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경제위원회 회의록

  오늘은 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전주시세감면조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재정경제국장께서는 제안설명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주시세감면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개정이유는 현행 전주시시세감면조례중 감면범위와 기준이 불명확하거나 지방세법등 관련법령과 중복, 상충내용및 기타 감면조례운영상 미비점을 보완 개선하기위해서 감면조례안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본건은 내무부 승인 준칙안에 의해서 전문개정하고자 합니다.

  두 번째로 주요골자로는 간단한 용어변경은 생략하고 주요사항에 대해서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1조 목적에 있어서 공익상 기타사유로 인하여 필요한 때에 사항을 문구를 삽입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 제2조 국가유공자에 대한감면에 있어서 자동차세 면제대상중 본인 명의로 등록하여를 본인, 배우자 또는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직계존비속 명의로 등록한으로 개정을 하고자 하는 내용이고 승용자동차 1대를 승용자동차 또는 이륜자동차 1대로 대상을 확대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제3조에 있어서 국가유공자 단체에대한 감면으로 임대 기타 수익사업을 수익사업으로 변경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제4조 장애인 승용자동차에 대한 감면으로써 제2조 국가유공자에 대한 감면과 같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제8조 사립학교 교육용 재산에 대한 감면에 있어서 각종 학교를 학교로 변경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교육법과 용어를 일치하기 위해서 내용변경을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제9조, 향교재단 소유재산에 대한 삭제가 되겠습니다. 향교재단이 소유하는 농지및 임야에 대하여 종합토지세 세율을 1/1000로 하던 조항을 삭제하고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제10조, 농어촌주택개량 등에 감면이 되겠습니다. 주민등록부를 주민등록법에 의한 세대별 주민등록별의 변경하고 건축물면적의 7배를 건축물 바닥면적의 7배로 변경하는 내용이고 5년간을 최초과세 기준일로부터 5년간으로 변경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제11조, 임대주택에 대한 감면이 되겠습니다. 내용중 사용승인일까지를 사용승인서 교부일 이전으로 변경하는 내용이 되겠고, 5세대이상을 임대목적에 직접사용하는 공동주택에 대하여 40㎡이하 재산세, 종합토지세, 도시계획세등을 면제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제12조, 농어촌특산품 생산단지 등에 대한 감면 내용이 되겠습니다. 농어촌특산품 생산단지 지정받은자및 참여자 및 산지가공지원대상자로 지정된 자와 중소기업협동화사 추진주체, 참가업체, 아파트형 공장설립승인을 얻은 자가 당해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5년간 재산세의 50/100및 종합토지세의 과세표준액의 50/100을 경감토록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제14조, 주차전용건출물 등에 대한 감면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차전용토지에 대한 감면은 종전 한 개의 조문을 건축물과 토지로 세분화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5조 여객자동차 터미널에 대한 감면이 되겠습니다. 과세기준이 현재 "1년이상 계속하여"를 "과세기준일 현재"로 변경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제16조 짚형승용차에 대한 감면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삭제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0조, 신용보증조합에 대한 감면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신설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전라북도 신용보증조합이 직접사용하는 부동산은 재산세 50/1000, 종합토지세 50/1000을 경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따른 사업소세는 면제가 되는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제22조, 유통산업지원을 위한 감면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역시 신설이 되겠습니다. 화물터미널 및 창고용에 직접사용하는 토지는 최초과세기준일로부터 5년간 종합토지세의 50/100을 경감한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제23조, 전주시 교동 미관지구내 한옥에 대한 감면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삭제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사실상 지난번에도 이사항에 대해서는 논의가 되어서 유보가 된 상태였습니다만 도시기법상 미관지구가 해체됨으로 인해서 여기에따른 지방세도 경감사항이 삭제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제24조, 직접사용의 의미, 이것도 역시 신설이 되겠습니다. 직접사용의 범위에는 당해법인의 고유업무또는 목적사업에 사용할 건축물을 건축중인 경우를 포함한다고 명문화하고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제26조 감면자료의 제출입니다. 이것은 역시 신설이 되겠습니다. 감면을 받는 자는 시장에게 감면에 관한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를 명문화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중요한 사항에 대한 설명을 간단히 마쳤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위원님들에게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 원안대로 가결될수있도록 위원님들에게 각별히 부탁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전주시세감면조례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한 내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석: 유인물로 대체하시죠.)

  이에 동의하십니까.

  (위원석: 동의합니다.)

  그러면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여성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전주시 변두리로 되어있는 농촌동도 받을수있냐는 것입니다.

  그런데 방금 여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신 바와같이 기존집을 가지고 있는 집을 헐고 재건축을 할 때는 물게되는 취득세같은 것을 면제받을수가 없냐는 취지인데 기존과표에는 감해주는 것으로 되어있을 것입니다.

  (직원석: 안됩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동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면을 내무부 준칙에 의해서 한다고 되어있는데 언제부터 이렇게 많은, 16가지가 감면이 되는데 언제부터 몇번에 걸쳐서 통보가 되었습니까.

  교동미관지구가 삭제가 되었는데 교동 미관지구 해제 지역주민들에 대해서 상당한 감면에 대해서 반발을 하는 것으로 알고있거든요. 왜냐하면 지역출신 의원을 비롯해서 주민들이 상당한 반발을 한다, 왜냐하면 교동 한옥보존지구가 20여년동안 묶인 것으로 알고있는데 주민들이 20여년동안 재산상의 손해를 보고 참아왔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은 행정의 일방적인 편의와 이익만 추구한것이 아니냐는 측면에서 반발을 하고있는데 주민들의 여론이라든가 민원을 소지를 생각하시고 결정을 하셨는지 궁금합니다.

  그러나 대상에서 관계법을 해제한 것은 대다수의 주민들의 원에의해서 풀어진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또 그렇게 행정을 했고요, 그런데 모법인 도시계획법상 분명히 한옥보존지구를 풀었는데 지방세법에서는 그대로 한옥보존지구로 인정을 해주는 이율배반적인 법조항을 놓아둘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사항은 해당 출신이신 강길구위원님께서도 여기에 오셔가지고 상당히 항의를 하신뒤에 저희들이 충분히 말씀을 드려가지고 현재는 이해를 하고계신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그리고 이관계에 대해서는 대상자인 주민들과의 대화는 안가졌습니다만 관계세무부서계통을 통해서 구청이나 동사무소까지는 의견조율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어쩔 수없는 사항이 아니냐라고 대상 주민들이 알고계시는 것으로 저희들은 판단을 하고있고, 특히 방금말씀을 하신 바와같이 각종 세금이 세정과장이 상세한 액수를 제시했습니다만 연간 28백만원정도가 추가되는 것으로, 그러나 연간 20년동안 감면을 받던, 50%감면을 받던사항을 이제는 풀어져서 자율자제로 건축을 할수가 있고, 그런 혜택을 받음으로 인해서 그전에 감면받은 사항을 다시 시민들하고 똑같이 된다, 그리고 윤위원님의 취지를 모르는 바는 아닙니다만 법상 곤란한 것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심영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직원석: 감면조례만큼은 내무부에서 승인을 해주는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전라북도에서 한 것은 아니지만 지방자치단체에서 한것을 총괄해서 저희 시,군세정 담당들하고 간담회를 통한다든가, 여기에 흐름에 따라서 짚차도 전부한것이 아니라 승용차로 등록한것이 30%됩니다.

  다음에 한옥보존지구가 해제되어서 감면삭제를 할려고 하는데 혹시 시에서 복원할 가능성은 없습니까. 제가 듣기로는 지난번에 다시 진정서를 내고 시장이 그 의견을 경청해가지고 민속의 거리등을 추진하겠다라는 얘기를 들은적이 있는데 가까운 시일내에 다시 복원이 되가지고 우왕좌왕하는 일이 없겠냐는 것입니다.

  그런데 구체적으로 한옥보존지구를 해제한것에 대해서는 전체시민이 교동이나 풍남동에 해당되었던 주민들이 찬성하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대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건의를 해가지고 그 법을 다음에 국회에서 고칠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만들어서 두는 것이 편하지 않느냐라고 생각이 됩니다.

  올해부터 농어촌주택개량사업도 진행이 되고있고, 이미 지원신청자를 받고있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계속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대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안된다고 해가지고 이대로 삭제하자고 해서 이조례가 삭제될수있을때 그 책임은 누가 지겠어요, 질의를 통해서 분명히 확인을 했는데, 앞으로 조례를 올릴때 관계공무원들은 충분히, 만약에 모르면 알아봐서 하자라고 할지언정 답변을 함부로 하시면 안된다는 것입니다. 조례를 구성하기 때문에, 그점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석: 모법이 수도권 정비법이잖아요.)

  정비법이건 어떤것이든 주택개량대상자가 1,2,3,4의 4군데에 해당이 되면 그 대상자가 수도권정비계획에 대상자건 아니건 시에살고있던 사람이니까 다 해당자지않냐는 것이죠.

  이 사업지구 외에는 감면을 해주는 조항이 없어요. 방금 답변은 사업지구외에라도 그 사람들을 해준다는 내용인데 조례 구성이 그렇게 안되어있습니다.

  물론 여기에서 이야기 하는 주택개량자로 선정된 사람이나 또 자력으로 주택을 개량하는 대상자로 당해지역에서 거주하는 자는 포함이 되고, 그 외에 과밀지구로써 이주되는 사람도.

  다만, 수도권안정비계획에 의해서 1년이상 거주한 사실이 입증되는 분이 이주를 했을때는 그 지역이 아니더라도 혜택되는 것으로 저희들은 판단을 하고있습니다.

  그리고 밑에를 보면 사업계획에 따라 선정된 자와 또 사업계획에 의하여 자력으로 하는자, 두가지 방법이 있는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그러니까 4가지 법에 의해서 법이 세워둔 사업계획에 따라서 선정된 자와 자력으로 하는 자에게 지원을 해주는 것이죠.

  다만, 수도권정비법은 별개의 법은 몇 개지역에 과밀억제지역을 정해놓고 있다는 것이죠. 어떻게든지 이것을 분산을 시켜야 되겠는데 분산을 할려고 하면 뭔가 지원해주겠다는 것이죠. 그들이 거기에서 이탈을 해가지고 전주시로 들어오면 이 조례에 의한 지원을 해주겠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현재 큰 무리는 없지않느냐라고 봅니다.

  다만, 심의하는 위원님들이나 장위원님 말씀대로 또 이것을 제출하는 집행부나 다 알기에는 너무 어려운 문제입니다. 관련 법을 이해해야 정확하게 말을 할 수가 있는데 일단은 내무부에서 전문가들이 나름대로 상하위 법체계를 맞춰가지고 한 것으로 봐서 일단은 신뢰를 해도 큰 문제는 없지않겠느냐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면세를 받기위해서 위장을 한다든지 그런 사람을 통제하기위해서 이런것을 해놨지 않았을까하는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부분은 본위원의 생각으로써는 전반적으로 조례문안에서 잘못된 부분은 아니지않는가라는 생각이 됩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여성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의사진행발언요청」하는 위원있음)

  장대현 위원 의사진행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의 판단으로는 농어촌주택개량촉진법에 의한 농어촌주거개선사업지역내에 수도권 정비계획에 의해서 거주하지는 않지만 이동하는 사람은 사업권내에 혜택을 볼수있다는 것을 정정해서 사과를 드립니다.

  그 지역이 아니고는 혜택되지 않는 것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죄송합니다.

  지방세법이외의 다른 법령이 수반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것도 충분히 숙지를 하고 검토를 해서 위원님들이 완전히 이해를 할 수있는 설명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저희들이 준비를 잘못한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좀더 연구를 잘해서 이런 일이 없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토론은 반대입장에 위원님부터 시작을 하겠습니다.

  (「의사진행발언요청」하는 위원있음)

  심영배 위원님 의사진행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장대현 위원님이 지적한 조례안 심의를 집행부나 의회에서 신중하게하자는 의견에 대해서는 깊이 경청을 하고 문제가 되어있는 10조 1항 1,2,3,4호중에서 2호하고 4호는 직접적으로 해당이 되고 1호하고 3호는 현재는 해당이 되지않는 것으로 질의응답시간에 확인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개별적으로 농산과장님한테 문의를 해보니까 농수산부에 법개정을, 즉 전주시같은 행정구역상 시지역에도 영농지역이 있을경우에는 이것을 해당시켜달라는 요구를 수차해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집행부에서 가까운 시일내에 공한으로 법개정을 명시적으로 요구해주실 것을 촉구를 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의회에서 국회에 법개정요구를 장차 검토할 것을 위원장님에게 건의를 드리면서 이 안에대해서는 원안통과할 것을 동의하겠습니다.

  (「재청합니다」하는 위원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전주시세감면조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를 진행하기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전주시농산물도매시장관리운영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재정경제국장께서는 제안설명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제안이유로는 농수산물유통및 가격안정에 과한 법률 제14조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5조의 규정에 의해서 업무규정을 정하여 관리운영하고 있었으나 현행 업무규정운영상 나타나는 여러 가지 일부 미비점이 있어서 이를 개선 보완하고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농수산물의 유통원활을 기하고 적정한 가격을 유지하게 함으로써 생산자와 소비자의 이익을 도모하기위하여 도매시장 관리운영 조례를 재정하여 도매시장운영활성화를 도모코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크게 두 번째로 개정하고자하는 주요골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도매법인의 지정유효기간이 되겠습니다. 이것을 5년으로 제안을 하고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농안법에 3년이상 10년 이내로 되어있기 때문에 절충을 해서 5년으로 저희들이 제출을 했습니다.

  두 번째로 도매법인의 보증금 납부가 되겠습니다. 전년도의 거래금액의 20/100, 최저 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중도매인 적정수가 되겠습니다. 216명 이것은 청과 152, 수산 64명으로 제한을 했습니다.

  또 중도매인의 월간 최저거래금액을 천만원으로 했습니다. 법인의 경우에는 5천만원으로 제한을 했습니다.

  다음에 출하자 도매법인에 출하손실보존금을 청구할수있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리고 시장사용료는 거래금액의50/1000로 규정을 했습니다. 또 위탁상장수수료는 청과부류가 7%이내, 수산부류가 5% 이내로 규정을 했습니다.

  또시설사용료는 재산가액의 50/1000으로 비율을 정했습니다. 다음에 도매법인은 시장내에서 청결을 유지하여야 한다는조항을 강조를 했습니다.

  다음에 도매법인 중도매인 매매참가인 수집상 등에 행정처분의 기준설정을 명시했습니다. 다음 도매법인 중도매인 등에 과징금처분 기준설정등을 규제를 했습니다.

  참고사항으로써 관련법적근거는 농수산물 유통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14조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5조를 근거로 해서 조례안을 만들기 위해서 전국에있는 저희들과 똑같은 도매시장의 조례안을 참고로해서 만들었습니다. 위원님들에게 나눠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셔서 원안대로 통과가 될 수있도록 협조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주농산물 도매시장은 농수산물유통에 원활을 기하고 적정한 가격을 유지함으로 생산자와 소비자간의 상호이익을 도모하기 위하여 ′93년10월29일 개장되었으며, 시장의 관리운영에 관한 업무규정을 ′95년9월14일 훈령 제67호로 재정운영하여 왔으나 현행 업무규정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고 전국각시의 도매시장에 관한 조례재정추세에 부응하여 업무규정을 조례로 재정하고자하는 사항으로써 본 조례의 내용을 살펴보면 전체적인 내용은 종전의 업무규정과 같고 일부 신설된 내용은 제8조에서는 도매법인의 지정유효기간을 지정일로부터 5년간으로 정하여 명문화하였고, 현재 법인은 ′93년10월29일 계약체결시 계약일부터 10년간으로 정하여 부칙 제3조에 본내용을 명기하였으며, 제21조에서는 중도매인의 허가유효기간을 허가일로부터 3년간으로 지정하였으며, 제49조에서는 출하자보호차원에서 출하자가 특별한 이유없이 손실을 입었을 경우 도매법인에게 출하손실보존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였고, 제73조에서는 도매법인의 시설물 관리의무조항을 삽입하였으며, 제76조에서는 도매법인과 중도매인, 매매참가인, 수집상등이 관련법령이나 조례 또는 이에 의한 명령을 위반하거나 기준에 미달할 경우 행정처분을 할 수없는 기준을 설정하였고, 제80조에서는 관련공무원에게 도매 법인과 중도매인, 매매참가인 수집상, 부속영업자의 거래와 관련된 서류를 검사할 수있는 권한을 부여하는 내용으로 신설이 되었으며, 제51조의 위탁상장수수료률에 있어 수산물류는 상한선 6%이내에서 전주도매시장의 경우 수협은 4%, 전주수산은 5%를 징수하고있고 연간 거래금액이 ′97년도의 경우 147억51백559천원으로 도매시장 전체거래금액의 16.2%를 차지하고 있으며, 전국도매시장의 수수료율과 비슷한 수준으로 청과부류는 상한선 7%이내에서 별첨현황과 같이 전국 13개 도매시장중 서울 6%, 대전 충주가 6.5%이고 기타 10개 도매시장은 7%로 되어있으며, 관내 삼천동에 소재한 전주농협수산물 공판장은 6%를징수하고있는 점과 ′97년도 청과류의 거래금액이 762억37백41천원으로 연간 위탁상장수수료 총액이 53억36백593천원에 달해 수수료의 1%를 낮출 경우 출하자인 농민에게 7억6천237천원의 혜택을 줄수가 있으나 위탁상장수수료의 결정및 변경은 농수산물유통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35조 1항 2호와 전주시장이 도매법인과 체결한 시설물사용계약서 8조2항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매법인이 시장개설자인 전주시장의 승인을 하여야할 사항이라는 점을 참고하여 판단하여야하고 제52조와 관련된 ′98년1월1일부터 농수산물도매시장이 음식물쓰레기 사업장으로 지정되어 생활쓰레기를 제외한 여타의 쓰레기를 매립장으로 반출시킬수가 없으며, 출하자가 농산물 출하시 쓰레기가 발생하지않는 상태로 규격출하하도록 홍보하고 비 규격품에 대해서는 반입통지 조치등을 취하고있으나 농수산물 유통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35조제1항 1호에는 배추,무우 등의 채소류중 다듬지않은 비규격 출하물량에 대한 쓰레기의 유발부담금 징수에 관한 규정이 있고, 서울 가락동, 청주, 구리도매시장의 경우 비규격출하자에 대한 단속을 실시하여 위반자에 대해서는 행정처분과 병행하여 행위위반건당 2만원에서 5만원의 쓰레기 유발행위부담금을 징수하고 있음을 가만하여 심도있는 심사를 하여야 할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올렸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심영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1%의 수수료를 낮출때에 약 7억5천정도 해당되는 금액이 생산자와 소비자에게 돌아가는 것으로 말씀을 드릴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규제를 하고있는 사항은 당초에 계약당시에도 법인들과 7%이내에 상한선만 한 상태에서 계약이 되어서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도감독기관이고 계약상에 감독기관으로써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게끔 관하고 계약을 할 때는 그렇게 만들어 지지않습니까, 그래서 여기에서 영향력을 행사할수 없다고 하는 것은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조례의 내용도 7%이내라고만 정해져 있는 것이죠.

  그런데 제가 듣기로는 여담이 되겠습니다만 농협도 적자를 받다는 얘기를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상당한 관심을 가져왔었는데 이제 금년도에는 조례도 재정이 되고 그 사람들의 운영관리 행동면에서 제한을 많이 두었기 때문에 운영관리가 전년에 비해서 달라질 것입니다. 그래서 1%라고는 못을 못박겠습니다만 절충을 해서라도 생산자와 소비자를 위해서 내리는 방향으로 시도를 해볼려고 내부적으로 정리를 해가고있습니다.

  그리고 49조에 출하자에 대한 손실보전이 있는데 손실보전이라는 용어를 시에서 고안해 낸것입니까, 아니면 일반적으로 많이 씁니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대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그런것을 담아낼 수 있는 조례에, 아니면 도매시장에서 그런 기능을 담당해야 한다고 보는데 말하자면 출하자에게 특혜를 준다든지, 계약출하자에 대해서는 상장수수료를 특별하게 인하해준다든지(직접 생산자한테는) 그런것이 담아내졌으면 조례가 좋지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종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관계는 충분히 검토를 문제가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칫잘못하면 거기에 들어가있는 도매법인들을 위해서 자꾸 안내려준다는 인상을 받기쉬운 문제이기 때문에 저희들도 함부로 자신있게 말할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조심스럽게 표현을 합니다만 충분히 검토를 해서 1%까지 장담을 못하겠습니다마는.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입장에 계시는 위원님부터 시작을 하겠습니다. 반대입장에 계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전주시농산물도매시장관리운영조례안은 원안과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여러분, 오늘 하루도 장시간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회의를 마치고자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그래서 위원님들의 의견을 물어서 논의를 해가지고 위원회 안으로 성안을 시켜놓았다가 본회의날 건의안으로 제출을 해서 시장에게 제출하는 형식을 어떨까하는 생각입니다.

  그러나 그간 업무규정을 가지고는 우리가 그사람들 감사를 할 수가 없어요. 가서 서류를 볼수가 없어요, 그러면 우리가 내리라고 할 때 너희들이 그 돈을 다 받아서 어디에다가 쓰는 가는 내가 알아야 무슨 말을 할 수가 있지, 그래서 이 조례에 감사를 할 수있는 규정을 제일 끝 조례에 넣어놓았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그사람들이 1년 수수료를 받아가지고 착복을 하는 것인가 그것을 똑똑히 알아야 내리라고도 하지, 또 위원장님이 조합장님을 하실 때 계약이 된 사항입니다만 계약서에 70/1000이내로만 되어있지, 쌍방간에 계약입니다만 그것을 무시하고 못하겠더라고요.

  그래서 내나름대로 이 조례가 통과가 되면 서류도 봐야 겠다는 것입니다. 현재까지는 서류를 볼 수있는 권한이 없어요. 그래서 국장님께서도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이것이 이대로 통과가 되고나면 계속 일방적으로만 내리라고 하기도 쌍방계약기간이 안끝났기 때문에 그때 계약한 내용을 봐가지고 어디다 걸려고 다 읽어 봐야 걸만한데가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보통 모든 관과의 계약은 관이 우의에서 계약이 되기 때문에 지시는 할수는 있겠죠, 그러나 그것은 상당히 많은 돈이 왔다갔다하는 것이기 때문에 일방적인 지시도 상당히 복잡합니다.

  그리고 전주 원협이, 원협은 도매시장만 있는 것이 아니고 여러군데가 있는데 다 합쳐가지고 13억4천만원의 이익이 나와있습니다. 그런다고 봤을때 전주청과가 4억5천이 자기들이 내놓은 것이 순이익으로 나와있는데 여기에서 만일에 1%를 깎는다라고 하면 이것이 하나도 없어집니다. 그러면 그 법인을 유지하는 것을 무시를 해서는 안되겠더라고요, 그리고 이것을 깎으면 꼭 농민들한테 가고 소비자들한테 가는 것이냐, 그것은 아니다, 저도 과거에는 그런 생각도 안했는데 거기에 가지고 오는 사람이 중간 도매인이 있어요.

  그러면 이상으로 오늘의 회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다른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그러면 제142회 전주시의회(임시회) 제3차 기획경제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