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6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사회산업위원회 회의록

• 제 1 호
• 전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 1995년 07월 14일(금) 10시 07분

장 소 : 사회사업위원회실

○위원장 문희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6회 전주시의회(임시회) 제1차 사회사업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김유복 위원   내일은 주말이기도 하고 12시에 본회의가 개최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완산, 덕진 보건소의 업무보고가 많은 시간이 소요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조금 늦더라도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는 것으로 진행해 주시기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희주   김유복 위원으로 부터 오늘 중으로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자고 하는 의견을 들어왔습니다.

○위원장 문희주   그러면,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간사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간사 선임의 구두호천은 또는 무기명 비밀투표의 방법이 있습니다.

○위원장 문희주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간사 선임의 건은 간담회에서 협의한 바와 같이 구두호천으로 오정례 위원을 선임하는 것으로 결정하고자 합니다.

○간사 오정례   감사합니다. 저를 선임해 주신 위원장님, 그리고 아무런 이의가 없이 이를 받아주신 선배 위원님, 그리고 동료 위원님 감사합니다.

○위원장 문희주   수고하셨습니다. 의석 조정을 위하여 약 5분간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장 문희주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위원장 문희주   의사일정 제2항 주요업무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어제 제2차 본회의에서 시정 전반에 대한 보고를 받은바 있습니다만 오늘은 우리 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하여 보다 상세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의석에 배부해드린 유인물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역경제국장 김종엽   지역경제국장 김종엽입니다. 전주시 제5대 시의회가 발족되면서 저희 가장 민원이 많은 사회산업위원회를 맡아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환영하는 바입니다.

○위원장 문희주   휴식을 위해서 약 5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위원장 문희주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계속해서 지역경제국 소관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바랍니다.

○지역경제국장 김종엽   계속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문희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다른 위원님들 질의를 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질의는 다른 위원님과 중복되지 않는 범위내에서 간단하게 하여 주시기바랍니다. 임석하신 관계관께서는 성실한 자세로 명쾌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바랍니다.

○이덕승 위원   이덕승입니다. 시내버스 승강장에 있어서 제일 싸게 먹히는 것이 얼마 정도이고 제일비싼 경우는 얼마 정도나 드는지요?

○지역경제국장 김종엽   승강장 유개시설을 이야기하십니까?

○이덕승 위원   박스같은 것도 있고 벽돌로 쌓은것도 있잖아요?

○지역경제국장 김종엽   벽돌로 쌓아서 한것은 그것전에 새마을과에서 (지금은 사회진흥과) 농촌 부락의 특수시책으로 나와서 대피하고 기다릴데가 없으니까 바람막이로 쓰여진다고 해서 한 것인데 그것은 제가 아는 상식으로는 아마 800만원 이상이 들었을 것입니다.

○이덕승 위원   제가 잘 몰라서 그러는데요 간이식, 이동식 화장실있죠. 그런 형태로 조립식으로 해 가지고 그것의 두배정도의 크기로 조립식으로 한다고 하면 대충 얼마나 들까요?

○지역경제국장 김종엽   플라스틱으로 해서 한다 그런 얘기인데 샘플에 나와있는 것은 거의 다 철제로 되어 있거든요. 그것은 도시미관을 해치기 때문에....

○이덕승 위원   제가 왜 물어보는고니 외국같은 곳을 가서 보면 유리로 - 유리가 더 많이 드는지 어쩌는지는 모르겠지만 육안으로 봤을 때는 덜 드는 것 같아요. -간단하게 해놨더라구요. 그런 식으로 아주 간소하게 하는 승강장을 도입할 용의가 없는지, 왜 그러는고니 이런 상황이 있어요. 변방동을 보면 약10여체 안팎의 농가에서 우리는 사람아니냐, 하나 해달라 하는 이런 원성이 많이 있거든요. 그렇다고 그 많은 예산을 투입해서 지어주기는 뭐하고 하니까 아주 간이식으로 간단하게 반 이동식이라고 할까...

○지역경제국장 김종엽   어떻든간에 유개시설해서 바람과 비는 막아줘야 한다 그런 말씀이신데 그것을 지금 저희들도 41개소를 한다는 예산을 가지고 추진하고 있는 것이 어떻게 하면 저렴한 가격으로 미관을 해치지 않고 많은 수를 할까 해서 타 지역을 많이 가보고 있어요. 가보면 지금 제일 싸게 드는 것이 플라스틱으로 해서 기둥만 세워지는 것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제일 싸게 드는 것같은데 도시학을 하는 사람들은 기왕에 하면서 도시미관을 해치고 모양새가 쓰겠느냐, 하나를 만들어도, 도시는 하나의 예술작품이므로 잘 가꾸어서 보존을 해야 한다해서 상당히 어려운데 저도 40여개 입찰을 할 때는 - 아직 집행은 안했습니다만 - 타 시도를 가봐서 가장 싸고 미관도 좋고 실용적인 것을 택해서 해보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덕승 위원   연구를 해 주시고, 이것은 추경때 다룰 일이지만 차량등록 사업소를 삼천동 양묘장으로 옮길 계획이라고 하셨죠?

○지역경제국장 김종엽   예.

○이덕승 위원   현재 시가가 얼마나 하는가 ...

○지역경제국장 김종엽   그것은 시가가 아니라 그게 원래 도유지 였습니다. 도유지인데 금년에 양여를 받았어요. 양여를 받으면 시유지이니까 예산을 세운다는 것이 뭐냐면 팔복동의 것을 팔아서 내년도 세입으로 잡고 금년도 추경에 지을 경비를 주면 그것을 그냥 달라 그런 얘기죠. 시유지이니까 거기에 짓자, 그리고 이것 세입잡으니까 지을 건물비만 예산에 세워달라, 저는 그런 얘기입니다. 어차피 양묘장은 옮겨가야 하고 그 하천 밖에다 다른 것 짓지도 못하고 가장 가장 좋지 않겠느냐 그래 가지고 지금 건설부와 교섭하고 있는데 교섭이 되어서 추경에 올라오면 그때 제안설명 하겠습니다만 이것이 그것이구나 하는 것을 이해해 달라는 의미에서 보고를 드렸습니다.

○이덕승 위원   참고사항인데 땅값이 비싸다고 보면 그것도 팔아서 더 외곽지역으로 갔으면 하는 심정에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지역경제국장 김종엽   저도 여러 가지로 생각해 봤어요. 그린 벨트로 못간단 말이에요. 제일 돈 안들이고 하는 것은 - 농촌지도소가 지금 그린 벨트에 1만6천평을 확보했거든요.서부 우회도로로 조금 넘어가면 바로 거기니까 가깝기도 한데 법 때문에 못가요. 농촌지도소는 그린 벨트에 지을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차량등록 사업소는 못가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가지를 못하니까 제일 애를 먹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심지어 이런 생각도 해 봤어요. 공원묘지 밑에 가보면 쓰레기 매립해서 덮어버린 곳이 있습니다. 외지고 좋지 않느냐, 거기를 일부 포장을 해서 덮어놓고 거기로라도 가보자 그랬더니 그것이 매립되어서 좋은 자리면 한 목적으로 써야 되고 또 너무나도 외지지 않느냐, 그리고 공원묘지도 하나의 공원인데 죽은 사람들도 인격적인 대우를 받아야 되는데 쓰겠느냐 그래서 아까 그쪽으로 잡고 추진하려고 생각합니다.

○이원식 위원   도시가스 요금을 시에서 행정지도 합니까? 요금 인상시 마다...

○지역경제국장 김종엽   석유값과 가스요금은 정부에서 합니다.

○이원식 위원   타 도시와 비교한 요금 비교표 같은 것 있습니까?

○지역경제국장 김종엽   그것은 전국적으로 같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까.

○위원장 문희주   예. 박대평 위원님.

○박대평 위원   "교통안전시설 정비 확충"했는데 대상 사업에 차선도색, 신호기 설치, 보수·교체 등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예산은 시에서 주고 사업시행은 경찰서에서 하고 있어 이원화가 되어 있거든요. 물론 내무부 소관이라 그런지 모르겠지만 이것을 서로 이관해서 시에서 할 법규나 조항은 없습니까?

○지역경제국장 김종엽   지금 위에 나열되어 있는 법규 때문에 그리 가 있는데 정책적인 건의를 여러번하고 어차피 일원화 되어야 하니까, 돈은 우리가 주고 그 쪽에 서는 정산서만 내면 되고, 또 민원은 우리가 받는데 시행은 그쪽에서 하고 있으니까 더 어려움이 있고 그래서 일원화하자는 얘기를 그것이 제도적으로 안고쳐 져서 현재까지 그렇게 운영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박대평 위원   예를 들어 신호기를 설치하려면 예산은 시에서 주는데 우리가 경찰서에 가가지고 사정하고 해서 그것도 가까스로 하나씩 얻어내는데 돈은 우리가 주고 사업시행은 거기서 하니까 생색은 거기서 낸단 말이에요.

○지역경제국장 김종엽   그러니까 우선 순위를 결정하는데 있어서 방금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13억을 주면 우리도 민원을 받고 있고, 그 사람들이 교통의 전문가라고 해서 그분들이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신호 등은 어떻게 하면 교통소통이 빨리된다 해가지고 다 정해가지고 연초면 우리하고 합의를 해요. 양쪽 서가. 그래 가지고 한곳을 하려면 여기는 2,500만원든다, 여기는 3,000만원 든다해서 여기 밖에 못한다 등등 우선 순위를 정해주면 하고 정산서만 가져옥있습니다.

○박대평 위원   그것을 모르는 것이 아니라 전국적으로 교통행정과에서나 지역경제국에서 건의를 해가지고 시로 이관해서 하는 방향으로 해 주십사 하는 얘기입니다.

○지역경제국장 김종엽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문희주   예. 김유복 위원님.

○김유복 위원   김유복위원 입니다. 이상보고받은 지역경제국 소관 업무보고를 효과적으로 제고 시키기 위해서 일정을 잡아서 현지 답사를 해 볼 용의가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바랍니다.

○지역경제국장 김종엽   우리는 연차 계획을 세우고 이를 추진하기 위해서 각 과가 일정별로 하고 매 분기마다 주요사업계획을 심사분석을 합니다. 그래 가지고 기획실에서 제대로 했는지 안했는지 계속평가를 하고 감사을 받고 연말을 가면 종합계획을 보고를 드리고 그렇게 연간 행사로 추진하고 있죠.

○김유복 위원   본 위원의 말씀은 현재 새로이 사회산업위원회가 구성이 되었으므로 시 사업장이나 기타 시설들을 버스을 대절해서 한번 갔다오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라고 봅니다.

○지역경제국장 김종엽   그것은 당연히 모셔야죠. 다음 회기때 의안이 없고 할 때 현장 안내를 해서 우리사업장을 눈으로 보시는 것이 가장 빨리 이해가 가시니까 나중 회기때 시간이 나면 일정을 세워서 위원장님과 간사님과 상의해서 사업장 안내를 제대로 하겠습니다.

○위원장 문희주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위원장 문희주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오전에 이어서 주요 업무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사회국장 김태환   보건사회국장입니다. 존경하는 문희주 위원장님, 그리고 시민을 위하고 시 발전을 위하는 사회산업 위원 여러분! 전주시 제5대 위원에 당선되어 사회산업 위원으로 오신것을 진심으로 축하말씀 드립니다.

○위원장 문희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원님들의 질의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손을 들어 위원장의 재가를 득한 후에 질의를 해 주시기바랍니다.

○이덕승 위원   이덕승 위원입니다. 22페이지입니다. 현재 건축 폐기물은 어디서 받고 있습니까?

○보건사회국장 김태환   지금 15톤 이하는 저희 매립장에서 받고 있는데 ...

○이덕승 위원   호동골요?

○보건사회국장 김태환   예. 그것을 가급적이면 아까 보고말씀 드린 바와 같이 쓰레기 매립장 사정이 곤란해서 저희들이 억제를 하고 있습니다. 소량 가져오는 것은 할 수 없이 받고 있습니다.

○이덕승 위원   대책은 없습니까?

○보건사회국장 김태환   그래서 현재 대책으로는 아까 말씀 안드렸습니다만 현재 호동골 쓰레기 매립장 바로 밑에 공지가 조금 남아있습니다. 농지가 약 6,100평이 있는데 일부에서는 그것을 냄새가 나서 농사를 못짓겠다. 시에서 아주 사 달라, 거기를 갈 수가 없다. 또 일부에서는 지주가 그냥 놔둬야겠다. 내년만 지나가면 이 땅값이 오를텐데 뭣 때문에 땅을 파냐 그래 가지고 우리가 지금 조정을 해가지고 만약 그것을 전부 산다면 폐기물 처리장으로 만들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이덕승 위원   다음 28페이지 소각로 시설입찰 심의가 이달 7월 30일이고 발주는 8월 30일이고 공사 착공은 내년도 3월 31일인데 이렇게 늦은 이유가 있습니까?

○보건사회국장 김태환   이것이 확정이 되면 건설교통부에 저희들이 올려서 건설교통부에서 기술심의를 해서 거기에서 현재환경영향 평가할 때 기본 설계로 스토카식으로 확정됐습니다. 다른 식은 좋지 않다고 해서 건설부에서 스토카식으로 확정이 됐는데 이것을 확정해 가지고 스토카식업체를 예를 들어 5군데를 모집을 했다면 이 5군데에서 심사를 해가지고 거기에서 몇 군데 가장 적절한 사업체를 골라서 거기에서 심의를 해서 결정을 하도록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덕승 위원   참고적으로 스토카식으로 어떤 식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보건사회국장 김태환   기술적인 것은 담당 과장으로 하여금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청소과장 신방하   스토카식은 저희들 옛날 부엌에서 볼 때 그런 방식입니다. 그래서 쓰레기가 들어가면 부지깽이로 흐뜨려서 산소를 공급하여 태우는 그런 방식이 스토카식으로 그것이 역사가 약30년 되고 전국에서 실시하고 있는 방식입니다.

○이덕승 위원   말하자면 소각로가 초현대식이 아니라 방금 말씀하신 바와 같이 대충 들어보니까 가장 원시적인 방법이군요.

○청소과장 신방하   최근의 최신 시설이라고 봐야겠죠. 그것을 하면 지금 약 300억 투자계획으로 있는데 1일 200톤 소각기입니다.

○위원장 문희주   예. 김성근 위원님

○김성근 위원   김성근 위원입니다. 몇 가지 질의코자 합니다. 먼저 11페이지 갱생원 운영 문제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운영에 보면 직원이 11명으로 되어 있고 그중 기능직이 10명으로 되어 있고 일용직 9명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이 19명인지 11명인지 답변해 주시고,

○보건사회국장 김태환   맞습니다.

○김성근 위원   그런데 이번에 감정 기준으로 해서 2억4,600만원의 임차료를 준다는 것이 이제 까지 계약도 하지 않은 상태에서 무려 5년여 동안의 임차료를 일시 지급하겠다는 것인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고

○보건사회국장 김태환   맨 먼저 11페이지 직원수에 대해서 19명이 아니라 11명입니다. 거기가 사회과장이 직접 원장이 되어 운영하는 것으로 조례가 되어 있습니다.

○김성근 위원   그러면, 기능직 10등급 2명이라는 이야기입니까?

○보건사회국장 김태환   그렇습니다.

○김성근 위원   그러면, 여기 11명의 임금은 1억7,200만원의 예산에 포함되어 있지 않고 ...

○보건사회국장 김태환   시비로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성근 위원   그러니까 1억7천여만원의 예산 수요가 주로 어디에 쓰이는 것인지를 질의한 것입니다.

○보건사회국장 김태환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급식비, 운영비, 일부 인건비 이렇게 구성이 되어있습니다.

○김성근 위원   이중에 인건비가 차지하는 %는 얼마나 되나요?

○보건사회국장 김태환   구체적으로 계산을 해서 별도로 답변을 해 드리겠습니다.

○김성근 위원   제가 일반적으로 계산했을때 9명이 일용직이라 하더라도 11명이면 이 예산이 1억정도를 차지하지 않겠는가 그런 추측이 갑니다. 보너스가 기타 직원들이 생활비를 지급하는데 거의 1억 예산이 쓰인다고 봤을 때 실지로 수용자 110명에 대한 실질적인 수혜는 이 예산의 반절도 쓰이지 않고 있지 않느냐 이렇게 봐서 이것은 조금 심도있는 갱생원 운영의 검토가 필요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되어지고, 아울러 한 가지 추가로 질의하겠습니다.

○보건사회국장 김태환   현재 부랑인 시설로는 유관기관이 없습니다.

○김성근 위원   그러면 갱생보호 협회라는 것이 있는 것으로 알고 ...

○보건사회국장 김태환   지금 종교단체나 사회복지단체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가 약간 있는데 그런 표출된 단체는 없습니다. 그래서 다시 부연해서 말씀드릴 사항은 갱생원이 자치단체에서 직접 운영하는 곳을 전국적으로 이번에 조사를 했습니다만 40개소가 있는데 38개소가 위탁관리, 즉 사회단체에서 운영을 하고 서울시와 전주시 2개소만 시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김성근 위원   갱생보호 협회라는 유관기관이 있는 것으로 아는데 없습니까?

○사회과장 유광수   양해해 주신다면 사회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보건사회국장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전국적으로 부랑인 시설이 40개소가 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봐서 38개소는 사회복지법인에 위탁경영을 하고 있고 서울 한군데와 전주시에서 직영하고 있습니다.

○김성근 위원   직접적으로 전주 갱생원 운영과 유관기관인지는 모르겠으나 유사한 갱생보호 협회가 있는 줄 압니다. 더 알아봐 주시고 다음에 답변좀 해 주시도록 하고요, 다음 주로 국고에서 보조하는 예산이 70, 80%를 점하는 줄 압니다. 이게 과연 국고보조로 운영된다 하더라도 시 예산이 3,400만원이 일용직의 급여로 나가든, 또는 수용자들의 식대로 지급이 되든 시예산이 운용되는 것은 틀림 없습니다.

○보건사회국장 김태환   한가지만 말씀드리는데 국비가 80% 이고 시비는 일체없고 도비가 20%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김성근 위원   5년동안 사용료입니까?

○보건사회국장 김태환   예. 그렇습니다.

○김성근 위원   5년동안 사용료를 일괄 금년 추경에 반영하겠다 그 얘기입니까?

○보건사회국장 김태환   예. 다음 26페이지 광역쓰레기 매립장 286억을 공동으로 했느냐 그것은 공동으로 쓰레기 매립장으로 인근에 쓰도록 광역매립장을 조성한 취지가 거기에 있고 또 애당초는 전주시에서 아무 래도 쓰레기가 많으니까 조성할 때 조성비용을 78%를 부담해라, 그리고 양 시·군에서 적으니까 이용을 하더라도 적게 이용하니까 22%를 부담해라 그런 취지로 3개 시군이 쓰도록 광역매립장이 조성되고 있습니다.

○김성근 위원   그러면 사업비 286억중 78%가 전주시 예산으로 들어갑니까?

○보건사회국장 김태환   그 중에서 전체의 국비가 50%고 나머지 지방비가 50% 인데 지방비 가지고 얘기가 된 것입니다.

○김성근 위원   전체 사업비가 286억원이고 국비가 78억원, 지방비가 208억원인데 이 지방비 208억원중 78%가 전주시 예산이라는 얘기입니다.

○보건사회국장 김태환   예. 78%가 전주시 예산이고 양 시군에서 22%를 부담하는 것으로 그 내용이 되겠습니다.

○김성근 위원   208억중 전주시비가 몇 억입니까?

○보건사회국장 김태환   구체적으로 계상을 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성근 위원   전주시에서 시비 지출하는 금액을 관장부서에서 표기를 않고 답변을 나중에 해 주시겠다고 하는 것은 조금 너무 하신 답변인것 같습니다. 과장도 모르십니까?

○보건사회국장 김태환   그것을 계산을 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27페이지 주민이주 대책입니다. 43세대 주민이주 대책은 광역쓰레기 매립장을 조성할 당시에 환경영향 평가를 해본 결과 그곳이 적절하고 가장 좋은 곳이다 라고 나왔어요. 이 금방에서는 제일 좋은 곳이다. -쉽게 표현을 해서- 그래서 그것이 나왔는데 그렇게 되면 그 안에 있는 43세대 부락민을 어떻게 할 것이냐 그것이 문제입니다. 쓰레기는 이렇게 이 인근에서 많이 발생을 하는데 쓰레기 매립장을 만들어야 하는 것은 틀림없는 사실인데 이것을 만들기 위해서 동네를 들어내자, 이주를 시키자, 그러면 이주하려면 이주 대책비를 줘야할 것이 아니냐, 313번의 격렬한 시위 데모와 반대속에서 협상이 됐습니다. 이주 대책비를 주기로 ... 이주대책비는 15평내지 20평의 아파트를 사달라, 내고향 몇 천년간을 살던 고향을 버리고 갈 때 에는 그런 보상 없이는 절대 못가겠다. 그래서 그러면 중앙에서도 이주를 아주 시키는데는 그것이 제일 좋은 방법이다. 그것이 속편하지 인근에 살면서 무슨 공해가 발생했다. 오수가 나왔다. 무엇을 보상해 달라 이렇게 자꾸 한다면 도리어 돈도 더 많이 들어가고 귀찮은 존재가 되니까 바로 이주를 하도록 대책을 수립해 달라해서 이주대책으로 주민과 합의를 보고 이루어진 사항이 아파트18평내지 20평 상당 금액 약 4천만원을 계상하니까 43세대×4천만원해서 17억2천만원이 되었습니다.

○김성근 위원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17억2천만원을 43세대의 이주대책비로 지급하면 43세대가 주거하고 있는 위치의 용지에 대해서는 우리가 매입이 끝나는 것입니까?

○보건사회국장 김태환   예. 그렇습니다. 다음 41페이지 취미교육이나 단기 기술교육 등등이 어떻게 되었느냐, 말하자면 재료비도 없고 강사비도 표시가 안되었다 그런 질의 같습니다.

○김성근 위원   다시 한번 시비와 국비를 말씀해 주십시오.

○보건사회국장 김태환   국비가 약 9천이고 시비가 약 4억이 되겠습니다. 그중에서는 인건비도 되고 그리고 교육을 시키려면 재료비도 되고 수용비, 기타 운영비 등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

○김성근 위원   그런데 시비가 무려 4억 이상이 소요되고 국비는 결과적으로 도를 경유해서든지 시에 영달되어서 실제로 시에서 집행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보건사회국장 김태환   그렇습니다.

○김성근 위원   그러면 4억9천이라는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이런 교육을 실시하고 있는데 과연 이 교육의 실효성 문제 이런 것들을 검토해 보신 일이 있으신지 이것을 다음번에 검토해 보시지 않았다면 그 실효성 여부를 심도있게 검토해서 보고해 주시기바랍니다.

○위원장 문희주   예. 김유복 위원님

○김유복 위원   김유복 위원입니다. 우아동 호동골 쓰레기 매립장에 완주군 발생 쓰레기를 반입을 수용하느냐 안하느냐 전주시와 그동안 갈등이 있었는데 그 문제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바랍니다.

○보건사회국장 김태환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전주시 안산지구와 완산군 이서면 마산지구를 합쳐서 9만600평이 되겠습니다.

○김유복 위원   완전히 타협은 안되었군요?

○보건사회국장 김태환   아직 미결상태에 있습니다.

○위원장 문희주   예. 이원식 위원님.

○이원식 위원   이원식 위원입니다. 30페이지에 보면 어린이 놀이터 정비관리라고 해서 38개소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보면 전부 방치되어 있어요. 농작물이 심어져 있어서 어린이들이 노는데 분뇨냄새가 나고 콩,팥,깨 등이 심어져 있는데 이 관계를 점검하셔서 추후에 점검 결과를 보고해 주세요.

○보건사회국장 김태환   예. 38개소 어린이 놀이터는 완전 100% 점검을 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원식 위원   완전 저이비를 해가지고 보고하세요. 원상태로 복구해 가지고, 이상입니다.

○오정례 위원   오정례 위원입니다. 쓰레기봉투 10% 인상에 관한 것이 원래 정해져 있는 것입니까. 해마다 올리는 것이 ...

○보건사회국장 김태환   그것은 매년 인상하도록 정해져 있는 것입니다.

○오정례 위원   그런데 주부들이 쓰레기 분리수거 이후에 상당히 호응도 좋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막상 문제는 주부들에게 재활용에 대한 부담은 줬는데 그 이후에 후속 정책이 따르지 않기 때문에 실제로 분리수거 정책의 핵심인 재활용 정책이 보강이 안되기 때문에 지금 종량제 정책의 참다운 의미가 살려져 있지 못하다.

○보건사회국장 김태환   재활용 창고를 증축을 해서 전주시에서 나오는 재활용품을 거기다 보관했다가 이것을 처리하는데 가공하는 것은 전부 경인지역으로 집중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문희주   예. 김성태 위원님

○김성태 위원   김성태 위원입니다. 두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건사회국장 김태환   김성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질의 사항중 방역관계는 보사국소관 업무가 아니므로 여기에서 남의 업무를 답변하기가 곤란하므로 이해해 주시기바랍니다.

○김성태 위원   어디에서 합니까?

○보건사회국장 김성태   그것은 보건소에서 취급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외 질의사항은 지금 이 자리에서 실무 과장으로 하여금 답변하거나 아니면 차후에 서면으로 답변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답변할까요?

○김성태 위원   차후에 해 주십시오.

○위원장 문희주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문희주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농촌지도소 소관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관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바랍니다.

○농촌지도소장 조병덕   농촌지도소장 조병덕입니다. 문희주 위원장님과 여러 사회산업 위원님들을 모시고 '95년도 농촌지도소의 주요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무척 기쁘게 생각합니다.

○위원장 문희주   수고하셨습니다. 농촌지도소 업무보고를 마쳤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손을 들어서 반드시 위원장의 재가를 득해서 질서있게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박대평 위원   농기계에 대해서 몇 가지 묻겠습니다. 그전에 보면 경운기 뒤에 야광판 등을 부착해 주더니 근래에는 부착을 않더라구요. 물론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있으리라 생각합니다만 농기계가 고장이 나면 어느 정도 지도소에 나와서 수리를 해 주십니까?

○농촌지도소장 조병덕   연초에, 거기있는 바와 같이 3월부터 11월까지 저희들이 계획한대로 계획서를 짜가지고 마을에 사전에 통보를 해서 그 일정에 순회하면서 고쳐주고 있고, 우리들의 기술이나 기계로 고칠 수 있는 것은 거기서 즉시 고쳐주고 우리 기술로 고칠 수 없는 것은 바로 대리점에 연결해서 고치도록 하고 있고, 대부분은 저희들이 고칠 수 있는 것은 80% 선입니다.

○박대평 위원   어느 정도까지 입니까. 보링합니까?

○농촌지도소장 조병덕   보링은 안돼죠. 그것은 대수선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시비를 확보해가지고 부품을 가지고 다닙니다. 사서 가지고 다니면서 부품을 원가로 제공을 해서 시비 지원분은 항상 확보해서 돈받고 고쳐주는데 부품값만 받고 고쳐주기 때문에 수리비를 청구하지 않기 때문에 농가들은 값싸게 고칠 수 있고 시비는 소모되지 않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박대평 위원   경운기를 쓰다가 고장이 나면 연락하면 바로 옵니까?

○농촌지도소장 조병덕   바로 갑니다.

○박대평 위원   아무 때라도요?

○농촌지도소장 조병덕   예. 고장 수리 신고만 오면 수리신고가 우선입니다.

○위원장 문희주   예. 김성근 위원님.

○김성근 위원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7페이지 수출유망작목 지도 강화에 있어서 계획대 실적 보면 작목별 수출 계획에 110톤 2만속, 배 10톤, 장미 1만속 등등으로 되어 있는데 전체가 계획인지 실적이 어디 있는지 잘 분간이 가지 않습니다.

○농촌지도소장 조병덕   실적은 세 번째 화살표하고 배 65톤, 프리지아 150속 이것이 실적입니다.

○김성근 위원   그러면 그 위에가 ....

○농촌지도소장 조병덕   계획입니다.

○김성근 위원   그 다음의 배 100톤, 장미 1만속, 국화 1만속은 뮙니까? 전체가 수출계획에 110톤 2만속으로 되어 있는데 세부적으로 배 100만톤이면 10톤은 나머지가 뮌지, 장미 1만속, 국화 1만속, 프리지아 1만속이면 계가 3만속인데 수치상 앞뒤가 맞지 않는 것 같고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어떤게 맞는 것입니까?

○농촌지도소장 조병덕   죄송합니다. 표기상......

○김성근 위원   좋습니다. 실무과장이 답변해 주시죠.

○지도계획계장 최내규   제가 보충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작목별 수출계획이 110톤에 2만속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배가 100톤이고 장미가 1만속, 국화가 만속, 프리지아 1만속해서 3만속인데 계를 표기를 잘못했습니다만 지금 까지 실적은 배가 65만톤으로 지금 까지 봄에 끝났고 가을에 나머지 할 계획이고 프리지아는 1만속을 계획했습니다만 봄에 150속을 끝냈고 가을에 9월 지나서 겨울까지 해서 재배해서 1만속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표기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김성근 위원   100톤에 3만속입니까? 110톤에 3만속입니까?

○지도계획계장 최내규   100톤에 3만속이 되겠습니다.

○김성근 위원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그러면, 이런 사업을 어떤 영농자금을 지원을 해서 몇 농가에 해서 한 이런 것이 구체적으로 전혀 나오지 않았습니다.

○위원장 문희주   방금 김성근 위원께서도 지적 있었습니다만 업무보고를 하실 때 에는 성심껏, 많이 했다고 나열할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한 것, 실질적으로 하고 있는것 이런 것들을 소상하게 말씀을 해 주시고 애로사항이 있으시면 우리 의회에 농촌지도소를 어떻게 하면 지원할 것인가 이런 것도 요청을 하고 이렇게 서로 신뢰성 있게 무슨 일을 해나가야지 이렇게 해가지고 이걸 누가 믿겠습니까.

○농촌지도소장 조병덕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문희주   예. 김유복 위원님.

○김유복 위원   김유복 위원입니다. 9페이지 경쟁력 있는 화종 선택과 새 기술 보급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문화생활과 아울러서 생활환경을 조성, 보다 나은 생을 가꾸기 위해서 꽃을 비롯한 화훼산업이 활발하게 추진하고 전개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재배 농가가 수지 타산은 물론 경기가 좋을 때는 좋겠지만 불경기랄지 또는 재배를 늘리고 양산 체제로 들어가다 보면 생산과잉으로...

○위원장 문희주   죄송합니다. 다시 작성해서 보고하도록 했으니까 질의할 필요가 없지 않는가 생각하는데요.

○김유복 위원   제가 질의 하잖아요. 들었어요? 문화생활을 하다보면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꽃을 비롯한 화훼가 활발하게 추진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과잉생산이 될 때 그 판로개척이랄지 양산 체제에 대한 생산과잉 판매난이랄지 그런 것이 발생되리라고 예측을 않는가, 그 대책은 무엇인가.

○농촌지도소장 조병덕   순서를 바꿔서 답변하겠습니다. 농기계 고장 수리는 아까도 설명드린 바와 같이 신고만 하면 바로 신고 접수된 대로 나가서 저희들이 정비할 것은 정비하고 수리할 것은 수리하는데 우리 힘으로 안되는 대형수리 같은 것은 바로 업자들과 연계시켜서 고치도록 조치하고 있습니다.

○김유복 위원   금년에 60농가 다 신청했습니까?

○농촌지도소장 조병덕   예. 본인이 희망해서 그렇게 저희들이 선정해 가지고 농협에 통보해주면 농협에서 210만원씩 융자해서 하는 사업이니까 거부하는 농가는 하나도 없는 것으로 알고, 다음 직거래 사업은 저희들이 대대적으로는 못하고 있으나 아파트 같은데를 알선을 해서 아파트를 이용해서 직거래하는 것으로 저희들이 소규모로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힘으로 할 수 있는데까지만 하지 저희들이 힘이 벗어나는 일은 하지 못하니까 그런 방법으로 하고 있고...

○김유복 위원   지금 농협같은데는 김제만경 쌀이다, 개화도 쌀이다를 갖다가 판매하고 있는데 첫째는 전주에서 양질미를 생산해서 직거래랄지, 가공해서 판매를 해야 할것 같습니다.

○농촌지도소장 조병덕   예.

○위원장 문희주   농촌지도소 소관 업무에 관해서는 8월 임시회때 다시 보고하도록 하고 오늘은 이상으로 마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있습니까?

○위원장 문희주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시간에는 완산보건소 업무와 덕진보건소 업무를 같이 보고받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소관업무가 동일하기 때문에 덕진보건소 업무보고는 생략하고 완산보건소 업무만 듣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관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바랍니다.

○완산보건소장 정영원   완산보건소장입니다.

○덕진보건소장 이상석   덕진보건소장 이상석입니다. 저희 직원들을 소개합니다. 한동헌 보건행정계장입니다. 고창환 예방 의학계장입니다. 그리고 저희 가족보건계장은 공석으로 있습니다.

○완산보건소장 정영원   그러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문희주   수고하셨습니다. 완산보건소 업무보고를 청취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바랍니다.

○이원식 위원   이원식 위원입니다.

○완산보건소장 정영원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건직은 주로 공채에 의해서 채용된 사람들이 보건직이 되겠습니다. 즉 생화학을 전공했다거나 다른 유사한 전공을 했던분이라든지 아니면 그 예가 아니더라도 도에서 보건직을 뽑을 때가 있습니다. 이렇게 뽑혀진 분이 보건직이 되겠고 보건의료기술직은 처음에는 마찬가지로 여기도 보건직으로 뽑았었습니다. 그런데 다만 이 보건의료기술직은 X-레이 기사, 또는 물리치료사, 치위생사, 임상병리사와 같은 면허를 가진, 자격을 가진 기술인이 되겠습니다. 처음에 보건직으로 같이 묶다 보니까 승진이나 전보, 발령때문에 실제 있어야 할 전문인력이 없어진 결과가 왔습니다. 그래서 그후에 다시 보건직과 보건의료기술직을 나눴습니다. 이렇게 나누는 과정에서 보건직이 보건의료기술직으로 가기를 거부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되다보니까 보건직은 남는 경향이 생기고, 의료기술직은 모자라는 경향이 됐습니다.

○이원식 위원   그러면 왜 기능직이 플러스가 됐습니까?

○완산보건소장 정영원   기능직인 경우에는 주로 옛날 타이피스트랄지, 서무랄지 그렇게 해서 들어온 사람들인데 저희들 같은 경우는 원래있던 사람들이었는데 정원 감축계획이 있었을 때 다른 부서의 정원을 감축하기 보다는 제일 발언권이 없는 보건소 정원을 감축하게 된 것이죠. 그중에서도 기능직 감축이 됐습니다. 저도 전혀 모르는 사이에 숫자가 줄어버렸는데 1명은 청소인부였었는데 정년이 되어 퇴직을 했습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청소인부는 일용으로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한분은 그대로 현재 정원 감축이 있을 때 까지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1명 플러스가 있는 것입니다.

○위원장 문희주   예, 이덕승 위원님

○이덕승 위원   이덕승 위원입니다.

○완산보건소장 정영원   그 근본적인 것은 설명이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사실은 저희 한의학이 원래는 중국에서 건너온 의학이다라고만 생각을 해 왔는데 점차 저희나라에 있는 학자들 주장이 그것이 아니다라는 주장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원래 저희 나라에서 시작한 것도 많이 있고, 그 대표적인 예로 중국에서 가장 중요시 여기는 서적중의 하나가 동의보감입니다. 그래서 저희 주체성도 살리자, 또 저희 의학이다 하는 의미를 부여하기 위해서 "한나라 한"자에서 "제나라 한"자로 바꾼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문희주   예, 오정례 위원.

○오정례 위원   예방효과가 높은 불소용액 양치사업에 대해서 묻겠는데요. 이게 국민학교에서 상당히 효과를 보였다고 하는데 그것뿐만 아니라 시 전체로 이것을 확대해서 하게 된다면 예산이라든지 효과면에서 좋지 않을까 생각하고 또 그런 조례를 통과시킨 곳도 있다고 들었거든요. 말씀해 주십시오.

○완산보건소장 정영원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문희주   예, 김유복 위원님

○김유복 위원   여름방역대책으로 차량 연막기랄지 수동연막기가 있는데 예를 들어 평화동 흑석골 달동네랄지 오지는 차량이 갈 수가 없어 주민들의 불만이 이만저만이며 아닙니다. 그 수동연막기를 구입해 각 통·반에 지급해서 작년같은 경우는 한 예도 있다고 하는데 수동기를 늘려서 거기에 드는 유류대 등을 여기서 부담해서 달동네나 차량이 들어갈 수 없는 곳도 해줘야 할것으로 아는데 대책은 무엇 입니까? 그리고 전주시에 에이즈환자는 있는지, 있다면 격리수용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바랍니다.

○완산보건소장 정영원   보고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저희가 연막소독을 하는 것은 뇌염예방이라기 보다는 모기에 물리지 않기를 원하는 주민의 마음을 달리기 위한 사업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것이 너무 지나치게 되면 사실상 또 다른 부작용이 우려될 수도 있습니다.

○김유복 위원   조금전 오정례 위원이 질의하셨는데 추가로 질의 하겠습니다. 불소약을 수도에 넣어서 공급하는 곳이 한국에 어디 있는가요?

○완산보건소장 정영원   시범적으로 몇 군데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지역은 제가 확실히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위원장 문희주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성근 위원님.

○김성근 위원   김성근 위원입니다. 현황표에 보면 직원 현황에서 완산보건소에 일용직이 6명이 별도로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정원에 현원이 1명 오버되어 있는 상태에서 왜 인가되어 있지 않은 일용직이 6명이나 있는 것인지. 또 하는 일은 무엇 인지 답변 주시기바랍니다.

○완산보건소장 정영원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일용의 목적은 넘치는 사업을 수행하기 위해서 하는 것인데요 한 가지 예를 들면 제주도 제주시 보건소 같은 경우에는 일용이 22명이 있습니다. 타 지역도 거의 비슷한 상황인데 그 이유는 정원과 구분되어서 유일하게 쓸 수 있는 것이 일용입니다.이것은 일당을 계산해서 어떤 면에서는 시 자치가 쓸 수 있는 것이 일용입니다. 이것은 일당을 계산해서 어떤 면에서는 시 자치가 쓸 수 있는 권한을 가진 사람이 되겠습니다. 이 숫자조차도 사실은 내무부나 도의 간섭을 받고 있습니다만 정규직 정원만 가지고는 도저히 사업수행을 할 수가 없습니다.

○김성근 위원   덕진보건소도 마찬가지....

○완산보건소장 정영원   거의 유사한 상황입니다.

○김성근 위원   그리고 참고로 두 보건소장은 양의 이신지 한의 이신지 알고 싶습니다.

○완산보건소장 정영원   현재 한의는 보건소장을 할 수가 없고 법규정에 보면 의사, 한의사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는데 혹시 법적 용어로 공식적으로 사용될 경우 의사하면 전부 양의사를 말합니다.

○김성근 위원   5페이지 '95 세입현황을 보면 아까 보고서에 '95년도 5월말 세입이 여기 표기대로 라면 1억4,975만원인데 아까 보고시는 14억9,750만원으로 보고를 하였고, 6월말 세입 징수액도 보고로는 12억으로 했습니다. 그러면 5월말과 6월말 수치가 오히려 2억이나 떨어져 있는, 한달이 지났는데 이 수치가 앞뒤가 맞지 않고 정확하게 14억인지 12억인지, 또는 1억4천인지 1억2천인지 말씀해 주시고,

○완산보건소장 정영원   먼저 수치에 대해서 사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여기서 긴장돼서 그런지 단위를 한단계 올려서 말씀드린것 같습니다. 단위는 낮춰서 보는 것이 옳습니다.

○김성근 위원   마지막 한방진료도 마찬가지입니까?

○완산보건소장 정영원   그렇습니다. 그리고 연막회수는 완산지역 전체 한바퀴 보는 것이 1회가 되겠습니다.

○김성근 위원   그러면 1년에 연막소독을 무려 -덕진도 마찬가지 겠습니다만- 전주시민들이 연 36회의 연막소독의 혜택을 받고 있다라는 얘기입니까?

○완산보건소장 정영원   공식적으로 그렇게 받아야 됩니다만 사실상 빠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경우는 비가 왔다거나 해서 소독을 전혀 할 수 없을때 그때 물론 보충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만 사실상 보충을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왜냐 하면 한정된 그 숫자가 그 날짜에 그 정도밖에 못하기 때문에 비가 와서 빠져버리면 특별히 낮에 보충을 한다거나 다른 경우에 보충을 해야 하므로 사실상 빠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원칙적으로는 36회를 다해야 합니다.

○김성근 위원   그러면 작년의 경우 39회를 실시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완산구 전 주택지에 39회를 실시했다는 얘기가 되겠네요.

○완산보건소장 정영원   그렇습니다.

○김성근 위원   보충질의 하나 더 하겠습니다.

○완산보건소장 정영원   사실상 소독에 대한 요청이 있을 때에는 신분을 전혀 고려치 않고 일단 접수를 합니다. 그래서 전혀 불가능한 사항이 아니면 전부 다 나가서 소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새마을 지도자가 요청을 하든 일반 주민이 요청을 하든, 아니면 여기 계신 시위원님께서 요청을 하든 지금까지 그렇게 해왔습니다.

○김성근 위원   그러면 그것을 어느 정도 보건소장께서 알고 계시는데 모 동에 지난 선거기간 중에는 동장이 중지 요청까지 했는데도 며칠간 계속해서 연막소독을 했고 그 연막소독도 소독을 할 수 있는, 이를 테면 소독기의 기능과 할 수 있는 면적, 이런 것을 위주로 하지 않고 모 후보자의 가정방문을, 호별 방문을 돕기 위해서 연막소독을 같이 따라다니면서 해줬다라는 이런 문제를 알고 계시는지 ....

○완산보건소장 정영원   저는 안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히려 제가 ...

○김성근 위원   일개 동을 소독하기 위해서 여러 날 보건소에서 출장소독을 했다라고 ...

○완산보건소장 정영원   제가 요청을 받고 소독한 지역은 쓰레기 문제로 악취가 생긴 지역, 거기 한 군데만 제가 하도록 한 기억이 있고 그 외에는 제가 ...

○김성근 위원   그러면 보건소장께서 모르고 계시고 밑에 실무자가 출장소독을 시킨것인지 그건 모르겠습니다. 어떻든 앞으로를 위해서 -이번 지난 것 때문에 그러는 것 아닙니다- 공평무사하게 보건사업이 시민에게 고루 혜택을 줘야 하기 때문에 참고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완산보건소장 정영원   감사합니다.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문희주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