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5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총무문화위원회 회의록

  • 제 2 호
  • 전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 1997년 05월 09일(금) 10시 36분
장 소 : 총무문화위원회실

   의사일정
1. '97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심사

   심사된안건
1. '97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심사

(10시36분 개의)

○위원장 이충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5회 전주시의회(임시회) 제2차 총무문화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위원회 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이 되도록 협조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심사할 부분은 체육시설관리사무소, 완산구청, 덕진구청, 효자출장소 소관으로 직제순에 따라 예산안 개요설명을 소관별로 듣고 질의 답변하는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97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심사     처음으로

○위원장 이충하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97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께서는 개요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종합경기장관리장 최명규   종합경기장관리장 최명규입니다.
  본 사업소장님께서 오늘 나오셔야 되는데 5월 7일부터 9일까지 3일간 서울에서 지방공기업 전문경영교육 수강관계로 제가 설명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해드린 예산안 개요 보고서에 의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97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개요보고-체육시설관리사무소소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충하   수고하셨습니다.
  개요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길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길구 위원   4페이지에 보면 빙상장 전기설비용량 변경공사 당초에는 3,300㎾가 소요될 것으로 보고 설치했습니까.

○종합경기장관리장 최명규   예.
  경기장 시설을 풀 가동했을때 최고 전기 소요량을 판단한 것이요.

강길구 위원   1,400㎾면 충분합니까.

○종합경기장관리장 최명규   예.
  현재는 그렇게 큰 경기가 없고 계속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강길구 위원   앞으로 명년에라도 국제대회를 다시 유치해서 빙상장을 우리가 사용한다고 할 때에도 1,400㎾면 충분합니까.

○종합경기장관리장 최명규   예.
  충분합니다.

강길구 위원   만의하나 이 다음에 적어도 1,200만원의 변경 공사비를 들여서 시설해놓고 그때가서 다시 용량이 모자라니까 2,000㎾로 올려야겠다 해서 변경되는 이런 시비낭비는 없어야 한다는 겁니다.

○종합경기장관리장 최명규   저희들이 이것은 왜그러냐하면 전기 기본요금이 있습니다. 현재 1,200만원을 들였다 하더라도 1년후에 무슨 일이 있어서 이 용량이 모자라다 했을 경우에도 한달에 지출하는 전기 기본요금이 이보다도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강길구 위원   그러면 3,300㎾의 용량을 사용했을때 한달의 기본요금과 1,400㎾ 사용했을때의 한달의 기본요금은 얼마며, 그 차액은 한달에 얼마나 됩니까.

○종합경기장관리장 최명규   3,300㎾로 했을때 월간 요금이 약 560만원 정도됩니다. 그리고 1,400㎾로 했을때는 210만원 정도, 기본요금이 많기 때문에

강길구 위원   그러면 1년이면 얼마나 됩니까.

○종합경기장관리장 최명규   1년이면 절감되는 예산이 약 4천1백만원 정도됩니다.

강길구 위원   수영장 열차단 정비가 현재 안되어있습니까.

○종합경기장관리장 최명규   현재 되어있는데요, 이것이 '91년도에 설치를 했기 때문에 노후되고 그래서 완전히 다시 정비를 하고자 하는것입니다.

강길구 위원   두 번째 교체공사도 노후돼서 교체합니까. 육상장.

○종합경기장관리장 최명규   이것도 '91년도에 설치된것인데 육상장에 하얀 알루미늄 선이 있습니다. 그것이 오래 되어가지고 구부러지고 파손되고 그래서 공인을 맡을려면 그것을 현 상태로는 받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그것을 새것으로 교체를 하는것입니다.

강길구 위원   육상장라인 하얀 선이 전부 마모되어서 다시 한다는거죠.

○종합경기장관리장 최명규   예.
  공인을 맡지않으면 거기서 전국대회랄지 공식적인 대회는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만든것입니다. 공인을 맡지않으면 정식 기록을 인정을 안해주어요.

강길구 위원   밑에 사고이월 사업조서 그것이 야구장 보수인데 '97년 2월 19일날 준공예정이었는데 못했다. 그래서 7월 31일까지로 이월한다 그 말입니까.

○종합경기장관리장 최명규   예.

강길구 위원   그러면 7월 31일까지는 완전히 준공이 가능합니까.

○종합경기장관리장 최명규   예.

강길구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충하   김봉기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봉기 위원   야구장 보수로 멀티비젼 전광판 증설 사고이월에 대해서 당초 공정 기일을 동절기에 공사를 한다는 그런 것을 예상을 안했습니까. '96년 10월 22일날 착공을 했다 이 말이예요. 그러면 그것이 당연히 착공하자마자 한 1개월 공사하고 한 3,4개월을 쉬어야할 동절기가 닥치는데 이런 것을 예상않고 예산을 요구해가지고 1억7천만원이나 사고이월을 시키냐 이 말입니다.

○종합경기장관리장 최명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어떤 사업을 하고자 할 때는 그 공사에 필요한 절대공기가 있습니다. 그러면 본 공사도 약 5개월 동안의 공기가 소요되는 공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연중 사업계획을 추진해서 착공을 했습니다마는 이 것이 '96년도 예산이기 때문에 '96년도 사업을 착수를 해야합니다.
  그래서 일단 착공을 하고 할 때까지 당해연도까지 사업을 추진하고 거기에 따른 동절기로 인해서 못할 때는 그 기간을 이월시켜서 해빙기에 공사를 착수를 하게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자연적으로 순연되어가지고 사고이월이 된것이죠.

김봉기 위원   특히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 총 예산액이 4억9천인데 10월달에 착공해서 동절기를 맞았으면 2개월동안에 전체 예산액에 60%를 써버리고 나머지 1억7천만원을 남겨가지고 완공예정일이 '97년 7월 31일이니까 두달동안에 예산액의 60%를 쓰고 약 5개월동안에 쓸것이 1억7천뿐이라는 말인데 그러면 공정은 몇 %나 했습니까.

○종합경기장관리장 최명규   저희들이 공사를 하다보면 선급금을 주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선급금이 나간것입니다. 70%.

김봉기 위원   꼭 무슨 동절기를 맞아서 못했다고 해서 사고이월을 시킨단 말이예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충하   수고하셨습니다. 주재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재민 위원   일반 업무추진비에서 기관운영 업무추진비나 시책업무추진비나 물론 예산 자체는 적은 액수에서 감액이 됐단 말이예요. 부서운영 업무추진비에서는 대폭 늘어난 것으로 되어있는데 이것이 무슨 지침에 의한 것입니까.

○종합경기장관리장 최명규   부서운영비는 빙상장 당초 예산에 누락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빙상경기장 계상분을 추가로 추경에 반영한 것입니다.

주재민 위원   밑에 자산취득비에서 물품 및 도서구입비해가지고 592%나 늘어났는데 어떠한 것 때문에 그렇게 되었습니까.

○종합경기장관리장 최명규   이것은 빙상장 개장에 따른 스케이트 구입, 또 자동 발매기 구입등입니다.

주재민 위원   스케이트 구입을 해서 이것을 어떻게 할 예정입니까.

○종합경기장관리장 최명규   현재는 직영으로 할 계획이죠.

주재민 위원   그러면 거기에 따른 인력도 보강이 되어야 되겠네요.

○종합경기장관리장 최명규   그렇죠.

주재민 위원   시에서 직영을 해서 수익성이 있습니까.

○종합경기장관리장 최명규   현재는 저희가 사가지고 일단은 해본뒤에 구체적인 사업계획을 수립하겠습니다. 위탁 관계도 저희들이 검토중에 있습니다.

주재민 위원   제 생각에는 많이 논란이 됐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재 빙상경기장이 운영이 되고있습니까.

○종합경기장관리장 최명규   예.

주재민 위원   현재 하루 평균 주말이라든가 봤을때 사용 인원이 어느정도나 됩니까.

○종합경기장관리장 최명규   저희들이 무상으로 했을때는 100여명 내지 공휴일에는 200명 정도 왔습니다.
  그래서 4월 21일부터 유료 개장을 했거든요. 그런데 요즘은 사람이 많이 격감되어서 약 50명 정도 오고 휴일은 좀 많고 그렇습니다.

주재민 위원   무상으로 했을때도 공휴일에도 200명이라면 이것은 예를들어 수익성이라는 측면에서 볼때는 완전 마이너스라고 봅니다.

○종합경기장관리장 최명규   그래서 저희들이 홍보도 많이하고 처음이기 때문에 그것을 감안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학교 또는 시민들한테 홍보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주재민 위원   저는 차제에 이것을 물론 위탁경영을 할 때 과연 얼마나 선뜻 올만한 분들이 계실지 모르지만 이것은 시 직영보다도 위탁쪽으로 한 번 방향을 시간이 걸리더라도 운영 상태를 그런 부분으로 연구해보시는 것이 타당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입니다.

○종합경기장관리장 최명규   자체 검토를 하고 있는중입니다.

주재민 위원   그리고 기본조사설계비, 시설비해가지고 나와있는데 뭐에 대한 시설비인지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종합경기장관리장 최명규   시설비가 1억2,414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거기에는 육상장라인 마킹, 육상장 알루미늄

주재민 위원   이게 전체 그것입니까.

○종합경기장관리장 최명규   예.

주재민 위원   잘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충하   한동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동석 위원   한동석 위원입니다.
  모두에 설명을 드렸는가 모르겠지만 소장님 어디 가셨어요.

○종합경기장관리장 최명규   소장님이 5월 7일부터 9일까지 서울에서 교육중입니다.

한동석 위원   빙상경기장뿐만 아니라 체육관리사무소는 앞으로 체육시설에 대해서 관리를 해나가면서 세수증대의 과제가 있습니다. 간단히 말하면 수익사업인데 제반적인 것을 이번 추경에 맞추어서 질의를 드리고 싶은게 이번에 보면 예산이 많이 삭감이 됐어요.
  경상예산에 대해서 어떻게 정의를 가지고 계십니까. 경상예산은 무엇이다.

○종합경기장관리장 최명규   어떤 단체나 조직을 운영하는데 필수적인 경비로 생각이 듭니다.

한동석 위원   이번에 필수경비인 경상예산이 많이 삭감이 됐죠.

○종합경기장관리장 최명규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10% 경쟁력 관계로 인해서

한동석 위원   그러니까 요즘에 표어처럼 10% 경쟁력이라고 하는데 지금 빙상장을 통털어서 이렇게 체육분야에 관리를 하게된 것이 전부터 계속 진행이 되어왔던 것인가요.

○종합경기장관리장 최명규   그렇죠.

한동석 위원   빙상장이 추가가 됐는데 경쟁력도 다 좋습니다. 그러나 제가 볼 때 체육관리사무소는 예산편성에 있어서 다른 부서 보다는 특성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까 앞에서 주재민 위원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셨지만 민간이전 문제도 있겠지만 현재 빙상경기장 운영하는데 있어서 일단 문제가 도출이 된다. 그런 것으로 보고있는데 전에 여론에서도 그런 이야기가 있었지만 유료화를 시켜놓고 거기에 대한 시설들은 갖추어 놓지못했으면서 먼저 유료화를 시켰던 말이예요.
  충족한 시설들을 갖추지 못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번에 보니까 스케이트 구입, 자동 발매기 구입, 스케이트 500족 이런식이란 말이예요.
  쉽게 말하면 예산 측면에서 보면 우선 필요한 것만 구입을 했다라는 측면에서 볼 수도 있는데 예산이 짜여져 있는 것을 보면 너무나 소극적으로 짜여져있는 그런 느낌을 저는 받고있어요.
  물론 추가경정예산이라는 그런 특성도 지니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능력있으신 소장님께서 오시게 되어가지고 체육관리사무소에 대해서 걱정이 덜어지는 입장입니다마는 앞으로 체육관리사무소가 예산과 맞추어서 실익을 남길 수 있는 그런 방안이랄지 또 운영 측면에 있어서 앞으로 경상적 경비가 다른 과 보다는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다른 과 보다는 체육관리사무소가 경상적 경비가 더 필요한 곳이다.
  그리고 관리를 하다보면 본의아니게 부서질 수 있는데도 있고 보수를 해야될 필요성도 있고 그렇다 이 말이예요.
  지금 예산을 보면 예산이 필요한 부분만 딱 되어있다 보니까 예산이 없어 부서지면 고칠 수 있는 그런 돈도 없는 것 같아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부분에. 지금 짜여져 있는 것으로 보면 여유가 없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건물이 파괴가 됐는데 돈이 여우가 없으니까 그대로 두고 볼 것 아닙니까. 소장님이 빚을 내서 할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보면 지금 체육관리사무소가 예산이 반영 되어있는것도 너무나 소극적이고 또 향후에 체육시설을 관리를 하다보면 소장님 나름대로의 경영 마인드가 있어야 된다 이런 이야기예요. 무슨 말씀이신지 아시죠.

○종합경기장관리장 최명규   예. 알겠습니다.

한동석 위원   간단히 요약을 하자면 첫 번째, 예산이 너무 소극적으로 짜여져있는 느낌을 받고, 또 시설물들이 파괴가 된다면 바로 보수를 해야되는데 그런것에 대해서도 전혀 여유가 없고 혹시라도 소장님이 오시게 돼서 간부회의를 하셨는가 모르겠지만 소장님께서 앞으로 운영하시겠다라는 체육관리사무소의 새로운 지금 체육관리사무소에 빙상경기장이 들어서면서 적자를 볼 수밖에 없는 형편에 놓여있는데 그것을 어느정도 반감시킬 수 있는 계획을 가지고 계신다든가 그 계획이 예산에 앞으로 어떻게 반영이 되어야 된다든가 그런 부분들이 있으면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종합경기장관리장 최명규   한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의도는 제가 충분히 이해를 하겠습니다.
  저희 체육시설은 시민의 체력향상을 위해서 있고 또 편익시설을 갖추므로서 보다 많은 시민이 활용을 하므로 해서 저희 시 수입도 올리고 시민들의 체력 향상도 기하고자 하는 그런 양면성을 가지고 저희 체육시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공공기관에서 운영하는 것은 예산의 경직성 때문에 시설을 유지관리 하는데 다소 시민들의 불편이 있다고 보겠습니다마는 그 불편을 해소하는데 저희들이 노력하고 사전점검하고 그래서 불편을 최소로 해소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위해서는 시민이 찾는 체육시설, 편리한 체육시설, 이용하고자하는 그런 시설로 만들기위해서 지금 수영장도 대보수를 하고있습니다.
  그래서 시내 어느 수영장보다도 낫게 시민이 찾을 수 있도록 해서 보다 많은 시민이 활용을 하므로해서 세수도 증대하고 또 많은 시민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빙상장도 새로 개설이 되어가지고 빙상의 불모지인 우리 전주에서 빙상인구의 저변을 확대하는데 각 학교, 기관 단체에다가 많은 공문 발송과 이용에 대한 내용 안내를 지금 하고있습니다.
  그래서 적자 요인이라고는 뭐 하겠습니다마는 꼭 수익으로해서 우리 체육시설이 있는것이 아니고

한동석 위원   지금 우리가 다루는 내용의 관점은 업무보고를 하시는 입장이 아니고 예산과 맞추어서 체육관리사무소가 앞으로 운영해야될 부분들에 대해서 예산과 맞추어서 예산심의를 하기 위해서 저희 위원님들이 듣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봤을때 예를들어서 꼭 빙상경기장이 U대회가 끝나고 났으니까 빙상경기장에 대해서 관심이 가는건데 꼭 비단 빙상경기장만의 문제가 아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뭐냐, 앞으로 우리 양시장님께서도 월드컵에 대비해서 방대한 규모의 종합경기장을 지으시겠다라는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 그것도 완성이 되면 그것도 체육관리사무소 몫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조금 있으면 여름됩니다. 물론 평소에도 민간인들이 운영하고있는 수영장들도 많고 또 며칠전 5월 5일 어린이날에 느낀것이지만 그거야 물론 전주시 예산에서 다루어야 될 내용이겠지만 체련공원이 덕진구에 하나밖에 없어요.
  어린이날, 이런 행사있는 날에 가보면 거기를 한 시간 넘게 들어가야 되는 이런 문제들이 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이번에 체육관리사무소 소장님께서 새로 오셨지 않습니까.
  체육관리사무소 소장이라는 자리가 물론 안계시니까 제가 드릴 말씀은 없지만 그냥 있다가 가는 자리는 아니다 이런 이야기예요.
  그러면 앞으로 산적해있는 이러한 관리 운영이나 그것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들을 뭔가 계획을 가지고 예산에 맞추어서 그 예산이 올라오면 그 예산을 운영할 수 있는 기틀을 만들어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이 예산안대로 보면 저희들이 솔직한 이야기로 심의할 내용이 없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짜여진 예산에 대해서 소극성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예산이 너무 소극적으로 짜여져있다 이런 말씀입니다. 무슨 말씀이신지 이해를 하시겠습니까.

○종합경기장관리장 최명규   예. 알겠습니다.

한동석 위원   빙상장의 예를 한 번 들어봅시다. 저희들이 예산을 다루어야 되니까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지금 여기에서 스케이트 구입이랄지 자동 발매기, 열차단 스크린샷타 휴게실까지 물론 좋습니다.
  그러나 빙상경기장을 전주시에서 만들어놓고 꼭 돈을 벌어들이는 것이 목적은 아니라고 저도 생각합니다.
  전주시에서 어느정도 투자가 되더라도 시민들이 빙상장을 이용할 수 있는 저변 확대가 중요하다고 첫 번째는 보는것이고 그것들이 시민들의 사용도가 높아지면 그 이후에 세수 증대도 볼 수 있는것이고 이제 시작하는 단계니까요. 시작하는 단계에서 과연 지금 추경예산안에 올라온 이 예산이 빙상경기장 하나만 놓고 보더라도 앞으로 빙상경기장이 제대로 운영될 수 있는 예산안을 짠 예산이라고 보기에는 너무나 미흡한 감이 있다 이런 견해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세요.

○종합경기장관리장 최명규   추경은 당초 본래 한정된 예산의 범위내에서 세우는 것이 추경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도 최소한의 필요한 액수만을 추경에 반영했고 빙상경기장도 현재 첫 단계입니다. 첫 개장하는 운영이고 현재 이용객이 그렇게 많지않습니다.
  그래서 현재 개장을 해서 운영하는데 최소한의 시설은 우리가 반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점진적으로 이용인구가 늘면 계속 현재 한정된 예산의 범위내에서 과잉 시설을 해놓아가지고 예산의 낭비보다도 점진적으로 저희들이 시설보강을 할 계획입니다.

한동석 위원   알겠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높이 평가를 하고 있고요, 그러나 예산이라는 것은 사안에 따라서 물론 추경예산과 본예산을 저희들이 혼동을 해서 드리는 말씀은 아닙니다. 본예산에 얼마 세워졌습니까.

○종합경기장관리장 최명규   45억 1천5백만원입니다.

한동석 위원   본예산에서 예산을 주는 의미하고 추경예산에서 위원님들이 예산을 배치하는것은 분명한 그런 차이가 있는것으로 배치를 하는것입니다.
  그러나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것은 추경예산안이지만 시급성을 요하는데는 이것은 추경이기 때문에 여기 여기는 꼭 필요한 것만, 뭐 추경이니까 작은 것만 이것은 예산의 범위를 좀 벗어난다고 봅니다.
  비록 추경이지만 본예산보다 더 필요한 시기가 있을 수도 있다 이런 이야기예요. 예를들어서 앞으로 향후 한 3개월후에 국제적인 빙상대회를 치룬다고 보면 추경이니까 예산 이 정도밖에 요구 안하실 것입니까. 물론 상황이 달라지겠지만. 그때는 상황이 다르면 추경이지만 본예산 이상의 예산을 요구할 수 있는 내용이 있죠.

○종합경기장관리장 최명규   예.

한동석 위원   그런 관점에서 저는 운영을 하는 범위의 그런 예산을 잡는거나 이런 것들을 그런 관점에서 보는 노력이 필요하다라고 보는것입니다.

○종합경기장관리장 최명규   앞으로 노력하겠습니다.

한동석 위원   일단 이번 추경예산은 그렇게 짜졌다고 치고요, 전에 제가 예산과 맞추어서 드린 질의인데 아무리 능력이 출중한 그런 관리자라 할지라도 예산이 뒷받침이 안되면 그것은 본인의 계획으로만 머물 수밖에 없는 실정이 되는것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새로 소장님께서 오시게 됐는데 앞으로 체육관리사무소가 방대하게 있는 전주시의 체육시설은 모두 체육관리사무소에서 운영을 할텐데 소장님이 다시 오시면서 회의는 한 번 정도는 하셨겠죠.

○종합경기장관리장 최명규   예.

한동석 위원   앞으로의 계획이 어떻습니까.

○종합경기장관리장 최명규   아까도 말씀드린바와 같이

한동석 위원   아까와 같이 말씀드린거라면 통상적인 이야기고만요. 시민들의 체육을 진흥하고 이런 것들

○종합경기장관리장 최명규   그 범위내에서 저희가 수익도 더 많이 올리고

한동석 위원   제가 부탁을 한 가지 드리고 싶습니다. 소장님께 꼭 전해주세요. 일상적인 용어나 태도 이러한 것들로 그러한 운영 보다는 제가 알기로 이번에 오신 소장님께서는 능력면에서 인정을 받아서 오신 것으로 저는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는 그런 능력을 발휘를 하셔가지고 시설 부분이나 모든 부분들이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일상적인 이런 업무 진행보다는 뭔가 새롭고 뭔가 체육관리사무소가 월드컵 종합경기장을 만들어도 마음놓고 맡길 수 있다는 뭔가 새로운 계획이 나와져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예산반영하는 문제에서도 나중에 깎일때 깎일망정 나름대로 소신을 가지고 예산은 밀어붙여야 되는 것입니다. 이런 부분들을 소장님께 꼭 전달을 해주시고 우리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관리사무소 운영에 있어서 예산은 그냥 의회에서 주면 하고 그렇게 생각하시지는 않으리라고 믿습니다마는 좀 더 적극성을 띠시고 마지막으로 빙상경기장에 전주시에서 막대한 예산을 투자를 했습니다.
  그만큼 우리 전주시뿐만아니라 우리 전주시민들이 애착을 가지고 있는 건물일수도 있고 세계적인 대회를 치룬 그런 건물이기 때문에 앞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더욱더 신경을 써주시고 필요하다면 예산반영에 있어 적극성을 띠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종합경기장관리장 최명규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충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원식 위원님.

이원식 위원   금년도 봉급 인상률이 몇 %나 됐어요.

○종합경기장관리장 최명규   5%입니다.

이원식 위원   시간외 근무수당은 월 몇 시간으로 제한이 되어있습니까.

○종합경기장관리장 최명규   예. 저희 부서별로 기본이 13시간이고요, 26시간까지 부서별로 그것은 조금씩 틀립니다.

이원식 위원   그 근거는 예산편성 지침서에 의거합니까.

○종합경기장관리장 최명규   예. 지침에 의해서 합니다.

이원식 위원   몇 시간까지 할 수 있어요.

○종합경기장관리장 최명규   3시간 이상을 해야

이원식 위원   시간당 얼마씩 줍니까.

○종합경기장관리장 최명규   1시간당 그것이 직급별로 틀립니다마는 4천원 정도

이원식 위원   예산이 없으면 시간외 근무는 해야 하는데 26시간 이상하면 일을 하더라도 돈은 안주겠고만 그러죠.

○종합경기장관리장 최명규   공무원은 무정량의 일을 해야 하기 때문에 주는것도 감사하죠.

이원식 위원   인건비를 세울때 과년도를 기준으로해서 세웁니까.

○종합경기장관리장 최명규   그러죠.
  당초 예산에 세울때는 전년도 비례해서 그것에 의해서 세우죠.

이원식 위원   증감 요인을 보면 18%나 증감이 되었고만 인건비가. 그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종합경기장관리장 최명규   정원 증원이 4명이 있고 해서 그렇습니다.

이원식 위원   거기에 대한 인건비입니까.

○종합경기장관리장 최명규   예.

이원식 위원   '96년도 입장 수입이 얼마나 됐어요.

○종합경기장관리장 최명규   11억9천만원 되었습니다.

이원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충하   수고하셨습니다. 한동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동석 위원   변압기 교체공사 4대가 올라와 있거든요. 어디 변압기입니까.

○종합경기장관리장 최명규   빙상경기장 수전 변압기입니다.

한동석 위원   처음에 빙상경기장을 개장을 했을때 이런 변압기가 문제가 있어가지고 계속 그래도 있는대로 운영이 돼서 이번에 교체를 하는것입니까.

○종합경기장관리장 최명규   당초 시설을 할 때는 필요한 용량을 가상해서 시설을 하는것이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실제로 사용하는 것을 보면 최대치로 쓴다고 해도 약 1,000㎾ 정도밖에 사용을 안합니다.
  실제로 각 시설별로 판단을 해가지고 또 현재 사용하고 있고 그런것을 판단했을때 그래서 여유분으로 해서 약 1,400㎾, 1,000㎾면 충분한데 그래서 1,400으로 해서 현재 변압기 시설이 6대가 있는데 4대만 존속을 시키고 2대를 줄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공사비입니다.

한동석 위원   2대는 안쓰게끔 줄이겠다 이런 이야기고만요.

○종합경기장관리장 최명규   예.

한동석 위원   그러면 U대회를 치루기 위해서 변압기가 그동안 6대가 필요했다는 거죠.

○종합경기장관리장 최명규   예.
  당초 설계에 의해서 한것이죠.

한동석 위원   그러면 변압기 6대를 다 사용을 한다면 예를들어서 4대가 필요하면 4대만 운영을 하고 2대는 운영을 안하고 그대로 놔둘 수도 있잖아요. 그게 안됩니까. 한 번 운영을 하면 6대가 다 돌아가게 되어있습니까.

○종합경기장관리장 최명규   전기는 한전하고 계약용량이 있거든요. 계약용량에 의해서 사용을 하는것이거든요. 그러면 1,400으로 줄인다 하면 계약용량을 1,400으로 한다는 그런 뜻이죠. 기본료가 줄고.

한동석 위원   그러면 나중에 국제적인 행사를 치루게 되면 또 다시 설치를 해야되겠네요.

○종합경기장관리장 최명규   그런데 현재 우리가 판단할 때는 더 이상 필요가 없습니다. 1,400정도 가지면 어떤 대회도 할 수 있습니다.

한동석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충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기 때문에 개요설명에 대해서는 이상 마치고 예산안 심사는 페이지를 넘겨가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체육시설관리사무소 소관 223페이지에서 250페이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재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재민 위원   248쪽 시설비에 관한것인데 지금 종합경기장이 도유재산으로 되어있죠.

○종합경기장관리장 최명규   예. 그렇습니다.

주재민 위원   그래서 현재 인건비 포함해서 시설 유지비, 보수비 그런 것이 1년에 어느정도씩 들어가죠.

○종합경기장관리장 최명규   약 20억 정도 소요가 됩니다. 수영장까지 포함해서

주재민 위원   도에서는 일체 지원을 안받고 있죠.

○종합경기장관리장 최명규   예.

주재민 위원   그런데 여기 육상장라인마킹공사하고 알루미늄트랙경계대 교체공사 이게 국제 공인이라고 하셨는데 의무적으로 교체를 하도록 되어있습니까.

○종합경기장관리장 최명규   법으로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의무적으로.

주재민 위원   그러면 이게 예를들어서 5년이 지난뒤에도 그 시설이 노후되지않고 교체를 하지않아도 쓸 수 있는 부분이 있음에도 5년마다 교체를 해야 되는것입니까.

○종합경기장관리장 최명규   그런데 사실상 5년이 지나면 라인도 마모되어가지고 잘 보이지도 않고 또 시설도 있고 여러 가지 그것뿐만 아니라 각종 운동기구들이 부서지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고치는 것이죠. 법으로 5년으로 못이 박아져 있습니다. 그래서 공인을 받지않으면 각종 정식 경기를 할 수가 없습니다. 기록이 인정이 되지않기 때문에

주재민 위원   5년마다 교체를 해야 되는것인지 아니면 5년마다 다시 검사를 해서 공인을 받게 되어있는것인지.

○종합경기장관리장 최명규   검사를 받기위해서

주재민 위원   미리 이것을 한다는 이야기 아니겠어요.

○종합경기장관리장 최명규   그렇죠. 준비를 하는것이죠.

주재민 위원   5년 검사를 받고나서 1차적으로 검사를 받고나서 불합격 판정을 받았을때 개보수를 해야되는 것이 저는 타당하다고 보고 예산절감이라는 차원에서요. 물론 미리 예상을 하고 실무부서에서 전문가적인 입장에서 미리 교체를 한다는 것도 상당히 예방적 차원에서 설득력은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제가 예산이라는 측면에서 볼때는 이것을 미리 예상하고 간다는 것도 상당히 애매한 부분이 있지않는가 그것을 1차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 다음에 지금 우리 국내에서 국제 경기를 치룰만한 것이 우리 전주에 그렇게 많지는 않죠.

○종합경기장관리장 최명규   국제 경기뿐만이 아니라 전국대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주재민 위원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1차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죠. 이것을 5년마다 꼭 미리 이렇게 해야 되는가.

○종합경기장관리장 최명규   사실상 저희들이 각종 시설물을 5년마다 하는 이유는 5년동안 어떤 물건을 사용했을때 파손되고 부서지고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5년마다 최소 연한을 정해서 검사를 공인을 맡도록 되어있는 것입니다. 만약에 어떤 시설이 부서지지않고 그대로 유지만 된다면 5년마다 공인이 필요없겠죠.
  그렇지만 아시다시피 보일러랄지 모든 기구, 자주 사용하는 것은 1년마다 받는것도 있고 2년마다 받는것도 있고 그와 마찬가지로 이것도 현재 상태로서는 받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완전히 정비를 해서 공인을 받도록 하자는 것입니다.

주재민 위원   그러면 마모라든가 육상장 라인이라든가 알루미늄 트랙이 U대회 이번에 옥외 빙상경기장을 설치를 했었죠.

○종합경기장관리장 최명규   예.

주재민 위원   거기에 따른 설치하고 지금 다 뜯어냈죠.

○종합경기장관리장 최명규   예.

주재민 위원   철거를 했단 말입니다. 설치와 철거에 따른 노후라든가 마모라든가 그런 부분도 상당 부분 있었겠네요.

○종합경기장관리장 최명규   거기에는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거기에는 손상이 없고 그 트럭안에서만 사용이 됐기 때문에 트럭밖에는 전혀 사용을 안해서 아무런 지장이 없었습니다.

주재민 위원   본위원이 생각하기로는 만약에 U대회라든가 그런데 의해서 마모라든가 파손된 부분이 있을때는 어느정도 요청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종합경기장관리장 최명규   그랬을 경우에는 당연히 저희들이 보상 요구를 해야죠.

주재민 위원   그리고 차제에 누차 시정질문을 통해서 여러 의원님들이 질문했고 본위원도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관심을 가지고 지금 1980년도부터인가 약 15년동안 도유재산을 우리시가 인력관리라든가 인력비로서 무려 3백억 정도로 우리시 자체 부담을 가지고 지금까지 해왔는데 이것 사실 필요없는 재산을 우리가 관리를 하고 있다라는 이야기거든요.

○종합경기장관리장 최명규   꼭 필요없는것은 아니죠.

주재민 위원   누차에 걸쳐서 왔는데 물론 도재산이면서 우리시에서 어느정도 활용을 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엄연히 도재산으로 되어있는데 이것을 우리가 어느때까지 물고갈 것인가, 그리고 월드컵 그런 부분도 맞이해서 장기적으로는 월드컵이 아니라도 어차피 경기장은 다른데로 이전을 해야될 시점이 왔거든요. 우리 자체 시에서 운영해야될 그런 입장이라면 이것을 강력하게 앞으로는 소극적으로 대처하지 말고 공문만 왔다갔다하는 식이 아니라 시의회하고 어떠한 연대를 통해서라든가 도와 이 부분에 대한 해결점을 모색을 해야되지 않겠는가, 잠깐 질문하고 끝나고 공문을 보냈습니다, 이렇게 공문이 왔습니다, 그런 차원이 아니라 좀 강력한 대처가 필요하다.

○종합경기장관리장 최명규   작년부터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금년에도 계속해서 저희들이 협의하고 노력하고 있는중입니다.

주재민 위원   이것을 체육관리소장께서도 새로 오셨고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한 것은 문제를 다시 한 번 점검해서 좀 더 효율적인 대처 방안이 있어야 되지않겠는가, 이 자리에서 끝날 일이 아니예요. 해마다 이게 논의되는 문제고 그렇기 때문에 시민의 혈세를 우리가 어떻게 보면 낭비하고 있고 효율적으로 활용을 못하고 있다라는 측면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체육관리사무소장께서 이 자리에 안오셨지만 이 부분은 소장께도 적극적인 대처 방안을 강구하도록 촉구를 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종합경기장관리장 최명규   예.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충하   한동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동석 위원   한동석 위원입니다.
  248쪽하고 249쪽인데요. 경륜장 시설물 정밀 안전진단이라고 해서 기정에 3천만원이 세워졌는데 이번에 삭감이 됐네요. 경륜장이 삭감된 원인이 뭐예요.

○종합경기장관리장 최명규   저희가 134회 임시회 업무보고 사항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내무부 합동 감사반에 의해서 경륜장 체육시설을 점검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경륜장이 현재 금이 가고 문제가 있어가지고 안전진단을 받아서 보수하도록 그렇게 지시가 내려와서 저희가 당초 예산에 안전진단을 위한 용역비 3천만원을 계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실사를 하고 정밀 점검을 해 본 결과 약 공사비가 6천만원 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이 됐어요. 그래서 안전진단을 3천만원을 들여서 하면은 뭣뭣을 고치라는 그런 결과뿐이 안나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다고 보면 또 우리가 바로 6천만원을 들여서 고치면 되는데 안전진단비 3천만원을 투자할 필요가 없다. 절감을 해야겠다. 그래서 이번 예산에 용역비 3천만원을 절감하고 시설비 6천만원을 계상을 해주시오 해가지고 올렸던 것입니다.
  그런데 3천만원만 감액되고 시설비 6천만원이 계상이 안된 상태입니다.

한동석 위원   정밀 진단은 해야 될 형편이죠.

○종합경기장관리장 최명규   지난 '92년도에 정밀진단을 한 번 했어요. 한 결과에 의해서 보수도 했고 그래서 약간의 금이 가고

한동석 위원   그러니까 정밀진단을 해야 될 형편입니까. 안해도 될 형편입니까.

○종합경기장관리장 최명규   그래서 저희 기술직으로 하여금 판단을 한 결과 정밀진단까지 안전진단을 용역을 주어가지고 할 필요까지는 없다 그렇게 판단이 됐어요.

한동석 위원   그러니까 육안으로 판단을 해도 가능한 부분이다. 자체적으로 보수할 수 있는 내용이다 이런 말씀이시죠.

○종합경기장관리장 최명규   그렇죠.

한동석 위원   그래서 안전 정밀진단비 3천만원을 예산을 절약을 하겠다 이런 내용이다 이런 말씀이시죠.

○종합경기장관리장 최명규   예.

한동석 위원   그러면 6천만원 관계는 어떻게 됩니까. 6천만원은 꼭 필요한 돈이죠.

○종합경기장관리장 최명규   예.

한동석 위원   그러면 정밀 안전진단을 하지 않고서도 그 6천만원이 필요하게 될 수 있는 근거가 있을 수 있습니까. 그냥 우리가 육안으로 이렇게 보수를 했는데 그 보수 비용이 한 6천만원이 있어야 될 것 같다. 쉽게 말하면 이런 내용 아닙니까.

○종합경기장관리장 최명규   예. 그렇습니다.

한동석 위원   정밀 안전진단 하다보면 거기에 부수적인 돈이 많이 들어가니까 그렇게 하지않아도 지금 어디가 고장이다라는 것은 알 수가 있고 그 대신에 그 보수 비용으로 약 6천만원이 필요한거다 이런 말씀이시잖아요.

○종합경기장관리장 최명규   예.

한동석 위원   이번에 정밀 안전진단에 3천만원이 삭감이 돼버렸으니까 6천만원도 쉽게 말하면 같이 삭감이 된 그런 경우 아닙니까.

○종합경기장관리장 최명규   그런 결과가 됐습니다. 그래서 난감한 입장에 있습니다.

한동석 위원   결과적으로 그렇게 됐다 이런 말씀이시죠. 그러면 그 문제는 어떻게 하실것입니까. 어떤 방법으로 예산에 반영을 하시겠냐라는 말씀이예요.
  법적인 근거는 시비를 아끼실려고 하신것인데 결과적으로 안전진단을 안할 정도면 괜찮으니까 안한 것 아니냐 이렇게 볼 수도 있는 내용아닙니까. 사실 형편은 그게 아닌데. 그렇죠. 그런 입장에 봉착 되어있으신 것 같은데

○종합경기장관리장 최명규   어제 TV 저녁 뉴스시간에 보셨는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체육시설 안전점검에 따른 그것이 내무부에서 점검한 것입니다.
  어제 인천 체육시설의 사례를 들면서 KBS 중앙방송 시간에 나왔어요. 230개가 지적이 되었는데 지금 보수를 안한다. 그래서 230개중에 우리 전주시 경륜장도 포함이 된 것입니다. 사실은.
  그래서 저희도 어제 뉴스를 듣고 예산안 삭감된 것을 보고 상당히 걱정을 하고 있는중입니다.

한동석 위원   그러면 예를들어서 육안으로 봐서 별 문제가 없을 것 같아서 이렇게 넘어갔는데 나중에라도 무슨 문제가 생기게 되면 책임 소재가 주어지는 부분이란 말입니다. 앞으로 그 6천만원은 어떤식으로 확보를 하실 생각입니까.

○종합경기장관리장 최명규   꼭 해야한다면 예비비라도 요청을 한다든가 그렇게 저희들은

한동석 위원   지금 보수를 해야될 형편이고 돈이 있으면 빨리 해야되는데 그것이 내년으로 가면 문제가 있는 내용아닙니까.

○종합경기장관리장 최명규   위원님들의 좋은 판단을 바라겠습니다.

한동석 위원   지금 보수를 해도 시원찮은 판에 내년에 어떻게 하겠다.

○종합경기장관리장 최명규   저희들은 사실상 3천만원을 절약하고자 했던것인데 3천만원까지 삭감이 돼서

한동석 위원   저희가 업무보고때 업무보고를 듣는 내용으로 봐서는 그때라도 돈이 있으면 지원을 해주어야할 입장이었어요. 업무보고 설명을 해주셨을때. 그런데 추가경정예산은 오히려 예산이 삭감이 되어버렸어요.
  제가 취지는 충분히 알아듣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실질적으로 필요한 돈은 쉽게 말하면 공적 경비 시비를 사용하는 것은 명분이 있어야 되고 절차가 필요한 것인데 지금 본말이 전도가 되어버린 형편이란 말이예요.
  그렇다고 보면은 본예산이나 2차 추경예산이 되면 그때 다시 올라와야 되는 내용인데 이런 것은 실질적으로 필요한 돈임에도 불구하고 제가 봤을때는 이러한 부분들도 체육관리사무소에서 더 연구를 하셔서 적극적으로 했으면 이번에 반영도 될 수 있는 내용이고 이것은 시비를 아끼기 위해서 필요하지 않지만 그러나 6천만원은 지급이 되어야 된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좀 더 노력을 하셨어야 하는 부분이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1년후에 예산주어가지고 지금 당장 보수를 해도 저기 할 판에 1년후에 하시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계신 것은 조금 걱정이 되네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더 노력을 해주세요.

○종합경기장관리장 최명규   예. 알겠습니다.

한동석 위원   249쪽에 LPG 간이 저장소를 시설하시겠다고 해서 4평 규모를 하시겠다 해서 6백만원이 올라와 있죠. 150만원씩 해서 4개. 전에는 LPG를 어디에 저장을 해놓았습니까. 전에는 관리를 하셨어요. 요즘 가스 사고가 굉장히 위험한데 지금 4평 규모로 해서

○종합경기장관리장 최명규   LPG는 정빙기를 사용할 때 필요한 것인데 그것이 현재 시설, 기존시설은 그냥

한동석 위원   지금 이게 빙상경기장에서 한 것 아닙니까.

○종합경기장관리장 최명규   예. 현재 시설이 없기 때문에

한동석 위원   그러면 빙상경기장 생긴 이래로 LPG는 어떻게 관리를 했었어요. 그냥 빈 공간이 있으면 우선 거기다 두었습니까.

○종합경기장관리장 최명규   임시로 시설해가지고 격리시켜서 했는데 정식 시설이 필요하다 해서 4평 정도로

한동석 위원   U대회 좋은 빙상장을 만들면서 그렇게 만들었다는 것은

○종합경기장관리장 최명규   그때 당시는 그런 세부적인 운영에 따른 것은

한동석 위원   따지고 보면 U대회 조직위원회쪽의 일일수도 있는데 이게 굉장히 뭐가 맞지않는 것 같아요.
  이제와서 LPG 저장소를 만들어야 될 형편이라고 보니까 그것도 일의 일관성이 없는것이고 전에는 대충 놔두었다가 이제는 LPG 장소가 필요해서 예산을 요구하신거고만요.

○종합경기장관리장 최명규   예.

한동석 위원   그리고 수영장에 열차단 스크린샷타를 철거하신다고 했는데 열차단 스크린샷타를 철거를 꼭 해야될 이유가 있습니까. 옥외 수영장도 아닐텐데.

○종합경기장관리장 최명규   실내 수영장에 겨울철에 관람석과 풀장과의 열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런것이거든요. 겨울에 치는것입니다.

한동석 위원   여름에는 햇빛을 차단하기 위한 것 아닙니까.

○종합경기장관리장 최명규   아니예요. 여름에는 올립니다. 올려서 소통을 시키는 것인데 이것이 '91년도 시설을 했기 때문에 상당히 노후되어 있어요. 노후되고 안전에 영향이 있고 해서 정비를 할려고 하는것입니다.

한동석 위원   여기 철거라고만 해놓았으면 아예 열차단 스크린샷타를 없애버리겠다라는 내용인데 앞으로 철거해놓으시면 올 겨울에는 열차단 스크린샷타가 없게 되는것입니까.

○종합경기장관리장 최명규   보수를 해서 새롭게 하는 것입니다.

한동석 위원   철거비용만 3천만원이라고 나와져 있는 것 하고 똑같잖아요. 이것으로 보면.

○종합경기장관리장 최명규   철거 및 보수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한동석 위원   하여튼 이게 작은 것 같지만 저희들이 예산을 보다보면 뭐라고 말씀을 드려야 될 내용인지 잘 모르겠어요. LPG같은 것도 이렇게 놔둘 수밖에 없고 경륜장 같은 경우도 그렇고, 앞으로 예산을 세우시는 것도 그렇겠지만 평소에 이런 것들은 신경을 써주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종합경기장관리장 최명규   예.

○위원장 이충하   강길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길구 위원   강길구 위원입니다.
  개요서에 보면 1페이지 '96년도 입장료 수입이 11억 얼마가 입장료 수입이 됐다고 아까 답변하셨는데 그런데 추경예산에 보면 증액까지 해서 10억으로 '96년도에 비해서 1억을 감한 숫자의 입장료 수입을 예정을 했는데 더 동등하든지 그렇지않으면 증액이 되어야할 텐데 어떻게 적게 예산을 잡았는가요.

○종합경기장관리장 최명규   13억이 증액이 됐습니다.

강길구 위원   입장료 수입만

○종합경기장관리장 최명규   저희는 전체적인 수입을 말씀을 드린것이고 거기는 입장료 수입과 저희가 기타 사용료 수입으로 두 가지를 수입 종류별로 구분을 합니다. 입장료 수입은 수영장, 야구장, 거기서 나오는 것이고 기타 사용료는 임대료랄지 여러 가지 사용료에 대해서 대여료랄지 이런 것을 가지고 말씀을 드리는것인데요.

강길구 위원   그 밑에 보면 사용료 수입은 따로 나와있으니까 세부사항으로 입장료 수입만 보면 금년도 기정예산 9억4천4백만원을 1억5백만원을 증액 잡아서 10억5천만원으로 증액 잡았어도 '96년도 실적 11억에 못미쳐서 예산을 잡았냐 그런 이야기입니다. 물가도 인상하고 입장료 인상한다면, 금년도에 입장료 인상이 안됐습니까.

○종합경기장관리장 최명규   안됐습니다.

강길구 위원   그러면 작년도와 동등하다 하더라도 이용률이 높을 것 아니예요. 그렇다고 하면 입장객이 많다고 하면 수입 예산을 동등하게 하든지 보다 증액해서 세입을 잡아야 할텐데 왜 적게 잡았냐 그런 이야기예요.

○종합경기장관리장 최명규   저희들이 수영장 보수 관계로 해서 한달간 휴장을 하고 있고 그런 것을 감안해서

강길구 위원   알겠어요. 다음에 앞서 수영장 열차단 스크린샷타 정비라고 개요서에는 해놓고 추경예산안에는 철거라고 해놓았는데 앞뒤가 맞아야 할텐데 다시 뜯는다고 하면 왜 철거하냐 이런 의문이 안갈 수가 없어서 한동석 위원이 착안해서 질의를 잘했습니다.
  일단 철거보다는 조정 혹은 정비한다든가 이렇게 앞뒤가 맞도록 되어야 될텐데 그렇게 시정을 해주기 바랍니다.

○종합경기장관리장 최명규   앞으로 주의하겠습니다.

강길구 위원   빙상경기장하고 수영장에 자동발매기라고 했는데 나는 가보지 않고 사용안해서 몰라서 물어보는데 어떤 것입니까.

○종합경기장관리장 최명규   자동 발매기를 당초 설치한 이유는 첫째 표 파는데 인원이 배치가 되어야 합니다. 인원이 감축이 되고 또 우리가 속된 이야기로 부정한 사항 이런 것을 차단할 수 있고

강길구 위원   매표 발매기입니까.

○종합경기장관리장 최명규   예.

강길구 위원   자동발매기라고 하면 수영장에서 경륜장에서 어떤 출발하는데 혹은 운동 경기에 필요한 기구인지 이렇게 착각할 수 있는데 입장권을 판매하는 그런 자동 발매기같으면 그 앞에다가 입장권 자동 발매기라고 하면 이런 질의가 안나오죠. 그렇게 앞으로는 예산서나 모든 보고 서류에 입장권을 삽입해서 입장권 자동 발매기로 기재해 주셨으면 합니다.

○종합경기장관리장 최명규   입장권이 빠졌습니다. 당초에는 저희들도 그렇게 올렸는데 여기서 자동 발매기로 표시를 했고만요.

강길구 위원   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그전, 또 그전 사업소장한테 제가 건의를 드린 바 있습니다. 지금 효자출장소장으로 간 말하자면 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당시에 야간에 야구장은 조명시설이 되어있는데 테니스장에는 안되어있다. 야간에도 경기할 수 있도록 조명시설을 해야할 것 같다 해서 작년도엔가 추경예산에 반영해가지고 조명시설이 끝났습니다.
  그 다음에 제가 뭣을 건의했냐면 운동을 해보신 분들은 이해가 가는데 안한 사람은 모르는 사항으로 샤워장입니다.
  테니스장에서 여름에 테니스 하다보면 옷이 젖고 땀이 나는데 샤워를 하고 가야되는데 샤워를 옷을 들고가서 수영장까지 가서 하면 되지 않느냐, 남원역에 가보면 테니스 코트에도 테니스 코트 한쪽 구석에다 샤워장이 있고 남원 시청 관내의 테니스 코트안에도 샤워장이 있습니다.
  클 필요도 없어요. 한 평이나 두 평 정도에다가 샤워 꼭지 하나 하고 따뜻한 물 나오는 곳, 세면장 그것만 있으면 돼요. 그것이 야구장에도 있는가 모르겠어요.
  야구하고 땀흘린 사람이 저기 수영장까지 가서 샤워하느니 야구장하고 테니스장에는 샤워장이 필요하고 또 거기 관람객이나 운동선수나 목이 마를때 물을 마실 수 있는 운동장 어느 적절한 위치에다가 수도꼭지를 하나 세워서 언제든지 누구도 가서 물을 마실 수 있는 수도꼭지 시설과 샤워장 시설 이것이 꼭 필요하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종합경기장관리장 최명규   검토를 하겠습니다.

강길구 위원   이번에는 반영이 안됐는가요.

○종합경기장관리장 최명규   예. 이번에는 추경 관계라

강길구 위원   그러면 다음 본예산이든지 추경예산이든지 꼭 이것을 시설을 해서 운동을 하는 사람이나 관람객이 편리하도록 편익시설 제공을 해주어야만이 지금은 생활도 수준 높은 생활, 운동도 편익 생활이 될 수 있는 그런 시설을 자꾸 개선해나가야할 필요가 있다고 봐서 그렇게 앞으로 시설에 반영해주시기 바랍니다.

○종합경기장관리장 최명규   예. 내년도에 반영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강길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충하   한동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동석 위원   사고이월 사업조서 설명안에 보면 야구장 문제가 나와있는데 야구장과 병행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야구장을 보수하는 것, 해빙기이기 때문에 안전공사를 위해서 이번에 하시겠다 이런 내용이시죠.

○종합경기장관리장 최명규   예.

한동석 위원   그러면 거기와 병행해서 지금 야구장 운영을 대부분 어떤식으로 하고 있습니까. 요즘에 야구장 하다보면 무조건 프로야구가 연상이 되는데 우리 도내 대표 구단으로 쌍방울 구단이 있는데 어떻게 운영을 하고 계십니까.

○종합경기장관리장 최명규   야구장은 저희 소관으로서 완전히 운영을 하고

한동석 위원   대여료를 받는 것입니까. 얼마씩 받고 있습니까.

○종합경기장관리장 최명규   1회당 기본요금 5만원하고

한동석 위원   게임이 있을때만 받습니까.

○종합경기장관리장 최명규   예. 게임이 있을때만 받죠.

한동석 위원   평소 연습할때는 안받고요.

○종합경기장관리장 최명규   예.

한동석 위원   평소 연습할때는 그냥 빌려주는 것입니까.

○종합경기장관리장 최명규   예.

한동석 위원   물론 쌍방울이 작년에 좋은 성적을 내가지고 도민들의 여론이 좋은 경기장을 시에서 도와주어야 된다 이런 여론들도 있었지만 그것은 개인적인 구단이기 때문에 시에서는 할 수 가 없겠지만 시에서는 시 나름대로 대처를 해야될 것은 해야할 것 아니겠습니까.
  지금 야구장이라고 보면 전주시 재산이예요. 게임이 있을때만 5만원 받으신다고 그러셨죠.

○종합경기장관리장 최명규   쌍방울 구단이 지금 전용으로 사용하고 있는 야구장은 연고 구단으로서 저희들이 임대료는 사무실을 임대료를 받습니다. 승리관이랄지 직원 사무실

한동석 위원   총 얼마씩 받습니까.

○종합경기장관리장 최명규   그것이 구분해서 다르죠. 1회당 5만원에다가 입장료 판매액의 25%, 보통 천명 들어오면 150만원 정도 시 세입이 들어옵니다. 그리고 인원이 많이 들어오면 많이 들어올수록 지난번 어린이날 연휴 기간동안에 약 2천만원 정도 세수를 올렸습니다.

한동석 위원   그러면 거기에서 남는 세수는 어떻게 씁니까.

○종합경기장관리장 최명규   바로 시에다가

한동석 위원   시에다가 어디에다 써요.

○종합경기장관리장 최명규   예산을 잡아가지고 우리는 다시 시 예산으로 편성을 하는것입니다.

한동석 위원   버는대로 시에 들어온다 이런 내용이죠.

○종합경기장관리장 최명규   그렇죠. 예산이 시 세입으로 편성이 되는거죠.

한동석 위원   그리고 게임이 없을때는 그냥 빌려주고요. 연습용으로.

○종합경기장관리장 최명규   그런데 거의 연습할 시간이 별로 없습니다.
  사실은 지금 게임이 시작되면 이 사람들이 9월까지 경기가 진행이 돼요.

한동석 위원   제 질의 내용은 쌍방울 야구구단은 프로 구단입니다. 프로라는 것은 벌써 돈과 연관이 되어있는 구단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하루를 연습을 하든, 이틀을 연습을 하든 연습할때는 그냥 내준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야구장을. 그리고 예를들어서 도내 고등학교 야구단이 있죠. 전주에는 야구단이 어디가 있습니까.

○종합경기장관리장 최명규   동중에 있고 전라중에 있고 그렇습니다.

한동석 위원   고등학교는 없고요.

○종합경기장관리장 최명규   전고가 있습니다.

한동석 위원   그러면 교내 학생들이 학교에서 운영되고있는 야구단들은 체육진흥 차원에서 저희시에서 도와주고 장려해줄 수 있는 내용이겠지만 쌍방울이라고 보면 프로와 그룹이 운영하는 것인데 연습이라도 무료로 내준다거나 이런것은

○종합경기장관리장 최명규   평상시에 야구구장

한동석 위원   잠깐만요. 또 때로는 학교팀들이 야구장을 쓸 필요도 있을것 아니겠습니까. 그럴때도 그냥 그것도 빌려주시겠죠.

○종합경기장관리장 최명규   아니 연습은 안되죠. 경기할때는 저희들이 빌려주어도 방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쌍방울이 다소는 합니다. 많은 기간은 아닌데

한동석 위원   쌍방울이 연습할때는 연습장을 내주시죠.

○종합경기장관리장 최명규   내주지만 야구장 그라운드 유지 관리를 해야합니다. 잔디 보식도 해야되고 물도 주어야 하고 이런 것은 쌍방울에서 거기서 직접 합니다. 그럼과 동시에 연습할때는 우리가 제공을 하고

한동석 위원   일반 학교팀들이 할 때는 경기가 있을때만 내준다 이런 내용입니까. 연습은 안되고요.

○종합경기장관리장 최명규   예. 그렇습니다.

한동석 위원   그러면 야구장도 지금 작다고 그러니까 앞으로 전주시에서 시비를 들여서 향후에 야구장도 넓혀야 될 그런 계획도 가지고 있는데 운영 측면에서도 고려가 되어야 되겠다라는 생각도 들거든요. 또 학교나 이런 부분들은 육성 차원에서 게임이라는것이 거의 잔디구장에서 이루어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물론 학교 운동장도 있지만 체육관리사무소 자체가 체육진흥을 하기 위해서 있는것이기 때문에 학교팀들 운영하는 문제도 연구를 해봐주셨으면 좋겠고요, 제가 왜 자꾸 이 말씀을 드렸냐면 프로구단은 연습을 하면 빈 자리라도 내준단 말이예요. 다시 보수를 하든 관리를 하고 물을 뿌리고 어찌는가는 모르겠지만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나 학교측에서 운영하는 전주시에서 창단되는 야구단들은 게임이 있을때만 와서 해야한다는 것은 간단한 이야기같지만 이것은 생각의 차이가 있을 수 있는 일이예요.

○종합경기장관리장 최명규   물론 한위원님 말씀을 이해를 해요. 운동 시설을 물론 개방하는 것도

한동석 위원   시에서 어차피 야구장에 투자를 하고 있지않습니까.

○종합경기장관리장 최명규   개방도 있습니다마는 개방과 관리를 조화를 시켜야 합니다.

한동석 위원   조화를 시키는 것도 좋은데 체육관리사무소에서는 야구장도 관리를 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관리라는 것은 임대도 해주고 부서진데는 시에서 보수도 하고 그럴 것 아니예요. 꼭 새 것으로 깨끗이 니네가 해달라는게 아니라.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프로구단은 연습할 수 있는 시간들을 내주지 않습니까. 그게 하루가 됐든 뭐 며칠 안된다고 하니까 제가 이런 표현을 씁니다마는 거기는 내주는데 앞으로 꿈나무들을 육성하고 체육의 저변 확대를 위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학교 구단들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게임이 있을때만 내주고 그런것은 폐쇄성이 있지않냐 이런 이야기예요.
  물론 학교팀들이 와서 야구장이 다소간 훼손될 수 있어도 잔디구장을 이용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자꾸 넓혀 주어야지 어차피 시비를 갖다가 관리하고 투자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관리라는 측면은 어떻게 보면 투자를 하는 부분도 있을 수 있는 일이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융통성있게 포괄적으로 운영을 자꾸 해주어야 되고 축구장도 마찬가지고요. 모든 시설이 다 마찬가지입니다.

○종합경기장관리장 최명규   앞으로 검토하겠습니다.

한동석 위원   그것 검토해보세요. 이번에 훌륭하신 소장님 오셨으니까 검토해보세요.

○종합경기장관리장 최명규   예.

한동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충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상으로 체육시설관리사무소 소관의 질의를 종결하고 체육시설관리사무소 소관에 대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에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체육시설관리사무소 소관에 대한 '9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을 비롯한 관계관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중식을 위해서 오후 14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오후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5분 정회)
(15시25분 속개)

○위원장 이충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완산구청 소관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완산구청 총무과장께서는 개요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완산구총무과장 황의철   완산구청 총무과장 황의철입니다. 의정 활동에 바쁘신중에도 저희 '9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의를 위해 귀중한 시간을 할애해주신 이충하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경의와 아울러 심심한 사의를 드리는 바입니다.
  그러면 저희 완산구 총무문화위원회 소관 부서의 '97년도 일반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개요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7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개요보고-완산구소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충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에게 부탁을 드립니다. 오전에는 개요설명을 한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하였습니다마는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바로 예산안 페이지부터 들어가겠습니다. 양해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완산구청 소관 예산안 페이지를 넘겨가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완산구청 소관 549페이지부터 시작하겠습니다.
  한동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동석 위원   이번 추경예산안을 보면 저희들이 어떻게 보면 예산을 도대체 심의할 내용이 있는지 없는지도 잘 모르겠어요.
  다 알아서 집행부에서 삭감을 해주셔가지고 저희가 할 일을 집행부에서 다 도와주셔가지고 집행부에 대해서 항상 고마운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희들을 이렇게 편하게 해주시느라고. 그래서 다른 예산보다도 개요설명하신 4쪽에 보면 완산구청에 일반회계에서 세입예산 내역에 대해서 질의를 드릴려고 합니다.
  기정예산액이 2억9천이 세워져 있단 말이예요. 예산서 29쪽에 해당되는 호적등본도 있고 기타 제증명이 있는데 완산구청에서 들어올 수 있는 세입이 시민과 소관의 세입이라고 봐야되겠죠.

○완산구총무과장 황의철   그렇습니다.

한동석 위원   기정에 2억9천 정도가 세워져있고 추경예산에 2억9천8백 그래서 증가분이 320만원이 증가가 되어있단 말이예요. 예산이라는 것이 세입이 중요한 것인데 증가하게 된 배경에 대해서 잠깐만 설명을 해주시겠어요. 절대적으로 증지수입입니까.

○완산구총무과장 황의철   예. 호적등본에 대한 증지수입니다.

한동석 위원   증지수입이라고만 볼 수가 있겠죠.

○완산구총무과장 황의철   예.
  그런데 저희가 '94년도하고 '95년도, '96년도 결산을 평균치를 가지고 나온 금액을 가지고 320만원이 올라가게 된 것입니다.

한동석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충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완산구청 소관에 대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에 이의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완산구청 소관에 대한 '9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완산구청 총무과장을 비롯한 관계관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덕진구청 총무과장께서 개요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덕진구총무과장 임정   덕진구청 총무과장 임정입니다.
  존경하는 이충하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을 모시고 덕진구 총무문화위원회 소관 '9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개요설명을 하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저희 덕진구 총무문화위원회 소관 '9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은 경쟁력 10% 이상 높이기 추진에 따라 기 편성된 예산중에서 관서 운영비를 절감하여 보다 효율적인 분야에 투자되도록 제1회 추경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럼 덕진구 총무문화위원회 소관 '97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개요을 설명드리겠습니다.


97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개요보고-덕진구소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충하   수고하셨습니다.
  예산안 심사는 방금전 완산구청처럼 페이지를 넘겨가면서 하겠습니다. 그러면 664페이지부터 심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동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동석 위원   673쪽에 보면 소규모 주민편익사업이 있는데 지금 3천만원 삭감이 되어있는데 삭감이 왜 되어있습니까. 기정에서 오히려 돈을 너무 책정해놓은건가요.

○덕진구총무과장 임정   아니죠.
  저희가 기정 3억이 구청장 재량사업비입니다. 구청장 재량사업비 3천만원을 삭감했는데 672페이지를 보시면 주민 생활편익사업에 도비 사업비가 6천만원이 계상되어 있어요. 그러면 사업비에 대해서 시비 부담이 있어요. 시비 부담이 3천만원 있습니다. 그렇게해서 9천만원을 세웠는데 시비 부담액 3천만원을 세우기 위해서 그쪽에다 옮겨놓았습니다. 결국 6천만원이 늘어난거죠.

김봉기 위원   재량사업비는 왜 깎았습니까.

○덕진구총무과장 임정   저희들 시비 부담금이 있어야 되는데 시비 부담금이 없어서 그것에서 채운것입니다.

한동석 위원   그러면 오히려 6천만원을 번 셈이되었네요.

○덕진구총무과장 임정   예.

한동석 위원   민원실 운영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민원실 운영에 보면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곳이 민원실인데 여기보면 민원실 운영비가 대폭 삭감이 됐어요.
  그렇죠. 673쪽, 674쪽에 보면 전부다 삭감 내역이란 말이예요. 이렇게까지 삭감을 해도 올바른 양질의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습니까.

○덕진구총무과장 임정   경상비는 10%씩을 절감한 것입니다.

한동석 위원   자꾸 경상비라는 이야기들이 이번에 많이 나오는데 경상비란 무엇입니까. 일반 운영비가 경상비죠.

○덕진구총무과장 임정   예.

한동석 위원   그러면 일반 운영할 수 있는 경상비가 적으면 서비스가 줄어들 것 아니겠습니까.

○덕진구총무과장 임정   어떻게 보면 그렇게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마는 그렇다고 해서 서비스가 꼭 준다고 볼 수는 없죠.

한동석 위원   도움은 안되죠.

○덕진구총무과장 임정   그렇죠.

한동석 위원   왜 이렇게 감액이 됐다고 생각하십니까. 10% 경쟁률입니까.

○덕진구총무과장 임정   예.

한동석 위원   10% 경쟁률이 돈만 깎아내면 경쟁이 되는거고만요.

○덕진구총무과장 임정   그렇게는 생각은 않습니다마는

한동석 위원   그렇게 생각은 않지만 지금 10% 경쟁률 때문에

○덕진구총무과장 임정   일단 예산분야에서도 경상비는 10%를 줄이고 다른 분야에서도 모든 것을 자제하고 그런 방향으로 하는것입니다.

한동석 위원   이것이 비단 덕진구청의 일만은 아닌데 10% 경쟁률 올리는 것을 이상한 각도로 보고있는 것 같아요. 예산을 10% 줄이면 경쟁력이 그만큼 살아나는 것으로 지금 생각하시는가 본데 지금 민원실 운영하는데는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기정에 해놨던대로 다 해주어야 앞으로 민원실이 서비스를 하겠다고 기존의 것들을 다 맞추어주지는 못할망정 이렇게 다 깎아놓으면 경쟁률이 생기겠냐 이런 이야기예요.
  민원실에도 양질의 서비스를 하는게 경쟁률이 생기는건데 민원실것은 다 깎였어요. 그래서 그 부분을 여쭈어 보는 거고 하여튼 10% 경쟁률 때문에 깎였다.

○덕진구총무과장 임정   예.

한동석 위원   행방불명자 색출이 있는데 예산도 예산이겠지만 행방불명자들이 1년이면 몇 건 정도나 접수가 됩니까.

○덕진구시민과장 문일선   시민과장 문일선입니다. 방금 질의하신 건은 민방위재난관리과에 있다가 시민과로 3월 10일자 인사에 의해서 왔는데 그것을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별도 파악을 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한동석 위원   그러면 행불자들이 오게되면 어떻게 소재를 파악하고 그러는가요. 구청에 접수가 되겠죠. 경찰서에도 같이 접수가 되겠지만.

○덕진구시민과장 문일선   주민등록 전산리스를 통해서 저희 주민등록 구청 민원실에 리스가 전국에 연결이 됩니다. 그것을 보고 추적을 하고 있습니다.

한동석 위원   전산을 통해서 추적하는 과정이 구청에서 할 수 있는 전부고만요.

○덕진구시민과장 문일선   예.

한동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충하   강길구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길구 위원   개요설명서 7페이지 밑에보면 자체사업비라고 했어요. 소규모 주민편익사업인데 여기에 총무과, 사회진흥과 시설비라고 했는데 자체 사업은 대충 무엇 무엇입니까.

○덕진구총무과장 임정   자체사업비라는 것은 구청장 재량 사업비 3억입니다.

강길구 위원   구청장이 재량 사업비로 할 수 있는 자체사업은 무엇 무엇입니까.

○덕진구총무과장 임정   주민숙원 사업은 어느것이든지 할 수 있습니다.

강길구 위원   8페이지 사고이월 사업조서인데 사유란에 보면 동절기로 인해 부실공사 방지, 이게 '96년도의 동절기로 인해서 금년도에 넘어왔다는 이야기입니까. 명년도에 넘어간다는 이야기입니까.

○덕진구총무과장 임정   '96년도 사업이 금년도로 넘어왔다는 이야기입니다.

강길구 위원   그것을 연도를 기록을 해주어야지 다른 과나 본청에는 몇 년도 기공을 해서 몇 년도 준공 완료 예정이었는데 여러 가지 사정으로 공기부족으로 이렇게 사고이월하고 그래서 몇 년도까지 이것이 준공예정이다, 이렇게 써주어서 보면 대충 알겠는데 앞으로는 구체적으로 알 수 있도록 기록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진구총무과장 임정   잘알겠습니다. 앞으로는 구체적으로 자세하게 써드리겠습니다.

강길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충하   조형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형철 위원   조형철 위원입니다. 755페이지 보면 시설비에서 보안시설공사 150만원씩 3개동이면 각동에 당직을 서지않기 때문에 하는 안전공사 그것을 말하는거죠

○덕진구총무과장 임정   예.

조형철 위원   그러면 새로 신설동이기 때문에 우아1동, 송천1동, 송천2동, 이런 동네에 생기는 것 같은데 브라인더 시설공사같은 경우에도 이번에 추경에 올라가 3백만원씩 3개동 이제 동사무소 아직 완성되지도 않고 지금 준비하는 과정에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예산이 따로 추경으로 해가지고 올라올 필요가 있습니까. 아직 동사무소가 준비도 안된 상태고 7억, 8억, 9억 들여가지고 동사무소를 짓고있는데 이런 것은 시설비, 건축비하고 관계없이 이렇게 항상 추경에 올려가지고 했습니까.

○덕진구총무과장 임정   당초 동사무소 건축비에 포함이 안되어 있어서 따로 요구를 했습니다.

조형철 위원   보안공사야 물론 다른 동사무소도 전부 쎄콤이나 대한 안전공사 이런데를 통해서 하지만 브라인더 시설공사 말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이렇게 내부시설에 대해서 예산이 올라올것입니까. 이것만 하면 끝나요.

○덕진구총무과장 임정   일단 새로 이전할 동사무소에 대한 것입니다.

조형철 위원   예를들어서 건축비 빼놓고 거기에 어떤 용도계를 통해가지고 자재를 구입한다든지 책상이랄지 무슨 여러 가지 컴퓨터랄지 이런 예산이 나름대로 다 서 있을 것 아니예요. 원래 안 서있습니까.

○덕진구총무과장 임정   예. 그게 따로 안 서있습니다.

조형철 위원   그러면 앞으로 계속 이렇게 올린다는 이야기죠.

○덕진구총무과장 임정   이것은 예산에 서도록 되어있습니다.

조형철 위원   내년 예산에

○덕진구총무과장 임정   지금 추경예산에요.

조형철 위원   추경예산에 여기 말고 잡혀있는게 있다 이거죠.

○덕진구총무과장 임정   예.

조형철 위원   그러면 부분별로 다 잡혀있습니까.

○덕진구총무과장 임정   예.

조형철 위원   시설비로 해가지고

○덕진구총무과장 임정   시설비가 아닌데 과목마다 조금씩 다르죠.

조형철 위원   시설비로 올라왔잖아요. 시설비로 올라오는게 맞는거예요.

○덕진구총무과장 임정   시설비도 있고 자산취득비, 일반수용비 그렇습니다.

조형철 위원   인후1동사무소 내부는 원래 기존의 건물인데 보수를 하고 있고요, 4천4백만원을 들여가지고 보수를 할 계획이고요.

○덕진구총무과장 임정   인후1동사무소 같은 경우는 새로이 짓고 있습니다.

조형철 위원   그러면 새로 짓는 3개동에 대해서 시설비나 이런 자산취득비 정도로 해가지고 동당 어느정도씩 이번 추경에 올라왔어요.

○덕진구총무과장 임정   저희들이 보통 1개동을 이전을 하고 각종 집기를 사고 하는데는 약 천만원이 더 들어가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모자라고 하면 저희들 풀경비라도 지원을 해서 이전하는데 지장없도록 하겠습니다.

조형철 위원   그러니까 이것 말고도 올라왔다는데 예산서 어디에 올라와 있어요.

○덕진구총무과장 임정   754쪽에도 보면 있고요, 752쪽에 일반 수용비가 있어요. 동청사 이전경비 해가지고 집기운반 백만원 4개동, 현판 30만원 4개동, 그런게 이전경비입니다.

조형철 위원   이전경비인데 그 안에 집기나 이런 부분에 대한 예산은 어디서 나서

○덕진구총무과장 임정   기정것을 사용할것입니다. 본예산에 서있습니다.

조형철 위원   분동이 되면 사고요.

○덕진구총무과장 임정   기존 본예산에 저희들이 풀경비가 있습니다. 그것에서 해 줄 예정입니다.

조형철 위원   풀경비에서 해준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충하   수고하셨습니다.
  김봉기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김봉기 위원   예산과 관계없는 부분인데요, 동사무소에 보안공사에서 안전장치를 설치해가지고 숙직이 없는데 재난이나 긴급한 사태가 발생했을때 동민들은 모르고 동사무실에 전화를 하거든요. 그럴때 어떻게 구청 상황실로 바로 연락할 수 있는 동사무실에 전화를 해서

○덕진구총무과장 임정   전화가 지금 저녁 7시까지는 동사무소 직원이 근무를 합니다. 7시 넘으면 동사무소 사무실에 아무도 없어요. 없는데 일반 시민이 동사무소에 전화를 하면 저희 구청 당직실에서 받게 되어있습니다. 자동으로 돌아와 버려요. 장치가 그렇게 되어있어요. 그러니까 동직원이 퇴근을 하면서 돌려놓고 퇴근을 해요. 그러니까 바로 저희들이 전화를 받죠. 일반 시민은 동사무소에 전화를 해도 구청에서 전화를 받습니다.

김봉기 위원   제가 상황실에 물어보니까 그렇게 장치가 되어있다고 그래요.
  그런데 7일날 우리 동산동에 비가왔잖아요. 그런데 수리조합 똘이 터져가지고 역전옆의 민가들이 침수가 되었어요. 그것을 내가 맨 먼저 발견을 했어요.
  그래서 우리 동에다가 물론 시에다도 하고 구청에도 할 줄 몰라서 그런게 아니라 우리 동직원들이 깨질까봐 동에다 먼저 했어요. 했더니 계속 안되는거예요. 그래서 상황실에 했더니 상황실에서 받아가지고 동사무소에 자동장치가 되어있다고 그러는데 자동 연결이 안되더라고요. 한 번 전체 점검을 해보세요. 각 동에 그런 현상이 있을거예요.

○덕진구총무과장 임정   한 번 점검을 해보겠습니다.

○위원장 이충하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주재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바랍니다.

주재민 위원   민방위 비상급수시설 그것은 도비 시비 보조사업으로 하는것입니까. 738쪽 민방위 비상급수시설 비상발전기 설치라고 있거든요.

○덕진구총무과장 임정   민방위재난관리과장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덕진구민방위재난관리과장 이정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이정입니다. 덕진체련공원에 비상급수시설이 있습니다마는 그것을 자가 발전기 설치비로 해서 1,500만원이 도비 보조로 전액 도비 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주재민 위원   전액 도비고만요.

○덕진구민방위재난관리과장 이정   예

조형철 위원   시민과장님이 공익근무 요원 소관이 바뀌었다고 그랬죠.

○덕진구시민과장 문일선   시민과에서 총괄을 해요. 그리고 각 부서에서

조형철 위원   지금 공익근무 요원들에게 지급되는 수당이 여기보면 기호품 이렇게해서 담배 그런것을 말하는 것입니까. 여러 사람이다 보니까 예산이 상당히 많은 것 같은데 대개 어떤 어떤 명목으로 나가고 있어요.

○덕진구시민과장 문일선   여비가 하루에 3천원씩 해가지고 25일해서 7만5천원, 기호품이 5백원씩 해서 약 10만원 정도가 나가고 거기에 따라서 계급이 있어요. 일병부터 병장까지. 그래서 그것이 5천원에서 3만원사이 계급별로

조형철 위원   피복비 같은 것은 어차피 돈으로 다달이 주는 것 아니니까.

○덕진구시민과장 문일선   현금으로 줍니다.

조형철 위원   피복비도?

○덕진구민과장 문일선   피복은 저희들이 맞추어줍니다.

조형철 위원   그러면 한달에 얼마쯤

○덕진구시민과장 문일선   한달에 10만원에서 15만원 사이가 지급되고 있습니다.

조형철 위원   덕진구청은 몇 명이죠.

○덕진구시민과장 문일선   108명입니다.

조형철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충하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덕진구청 소관의 질의를 종결하고 덕진구청 소관에 대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에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덕진구청 소관에 대한 '9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덕진구청 총무과장을 비롯한 관계관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효자출장소 총무과장께서 개요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효자출장소총무과장 김일길   효자출장소 총무과장 김일길입니다.
  평소 저희 효자출장소에 대하여 깊은 관심을 가지고 아낌없는 지원을 보내주신 이충하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저희 효자출장소의 '9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개요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7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개요보고-효자출장소소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충하   수고하셨습니다.
  예산안 심사는 페이지를 넘겨가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효자출장소 소관 776페이지부터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형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형철 위원   문서 사송원이라는 것이 문서 수발하는 직원을 말하는거예요.

○효자출장소총무과장 김일길   예.
  원래는 우리 시청 총무과에서 본청에 가서 사송원이 세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을 지난번 기구개편 인사로 인해가지고 양쪽 구청 한 명씩 하고 저희 출장소에 한 사람을 이렇게 사람을 보냈습니다
  그래서 그 여비가 2백만원씩 당초 본청 총무과에 서있던 여비를 이번에 삭감시켜서 저희 출장소나 구청에 2백만원씩을 세웠습니다.

조형철 위원   2백만원이면 한달에 20일씩 20만원요?

○효자출장소총무과장 김일길   예.
  약 20만원 정도됩니다.

조형철 위원   이것말고 다른 급여가 있어요?

○효자출장소총무과장 김일길   다른 여비는 없어요. 그 분들이.

조형철 위원   한달에 20만원 받고 하는거예요.

○효자출장소총무과장 김일길   그 사람들이 매일 문서 사송을 하고 다니기 때문에 여비를

조형철 위원   여비로만 책정이 되었습니까.

○효자출장소총무과장 김일길   예.
  여비입니다.

조형철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충하   주재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재민 위원   778쪽 관서당 경비에서 기정보다 좀 늘어난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것이 어떤 내용 때문에 늘어났습니까.

○효자출장소총무과장 김일길   저희는 당초에 4개과였었는데 이번에 3개과가 증설이 되어가지고 늘어난 과에 대한 관서당 경비입니다.

주재민 위원   예산 산출기초에 보면 시민과 기본업무추진여비니 급량비니 이런 것은 전과 동일한 이야기인가요.

○효자출장소총무과장 김일길   이것이 그전에는 시민과가 총무과로 있다가 이번에 시민과로 직제가 시민과로 되면서 그 관서당 경비를 이번에 증액을 한 것입니다.

○위원장 이충하   수고하셨습니다. 조형철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조형철 위원   우리 공익근무 요원들요, 그 예산이 우리시 예산에서 나가는거죠.

○효자출장소총무과장 김일길   예.

조형철 위원   국방부나 내무부에 서 나가는게 아니고요.

○효자출장소총무과장 김일길   시 예산으로 나갑니다.

조형철 위원   그러면 몇 명씩 배당을 해가지고 우리시가 몇 명을 공익근무요원을 써야 된다는 어떤 그런

○효자출장소총무과장 김일길   효자출장소가 85명인데 사전에 파악이 되기를 각 분야별로 예를들어서 산림감시원이 얼마정도가 필요하겠다. 또는 주정차 단속요원으로 얼마가 소요가 되겠다. 이런 파트별로 쇼요량을 판단해가지고 요청을 합니다. 병무청에다가.

조형철 위원   요청을 안해도 돼요.

○효자출장소총무과장 김일길   요청을 안하면 그것이 안오죠.

조형철 위원   인원 조절은 우리의 편의에 의해서 시 형편에 맞게 할 수 있다.

○효자출장소총무과장 김일길   예.
  각 구청이나 출장소에 인원이 조정이 되어가지고 저희가 병무청에다가 요구를 합니다.

조형철 위원   예를들어서 교통위반 단속요원이 필요해서 더 요청을 하면 그 TO로해서 이쪽으로 넘어오면 그 TO로 쓰고 다른쪽으로는 이렇게

○효자출장소총무과장 김일길   다른데로는 못씁니다.

조형철 위원   필요에 의해서 그 부서로 지정을 해가지고 요청을 하면 거기서 보내준다 이거죠.

○효자출장소총무과장 김일길   병무청에서 병력을 보낼적에 그 요원을 지정해서 보내기 때문에 다른 분야에서는 사용을 못합니다.

조형철 위원   인원 수급만 병무청에서 받고 자기 부담으로해서 운용을 해나간다 이거죠.

○효자출장소총무과장 김일길   예.

조형철 위원   이것을 감원 및 증원은 자체 우리시에서 재량으로 할 수 있다.

○효자출장소총무과장 김일길   예.

조형철 위원   알겠습니다.

○효자출장소시민과장 최희열   그 문제에 대해서 참고로 전년도 6월말까지 수급 인원을 병무청에다가 요청을 하면 병무청에서 그 인원만큼 방금도 총무과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산불감시요원이라든지 하천감시요원이라든지 분야별로 요청을 하게됩니다. 필요 인원을.
  그러면 병무청에서 그만큼 자원을 징집해서 훈련을 시켜서 저희가 사단으로 하여금 그 인원만큼 인수를 하도록 되었습니다. 그런데 기간이 넘으면 임의로 요청을 할 수가 없습니다.

○위원장 이충하   수고하셨습니다.
  주재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재민 위원   782페이지 공상진료비하고 청경 가스총 구입이 있거든요. 공상진료비는 예상을 하고 이렇게 예산을 세우는건가요.

○효자출장소총무과장 김일길   저희가 예상을 해서 세운것입니다.

주재민 위원   청경 가스총 구입이라는 것이 3정이 되어있는데 3정이 꼭 필요한건지 아니면 청경이 몇 분

○효자출장소총무과장 김일길   효자출장소가 저희가 지금 경비 요원이 6명입니다. 6명인데 3정 정도는 필요할 것 같아서 저희가 요구를 했습니다.

주재민 위원   외곽 경비를 섭니까.

○효자출장소총무과장 김일길   밤에 외곽도 순찰을 해야하기 때문에 전문 경비를 합니다마는

주재민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형철 위원   가스총을 경비들이 가지고 근무를 해야 된다는 근무수칙이나 위에서 하달된 그런 지침같은 것이 있습니까.

○효자출장소총무과장 김일길   예. 있습니다. 시본청도 지금 있습니다.

조형철 위원   그런 어떤 지침에 의해서 구입을 하기로 했다.

○효자출장소총무과장 김일길   예.

조형철 위원   시민윤리자치회는 이번에 우리 효자출장소에서 처음 만들어가지고 실시하는 골목 자치회에서 우수한 동에 대해서 시상을 하겠다. 그 예산으로 지금 올리신 그런 내용입니까.

○효자출장소총무과장 김일길   예.
  그 백만원입니다.

조형철 위원   50만원씩 1등 1개동 30만원, 20만원 해가지고요.

○효자출장소총무과장 김일길   예.

김봉기 위원   참고로 한 가지만 물어봅시다. 효자출장소에서 기획 부서에 사업을 하겠다고 예산을 신청한 것이 있는데 깎였습니까.

○효자출장소총무과장 김일길   저희 총무문화 소관으로서는 사업이 없고 기정에 서있고 합니다.

○위원장 이충하   강길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길구 위원   질의가 아니라 마지막으로 시정 요망을 하고자 합니다.
  지금 예산안 개요 보고서를 완산구청, 덕진구청, 효자출장소를 보면 완산구청도 시정해야할 사항이 있어요. 덕진구청도 있고 효자출장소에 대해서는 2페이지에 보면 해당 사항이 없는 것은 올릴 필요가 없어요.
  맨 끝에 가면 전혀없는데 해당없다 해가지고 넉장이나 필요없는 용지 낭비만 하고 있어요. 그럴 것 없이 해당 사항만 이것이 개요서가 두 장도 좋고 석장도 좋고 꼭 필요한 사항만 개요보고서를 작성해서 이 다음에는 그렇게 올리도록 해야 되고 시정을 요망합니다.

○효자출장소총무과장 김일길   명심하겠습니다.

강길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충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효자출장소 소관의 질의를 종결하고 효자출장소 소관에 대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에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효자출장소 소관에 대한 '9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효자출장소 총무과장을 비롯한 관계관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은 모두 끝난 것 같습니다. 위원 여러분, 장시간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제135회 전주시의회(임시회) 제2차 총무문화위원회를 산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135회 전주시의회(임시회) 제2차 총무문화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20분 산회)

○출석위원(11인)

○출석전문위원(1인)

○출석공무원(9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