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1회 전주시의회 (정기회)

기획경제위원회 회의록

• 제 2 호
• 전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 1997년 11월 27일(목) 10시

장 소 : 기획경제위원회실

○위원장 박상철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1회 전주시의회(정기회)제2차 기획경제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농촌지도소장 정진용   안녕하십니까. 지도소장 정진용입니다. 지금부터 ′97년도 주요업무추진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차례는 일반현황, 주요업무추진사항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상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한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한규 위원   강한규 위원입니다. 적은재산으로 많은 사업들을 훌륭하게 해내신 것으로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농촌지도소장 정진용   날것으로 먹기 때문에 약재처리해서는 안되는 작목입니다. 그래서 약제처리를 하지 못하도록 하고있는데 방금 위원님이 지적을 해주신데로 보관을 하게되면 약재처리를 한것하고 안한 것 하고는 부페해가지고 폐기를 하는데 까지 시간소요가 적어도 닷세는 연장이 된다는 이야기가 있어서 그전에는 그런 일이 있었다는 이야기가 보도도 되고 있었습니다만 저희가 계속해서 농약전유성조사를 하고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일이 없도록 되어야 당연히 맞습니다. 특별히 농약안전사용 기준교육을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강한규 위원   다음에 8p에 화훼유리온실에서 출하되는가요.

○농촌지도소장 정진용   종식을 한지가 얼마 안되었습니다. 일차육묘를 하다가 잘못되어가지고 다시 자체육모를 해가지고 종식을 한바가 있습니다.

○강한규 위원   언제쯤 출하 예정입니까.

○농촌지도소장 정진용   명년 3월쯤에나 가야 되겠습니다. 저희는 기술지도를 맏고 행정에서 자금지원을 했는데 자체자금도 많이 들어가서 40억이상을 투자했는데 상당히 자체 운영자금이 부족해가지고 운영이 상당히 어려운 곤경에 처해있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일차 상품이 나오고 이 기반으로 해서 수출작목 개발을 할수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시범 사업을 하는데 저희 직원을 지정해서 담당지도사가 매일같이 출장지도를 하고있습니다.

○강한규 위원   여기는 지도소에서 깊은 관심을 가지고 특별지도를 해야할 필요가 있습니다.

○농촌지도소장 정진용   담당지도사를 배치한 바가 있습니다.

○강한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상철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치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치범 위원   지도소는 제가 기획경제위원으로 있으면서 몇차례에 걸쳐서 농촌지도소장으로부터 보고를 받았는데 보고를 받을때마다 느끼는 것은 성실한 공무원이시다라는 것을 저희들이 직감적으로 느낄수가 있었고 가뜩이나 농촌지도소에 근무하기가 타 공무원에 비해서 어려운 실정이라는 것도 들어서 익히 알고있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주가 이미 도심이지만 오히려 장수군 농지면적이상으로 전주시에 농촌동이 있는데 여러 가지 보고를 통해서 듣는데로 농촌농민들의 생활개선문제랄찌 가족들에 화합문제를 지도하고 선도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 가뜩이나 요즈음같이 도시에 살고있는 사람들에 인성이 과거와 달리 난폭해지고 이런 사회에 귀감이 될 수있는 지도시다고 생각이 됩니다.

○농촌지도소장 정진용   위원님의 격려말씀 진심으로 고맙고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희가 열과 성을 다해서 위원님들이 바라고 지향하는 뜻에 어긋나지 않도록 열심히 노력해서 지도효과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신치범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상철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석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석근 위원   윤석근 위원입니다.

○농촌지도소장 정진용   아닙니다. 예산으로 지원을 한거나 저희가 개량한 내용이 아니고 농가에 스스로 어차피 노외된 과원을 새로 품종을 개량하거나 새로 신규 과원조성을 하는것을 저희가 이런 품종으로 지도를 했다는 결과를 보고드린 내용이 되겠습니다.

○윤석근 위원   이러한 품종들이 전북에 국한되어서 소비가 되는가요 아니면 전국적으로 환산이 되어서 인기종목으로 인정을 받습니까.

○농촌지도소장 정진용   전국적이고 새로 개량개발된 품종으로 과원은 한 번조성을 하면 적어도 20년, 30년 운영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처음 품종선택 식재가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서 방금 말씀을 드린대로 이러한 우량품종을 새로운 과원조성을 하는 신규과원에 식재를 하도록 저희가 지도를 하고있습니다.

○윤석근 위원   우리 지역에 보면 사과가 많은 편인데 어떻게 사과가 빠졌습니까.

○농촌지도소장 정진용   사과는 전주의 여건으로 봐서 기왕에 있는 과원이 자꾸 노외되어서 없어지면 신규조성이 안되는 형편입니다.

○윤석근 위원   왜 그렇습니까.

○농촌지도소장 정진용   지역적으로 봐서 배나 복숭아가 대중을 이루고 있고 사과는 금년에도 역시 주야간 온도격차가 심한, 예를 들어서 장수사과가 훨씬 감미가 좋고 색도 좋아서 일등품으로 판정이 되어서 가격도 많고 하는데 전주에서 나가고있는 사과는 명산품으로 나가지를 못하니까 소득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권장을 안하고있는 과수 종자중에 하나입니다.

○윤석근 위원   앞으로 더욱 농촌발전을 위해서 더욱 기여를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농촌지도소장 정진용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상철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농촌지도소장 정진용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상철   그런데 흑색봉지를 20년전에 이것을 배에 사용했다가 실패한 적이 있는데 어떤현상이냐면 배에다가 씌었는데 배가 쭈굴쭈굴해지고 또 자체가 타는 것이 나와가지고 옛날에 전주원예조합에서 그것을 알선을 했다가 일절 지금까지 안썻어요.

○농촌지도소장 정진용   그전에 사용하던 봉지하고 다르고 이중채광효과가 있어가지고 흙색봉지가 다른것과 비교해서 말씀을 드린 다른 세가지 봉지보다는 좋습니다. 배는 색깔이 골라야하는데 그런데 흑색봉지를 쓰고 보니까 배가 상당히 뿌연하니 좋아서 기호도가 높아집니다. 전에 보급되는 지질도 다르고 색택도 달라서 전주배 영농조합이라거나 부분적으로 다 하는 것은 아니고 우선 시험을 해서 앞서가는 과수농가가 사용을 해보고있는 단계입니다.

○위원장 박상철   특수하게 제작한것입니까.

○농촌지도소장 정진용   제작을 해서 납품이 됩니다. 그 내용은 위원장님께 견본품을 보여드리고 자세히 개인적으로 설명을 드릴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상철   그전에 이것을 보급을 했다가 농가들이 피해를 입어서 상당히 애를 먹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농촌지도소장 정진용   금년에 저희 새로 이사한 지도소 앞에 시범포장이 있습니다. 이사업은 ′95년도에 한 사업인데 금년에 대봉이라는 품종을 당초에 식재를 해가지고 현대하우스로 보온 재배를 했습니다. 그래서 상자당 4킬로짜리 16천원, 17천원씩 팔아가지고 다른 재배포장에 비해서 훨씬 경제적인 효과가 좋았다라고 분석을 하고있습니다.

○위원장 박상철   이것은 정확하게 서면으로해서 시에서 보조한 사업이기 때문에 얼마만한 효과를 보았는지 제출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농촌지도소장 정진용   정확한 내용을 서면으로 위원장님께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상철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박상철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공영개발사업소장 김종열   공영개발사업소장입니다. 공영개발사업소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상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석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석근 위원   윤석근 위원입니다.

○공영개발사업소장 김종열   694세대입니다.

○윤석근 위원   상당히 말썽이 많았던 아파트인데 비로소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착수를하는 것으로 알고있는데 민영아파트하고 시영아파트하고 분양가면에서 상당한 경쟁력을 가지고 시영아파트가 상당히 잇점이 있는 것으로 나와있거든요. 이자가 30억, 세금감면이 32억이라고 되어있는데 이자라고 하는 것이 어떤 의미입니까.

○공영개발사업소장 김종열   일반 민간인이 지을때는 토지를 사지않습니까. 그래서 몇 년동안 이자를 줘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자를 주지않는 기존에 시가 확보해놓은 땅이기 때문에 우리는 안내려 간다는 얘기고 민간이 지으면 토지 산 비용도 줘하한다는 얘기입니다.

○윤석근 위원   입주할 시민들은 주로 과거에 이지역에서 살다가 토지수용을 당한 분들이 대부분 입주를 하는 것이 아닙니까. 350세대가 입주희망을 했다고 나와있는데.

○공영개발사업소장 김종열   그분들이 들어온 것이 과연 350여명이라는 분들이 들어온다고 약속은 했지만 몇 명이 들어올런지는 그것은 미지수거든요, 그래서 그 계산을 빼고도 초기분양이 50%정도는 되지않겠느냐라고 보는데 그 후에 들어온다면 100%분양이라고 봐야죠.

○윤석근 위원   그러면 350명까지 포함해서 분양가격에서 혜택을 본다는 말씀인가요.

○공영개발사업소장 김종열   누구든지 그렇습니다.

○윤석근 위원   민영아파트하고 분양가 차이가 어느정도 된다고.

○공영개발사업소장 김종열   정은 현재 290만원정도가 현재 평당가격인데 이런 저런것을 계산해 가지고 그 정도를 하고있는데 저희들은 260만원, 270만원정도로 봅니다. 그리고 평당 2∼30만원이 저렴하게 나간다고 봅니다.

○윤석근 위원   취소를 했다가 다시 계획을 세워서 추진을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앞으로는 더 차질이 없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상철   수고하셨습니다.

○공영개발사업소장 김종열   그 통계가 사업승인난 것까지 포함을 했어요, 아파트 사업승인이 난것을 가지고 계산을 했는데 여기 저희들이 하고있는 아중지구관계는 그 옆에 아파트를 지었는데 거기는 분양이 100%다 되었어요. 지역에 따라서 다릅니다만 아중지구 현대, 제일이 100%가 다 되었잖습니까.

○위원장 박상철   문제는 시민들의 정서가 시영아파트나 시에서 진 아파트는 전부 싸게 살려고 그래요. 그 원인이 어디에 있는지 분석을 해본적이 있어요.

○공영개발사업소장 김종열   싸게 살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시영아파트가 지면 건물에 대한 이익금을 잘 안남겨요. 우리는 공공성과 수익성을 조화있게하면서 경영수익사업을 하기 때문에 무리하게 개인들이 지은 아파트 분양에다가 이익금을 붙인 것이 아니고 다만 상가쪽에서 이익금을 많이 남기고, 지난번에 저희들이 지은 여의동이나 송천아파트나 개나리 전부 원 건물에다가는 이익금을 안붙혔어요. 기본적으로 쌉니다. 그래서 시민들이 시영아파트는 쌀것이다는 것이 공통적으로 되어있을 것입니다.

○위원장 박상철   여의동에 지었다는 정화조가 부실해서 그런 문제점도 생기고 이런것이 여론에 나빠진다고 생각을 안해요.

○공영개발사업소장 김종열   그것은 지난번에도 나왔습니다만 감히 할얘기는 아닙니다만 민영이 지었다고 하면 원인자부담같은것을 억지로 내라고 해서 연기를 할라고 하겠습니까. 하자보수만 가지고 따지지.

○위원장 박상철   그리고 삼천 개나리 아파트가 있는데 거기도 분양하는데 2년정도 걸렸습니까.

○공영개발사업소장 김종열   그것은 당초에 주택과에서 지었다가 우리한테로 넘어왔는데 그때는 이익금을 남기고 하는것이 아니라 15평짜리로 아파트를 짓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 초기에 경험부족도 되겠습니다만 원래 시공할때는 주택과에서 전부 선정을 해서 지었어요. 그래서 저희들도 인계를 받아서 후유증은 우리가 액운을 겪었습니다만 새로 짓는 아파트는 저희들이 경험이 있고 아파트를 세 번 짓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성실하게 업자선정을 제대로 할려고 합니다.

○위원장 박상철   그리고 19페이지를 보시면 1층 최상층 선호도가 떨어져 1층은 보완해서 서어비스 공간을 하고 상층에다가 경사슬라브로 설계해서 나무같은 것을 심어서 전망이 좋게 정원을 만든다고 되어있는데 착안은 잘했는데 가격은 똑같이 받는 것입니까.

○공영개발사업소장 김종열   1층하고 상층관계는 설계를 해서 어느정도 나옵니다만 아직 결정은 안했는데 약간의 차이는 둬야죠, 원래 아파트를 지면 최하층하고 최상층이 안나가는것이 아닙니까. 그래서 이렇게 설계를 보완해가지고 활용하기 좋게 하는것이죠.

○위원장 박상철   홍콩에 가면 상층이 제일 비쌉니다. 물어보았더니 위에있는 공간을 활용한다라고 해가지고 그사람들한테 줘가지고 관리도하고 자기들이 야채도심고 해서 최상층이 제일 비쌉니다. 그런 연구도 해볼 가치가 있는 것 같은데요.

○공영개발사업소장 김종열   우리나라는 원래 국민의식이 상층하고 제일하층은 제일 싫어하는 층이 되어서 이런것을 보완했습니다만 가격을 상층은 등급을 내서 해야겠죠.

○위원장 박상철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공영개발사업소소관에 대한 ′97년도 주요업무추진사항보고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