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1회 전주시의회 (정기회)

기획경제위원회 회의록

• 제 1 호
• 전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 1997년 11월 26일(수) 10시

장 소 : 기획경제위원회실

○위원장 박상철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1회 전주시의회(정기회) 제1차 기획경제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박상철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장 박상철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기획실장 김순태   연일 의정활동에 위원님들 수고가 많으십니다. 그러면 '97년도 기획실 소관 주요업무 추진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상철   수고하셨습니다.

○신치범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실장 김순태   예, 합니다.

○신치범 위원   어디에서 합니까?

○기획실장 김순태   해외연수를 다녀온 공무원이 해외연수 결과의 복명서를 제출을 합니다. 국제협력계로 보고를 하고 도에까지도 보내고 있습니다.

○신치범 위원   복명서만 제출을 해요 아니면 거기에 가가지고 연수 목적이 있지 않습니까. 공무원이 시비로 해외연수를 가는 목적이 있잖아요. 가 가지고 그 국가 도시에 좋은 점을 다니면서 보고 결국 우리 시정에 반영해야겠다라고 하는 공무원의 자세가 필요한 것이거든요. 그래서 복명으로만 그칠 것이 아니라 거기에서 보고 느낀 것을 서식화해가지고 실천하는 일이 있었느냐는 것입니다.

○기획실장 김순태   보고서를 작성, 유인해서 책자화도 합니다. 그래서 경우에 따라서는 전 청원조회때에 갔다온 소감도 이야기를 하고 소관 부서에서 그 목적으로 연수를 갖다온 것을 소관 실 국내에서도 책자화 해가지고 그것을 배포해서 그 결과를 활용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신치범 위원   그러면 많은 분들이 해마다 해외연수를 다녀오셨는데 갔다오신 분들이 보고 느낀 것을 책자화 해가지고 어떤 시간에 공무원이 나가서 보고를 하게 돼요.

○기획실장 김순태   대개 청원조회때 하기도 하고

○신치범 위원   그러면 청원조회때 나가서 보고를 하기도 하고 그 공무원이 가 가지고 보고온 내용대로 실천된 것이 있어요. 그런 점이 그 나라 그 도시에 가 보니까 좋은 점이더라는 부분은 있었을 것이 아니에요.

○기획실장 김순태   대개 그런것을 행정에 반영을 해가지고 그런 사례로 해가지고 간부회의때라든지 소관 부서에서 용역을 해서 설계할 때 과업지시를 한다라든지 그런데에 대개 인용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치범 위원   그러면 몇가지 예를 들어서 말씀을 하실 수 있어요. 공무원들이 해외연수를 다녀와서 보고서를 만들어가지고 청원조회에서 보고를 하고 그것을 참고로 해서 행정 실무에 반영한 예가 있습니까?

○기획실장 김순태   제가 정확하게 어느 부서에서 했다고 현항을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다만 제가 그동안에 간부회의에서 나온 이야기를 한다면 대개 도시계획국에서 해외연수를 갔다와서 도시계획 변경을 한다든지 어떠한 업무추진을 하는데 활용을 해왔다고 제가 접해들은 일은 있습니다.

○신치범 위원   그러니까 구두로는 들었지만, 전해 듣기는 했지만 그 자리에서 실질적으로 어느 것이라고 나와있는 것이 없어요.

○기획실장 김순태   제가 하나의 실예를 든다면 공영개발소장으로 있을 때에 신시가지 개발을 광로, 활주로 같이 100M 폭으로 한다라는 이런 문제 때문에 유럽에 다녀온 일이 있습니다.

○신치범 위원   그외에 다른 부분은 없고요?

○기획실장 김순태   제가 취급했던 소관 사항은 구체적으로 압니다만

○신치범 위원   실장님께서 오랫동안 공직생활을 하셨으니까 밑에 직원들도 해외연수를 많이 다녀오셨지 않겠어요.

○기획실장 김순태   대개 주택과라든지 기술직들이 해외를 많이 갔다옵니다. 그래서 자매결연 성격으로 갔다온 것은 그런것이 없고 아마 기술직들이 다녀와가지고 자기들의 업무수행을 하는데 있어서 많이 참고를 하지않았냐라고 생각이 됩니다.

○신치범 위원   제가 질의를 하는 이유는 물론 공무원들이 공직을 통해서 자기가 맡은바 일을 하다보면 여러 가지 차원에서 해외연수를 가는데 예를 들자면 모범공무원이 되어서 갈수도 있고 다음에 해외연수를 통해서 식견이나 견문을 넓히기 위해서 보내는 경우도 있는데 어차피 그런 대상이 되어서 가는 것이지만 목적은 있어야 되지않겠습니까.

○기획실장 김순태   옳은 말씀입니다.

○신치범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상철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석근 위원   윤석근 위원입니다.

○기획실장 김순태   '97년도에 공무원만 애기를 합니다. 집행부 공무원만요. 의원님들이 갔다오거나 이런 것은 아니고 집행부 공무원만 갔다온 숫자가 '97년도에 87명입니다.

○윤석근 위원   그러면 250명이라는 숫자는 어디에서 나온 것입니까?

○기획실장 김순태   250명이라는 숫자는 없는데요. 제가 보고한 일도 없고, '96년도에 실적대비를 하기 위해서 보고를 드릴때 잠깐 설명을 드린 것은 192명이 '96년도에 갔다온 사례가 있는데 거기에 비해서 금년도에는 절반 숫자가 못되는 87명이 다녀왔다고 보고를 드렸습니다.

○윤석근 위원   87명이 갔다오는데에 대한 여비가 7억이라는 것입니까?

○기획실장 김순태   아닙니다. 1억 2천만원 정도 들어갔습니다.

○윤석근 위원   해외연수로 인한 여비지출이 조금은 과대하지 않냐는 측면에서 물론 세계화, 국제화라고 하는 측면에서 공무원들이 연수를 가서 선진지 교육을 받음으로써 행정에 도움이야 되겠습니다만 여러 가지 국가경제위기 측면을 볼때 이런점에 각별한 억제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보충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기획실장 김순태   지당하신 말씀입니다.

○위원장 박상철   수고하셨습니다.

○강한규 위원   강한규 위원입니다.

○기획실장 김순태   그것은 소관부서에서 시정질문한 사항을 대개 시장님한테 결심을 받고 시정을 소관부서에서 실천을 합니다.

○강한규 위원   그것을 시행하기 위해서는 예산이 수반된다고 할 때는 관계부서에서 예산을 올리겠죠.

○기획실장 김순태   그렇죠. 저희들이 시정질문 사항으로 해서 예산을 해당부서에서 자기들이 판단을 해가지고 예산에 수반되는 사항은 우선 순위를 따져서 올라온 경우도 있고 올라오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강한규 위원   좋습니다.

○기획실장 김순태   아직 결산추경은 저희들이 제안을 안했습니다. 지금 거의 매듭단계에 있습니다만 방금 강위원님이 말씀하신 일반업체에서 세외수입으로써 불입한 금액이라고 한다면 제가 조정이 가능한가 검토를 해보고 그런데 그것이 당초에 세외수입으로써 시금고에 불입이 되어있으면 말씀을 하신대로 그 목적대로 1회추경에 당연히 들어가서 1회에 끝내도록 했었어야죠. 그런데 그것이 잘못된 것 같고요, 결산추경에 만약에 여의치가 않다면 내년 추경에는 그것은 바로 꼭 하도록 그렇게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강한규 위원   문제는 관계부서에서 예산요구를 했는데도 기획실에서 편성을 안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대단히 모순이 있는 것이 아니냐.

○기획실장 김순태   지난 사항이기 때문에 아마 당초예산 작년에 2천 몇백만원을 세외수입금고에다가 예치를 했고,

○강한규 위원   사업요구에 성질 판단을 안합니까.

○기획실장 김순태   전부 합니다. 그리고 해당부서에 최소한도로 계장이라든지 과장이라든지 협의를 전부 합니다.

○강한규 위원   그런데 이것은 검토조차 안했어요, 아니면 어떻게 하다보니까 넘어가 버렸어요?

○기획실장 김순태   제가 볼때에는 해당부서에서나 실무선하고 시금고에 예치해놓은 것이 정확하게 설명이 잘 안되었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서류를 봐야 알겠습니다만 1회 추경이라도 해당부서에서, 그런 업체에서 세입에다가 넣었다는 것을 부각을 시켰으면 제가 아는 상식에서는 현재 있는 직원들은 그때 있지를 않았습니다만 반영이 되었지 않겠는가라고 생각이 됩니다.

○강한규 위원   좋습니다.

○기획실장 김순태   예, 저도 알고 있습니다.

○강한규 위원   9월 3일자 전북일보에는 "전주시 가로등 밤길이 무섭다", 또 10월 1일자로 "전주시 주택가 이면도로 불량배 설쳐 시민 불안, 가로등 부족 밤길이 무섭다", 11월 24일 "주요도로 가로등 수개월째 고장, 주민 편익의 행정 깊은 잠, 등잔밑이 어두운 전주시 밤길이 무섭다" 이렇게 보도가 되었습니다.

○기획실장 김순태   그렇지않아도 덕진구청의 관계과장이 며칠전에 기획담당관실에 들러서 저한테도 찾아왔습니다만 그런데 가로등에 대한 유지관리 보수비는 거의 100% 세웠습니다.

○강한규 위원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지난번에 완산구에서 가로등이나 보안등 유지관리비를 불용액 처리 된 것이 있죠?

○기획실장 김순태   제가 기억을 못하겠는데요.

○강한규 위원   가로등이나 보안등이 완산보다 덕진이 배가 많다는 것을 알고 계시죠.

○기획실장 김순태   예, 많습니다. 지역도 넓고.

○강한규 위원   효자출장소보다는 3배가 많습니다. 그런데 완산구에서는 불용액 처리가 약간 되어 있습니다만 덕진구에서는 불용액 처리가 안되었습니다. 그래서 기획실장님이 추경예산에서 검토를 해가지고 필요하다면 추경예산에 반영을 시키겠다고 긍정적으로 말씀을 하시는데요 덕진구청 건설과에다가 얘기를 하셔가지고 이번 예산의 부족으로인한 문제점 이런것을 자료검토를 하셔서 추경예산에 꼭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최소한도 덕진구청에 소요 요구액은 1억 5천으로 본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이것을 가져야 시설을 못하고도 가로등이나 보안등을 유지관리 할 수 있다. 그러니까 그런점은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기획실장 김순태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순철   수고하셨습니다.

○심영배 위원   몇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먼저 2페이지와 3페이지의 기구와 관련해서 들은 바에 의하면 정책개발계를 폐지하는 것으로 안을 잡은 것 같은데 실장님께서는 여기에 동의를 하셨습니까? 했다면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기획실장 김순태   제가 동의를 한 것도 없고요, 조례규칙심사위원회 간부들이 한데에서 이의가 있었더라도 전부 통과를 했습니다만 제 의견은 실무팀들이나 총무부서에 그랬습니다. 정책개발계를 없앤다는데에 대해서는 그렇게 반대를 하지는 않겠다, 그러나 대안으로 제가 끌어안을려고 한다거나 기구를 늘릴려고 하는 것은 추호도 없다, 단 감사실에 기술감사계가 필요하다, 시대에 따라서 그렇고 도에는 기술감사가 있습니다.

○심영배 위원   감사계를 늘려야 되겠다는 것에 대해서는 이해를 하겠는데요 요는 왜 정책개발계를 없애는 것이 불가피했는가, 정책개발계의 폐지와 관련해서 3페이지의 기획실에 담당업무중에 말이죠, 세 번째에 시정에 장기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시책을 개발한다, 이와같은 중요한 업무가 있는데 과연 정책개발계가 그 기능을 충분히 하는가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그나마 정책개발계를 없앤다면 결국은 가장 유사한 기획계에서 이런 일을 해야되는데 기획계에 업무수행상황을 보면 각 실국에 업무계획을 종합하는 정도에 그치고 있다고 하는것이 본위원의 생각이거든요.

○기획실장 김순태   물론 심영배 위원님이 깊은 뜻으로 말씀을 하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운영을 하다보니까 기획계 업무하고 상당히 중복되는 경향이 있어요. 왜냐하면 기획계에서 중장기 계획을 수립해서 심의를 맡고, 또 시 발전에 대한 것을 설령 정책개발계에서 입안을 한다고 하더라도 기획계하고 불가분의 협의가 이루어집니다. 그런점이 있고 그래서 조금 도단위 이상 중앙부처 같은데는 정책개발계라든지 시 장기발전 계획같은 것을 하는데 저희들이 국토종합개발계획에 의해서 건교부의 법령교육입니다만 도에까지는 법적 의무사항으로써 도 종합개발계획을 기획파트에서 수립을 해야 합니다.

○심영배 위원   폐지한 것은 이해를 하는데 저는 개발계를 총괄하는 부서장인 실장님이 어떤 입장이었는가, 실장님이 소수 의견으로 반대를 했었는데도 불구하고 다른 실국장들의 의견에 의해서 결정에 이르른 것인지 아니면 실장님도 현재로써 필요성이 적다라고 생각을 했는지 그것을 묻는 것입니다. 그래야 향후에 기획실장님이 원한 부서가 없어졌다든지 판단을 하죠.

○기획실장 김순태   해당 부서에다가는 상당히 의견개진을 했습니다.

○심영배 위원   존치쪽으로요.

○기획실장 김순태   존치쪽 보다도

○심영배 위원   알겠습니다. 신경 안써도 되겠고만요. 실장님도 동의를 하셨고만.

○기획실장 김순태   예.

○심영배 위원   다음에 7페이지에 의회 업무지원과 관련해서 의회 업무총괄, 115건에 안건을 상정해서 92건의 안건이 가결되고, 22건이 부결이 되었네요. 그래서 이것을 백분율을 내보니까 80%가 통과된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무슨 생각을 하냐면 요즘 의회를 통법부라고 비하하는데 안건이 올라오면 다 통과되는 것이다, 망치만 두드리면, 국회도 다 그렇고요, 모든 현대 국가에서 그런 비판이 있는데 20%를 부결처리를 한 것은 우리 의회가 상당히 열심히 잘 한 것 같다는 생각이 하나 들어지고, 역으로 대체적으로 전세계가 의회에서 부결되는 예가 적다고 모든 사람들이 얘기하는 이런 상황에서 20%의 부결에 이른 것은 의안 제출에 신중치 못한 측면이 있지 않느냐라는 생각을 또 해봅니다.

○기획실장 김순태   저도 전적으로 동감을 합니다. 통법부라는 전제를 하시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22건 약20%가 부결되었다는 것은 제출한 부서의 소홀한 증표입니다. 그래서 사전에 의원님들한테 간담회를 통한다든지 혹은 사전에와서 설명을 한다든지, 방금 예로 치매병원을 들었습니다만 두군데만 가지고 몇번 왔다갔다 해가지고 세 번이나 부결된 것이 단적인 예가 아닌가라고 생극을 합니다. 그런것을 시장님도 강조를 합니다. 그런데 부서의 책임자들이 소홀하게 취급하지 않냐, 그래서 그런일이 없도록 저희들도 촉구를 하겠습니다.

○심영배 위원   다음에 시정질문 답변과 관련해서 제가 연초인가 작년말인가(기획실 관련된 것만 말씀을 드리는데) 전주시 이미지 통일작업이 필요하다, 그래서 C.I.P를 제안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하겠다고 답변을 했고 당시에 기획실장께서도 각 자치단체의 사례를 조사해가면서 추진하겠다고 연초에 약속을 했는데 혹시 그것을 인계받은 일이 있으신지요.

○기획실장 김순태   인계를 받은 기억은 없습니다.

○심영배 위원   알겠습니다. 시정질문 추진 상황이 이렇게 용두사미가 되는 경우가 있는 것 같아요. 차라리 어떤 이유에 의해서 적절치 않다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은데 한다고 해놓고 바라보고 있는데 전혀 추진하지 않는.

○기획실장 김순태   검토를 한다고 했다든지 추진을 한다고 해서 실적이 있어야 할텐데

○심영배 위원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기획실장 김순태   보조죠.

○심영배 위원   그 금액이 얼마죠.

○기획실장 김순태   약 15억 6천 정도 됩니다.

○심영배 위원   당년도가 15억 6천이고 내년도에 보건소 것은, 돈이 현재 내시 상태죠?

○기획실장 김순태   가내시 되어있지 아직 영달이나 확정되어서 내려오지는 않았습니다.

○심영배 위원   엊그제 시장님의 말씀중에 이 돈을 사업이 현재 계속 검토중이므로 금년도에 세입으로 추계해서 장차 사업에 대응하겠다라고 답변을 하시던데 혹시 이 사업이 지연됨으로 해서 이것이 중단되거나 무산되는 일은 없겠습니까?

○기획실장 김순태   물론 보건복지부의 결정사항입니다만 지금 그쪽에서는 정식 공문은 아니고 들려오는 이야기입니다만 자꾸만 보안을 하라고 해서 제출을 받으면서 전주시한테 추경에라도 시비부담 50%를 말하자면 15억을 배려줄테니까 15억에 상당한 금액을 추경에 계상하라고 조건을 내세우는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저희들이 적정한 부지를 선정해가지고 부지선정만 해서 부지를 시유지로 한다든지 부지를 확보하더라도 당신네들이 요구할 정도의 부담액은 되지않겠냐 그러면 내년에 그것을 저희들이 반영을 하겠다, 그랬더니 보건복지부에서도 현재 전국적으로 6군데 정도 지정을 하려고 했었는데 현재 별로 신청한데가 없어가지고 세군데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구 한군데는 의료법인들이 추진을 하고 있는데고, 자치단체에서는 전국적으로 전주시가 처음입니다. 그리고 광역으로써 서울특별시가 신청을 하고 있는데 그 두 개소도 아직 조율을 안해봤습니다만 보건복지부에서 자금을 영달했다거나 그런 이야기는 아직 못들었습니다.

○심영배 위원   노파심입니다만 특정 부지에다가 이러한 시설을 하고자 하니 돈을 달라고 했는데 그 부지가 변경이 되었기 때문에 그것을 중앙에서 알았을때 이것을 회수하거나 백지화 할 우려를 하는 것이니까 그런 일이 없도록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김순태   대개 행정심판에서 각하와 기각이 된 것은 소송과 연계된 것이 상당히 미미합니다. 그리고 대개 현재 행정소송에 들어간 것은 주로 민사사건에 있어서 소류지라든지 도로부지 보상금 예를 들어서 자기 선친대에서 기부채납을 한 것을 자식이나 손자들이 와 가지고 "현재 차가 다니는 도로에 내 땅이 있다, 우리 할아버지 때 것이다" 하는 것이 소송이 상당히 많습니다.

○심영배 위원   위에 소송을 보면 민사가 3년동안에 136건이고 행정이 69건이기 때문에 행정소송이 필수적으로 다 행정심판을 거친 것이 아니겠어요. 행정심판 전치주의에 의해서 행정심판을 다 거친 소송이 3년간에 69건에 이르렀다는 얘기고, 69건의 진행 추이를 살펴봄으로써 행정심판이 얼마나 적실하게 운영되고 있는가, 이것을 검토를 하면서 시판제도가 효율적으로 운영이 되도록 해달라는 주문입니다.

○기획실장 김순태   알겠습니다.

○심영배 위원   그리고 자치법규 정비중에 조례규칙심의위원회가 있는데 금년도에 119건의 정비를 왕성하게 하셨는데 실국장으로 구성이 되어있죠?

○기획실장 김순태   저희들이 조례규칙심사위원회에서 하지만 의회를 통해서 해당부서에서 차질이 있다거나 적정치 않다거나 상위법규가 개정되어있는데 하위법규인 조례같은 것이나 규칙이 개정이 안된 것은 저희들이 발췌를 해서 해당부서에 촉구를 해서 의회에서 통과를 본 것도 있습니다.

○심영배 위원   위에서 아래로 가기도 하고 아래서 요구에 의해서.

○기획실장 김순태   그런데 저희들이 이것을 부각한 것은 법무계에서 일제히 정비계획기간을 설정해가지고 상당히 직원들이 밤낮으로 제한된 인원을 가지고 노력한 결과라는 것을 부연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많은 자치법규를 정비를 했다는 결과입니다.

○심영배 위원   잘 알겠습니다.

○기획실장 김순태   법률고문의 자문도 받기는 합니다만 참고로 하겠습니다.

○심영배 위원   고문변호사한테 전화로 한두번 물어보는 정도, 상위법령과 하위법령의 체계적인 대비와 공부하는 자세를 해야되는 성격이 있잖아요. 전화로 고문변호사한테 물어보는 것도 좋겠습니다만 설이 또 여러 가지가 있는 것이니까 그런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기획실장 김순태   대개 조례 규칙 고시 하나의 과보 성격을 띈 것으로 시보가 나갑니다. 도보도 있고 시보도 있고, 중앙에서는 관보가 나가는데 주로 게재내용이 조례규칙 고시나 공고사항입니다. 이래서 의회에 몇부씩 보내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앞으로는 전 의원님들한테도 저희들이 배부하는 방향으로.

○심영배 위원   의원님들에게 배부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고, 왜냐하면 전주시에 작든 크든 각동의 규범들인데 이것을 의회가 당연히 알아야 할 것 같고. 만약에 그것이 여의치 않다면 최소한 각 위원회 실이라도 있어야 되는데 현재 없습니다. 그러니까 챙겨주시기 바라고 13페이지에 통계 조사활동과 관련해서 금년도에 광공업 통계조사도 하시고 고용구조도 조사를 했는데 금후계획으로 연보 발간이라고 되어있어요. 그런데 내년도에 전주시에서 영농하는 영농자 현황, 영농인구, 영농가구 이런 현황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기획실장 김순태   알겠습니다.

○심영배 위원   마지막으로 실장님도 잘 아시다시피 IMF 국제구제금융 확정이 되어서 나라가 매우 술렁거리고 있는데 이와같은 외환위기, 금융위기 크게는 경제위기를 맞아서 시 기획실장으로써 전주시 차원에서 이런 위기극복을 위한 작은 실천운동이나 시책을 개발해서 추진을 할 용의가 없으신지 묻고 싶습니다.

○기획실장 김순태   전 국민이 다 공감을 하는 사항입니다. 저희 시 차원에서도 경제위기를 위해서 필요한 일이 있는가, 어떤 일을 해야 할 것인가에 대해서 저희들이 연구하고 실천하도록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심영배 위원   적게는 시 산하 공무원들이 할 수 있는 일도 있을 수 있고, 크게는 시민을 상대로한 시책도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상철   수고하셨습니다.

○신치범 위원   감사결과 조치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기획실장 김순태   제가 판단을 할 때는 시대적으로 공무원의 기강이나 정신이 해이되어있지 않냐라고 하는 것을 첫째 원인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런 경향은 어디에서 왔는가 꼬집어서 이야기하기는 그렇습니다만 타시까지는 비교 할 것이 없고 전주시의 경우만 보자면 단체장인 전 시장님이 불행하게 되었고 또 보궐선거에 의해서 현 시장님이 등장을 했고, 또 대개 민선단체장님들은 비교적 원만하게 하시겠다는 뜻도 있어서 그런데에 직원들이나 모든 산하 공무원들이 편하게 생각하고 안일하게 생각을 한 것이 있지 않냐 하는 한가지고, 다음은 소속 중간 관리측의 지도감독 책임이 있는 과장급들이 시대적인 변화라고 할까요 직원들한테도 심한 소리같은 것을 안하고 그런 기강이나 업무추진에서 옛날과는 달리 그런것이 덜해지지 않냐, 인심잃고 심하게 안할려고 하는 경향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한 요인이라면 요인이 되겠고, 다음에 일반 사회적인 영향에서 온다고 볼까요. 너무나 우리나라 국민 성향이 사치나 소비하는데에 너무나 같이 유행처럼 휩쓸린데서 경제적인 대책도 없이 예를 들어서 여름에 바캉스를 가는데 자기 실정이나 자기 수입으로 봐서는 안가야 할 것을 빚을 내서라도 가고, 현재 자동차도 자기가 안해야 할 위치의 수입인데도 할부로 외상으로 사가지고서 불필요한 낭비에서 경제적인 궁핍으로 해가지고 불상사가 일어나지 않나라고 봅니다.

○신치범 위원   그런데 여기를 보면 추징 42건에 46백여만원이고 회수가 27건에 1억 11백여만원이 되고 변상 63건에 62백여만원이고 이렇게 해가지고 공무를 집행하는자들의 기강이 대단히 해이되어있다라고 볼 수밖에 없고 그래서 보면 6급이 몇 명이죠?

○기획실장 김순태   6급 해임이 1명, 면직이 1명 그래서 6급이 2명입니다.

○신치범 위원   감봉도.

○기획실장 김순태   감봉 6급이 한명 있습니다. 견책이 6급 2명이고요.

○신치범 위원   그러면 그 이하 공무원들도 있고 한데 저는 이 기회에 지난번에 농산지원과에 있는 계장이 54천 횡령이라고 그랬죠?

○기획실장 김순태   그 정도 됩니다. 이자까지 계산해서.

○신치범 위원   단일건으로 봐서는 54천이라고 하는 금액이 아마 처음있는 일이 아니에요.

○기획실장 김순태   그렇다고 보겠습니다.

○신치범 위원   그런 정도의 인성을 가진 사람이 공무원에 들어왔다고 하는 것도 문제고 또 계장이 되기까지는 벌써 10년에서 20년 가까이 근무를 했으리라고 보거든요. 그런 사람이 전 공무원에게 얼마나 실망을 주고 또 시민들한테 욕을 먹힌 일입니까.

○기획실장 김순태   옳은 말씀입니다.

○신치범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상철   수고하셨습니다.

○윤석근 위원   윤석근 위원입니다.

○기획실장 김순태   거의 민간쪽에서 제기를 한 것입니다.

○윤석근 위원   본위원이 질의를 하는 이유는 민사문제가 이렇게 많다고 하는 것은 행정과 시민과의 마찰의 소지가 많다고 하는 의미가 될 수 있고, 마찰이 야기된다고 할 때는 시민들이 행정의 불신을 초래하는 목소리가 높다고 하는 우려를 생각을 안할수 없지 않습니까.

○기획실장 김순태   대개 민사사건이 장기화되고있고 보통 대볍원까지 가게되면 3심인데 지방법원에서 고법까지 대법까지 상고까지 해서 결말이 나는데는 상당히 장시간이 소요되는 것은 민사사건입니다.

○윤석근 위원   그러면 대법원까지 상고를 해서 계류중이라는 말씀입니까.

○기획실장 김순태   그 상고는 원·피고간에 예를들어서 고등법원 판결을 수용하지 못하겠다고 하면 패소한 측에서 상고를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윤석근 위원   그러면 행정에서 상소를 한 예는 있습니까?

○기획실장 김순태   행정에서도 상당한 숫자가 상고합니다. 그래서 상고심에서 승소한 사례도 있습니다. 방금 신치범 위원님이 질의를 했던 농산지원과 사건도 고법에서까지는 저희시가 패소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대법에서 승소를 한 것입니다.

○윤석근 위원   항소문제까지 이어지는 사건들은 토지에 관련된 사건이 많은 편입니까?

○기획실장 김순태   대개 그렇습니다. 그리고 민간인들이 제기한 것은 전부다 재산상의 이익으로서 제기를 한 것입니다.

○윤석근 위원   본위원이 행정에 불신을 근래에 와서 체험을 한 사실이 있습니다. 이자리에서 말을 해서 될지 안될지는 모르겠습니다.

○기획실장 김순태   당연한 말씀입니다.

○위원장 박상철   수고하셨습니다.

○강한규 위원   강한규 위원입니다.

○기획실장 김순태   제가 여기에서.

○강한규 위원   만약을 얘기한 것입니다. 만약에 삭감된 예산을 가지고 수정요구가 있을 때 집행부의 요구안으로 두가지를 재편성해서 요구할 뜻이 있냐는 얘기입니다.

○기획실장 김순태   검토는 해보겠습니다만 두가지중에서 가로등, 보안등 보수관리는 제가 그 분야의 설명을 드릴때 말씀드린 바와같이 우선 검토를 해서 그것을 가지고 기 편성된 것을 가지고 상반기는 유지관리를 해서 시민들한테 불편이 없도록 하고 그렇게 하고도 방금 얘기한대로 7천 얼마가 모자란다면 그것은 추경때라도 가능하지 않냐라는 문제고, 한강아파트 업체에서 시금고에 불입한 액수만큼 한 것을 저희들이 상의를 해보겠습니다.

○강한규 위원   이것을 실장님이 상의를 하신다면 이상하죠. 이돈은 시비가 아니잖아요.

○기획실장 김순태   그렇기 때문에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충분히 추경때에 반영을 해줘야 옳다는 것을 말씀드렸잖습니까. 그런데 강위원님은 추경까지 갈 것이 아니라 이번 당초예산에 수정예산으로 해줄수가 없냐라는 취지의.

○강한규 위원   왜냐하면 지난 '97년 1월 20일날 시금고에 잡수입인 세입으로 잡아놓고 전용해 버렸으면 되거든요. 돈 액수는 얼마 안됩니다만.

○기획실장 김순태   피차 서로 챙기지를 않고

○강한규 위원   그러니까 이것은 올 예산에도 미처 실과에서 세밀한 내용을 알려줬더라면 기획실에서 예산을 빼놓지는 않았을 것 아니냐라는 판단이 됩니다. 이제 알았으니까 만약에 예산심의에서 삭감된 예산이 있다면 이것은 위원들의 요구보다는 집행부에서 일단 수정안으로 넣어야 될 것이 아니냐라는 생각이고 만약에 그렇지 않다면 삭감될 예산이 없다라면 예비비에서도 지출할 성격의 것이 아니냐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기획실장 김순태   그 문제는 해당과하고도 검토를 해가지고 제가 결정권자가 아니기 때문에 강위원님의 뜻을 충분히 이해를 하는데 제가 수정예산안을 내겠다 안내겠다라고 여기에서 말씀을 드리기가 어렵잖습니까. 그래서 해당과하고도 협의를 해서 만약에 예결특위에서 이 얘기가 나와서 수정요구안 얘기가 나온다면 윗 분하고도 상의를 해보겠다는 얘기입니다.

○강한규 위원   그러면 방금 말씀이 결정권자가 아닌데 추경예산에 세우겠다라고

○기획실장 김순태   업무성격으로 봐서 시의 수입이 아니고 업체가 낸 예산이 한강아파트 진입로를 내간다면 당연히 원칙론을 말씀드린 것은 추경에라도 반영을 해드려야 옳다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원칙론을 제가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강한규 위원   예산을 요구한 부서에서 정확한 내력을 기획실에서 알 수 있도록 소상히 해주셨더라면 이렇게 누락되지는 않았을텐데 어쨌든 누락이 되었으니까 기획실에서 알았으니까 이것을 우리 시비로 잡을 성격의 것이 아닌데 어차피 잡아졌으니까 예비비에서라도 지출을 해야한다. 그런데 예비비에서의 지출 이전에 만약에 예산심의 과정에서 삭감액이 조금이라도 나온다면 이것은 바로 수정예산을 해서라도 사업이 될 수 있도록 편성을 해줘야겠구나라고 원칙이 서야 할 것이 아닙니까.

○기획실장 김순태   수정안으로 내야한다는 것을 전제로 하시기 때문에 답변을 시원하게 드리기가 어렵다는 것을 말씀을 드린 것은 수정예산안을 내야할 것인지 설령 앞으로 많은 제한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말하자면 예결특위에서라도요 이렇게 되면 수정요구예산, 수정안 이것이 자꾸만 거론이 되면 이것이 추경같이 간단한 일이면 몰라도 본예산을 수정예산안을 내야한다는 것은 상당히 많은 제약을 받습니다.

○강한규 위원   예비비지출 성격에도 이것이 포함됩니다. 예산이 누락되었거나 그런 것은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런 것은 해줘야죠.

○기획실장 김순태   해당부서하고 제가 심도있게 오늘 회의가 끝나고 나면 구체적으로 논의를 해가지고 그 결과를 별도로 강위원님한테 알려 드리겠습니다.

○강한규 위원   예산심의 이전에 저한테 연락을 주시겠습니까.

○기획실장 김순태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한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상철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실장 김순태   예, 한 것입니다. 납품을 받아서 배포를 해가지고 초등학교나 관광안내소에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상철   그런데 직원들이 한 번이라도 봤습니까?

○기획실장 김순태   직원들도 시사회를 몇차례 했습니다.

○위원장 박상철   시의원들도 한 번이라도 했어요?

○기획실장 김순태   시의원님들 한테는 아마 할 기회가 없었던 것 같습니다.

○위원장 박상철   언제쯤 나왔습니까?

○기획실장 김순태   6월말경에 나온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위원장 박상철   시의원들이 볼 시기가 없었어요?

○기획실장 김순태   기회가 있다면 저희들이 시의회도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상철   시의원들도 보고 시직원들도 봐야 할 것이 아닙니까.

○기획실장 김순태   의회사무국에 필름 한 개를 배포를 했습니다.

○위원장 박상철   사무국에 배포를 했다고 하더라도 안되고 있다고 하는 것이 안타깝습니다. 우리가 알고있는 전주시 홍보물을 제작해가지고 시의원도 안보고 시직원들도 공식적으로 안봤다고 들었어요. 이것이 있을수 있는 일입니까?

○기획실장 김순태   알겠습니다. 시의원님들은 사무국에 배포한 테입 한 개를 보실수 있도록 저희들이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시산하 공무원들은 기회가 있을때 재시연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상철   그리고 8페이지를 보시면 중장기 지방계획 수립이라고 되어있는데 금년 예산도 방금 강위원님도 질의를 했습니다만 이런것을 보면 각 동마다 하나씩 나누어 먹기식으로 짜여있어요.

○기획실장 김순태   '98예산에 대해서는 수요에 따라서 예산을 편성했지 효자출장소나 완산구청을 일률적으로 하지않도록 제가 지시를 했습니다. 세부적인 것까지는 국장위치에서 검토를 못했습니다만 예를들어서 면적기준이라든지 인력이라든지 기구라든지 이런것을 감안해서 박위원장이 말씀을 하신대로 적은데는 적게 편성을 하고 많은데는 많게 했지 일률적으로 하지 않도록 제가 상당히 지시를 했습니다.

○위원장 박상철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은 중앙동을 돌아다니면서 보면 멀쩡한 길도 파가지고 다시 하고있는 데가 많습니다.

○기획실장 김순태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상철   또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기획실 소관에 대한 '97년도 주요업무추진사항 보고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