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무문화위원회 회의록

  위원님 여러분, 공사간 바쁘신중에도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이번 회기중 우리 위원회의 의사일정을 결정하고자 합니다. 오늘은 위원님들의 의석에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전주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과 제133회 전주시의회(임시회) 제1차 총무문화위원회 회의시 부결된 전주시농촌지도소설치및운영조례안을 심사하고 현장활동으로 문화관광국 업무소관으로 덕진공원 조경공사 현장을 답사하는 것으로 간사와 협의하여 정하였는데 이에 다른 의견 있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위원님들의 의석에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진행하겠으니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본 조례안을 제안하신 집행기관의 관계관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개정하게 되는 이유는 ＇95년도 시행 지방고등고시 합격자 2명이 우리시에 배정이 되었습니다.

  내무부 중앙 공무원 교육원에서 1년여 연수를 마치고 돌아와 내무부로부터 정규직 임용을 위한 한시정원이 승인되어서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 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9조에 의거 시본청에 정원을 두어 주요시책 업무추진에 활용코자 전주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한시정원 2명으로서 행정 5급 1명, 토목 5급 1명, 2명을 본청에 418명이 정원인데 420으로 2명이 더 늘어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하는 생략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개정이유, 주요골자 등은 집행부의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검토사항만 보고드리겠습니다.

  ＇95년도 내무부에서 시행한 지방고등고시 합격자 2명이 전주시에 배정되어 내무부의 중앙 공무원 교육원에서 1년여간 연수를 마치고 돌아와 내무부로부터 정규직 임용을 위한 한시정원이 승인되어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9조에 의거 시본청에 정원을 두어 주요시책 업무추진에 활용코자 전주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서 60대1의 많은 경쟁력을 물리치고 합격하였고 공무원 교육원에서 1년여간 연수를 마쳤으므로 우수한 인력이라고 사료되고 또한 시본청 5급 해당 직렬 최초 결원시까지만 존속하는 한시정원이므로 이러한 우수 인력을 주요시책 업무추진에 활용함은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끝으로 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조례안 부칙 제1항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하되 1997년 4월 1일부터 적용한다중에 4월 1일부터 적용한다는 내용은 현시점에서 소급적용이 불가피한데 이는 도로부터 한시정원 승인이 지난 3월 28일 시행일자로하여 다음날인 3월 29일에 시에 접수되어 시간적 여유가 없었음은 충분히 이해가 되는 사항입니다마는 조례안이 회의에 상정하여 공포에 이르기까지의 기간, 특히 조례 심의기관인 의회가 상시 개의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하여 사전에 충분한 시간적 여유를 가지고 조례안의 준비 및 의회 상정으로 금후에는 소급 적용이 되는 사례가 없도록 집행부에서는 특단의 대책을 강구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전주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주재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게 5급 사무관이라고 해서 너무나 지금 이 사람들이 와서 특별히 자기의 어떤 전문성을 살리지도 못하는 입장에서 임용이 되고 있다라는 것은 무언가 근거가 관련 법규라든가 그런 것이 여기에 첨부가 됐으면 좋았을텐데 그게 안된 것 같아요. 지방공무원법 임용령이라든가 어떤 저희들이 일목요연하게 볼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여기에 없어요.

  심정적으로는 이해가 가는데 저희들 의회에서 딱 봤을때 이것을

  이번에 전주로 발령받은 분들 지방고등고시 합격 총정원이 몇 명인데 저희 전주시로 2명이 온거예요.

  6급에서 5급으로 승진하는 자리 하나를 고등고시에 합격한 사람 때문에 박탈당하는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고등고시는 그전에 받아간 자료가 있을 것입니다. 있는걸로 알고 있고 그래서 2명이 배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시에서 다른 어떤 인사 규정이나 그런 것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와 내무부와 도의 어떤 지시에 의해서 고등고시 합격자들을 저희들이 일방적으로 받는 것도 사실 생각해봐야 되지 않는가 하는거죠.

  그리고 주재민 위원님도 지적하셨지만 언제 결원이 생길지도 모르는 이 인력을 인건비나 그런 것들을 들여가면서 전주시가 언제까지 끼고 있을거냐 하는 그런 문제도 있고요.

  그렇게 염려하시는대로 장기간 한시정원으로 있지는 않을 것으로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앞서 위원님 두 분이 질의를 하셨는데요, 이게 우리 지방자치 시대에 들어서서 재정난에 허덕이는 점을 고려해서 당연히 질의할 수 있는 그런 질의라고 생각됩니다.

  그러나 국가에서 고등고시를 시행해서 국가직 혹은 지방직 채용을 해서 각 시도별로 또 시별 단위로 배정이 되어 있는 것을 한시지만은 정식 결원이 생길때까지는 앞서 두 분의 위원이 말한대로 자립을 지방자치단체가 재정난으로 허덕이는데 거기에 문제점이 생길 수 있지 않겠느냐 그런 것으로 좋은 질의라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 여러 위원님들께서 그렇지만은 내무부에서 국가에서 매년 실시하는 고등고시에서 우수자를 발굴해서 이렇게 배정이 온 것을 우리 전주시에서 이것을 못하겠다고 할 수는 없는 것이니까 그대로 이 조례의 개정안을 다같이 이해를 해서 가결시켜주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또 이 사람들이 와가지고 한시적이라고는 하지만 사실은 근무처에서 일을 하는거죠. 우리 행정을 돕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에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토론은 먼저 반대 입장에 계시는 위원부터 하겠습니다. 반대 입장에 계시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1항 전주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반대 토론이 없기 때문에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전주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조례안은 제133회 전주시의회(임시회) 총무문화위원회 제1차 회의시 부결된 안건으로 집행기관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안건으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는 위원님들의 의석에 배부해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고자 하오니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전주시농촌지도소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주재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그 뒤에 지금 주세로 양여금을 70%를 지방자치단체로 내려주는 것을 30%를 보태서 100% 주세의 양여금을 농촌지도직 보수로 준다고 하는 내용이 명시되어서 국무회의에 통과돼서 말하자면 공급 재원이 확보가 된 상태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한시가 붙지않고 계속 그렇게 지원을 해주겠다 그런 내용입니다.

  그러면 이런 방침이 언제 결정됐다는 말씀이세요. 양여금 문제가요.

  그런데 이제는 전주시 지도소에 근무하는 직원이 고정되어가지고 전주시에서 활동을 하기 때문에 훨씬 주인의식이 많아지고 또 지역 대인관계가 높기 때문에 지도사업이 훨씬 활성화 될 것으로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97년 1월 1일부터 이제 비로소 처음으로 설치운영에 대한 조례 제정이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에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반대 입장에 계시는 위원부터 하겠습니다. 반대 입장에 계시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2항 전주시농촌지도소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하여 반대 토론이 없기 때문에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전주시농촌지도소설치및운영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현장 활동은 문화관광국 소관 업무인 덕진공원 조경공원 현장을 답사하는 것으로 하고자 하오니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있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현장 활동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현장 답사를 마칠때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