 이학재
저희들은 시청에서 '94년도부터 쓰지를 않고 있는데(회계과장 당시입니다) 제가 있을 적에는 안썼어요.
그 때 쓸적에도 지급명령서만 발행을 했었는데, 지금은 지급명령서 자체도 사용을 않고 있어요. 그래서 다 시달이 되었는데 어떻게 해서 그것을 그렇게 사용을 했었는가 저도.
○심영배 위원
그러면 주문사항으로 지금 구청이 독립구청이 아니고, 재무행정을 총괄하는 국장님께서 계시기 때문에 그런 실태를 정확히 조사를 해가지고 제도적 헛점을 보완할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아울러서 농산물도매시장이 6월 30일까지로 한시기구로 되어있잖아요, 앞에서 많은 지적이 있었습니다마는 그러면 지금 전반기 업무보고를 청취하고 있기 때문에 6월 30일이면 전반기란 말이예요. 전반기 업무보고를 하면서 향후 민영화 문제라든가 또는 계속 유지쪽이든가 시한정도는 나왔어야 되지않느냐, 그런 생각을 합니다.
언제 만날겁니까, -저희들을- 후반기에 만날 것이 아니예요. 그러면 어느날 불쑥 이것을 내밀면 무리가 따를 소지가 있지않습니까.
○재정경제국장 이학재
알겠습니다. 그래서 저도 공부를 하고 있는데요, 뭐라고 답변을 해야 될 지를 모르겠어요, 그 관계는 의원님들하고 여러차례 논의가 되어야 하지않는가라는 생각이 되어집니다.
○심영배 위원
이상입니다.
○재정경제국장 이학재
호성동 회계사고 관계는 시청 어느 부서가 되었던 예하 기관이기 때문에 감독을 철저히 하지못한것을 저희들도 책임을 통감을 해야죠.
그러기 때문에 죄송한 말씀 같습니다마는 오늘 아침에도 제가 회계과장한테 그랬습니다 ,지도감독 권한이 있던없던, 관계부서하고 상관이 있던 없던 나름대로 동사무소 사무장들을 다 불러놓고 회계업무에 대한 교육을 철저히 시켜보자, 그래서 이번 달 안으로 시킬렵니다.
○심영배 위원
지금 국장님께서 알고있기로 사고후에 동장이라든가, 구청장이라든가, 지휘책임에 대한 문제가 전주시에서 논의되지 않았습니까. 당사자는 지금 도피중인 것으로 되어있고요.
○재정경제국장 이학재
지금 나타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심영배 위원
알겠습니다.
○여성규 위원
동사무소 신축, 증축, 개축에 대해서 재정경제국 소관이죠.
○재정경제국장 이학재
예,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증축, 개축, 신축 이것은 업무가 전부 '95년 12월 31일자로 해서 이관이 되었습니다. -구청장한테- 그래서 저희들이 지도 감독만 하고 있죠. 재정측면에서, 재원확보 측면에서.
○여성규 위원
만약에 신축을 한다고 하면 재정경제국에서 예산을 세워야 할것이 아닙니까.
○재정경제국장 이학재
구청에서 세워서 저희들이 의원님들에게 동의 요청을 내며는 제가 여기에서 제안설명을 하게 되죠.
○여성규 위원
알겠습니다. 그 문제는 제가 구청에 구청장에게 물어보고, 방금 심영배 위원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앞으로는 제가 7년 동안 겪어보니까, 공무원중에서 말썽많고, 말 안듣고, 사고의소지가 있는 사람들은 농촌동(변방동)으로 보내서 사고 마무리 작업을 변방동에서 나오게 하는데, 그런 일이 없도록 국장님께서는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람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상철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그러면 제가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41P에 보시며는 중소기업육성자금지원이라고 나와있죠.
거기에 보면 100억원의 목표에서 40억 2천만원이 확보되어가지고 전북일보 시,구출장소 게시판에 게시 했다고 그랬죠.
○재정경제국장 이학재
예.
○위원장 박상철
그래가지고 78건이 들어와있는데, 제가 알아본 결과에 의하면 다른 사람들은 모르고 신청을 못했다는 업소가 많이 있어요.
왜냐하면 거기에 업소들이 신문도 안보고 또 신문을 보더라도 유심히 보는 것이 아니거든요, 게시판에 게시되어 있다고 해도 상당히 어려운 것이 아닙니까. 서신으로라도 그것을 냈어야 하는 데,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재정경제국장 이학재
최대한의 홍보활동을 벌여서 빠지는 일이없도록 해야하는데, 앞으로는 400개소정도 되니까 모두 해당업체가 되든, 안되든 안내문은 내겠습니다. 그것이 바람직하죠.
○위원장 박상철
그리고 여기에보면 보편적으로 세부계획서가 나와있는데, '96년도와같이 대개 업무추진이 되어있어요.
제가 생각하는 것은 유감입니다마는 획기적인, 잘된 것, 어디에서라도 아이디어를 담아서 보고서를 작성해서 빠진것들을 해야하는데 여기에 보면 '96년도에 한것이나 비슷한 그러한 업무보고서를 작성해서 여기에 내놓았습니다.
일예를 들어서 이야기 한다며는 방금 도매시장문제가 그간에 여러차례 지적된 사항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한 대책은 하나도 안들어 있어요. 그러한 것들을 발굴해서 앞으로는 업무보고를 작성해서 보고해 주셨으면 좋았을텐데라는 것이 제 생각 입니다.
○재정경제국장 이학재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앞으로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위원장 박상철
더 이상 질의가 없으면 질의종결과 동시에 재정경제국소관 '97년 주요사업업무보고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과 동시에 재정경제국소관 '97년도 주요사업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오늘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회의를 마치고자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133회 전주시의회(임시회) 제1차 기획경제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47분 산회)
○출석위원(10인)
○출석전문위원(1인)
- 임진수
○출석공무원(6인)
- 재정경제국장이학재
- 세정과장신방하
- 회계과장오병의
- 경제행정과장유광수
- 농산지원과장성하령
-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이경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