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무문화위원회 회의록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회의에 참석하여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그리고 '96년도 세입세출결산 준비에 수고하신 관계관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어제와 같이 양구청 및 출장소 소관의 '96년도 세입세출 결산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완산구청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석환 위원님.

  5쪽에 총무과 소관 다른 것 보다도 연금 지급금 이것은 50% 이상이 불용액으로 처리됐어요.

  6쪽에 맨 윗쪽에 공공요금 및 제세 역시 50% 이상이 불용액으로 처리가 됐습니다. 내려와서 수당 약 30% 가까이 불용액으로 처리됐고 7쪽에 시민과 보상금에 보면 거의 70% 이렇게 불용액으로 처리됐는데 불용액 처리 액수가 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사업을 사전에 심도있게 계획을 세우지못한데서 온 것인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것이 저희들이 연초에 공공요금을 가급적이면 지출을 적게하기 위해서 공문으로 지시도 하고 통제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통제 결과 이렇게 상당히 남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소액이기 때문에 우체국에서 찾아야 하는데 안찾아가요. 그렇게해서 남은 잔액이 되겠습니다.

  결국 무슨 이야기냐하면 이것이 너무 적어서 그러는건지 저희들 생각이 그런 생각이 들어가요. 귀찮으니까 그냥 가버려요. 그리고 이것은 꼭 저희과를 와서 신청을 하게 되어있는데 대부분이 저희과에 오는 손님들보다는 실지 각 해당과에 갔다가 가게 되니까 그런 경우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임의로 저희한테 허가를 맡지않고 광고를 부착했다든가 이런데다 저희들이 과태료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미수납액으로 되어있고 또 거기 내용을 세밀히 들여다보면 본 계약자와 실제 사용자가 대부분 다르시더라고요.

  그래서 실제 계약자는 시청과 예를들어서 이런 적은 금액으로 계약을 하고 나면 1년동안 없어지는 돈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고나면 이분은 많은 금액을 받고 다시 내놓는 그런 문제가 있어요.

  확인을 한 번도 안해보셨겠지만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이 미수납이 되어진다는 내용이 나타나있는 자체가 잘못되어져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고 우리 동사무소 이야기입니다마는 여기에도 동사무소 지출은 여기에서 나갔기 때문에 태평동 동사무소 이야기인데요.예식장을 만드는데 8천만원을 들였거든요. 8천만원을 들여가지고 '96년도 예산으로 집행이 됐던 부분이죠.

  그런데 사실은 저희도 그런 생각입니다. 평생에 한 번 결혼식을 하는데 동사무소 예식장에서 할려고 하는 사람이 별로 없습니다. 그래도 이름있는 예식을 올릴려고 하기 때문에 그렇게 실적이 좋지 못합니다.

  그래서 물론 이 내용에 대해서는 행정사무감사가 있어요. 그래서 물론 거기에 대해서 짚고 넘어가겠지만 제가 확인한 것으로는 이 결혼식이 동거하신 분 두 분이 결혼을 했어요.

  처녀, 총각 결혼이 아니고 동거하시던 분 아이들이 있었던 것으로 사무장한테 연락을 받았는데 동거자에 대해서 결혼은 각구청에서 보조를 해가면서까지 하고 있지않습니까. 이상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완산구청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완산구청 총무과장을 비롯한 관계관께서는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덕진구청 관계관께서는 소관 '96년도 세입세출결산에 대한 개요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평소 존경하는 이충하 총무문화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격려와 배려속에서 '96년 회계년도의 각종 사업이 차질없이 완료되었고 '97 회계년도 또한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는데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96년 회계년도 총무문화위원회 소관 세입세출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간단히 드리겠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덕진구청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석환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4쪽 세출 완산구청도 해당이 되었는데 덕진구청도 총무과 4쪽에 보면 연금지급금 불용처리액이 너무 많아요. 미리 적정 예산을 세우지 않아서였습니까.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습니까.

  그런데 실질적으로 과연 그런가하고 저희들도 행정사무감사할 때 박창수 위원인가가 이런 것을 짚어서 굉장히 다양하게 사무감사를 한 것 같거든요.

  겉으로는 징수율이나 그런 것이 굉장히 높은 것 같은데 사실은 징수할 수 있는 편의적인 예산과 결정을 했다라는 그런 지적이 다시 생각이 나네요.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덕진구청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덕진구청 총무과장을 비롯한 관계관께서는 수고많으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에 다른 의견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자출장소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석환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효자출장소 총무과 소관에 세입부분을 보면 총무과 세입에 과년도 수입 광고물 징수결정액이 245만원이죠.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효자출장소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효자출장소 총무과장을 비롯한 관계관께서는 수고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당위원회 소관 국, 사업소, 구청 및 출장소에 '96년도 세입세출결산에 대한 개별심사를 모두 마친 것 같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에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당위원회 소관 '96년도 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에 대하여 집약된 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면에 있어서는 당위원회 소관은 세외수입으로서 예산액에 비하여 징수결정액의 과다 또는 과소 발생은 세입 판단의 미흡에 기인한 것으로서 세출의 근간이 되는 세입예산 편성시 보다 신중을 기하고 금후 세원의 확충 및 미납액 징수에 총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며 세출에 있어서도 이월액과 불용액이 과다 발생한 것으로 나타나있어 금후 예산편성시 각 부서별 정확한 예측과 제반여건을 고려하여 예산을 편성하고 편성된 예산은 사전 치밀한 계획을 수립하여 조기에 시행하고 인건비 및 공공요금 등 집행잔액을 예측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추경시 조정하여 현안사업 해결에 투자될 수 있도록 각별한 관심을 기울여야 하며 이월사업의 발생은 관계공무원들의 소극적인 자세에서 비롯된 부분도 인정되므로 금후에는 각종 사업을 시행할 때 시기를 감안하여 조기에 사업을 발주하여 연도내에 완료될 수 있도록 특단의 노력을 경주할 것을 촉구하며 이와같은 사항을 우리 위원회의 의견으로하여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 보고하기로 하고 '96년도 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을 원안 가결하기로 의견이 집약되었음을 보고합니다. 이상입니다.

  방금 이석환 위원께서 보고한 내용을 우리 위원회의 예비심사 결과 의견으로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보고하기로 하고 본위원회 소관의 '96년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을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위원회 소관 '96년도 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이 모두 끝난 것 같습니다. 장시간 그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40회 전주시의회(임시회) 총무문화위원회 제3차 회의를 산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140회 전주시의회(임시회) 제3차 총무문화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