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경제위원회 회의록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공사간 바쁘신중에도 회의에 참석하여 주시고 건강하고 밝은 모습으로 오랜만에 만나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금번 회의는 우리만의 의회청사를 신축하여 새로운 청사에서 처음으로 열리는 매우 뜻깊은 회의가 되겠습니다.

  그 동안 바쁘신중에도 청사이전을 위하여 꼼꼼히 챙겨주시고 애써 주신 여러위원님들에게 진심으로 감사 드립니다.

  먼저 의사일정부터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번 회기의 상임위원회 활동은 1일간이며 전주시의회 의장으로부터 회부된 ′97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을 심사하고 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이의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위원님들에 의석에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안대로 진행하겠습니다. 진행에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본건을 제출하신 재경국장님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7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진북1동청사가 협소하고 노후되어서 인접토지를 매입을해서 신축할 계획이었습니다마는 당초 취득승인된 인접토지의 매입이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신축계획을 변경해서 제반여건이 동청사로써 적합한 토지와 건물을 매입하고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두번째 보건소와 치매병원을 복합건물로 신축을 해서 보건의료서어비스 제공으로 내실있는 보건사업을 수행하고 노령화시대에 대비해서 행복한 삶의 기반조성을 위해서 치매병원을 시가 직접운영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세번째 2002년 월드컵 경기장건설과 청사신축등 대체재산조성을 위해서 화산토지구획정리사업 시행으로 환지처분된 시유잡종재산을 매각하고자 ′97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참고적으로 취득재산란을 보아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취득재산란에 첫번째 진북1동사무소 토지및 건물매입이라는 첫번째 항이있습니다. 재산의 표시는 "전주시 덕진구 진북동 364번지의 1외 4필지"가 되겠습니다. 대지로써 면적은 287.4평이 되겠습니다. 현재 건물구조는 철근콘크리트스라브로써 지하1층 지상4층건물로 되어있습니다.

  참고적으로 건축년도는 89년 8월에 건축을한 건물입니다. 연면적은 412.8평이 되겠습니다. 추정가액은 9억89백만원이 추정가액으로 환산을 하고있습니다. 참고적으로 현재 매입하고자하는 건물의 중심지역에 위치하고있고 교통편의및 주민의 이용이 아주편리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현재 진북1동사무소는 대지가 91평, 건물이 135평으로 되어있습니다. 이것은 싯가로 따져서 저희들이 감정은 아직 안해보았습니다마는 약 4억원정도가 평가될것으로 추정을 하고있고, 현재 위에 표시된 건물을 매입하면 그 후에 현재 진북1동사무소는 매각처분할 계획입니다.

  참고적으로 당초에 저희들이 진북1동사무소 주변에 있는 129평을 매입을해서 거기에 다시 진북1동 사무소를 짓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있었습니다마는 주변토지매입에 어려움이 있어서 변경동의안을 올렸음을 참고적으로 설명말씀을 드립니다.

  두번째 완산보건소와 치매병원복합건물 신축이 되겠습니다. 신축예정지는 위원님들께서도 잘아시는 바와같이 "전주시 완산구 효자동1가 408-1(구 승마장부지)"가 되겠습니다. 거기에 땅이 약34백평이 시유지로 되어있습니다마는 거기에 15백평을 할애해서 완산보건소와 치매병원을 복합해서 짓는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건축규모는 2,250평 완산보건소로750평, 치매병원으로 1,200백평정도를 쓰고 치매요양소로 약 3백평정도를 활용할 계획으로 수립되어있습니다. 사업비는 약87억이 소요되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여기에 국비가 30억, 시비가 57억정도 소요되는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세번째 매각재산이 되겠습니다. 방금전에 설명을 드린바와같이 화산토지구획정리 지구내에 시유잡종재산이 되겠습니다. 재산의 표시는 "완산구 중화산동2가 650번지 외 7필지"가 되겠습니다. 지목은 대지고 면적은 약1,062.2평이되겠습니다.

  환지전 농지개량시설로 이양례외 5인의 소유로 되어있었으나 '90년 9월 19일 전주시에서 토지소유권이전 청구소송을 제기해서 작년도 10월 25일 대법원에서 전주시의 승소로 확정판결이 된 땅이 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공시지가로 따진 추정가액은 약 27억48백만원이 되겠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추정하기로는 감정을 해보면 약 50억정도 가까이 나오지않는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한 내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7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에 대한 검토한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와 주요골자 그리고 관련근거는 관계관의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보고 올리겠습니다.

  검토내용은 진북1동사무소 재산 구입하는 것과 완산치매병원, 매각재산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진북1동사무소는 "진북동 320-37번지"에 소재한 현재 진북1동청사는 대지 91평, 건물지상2층 135평으로 '93년도에 건축24년이 경과하여 부지가 협소하고 건물이 노후되어 인근부지인 진북동 320-38외 6필지 129평을 매입신축할 계획이었으나 토지주의 부지매입가격과다요구, 부지가 "일(―)"자형으로 되어있어 건물신축에 어려움이 있어 당초의 계획을 변경하여 "덕진구 진북동 364-1번지외 4필지" 287.4평의 토지와 '89년도 8월에 건축된 지하1층, 지상4층규모의철근콘크리트 스라브건물 연면적 412.8평을 매입하는 것으로써 이 위치는 제일예식장뒤에 택시회사있는데 부안식당 자리가 되겠습니다. 1층과 2층은 동사무소 청사로 활용하고, 4층 예비군 중대본부, 3층과 지하층은 임대또는 타 용도로 활용할 계획으로 있으며, 금번 매입하는 토지건물이 진북1동지역의 중심지역에 위치하여있고 교통과 주민의 이용이 편리하여 동사무소부지로 사용하기에 적합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금번 공용청사 신축부지 선정시 재정사항이나 주변여건 그리고 토지주의 협조등을 고려하여 시간을 두고 충분한 검토후 선정하여야 할것으로 사료됩니다.

  두번째 완산보건소와 치매병원을 복합건물로 신축하는 것은 당초 완산보건소 750평과 치매요양시설 900평을 신축할 것이었으나 당초의 계획을 변경하여 완산보건소 750평과 치매병원 12백평 치매요양소 3백평으로 규모와 명칭이 변경된 사항으로 133회와 135회의 전주시 임시회 기획경제위원회의 심의결과 부결된 안건으로써 예산, 인력, 장소, 운영사항들을 위원님들의 심도있는 심사가 있어야 할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재산매각관계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02년 월드컵경기장 건설부지매입등 대체재산 조성을 위하여 즉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화산토지 구획정리지구내의 시유잡종재산인 "전주시 완산구 중화산동 2가 650번지외 7필지" 1,062.2평을 매각하려는 것으로 매각대상의 토지의 공용청사부지의 활용방안을 검토해본결과 현재 중화산1동의 청사를 인근지역에 신축중에 있고 중화산 2동사무소는 빙상경기장 앞의 건물을 임대하여 사용중에 있으나 금번 매각대상토지가 중화산 1동지역내에 위치하고 있어 중화산 2동사무소의 부지로의 활용은 불가능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위원님들의 심도있는 심사가 있어야 할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치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직원이 되었던 구청직원이건 시청직원이 되었건 거의 관공서 주차공간을 거기에 근무하고 계시는 분들이 거의 활용을 한다고 보거든요.

  말은 민원인들을 위해서 동은 동대로 구청은 구청대로 시청은 시청대로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지만 실질적으로 보면 동은 동사무소직원들이 주차를 하고있고, 구청은 구청에서 근무하는 공무원들이 주차를하고 있고, 시청은 시청에서 근무하고 계시는 공무원들이 대부분 주차를 하고있습니다. 10대정도의 주차능력을 가지고 있다면 거기에 근무하고 계시는 공무원들이 적어도 14분은 되실텐데 그분들이 주차를 하면 민원인들이 주차할수 있는 공간이 있겠는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시청앞에도 양쪽에 주차박스쪽으로 들어오는데 주차할 수있는 장소가 없어서 차로 막고있는 경우가 종종있어요. 그런데 아침에 공무원들이 출근을 해가지고, 아침 일찍 민원인들이 안오잖아요.

  그래서 이 위치가 진북1동에 중심지역이고해서 그래서 장소는 상당히 좋은 장소고 또 그 건물자체가 저도 부안식당을 여러번 가보았습니다마는 그 식당 자체를 개조하면 동사무실로 하는데에 별로 어려움이 없을 것이라는 생각도 들어요.

  다만 제가 보기에 주차공간을 주변에 더 확보하실수 없겠는가, 어차피 지금쯤은 동사무실 부지를 선정하는데 있어서 꼭 주차를 의식해야 됩니다. 거기도 들어가보면 제일예식장 뒤로해서들어가가지고 사거리 모퉁이에 부안식당이 있는데요, 그 옆에 택시회사가 있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만 그 건물앞 도로가 넓지않습니다.

  그래서 그 주변에 주차하기가 썩 편리하지않을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부지를 더 사서 보태기는 어렵죠.

  그렇다면 결과적으로 25억정도가 들어간다는 계산이 나오는데, 이것은 우리가 매입을 한다면 방금전에 공시지가로 9억8천정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13억에서 15억정도 감정이 나오지않겠는가 이렇게 판단을 합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약간의 수선비만 들이면 동사무소로 충분히 활용할 수 있는 건물이기 때문에 재정상에도 이익이 되지않겠는가라고 생각이 됩니다.

  먼저 방금 신치범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과 관련해서 한두가지 더 보충을 하겠습니다. 효자 3동에 주차능력 얘기가 나왔는데, 효자3동에 이어서 주차능력이 두번째로되는 장소다라고 말씀을 하셨죠.

  그 다음에 토지를 매입하는데 어려움이 있어서 변경하게되었다는 말씀이신데 재산취득에 관한 동의를 얻은 후에 추진이 어려우니까, 변경하는 과정이잖아요. 그러면 통상적으로 승인후에 협의에 들어갑니까. 승인전에 일차적인 협의가 이루어지지않습니까.

  그래서 많은 번거로움을 야기했다, 다시 동의절차를 밟아야되고, 당사자간에는 미뤄짐작할때에 불신과 오해가 있고, 결과적으로는 행정을 불신하는 계기가 되고있고, 이러한 후유증들이 남아있을것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그 때 협의를 추진했던 사람들에 대해서 관계국장으로써 진상을 규명하고 지도또는 문책을 해보신적이 있으십니까.

  그 다음에 대상토지로 검토한 안기부, 농촌지도소, 완산여상주변등이 열거되어있는데, 안기부 부지의 경우에 추후에 보건소와 치매병원병행신축으로는 장소가 협소하다고 분석을 하셨는데, 보건소 설립은 가능합니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여성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말씀하신 신협도지부자리는 저희들이 조사를 해가지고 같이 협의를 했었습니다. 구청장님, 부구청장님하고 같이 현지답사를 했는데, 그 앞에가 주차장이 없고, 원래 대지는 120평에 건물이 75평정도가 되는데 앞에 미관지구계획선 2ｍ50을 떼었기 때문에 2ｍ50공지만있고, 주차장은 없고 건물도 노후가 되어서 추진위원들도 같이 협의를 해 본결과 부적정으로 되었기 때문에 그 장소는 제외가 되었고, 그 외에 15군데를 알아 보았습니다. 여기는 도심지역이기 때문에 현싯가하고 감정가격하고 월등한 차이가 나서 여러군데를 본결과도 부적정이 되었고, 현 위치는 감정가격하고 현싯가하고 거의 같고, 또 거기가 교통량도 아주 많고 중심지역에 위치하고있어 주민들이 편리하기 때문에 그 장소로 선정을 했습니다. 충분한 설명이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안되겠다해서 2심에서는 이기고, 3심, 대법원까지 끌고 갔죠, 그래서 대법원에서 확정판결을 얻었습니다.

  그런데 자기들 소유로 있었기 때문에 도시계획과에서 발주하는 구획정리사업당시에는 그 사람들의 소유이기 때문에 어쩔수없이 환지처분을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복잡하게 된 것은 이사람들이 재판에서 제가 보기에는 감지를 한것 같아요, 돈을 빌려쓰고 안값는 수법으로해서 법원에다가 공매처분의뢰를 했어요. 공매가 될 당시에 저희들이 그것을 인지해서 공매처분중지요청을 법원에다가 공문을 보냈습니다. 그래서 2억 가까이 돈 빌려쓴 것이 청산이 안되어있는 상태인데, 그 관계에 대해서는 별도로 저희들이 소를 제기 해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돈을 빌려쓰고 공매한것도 자기 아들하고 빌려쓰고 지능적으로 했더라고요.

  그리고 재판을 대법원까지 진행하면서 엄청난 손해를 그분들이 봤거든요. 처음부터 시에서 토지구획사업을할 때 잘했으면 모두가 손해를 보지않을텐데 시에서 잘못을 해가지고 시예산도 소비하고 시민도 많은 피해를 봤다는 얘기입니다.

  (「의사진행발언신청」하는 위원있음)

  원활한 회의를 진행하기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십니까. 심영배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찬반토론과 표결을 앞두고 있는데 원안가결이 되는 경우가 있고, 원안 부결이 되는 경우가있고, 경우에따라서는 제3에 방법이 있을수 있을것입니다.

  그러면 원안가결 또는 원안부결일 경우, 지금 들리는 바에 의하면 일부를 철회할 의사가 집행부에 있다는 소리가 들리는데 이것을 제안한 주무국장께서는 전현 그런 사실이 없다고 말씀을 하시잖습니까.

  그런데 지난주에 완산보건소및 치매병원에대한 추가요청이 보건소로부터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이제와서 이렇게 동의안 제출이 되어있는데 갑작스럽게 제출을 하면 어떻게 하냐해가지고, 그렇다면 필요로하는 사업부서의 의견을 들어보고싶다해서 들어보니까, 이것은 필수적으로 빨리 처리해야될 안건이기 때문에 올려줘야되겠다해서 "좋다" 그래서 별개의 안건으로 추가로 올려도 괜찮은 것인가하고 의사국과 절충한 결과 당초에 올렸던것을 철회하고 3건을 일괄해서 올리는 것이 좋겠다해서 그럼은 그렇게해라해서 시장님의 결심을 받아서 3건을 다시올렸습니다.

  그런데 공식적으로 뚜렷하게 듣지는 않았습니다마는 치매병원을 짓는 과정에서 국비를 연간요구하게되고, 시비부담을 가져오는 과정에서 분석을 해서 다른 부서에서 아마 보고를 드린 것으로 저는 듣고있습니다.

  그래서 이 어려운 싯점에서 치매병원을 짓겠다고 시비부담을 과중한 액수를 부담할수있느냐 하는것도 아마 걱정이 되는 모양입니다. 그래가지고 어제 관계 보건소장과 기타 예산부서 상당한 논란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있고, 시장님에게도 보고를 드린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위원장님께서는 언짢은 꾸중을 하셨는데, 보건소장께서 제가 듣기에는 사전에 계획된 일이 있었던 모양이예요, 그래서 오늘 연가처리를 하고 못나온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그런데 조금전에 수배가 되어서 직접 여기에 참석하신 계장님께서 보건소장하고 직접통화를 해서 오신다고 이렇게 되어있는데 시간이 늦어진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만일 양해를 해주신다면 이것은 저도 물론 관리계획변경동의안이 온다며는 검토를 해야됩니다.

  그러나 엄격히 따진다면 재산부서가 재정경제국소관이기 때문에 제가 여기와서 설명을 드리는 것이지, 사업성의 타당성여부나 기술적인 문제, 또 예산이 수반되는 문제의 세심한 문제, 사업성이 옳으냐 그르냐에대한 것까지는 제가 판단을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의심사항이있고 더 논의할 사항이 있다면 실무계장이 여기와서 있습니다. 시간도 없고 그러기 때문에 양해를 해주신다면 기타 궁금증에 대해서는 계장님으로 하여금 설명을 드렸으면하는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제안자와 기안자의 공식적인 견해는 여기에 접수된 바가 없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만약에 이것을 가결했다고 가정을 하면 거기에서 오는 일차적인 책임은 재경국장이 짓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안에 최종적인 서명자는 전주시장입니다. 전주시장이 안을 송부했지않습니까. 그리고 구체적인 얘기가 없었잖습니까, 비공식적으로 얘기가 있었던것같은 생각이 됩니다.

  그 다음에 국장이 답변중에 관계부서에서 "검토가 있었고"라는 표현이 있었어요, 그래서 기획실에서 검토가 있었던 것으로생각이 되고, 기획실장이 검토해가지고 시장에게 보고해서 다른 의견이 주변에 있는 것으로 추측이 되어지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기획실장을 이 자리에 불러서 그런 내용이 정말로 중요한것이고 심각한 것이라면 불러서 의견을 잘 들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사소한것 같으면 부를것도없이 결정을 해야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을 위원장님께서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을 물어서 진행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 의견으로는 기획실장을 여기에 불러야 되지않겠는가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찬성합니다」하는 위원있음)

  기획실장을 대동하고 질의하고자하는것이 위원님들의 의견입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기획실장님이 회의에 참석할수 있도록 하여주시고 재경국장께서는 보건소장을 바로 대동해서 원활한 회의진행이 될 수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97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은 재경국장께서는 전주시청이 관리하고있는 재산을 어디에 쓰일려고할 때 그것을 의회에 승인을 받기위해서 하는 일이죠, 그 곳에 무엇을 진다든지하는 세부적인 것은 그쪽 부서에서 담당을 하고있잖아요. 그리고 예산이 필요하다면 기획실이 있는것이죠, 그래서 그러한 루트를 경유해가지고 최종성안이 되어서 우리 의회에 상정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물론 그런 재산을 관리하고계시는 국장님께서는 철저하게 머리를 맞대고 할수 있는것인지, 그렇지않으면 막대한 예산이 투자되어야되고하는데 현재의 전주시재정으로써는 어렵다든지, 이러한 판단도 곁들여서 할필요는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저는 이문제가 어제오늘 나온 이야기를 여러위원님들이 들었을때는 근본적으로 기획실이나 시장이 나는 잘못했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적어도 막대한 예산을 투자해가지고 만드는 전주시 보건소문제라든지, 치매센타 이러한 복합건물을 만드는 것은 시장이 중대한 결심을 내려야 됩니다.

  그래서 중앙부처로 부터는 어떤 투쟁을 해서 어떤 예산을 어떻게 확보를 해야되겠고, 시재정은 어느정도인데 여기에 어느정도 투자는 되어도 예산이 크게 흔들리는 일은 없겠다라고 판단이 되었을때만 가능한것이죠.

  그런데 그런 저런 판단없이 올라온 안건이다라고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동요가 온것입니다. 저는 지난번에도 질의를 통해서 치매병원이 전주에 생기는 것이 좋다고 그랬습니다. 치매요양원 하나 뿐만이아니라 여러개 만들어야 한다고 그랬습니다. 다만 치매요양원이라면 위치가 거기가 아니다, 그래서 치매 요양원은 변두리로 나가는 것이 좋겠다, 그때 당시 시민들이 가까운거리, 도심권에 있음으로써 접근하기가 좋다는 표현을 제안설명자가 했었습니다마는 병원이라면 접근성이 논의될수가 있지만 요양원이라면 그럴 필요가 없는 것이다, 왜냐하면 요양원에다가 치매환자를 모시고있는 자식들이 그때 당시 제안설명자는 어디를 갈때 아침에 요양원에다가 맞기고 그 이튿날 온다든지해서 또 모셔갈 수 있는 요양원이 필요하다고 제안설명을 했었거든요, 질의답변도 그렇게했고, 그렇다면 100ｍ, 200ｍ, 300ｍ의 변두리로 나간다고 해서 그 환자를 맏긴 자녀가 안가는 것은 아니니까 그렇게 하는것이 좋겠다는 이야기를 했었어요, 그런데 이제와서 병원하고 센타하고 같이 올라온 것 같은데 이러한 것을 성안해서 우리 위원회에 올려놓고 보니까, 제가 어제듣기로는 국비지원이 우선 15억 정도라고 했는데 지금 구체적으로 알아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여기에 보면 30억7백만원으로 나와있는데 30억 7백만원이라는 국비지원을 받고 나머지는 시비를 가지고 건물도 지어야되고, 기계시설도 해야되고, 운영도해야되고 하다보니까 겁이난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다보니까 우왕좌왕하고있는 거예요, 이것이 만약에 결정되어가지고 한다고 하더라도 예산이 크게 문제가 되고, 그래서 저는 이러한 진위를 기획실장한테도 분명히 어떻게 검토를 했고, 어떻게 판단을 했기에 여기 올라온뒤에 구체적인 검토가 필요하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것인지 이해가 안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이것은 어디까지나 비공식적으로 듣는바에 의하면.

  다만, 기획실장이나 시장이 이 자리에 오기전에 저는 재경국장이 있기 때문에 묻는 것입니다.

  제가 의회에서 회의를 할 때마다 느끼는 것은 집행부에서 너무 안건에 소홀하다는 이야기예요. 내용도 부실하고, 두서가 없고 그러면 그분들이 몰라서 그러는 것이냐, 저는 그렇게 보지않는 사람입니다. 시청에 있는 국장, 과장, 계장들이 20년, 30년간 공직생활을 하시면서 오히려 행정을 전공한 사람들보다도 일선 실무자들이기 때문에 더 많이 알고 계실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실수도 아닙니다, 다만 안건을 검토함에 있어서 게으르다는 것이죠.

  만약에 거기에 해당되는 부서에 근무하고 계시는 분들이 자기집의 돈을 가지고 마당안에 집한채를 다시 마련한다고 하면 아마 몇 달을 생각할 것입니다. 그렇지만 시 재정을 가지고 하는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그렇게 심도있게 생각을 하지않는다는 것입니다. 저는 그런데에서 오는 폐단이라고 보는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안건을 상정하는 여러분 모두가 해당되는 문제라고 보는 것입니다. 저에 질의는 이상 마치고 보건소장님이 오셔서 위원님들이 질의를 하실 것이기 때문에 저는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치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휴가입니까.

  그런데 어제 4시 이후에 휴가결정이 되었다고 한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해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기획경제위원회에서 몇몇의원님들이 계시는 자리에 어제 집행부쪽에 치매병원과 치매요양원에 대해서 오후늦게 거론된바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미 이 안건이 ′97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으로 상정이 되었거든요, 그런데 이 문제가 의회에 상정이 되어서 있는데 보건소장이 어제 오후 4시가 넘어서.

  더 이상 할 일이 없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출석을 해서 진위가 무엇인지 물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 부분을 해주시기 바라고요, 저는 심정이 그렇다보니까 보건소장한테 더 할말이 없네요. 그리고 위원장님에게 말씀했던 기획실장, 시장을 출석해서 상정된 안건이 이미 철회가 된 것으로 이야기가 된 부분에 대해서 우리 위원회에서 물어볼 필요가있다고 생각이 되어서 출석요구를 합니다.

  방금 신치범 위원님께서 기획실장과 시장님의 출석을 요구했습니다마는 시장은 1일전에 출석요구를 해야하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것을 모르고 이야기 한 것은 아닙니다, 일단 위원장님은 그분이 오시든 안오시든 우리는 출석요구를 하자는 얘기입니다. 계획성있게 회의규칙대로 시간을 두고 출석요구를 할 수 있습니다. 몰라서 그러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이번 회기가 17일부터 19일까지 3일입니다. 상임위원회활동은 오늘 하루입니다. 방금 보건소장으로부터 들은 이야기가 있으니까, 저희들이 모르는 부분에 대해서 진위를 파악해보기위해서 출석을 요구하는것이니까, 이것은 불가항력이잖아요.

  시장과 기획실장을 여기에 출석을 시키는데 동의를 하십니까.

  (위원석: 동의합니다)

  반대하시는 위원님은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다른 안건도 아니고 시에서 할려고 하는 큰 사업을 결정해가지고 안건으로 상정을 했을때에는 불가피하게 철회를 해야할 경우가 생기며는 최고 결정권자가 와가지고 사과와 아울러서 그 이유에 대한 설명이 꼭 필요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시장이 와야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회의규칙을 따지면서 그쪽에서 24시간전에 출석요구를 해야되는데 24시간이 안되기 때문에 출석을 못한다고 하면 좋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일단은 출석요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현재시간이 12시 20분이 넘었습니다. 그러면 중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그러니까, 집행부에서 의욕적으로 할려고 이것을 올렸다가 재검토를 해봐야겠다라고 했을적에 예산상에 문제도 수반이 되고하니까, 이 결정을 못짓고, 이것을 철회를 하면 3건이 올라갔는데 한건만 부결되는것이 아니라, 3건이 다 부결되는 결과가 되지않습니까. 그래서 공식적으로 저희들이 시장명의로해서 요구를 했고, 철회요구는 하지않았습니다.

  그러나 참모들이나 또는 직원들 상호간이나 이것은 철회를 할것이냐 말것이냐는하는 것은 충분히 논의를 할수 있는 것입니다.

  공식적으로 저희들이 의회에다 철회요청을 한적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제안설명을 한것입니다.

  또 제가 알기로는 보건소장께서 설명을 하는 과정에서 의심스럽게 생각이 되어서 부연 말씀을 드리는 것은 어제 연가의 수속을 밟은것이지, 계획된 일이 있어서 오늘 연가처리를 한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꼭 시장님을 오시라고 해서 철회요청을 안했는데 시장님의 의사를 듣는다는것은 공식적인것이 아닌 것으로 사안이 될 수없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그러면 14시까지 중식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오전에 기획실장님과 시장님을 출석요구하였었습니다. 이 자리에 기획실장님이 출석을 하셨기 때문에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석:시장님이 참석하지못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부분은 답변전에 기획실장님이 자세한 설명을 해주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계십니까. 신치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상정되어있는 ′97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에 대해서 2호 안건에 보면 완산보건소하고, 치매병원하고, 치매센타가 우리 위원회가 상정되어있습니다. 이 안건을 다루는데 있어서 내용에 대해서 설왕설래합니다. 도저히 우리 위원회에서는 정확한 판단이 설수없다, 그 이유는 우리 위원회에 상정을 하기까지는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 했을것이다라고 우리 위원님들이 보고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상정이 된이후에 어제오후 4시 이후부터 직간접으로 들려오는 이야기가 이사업자체를 하기 어려운 사업쪽으로 가는것같은 이야기가 들려왔었습니다.

  그러나 확실하게 우리 위원회에 2호안을 철회하겠다라는 이야기를 들은바는 없거든요, 그런데 오전에 이 안건을 다루는데 재정경제국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받았고, 거기에대한 질의를 했습니다. 질의과정에서 어제로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 직간접으로 저희들이 들었던 이야기들을 질의하는 동안 확실한, 소신있는 답변이 나오지를 않고있습니다. 완산보건소하고, 치매병원하고, 치매센타를 (구)승마장 부지에 건립 해야된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확신이 없고, 또 저희들이 알고있는 것은 지금 치매병원이 국비가 30억 7백만원정도를 받아올수있다고 제안 내용에 들어있습니다.

  그렇다면 건물이나 이러한 건립하는 비용은 말할것도 없지만 운영의 문제에 이르기까지도 상당한 문제가 있다라고 들려왔기 때문에 문제가 있으면 무엇이 있는것인지, 확실하게 답변을 받아야되고, 그 답변내용에서 시재정이 미치지를 못한다면 그런 부분도 들어보고 거기에 대한 질의를 해보기 위해서 출석요구를 한것입니다. 아시는데로 이야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실장께서 여기에 오기전의 상황은 ′97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이 내용 1,2,3호 해가지고 하나로 묶여서 무리없이 여기에 상정이 되었고, 질의응답이 거의 끝이 나고 토론, 표결을 앞두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비공식적인 의견에 의하면 철회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졌다, 제가 듣기로는 기획실장, 사회환경위원회 간사, 보건소장 이와같은 분들에 자리가 있었고, 거기에서 추후 보완상정을 전제로 금 회기에 철회한다, 그리고 시장까지 이미 결재가 다 나있는 것으로 들었는데 여기에는 그와같은 입장이 공식적으로 전혀 전달되지 아니하고 표결을 앞두고 가결될 상황앞에 놓여있었다고 하는것이죠,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 기획실장이 여기에 오신것은 우리가 논의를 심도있게 하기위해서 참고할려고 부른것입니다. 기획실과 재경국간의 협의사항은 의회에 올라오기전에 협조공람이 있다든가 이렇게 사전에 있어야될 일들이었기 때문에 저희가 참고하기 위해서 출석요구를 했다는 것을 인식을하고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편의상 심위원님이 질문한 내용에 대해서 먼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이 회의에 참석을 안했었기 때문에 치매요양소관계가 두 번이나 부결된 상황에서 다시 올리는것에 대해서 염치없는 일이고, 시장님을 대신해서 제가 대단히 죄송스러운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에 오기전에 아마 이번에 다시 의회에서 수정가결을 할려고 보면 이것이 빠지는데에 대한 부담이 있을것이 아니겠느냐, (제가 기획담당관한테)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나머지 사안이 그렇게 급한 사항이 아니면 의원님들의 부담을 덜어주는 방법으로는 철회하는 방법도 있다고 나는 생각이 되는데 자세한 내용은 모르지만 그런 방법도 검토할수도 있겠다, 제가 그렇게 얘기는 해보았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확정되었다든지, 결재를 했다든지한 것은 없습니다.

  다음에 신치범위원님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두 번이나 올라왔다가 부결된것도 미안한데 이번에 다시 올렸다가 철회했다가 또 다시 냈다가 또 수정한다고 하는것에 대해서 정말 죄송스럽고, 이번에 철회요구하는 것은 전적으로 기획실장인 제가 시장님한테 건의를 드려가지고 병원은 이렇게 하는것이 아닙니다해서 다시 의회에 유보하라는 시장님의 지시가 떨어져가지고 오늘 이렇게 문제가 되고있는것이니까, 그 점에 대해서는 제가 전적으로 책임이 있는 사항이라는 것을 먼저 위원님들에게 사과를 드리고요, 이해를 돕기 위해서 한가지 완주군에 오늘하고있는 것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완주군 소양면에는 정신질환자들을 수용하는 정신병원이 있는데 거기에다가 의료법인을 하고있는 이병관이라고 하는사람이(갱생원도 이사람이 위탁을 하고있는 것 같습니다.) 보조금을 받아가지고 민간치료요양기관을 그것은 병원이 아니라, 치매요양기관을 현재 짓는데 오늘 입찰합니다.

  그런데 거기에 내용이 무엇이냐면 치매요양기관은 병원하고 틀려가지고 국비 50%, 도비 25%, 시·군비 25%만 내면 짓는것입니다. 그리고 짓고나서 운영비는 100% 정부에서 보조를 해줍니다. 치매요양소라는것이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치매병원은 국가에서 50%주고, 시에서 50%를 내고 도비 25%를 빼버립니다. 그러니까, 도자체에서 병원을 지으라고 16억이 있는것을 자기들은 치매병원을 못하게 생겼으니까 전주시에서 가져가서 하라고 하는데에대한 우리가 발을 디딘것입니다.

  그리고 병원을 짓고 나서도 치매병원은 운영비가 한푼도 부담이 안되고 시에서 부담을 해야되요, 이렇게 기본적으로 전제를 하고요, 이 병원이라는 것은 진료파트가있고(제가 병원 서무과장을 1년 8개월을 했는데) 또는 경영이나 행정파트도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이야기 해서 치매병원을 이렇게 빠른시간내에 의회 열린다고 하니까, 몇일사이에 내는것이 아니다, 저희들이 문제를 삼고있는 것은 병원이라는것이 건물만 들어간다고 하는것이 아니고, 거기에 부대시설이 굉장히 필요해요, 그리고 의료장비도 굉장히 들어갑니다, 의료장비는 현대식 의료장비 우리가 생각할수 없는 부분들이 많아요, 그다음에 거기에따른 행정장비, 비품 이런것을 토탈해서 병원건축비가 얼마든다는것을 계산해내야지, 건축 단가해가지고 이렇게 올리는 이것은 병원계획이 아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는 완산보건소장이 여기에 계신것 같은데, 완산보건소장이 완산보건소 부설로써에 부설치매센타정도는 가능하다고 저희들은 판단을 해요, 그러나 치매병원을 한다는 것은 완산보건소하고는 조금 거리가 있잖느냐, 병원장을 완산보건소장이 겸직할것이냐, 기구와 인력과 병원이라는데가 채산맞추기가 어려운데예요. 그런데 대부분 인건비로 녹아버리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문제는 병원이라는 것은 병원운영에 관한 전문가 또는 의료법인이라든가, 이런데에서 전문가들이 상당한 시간을 가지고 채산성을 맞춰서 연구하고 계획을 세워야 되는것이다하는것이 있고요, 또 한가지는 의회내에서도 절차상 문제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치매병원을 지을것이냐 안지을것이냐하는 것은 지방자치법 35조 1항 7호에 의해서 공공시설의 설치, 관리, 처분에 관한 것이 의회에 동의사항으로 되어있습니다. 그러면 치매병원을 세울것이냐 말것이냐 하는것에 대해서는 그 주무 위원회가 사회환경위원회니까, 거기에서 병원을 지을것인가 안지을것인가를 먼저 결정을 하고 그 다음에 그 장소만큼을 (구)승마장으로 할것이냐하는 것은 2차적인 문제다 그말입니다. 그런데 사회산업위원회에서는 치매센타로 알고있어요, 그래서 엊그제 치매병원이야기가 나온다고 그래서 걱정이 되어서 의사국장한테 전화를 해가지고 병원으로 한다고 한다면 이것은 새로운 문제이기 때문에 보건소장하고 잘 상의해서 해야된다하는 이야기를 제가 해준일이 있어요, 그랬더니 다시내는데 의회열리고 나서 안건이 제출기일이 있고해가지고 저희들도 미리 검토도 못하고 해가지고 치매병원에다가 치매요양소까지, 요양소면 요양소지 치매병원이면 병원이지 이것이 들어가가지고 도저히 납득이 안간다 이겁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국립병원, 시도립병원 전부 이미 공사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회계는 공기업특별회계로 운영을 하는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긴 시간 설명을 못드리겠습니다마는 지금 민간의료법인이라든지, 사회복지법인이라든지, 또는 종교재단이라는데에서 우리가 보조금만 주어도 이것을 지어서 운영할만한데가 상당히 있을 것입니다.

  그것도 한 번 모집을 해봐야지, 우리시에서 직접병원을 지어서 나중에 못하고 위탁관리할지도 모르는 것을 성급하게 해가지고 되겠느냐, 하는 여러 가지 복합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안건이 상정될 무렵에 동의안이 우리 의회에 상정되어가지고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에 회부를 받았습니다마는 안건을 성안할 무렵에 기획실을 경유합니까, 안합니까.

  그런데 일단 치매관계는 없는 것이 올라갔다가 다시 또 넣어야 된다고 그래서 철회하고 다시 왔다갔다하는데 회기는 내일 모레 닥쳐오지 저희들로써는 미리 손쓸시간도 없고 잘못하면 우리 때문에 제출못했다고 난리가 날것 같아서 그때는 솔직히 말씀드려서 검토를 못했어요.

  그런데 도에 16억을 가져오느냐, 안가져오느냐하는 문제가 관건이 되어서 공문이 오다가다가 우리한테 켄슬되어가지고 이것은 기획실선에서 빨리 검토해가지고 의원님들한테는 대단히 죄송한 말씀이지만 이것은 무엇인가 검토해서 단안을 내릴 수밖에 없다는 생각으로 저희 기획관실에서 저하고 같이분석을 해서 시장님한테 다시 보고를 드렸습니다. 위원님들한테 정말 죄송합니다.

  그 쪽에서는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 재경국에서 하는 것은 (구)승마장쪽에다가 한다고 하니까, 거기에대한 변경동의를 할려고 한거라고 봐요, 그 다음에 시재정을 전반적으로 이병원을 지을수 있는가 없는가에 대한 검토는 기획실에서 했으리라고 보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땅은 가지고 있으니까, 재경국에서는 그땅을 쓴다고 하니까 변경을 하기위해서 동의안을 낼수있다는 말이죠, 그 다음에 지상에다가 병원을 센타를 보건소를 지을려고하는 예산이 있어야 할것이 아니예요, 예산문제에 대해서는 기획실에서 알고있는 것이 아니냐는 얘기죠, 그랬을때에 이 안건이 기획실을 경유할 때 평소에 전주시 산하에 홍경옥기획실장이라고 하면 모든 사람들이 많이 알고, 날카롭고, 예민한 판단을 하고계시다고 이야기를 듣고 저도 그렇다고 느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때 판단을 해가지고 그 자리에서 "이것은 안됩니다, 그러니 이것은 시일을 두고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다" 구체적인 이야기는 못하더라도 대충적인 것은 이야기할수 있잖아요. "병원을 할려면 내가 남원에 있을때 경험을 해보니까, 생각외에 상상을 초월하는 예산이 투자되더라, 이것은 간단하게 되지않는다" 이러한 구체적인 이야기를 하고 성안을 할 무렵에 시장한테도 진언을 하셔서 이문제가 그 때 올라오지않았던지, 또 그런 상황을 거쳐가지고 우리 상임위원회에 올라왔으면 우리 위원들한테 맞겨야 될 문제인데 그러한 과정을 거쳐가지고 올라와가지고 우리 위원회에서 안건을 다루기도 전에 "취소가 되어야하네", "안다루어 줬으면 좋겠네" 이런 성왕설레한 이야기들이 있어가지고 구체적으로 물어볼려고 했는데 역시 들어보니까, 저는 절차를 기획실장께서 잘못했다는 생각을 하는거예요, 우리 위원회에 와가지고 모두에 죄송하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그때 날카로운 판단을 해가지고 차단을 했어야 되는것이 아니냐는 얘기죠.

  너무 빨리 조급하게 먹을려고 하는데에서 이런 문제가 생긴것이니까 이해를 해주십시요.

  그러나 지금 치매요양원을 한다고 하는데 장소만 원만하게 물색이 된다면 저는 해야된다고 생각합니다. 또 병원도 60만 시민이 육박하는 전주시에 사립이건 국립이 되었건 치매환자를 진단하고 치료하는 병원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러나 내용을 들어본 즉은 전주시재정이 어려운데 엄청난 재정이 투자되어야 된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제고할 수밖에 없다는 말씀에 동감을 합니다.

  그래서 방금전에 보건소장이 여기에 와서 한 이야기를 저는 정직하고 본인이 솔직한 이야기를 한것에 대해서 고맙게 생각을 하고요, 보건소장이 젊은이로써 젊은이답게 패기있게 이 자리에서 자기의 심정을 솔직하게 털어놓는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어느 누구도 그에게 돌을 던져서는 안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간접적으로 들어서 소장에 대해서 불이익을 준다든지 정말 젊은이로써 일을 할려고 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너무 격하시켜서 이야기를 하는 부분은 삼가야 될 것이라고 분명히하고 이후에 그런 소문이 제 귀에 들리지않도록, 서로가 의견다툼이 되었다든지, 위에서부터 불이익을 준다든지하는 부분이 제 귀에 들려오면 그 부분은 제가 과감하게 일어설 것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심영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앞에서의 질의응답을 잘 들었습니다. 제가 이해하기로는 재정상의 이유, 운영상의 이유, 절차상의 이유를 들어서 기획실장께서는 막판에 이것을 재검토를 했고, 시장에게 보고를 하고 철회하기로 입장을 정했다는 이야기를 잘들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적은 지원금 규모, 그리고 건축비산정에 문제, 또 현재 시의 재정형편 이것으로 보았을때 재정상 이유에 대해서는 많은 이해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운영측면을 말씀하셨는데, 실장께서 과거 병원에 근무했던 경험을 비춰서 운영측면을 말씀하셨는데 제출된 안에 복합청사신축에 필요성이라든가, 또 현 부지를 선정한 사유라든가, 치매병원을 운영했을때의 수지예상이라든가 하는 것들이 별첨으로 첨부되어있거든요, 운영상 부분에 대해서는 보다 전문적인 판단을 할수는 분은 기획실장 보다는 보건소장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보건소장은 청송의료원의 예를들어서 인건비가 투여된 상태에서의 수지분석을 해놓았고, 흑자로 판단하고있다는 것을.

  국가에서 일정비용을 자치단체에 지원을 해주면서 치매사업을 하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장사를 하라고 하는 이야기인가라는 이야기를 마지막으로 드리고싶습니다.

  말하자면 복지국가를 지향하는 이런 단계에서 공익사업으로 자치단체가 주관해서 해보라고하는 측면이 있지않을까라는 생각을 말씀드리고요, 세 번째로 철회라고하는 중대결단을 내릴 수밖에 없었던 이유중에 절차적인 측면에 대해서 하나 묻겠습니다.

  치매병원을 설치하는 일은 공공시설을 설치하는 일로써 공공시설설치에 관한 별도에 의회의결이 필요하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이번에 치매병원인데 그러면 지난번에 치매요양시설로 올라왔을때 의회에서 별도의 공공시설설치문제로 상정이 되었었는가 묻고싶습니다.

  만약에 지난번에 지방의회의결사항의 하나로써 공공시설의 설치에관한 건이 독립안건으로 사회산업위원회를 거쳐서 전주시의회를 거치지 않았다면 실장께서 그때 그때 편의적으로 해석하는 것으로 볼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안건이 올라올 무렵에 여러 상황이 매우 화급해가지고 충분히 검토를 하지못했고, 자칫 다된 밥에 기획실장이 반대를 해가지고 돌아올 부담을 우려해서 일단 보내놓고, 일단 상정을 하는것을 묵시적으로 동의를 하고서 그 후에 안되겠다고 생각을 해서 다시 검토를 해가지고 철회보고를 했고, 시장의 결재를 얻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가장 유책자가 누구입니까.

  그리고 철회의 필요성이 최종적으로 판단이 되어서 시장결재까지 득한 연후에 의회에 의사과하고 상의를 해보니까, 절차상 철회가 문제가있었다라는 쉬는 시간에 그런 말씀을.

  저는 일단 세가지 내용이 들어가 있는데 그 중에 한건이 이런 사유에 의해서 유보를 하고 다시 검토할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는데, 그렇다고 한다면 나머지 두건이 급한 사항이라고 한다면 당초에 안이 치매관계가 없었거든요, 그런데 거기에다가 치매병원을 넣어가지고 전체가 부결된다든지 하면 동사무소 부지문제도 있는 모양인데 그것이 어렵지않겠냐해서 제가 재경국장님한테 그런 사항이 있으면 혹시 시장이 상임위원회에서 가결되기전에 수정요구안을 낼 수있는 방안이 없겠느냐하는것을 어제 내가 의사과장한테 사회석에까지 가서 물었어요, 그랬더니 의사과장도 회의규칙이 잘 기억이 안나는 모양이예요, 그래서 검토를 해보자 그렇게 하고 왔는데, 나중에 들으니까, 회의규칙에는 시장은 못내고 일단 위원회에 상정된 것은 위원이 수정발의를 할수밖에 없다고 하더라, 그렇다면 난감하다, 이 문제는 재경국장님이 나머지 두건이 꼭 이번회기때 통과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한다면 위원님들하고 상의를 해보는것이 좋겠다, 저는 그렇게 얘기를 했던 것입니다.

  저희가 이문제를 가지고 상당한 시간 질의를 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모두 내용을 충분히 아시리라고 봅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질의를 종결하고자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은 반대입장에 계시는 위원님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의사진행발언신청」하는 위원있음)

  강한규위원 의사진행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번에 상정된 안건중에서 완산보건소와 치매병원및 치매요양소를 복합건물로 신축하는 안에 대하여는 전주시의회 제133회와 제135회 임시회의시에 본 위원회에서 부결되었던 내용으로 시민복지차원에서 치매병원을 설립한다는 것은 원칙적으로 찬성을 합니다.

  그러나 재정면에서 병원 신축비만해도 87억원이 소요될 뿐만아니라 병원 완공후에 치료에 필요한 장비구입비만 해도 수십억원이 소요될것으로 예상되며 의사 또는 간호사등 백여명의 인력이 배치되어야하고 운영비도 현실적으로 국비지원이 전혀없는 상태에서 매년 막대한 시비가 투자되어 국영이 아닌 전주시가 직영을 한다는 것은 사실상 운영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이러한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집행기관에서 사전에 충분한 검토가 없이 세차례에 걸쳐서 동의안을 제출하였습니다.

  따라서 금번 상정된 '97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의 내용중에서 완산보건소와 치매병원및 치매요양소 신축의 건은 이후 심도있는 충분한 검토가 있어야 할것으로 판단됨으로 제외를 하고, 진북 1동 사무소부지와 건물매입건 그리고 화산지구 토지매각건만을 심사할 것을 수정동의합니다.

  방금 강한규위원님으로부터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먼저 수정동의에대한 집행기관의 동의를 시장님을 대신하여 재정국장께 묻고자 합니다. 강한규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동의하십니까.

  (「재청입니다」하는 위원있음)

  재청이 있음으로 강한규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이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그러면 수정동의안부터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위원님 계십니까.

  (「의사진행발언신청」하는 위원있음)

  심영배 위원님 의사진행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반대토론을 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은 수정동의안과같이 의결하고자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97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은수정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회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136회 전주시의회(임시회)제1차 기획경제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