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산업위원회 회의록

  어제 제1차 회의에서 결정한 바와 같이 회의를 어제와 같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심사대상은 완산·덕진보건소, 농촌지도소, 완산·덕진구청, 효자출장소 소관입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제안설명을 생략하고 축조심사를 한 후에 의문이 있는 부분에 대하여는 관계관을 임석시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축조심사와 질의답변을 위하여 약 2시간 정도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에 다른 의견 있습니까?

  (위원석:「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9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어제 부터 심사한 결과를 오정례 간사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간사께서는 성실하게 보고하여 주시기바랍니다.

  이틀동안 자세하고 또한 열심으로 심사를 해 주셔서 굉장히 고맙게 생각합니다.

  '95년도 제1회추구경정 예산안의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의 심사결과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으로 요구한 72억 2,845만 2천원중 사회복지비, 복지사회비, 일반사회복지, 사회복지, 사회복지 시설비에 군경묘지 화장실 신축으로 요구한 3,500만원중 1,400만원을 예산과다 책정으로 판단하여 삭감하였고, 사회복지비, 청소사업비, 쓰레기 처리, 청소행정관리, 청소관리의 재료비중매립장 복토 흙 구입비로 요청한 2,450만원중 1,200만원을 공사장에서 발생하는 흙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촉구하면서 삭감하였습니다.

  사회복지비, 청소사업비, 쓰레기 처리, 청소행정관리, 쓰레기 처리시설의 실시설계비중 건축폐기물 매립장 설계용역비로 요구한 2,750만 8천원은 부지선정 등 철저한 사전준비후에 예산에 반영해야 한다는 판단으로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의 심사결과입니다.

  의료보호기금과 교통사업 특별회계의 세입예산으로 요구한 28억 3,133만 2천원은 원안대로 인정하고 교통사업특별회계 세출예산중 기타관련사업, 관리비, 도시교통관리, 도시교통운영 차량선박비의 8톤 미만견인차량 에어콘 부착으로 요구한 90만원과 보상금 목의 견인차량 보관소 신축비 700만원을 전액 삭감하기로 하였으며, 삭감한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은 집행기관의 요구 원안과 같이 인정하기로 심사하였습니다.

  그래서 총 삭감한 액수를 보니까 6,140만 8천원으로 원 예산의 0.8% 정도 삭감한 것으로 심사보고드립니다.

  그래서 심사결과 우리 위원회의 의견으로 첫째, 장애자 복지시설 종사자의 처우개선요구와 둘째, 시설비 등의 예산요구시 근거있는 산출기초 제시 및 물품구입비 요구에 있어서는 사전 시장조사를 충분히 하여 예산을 과다하게 계상하는 사례가 없어야 하겠으며 사회복지분야에 대한 지속적인 예산증액이 필요하다는데 인식을 같이 하였습니다.

  또한 쓰레기 종량제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서는 재활용품의 수집, 운반, 선별 및 판매를 지원할 수 있는 시설확보 등에 과감한 예산투자가 필요하고 교통사업특별회계 세출예산중 교통시설에 관한 예산을 경찰서에 전도하여 집행하는데 예산부담기관이 직접 집행할 수 있는 개선방안이 지속적으로 모색되어야 한다는데 일치를 하였습니다.

  또한 예산에 대한 제안설명 및 심의과정에서 위원들의 질의에 대하여 답변의 자세가 불성실하고 답변이 미흡한 경우가 많았는데 이의 시정과 각성을 강력히 촉구하자는데 의견일치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방금 간사께서 보고한 내용과 같이 '9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다른 의견 있습니까?

  (위원석:「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은 오정례 간사께서 보고한 내용과 같이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심사결과에 대한 보고서는 위원장이 간사와 협의하여 위원님들의 심사내용을 그대로 반영하여 작성하여 의장에게 보고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양지하여 주시기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18회 전주시의회(임시회) 제2차 사회산업위원회를 산회하고자 합니다.

  이에 다른 의견 있습니까?

  (위원석:「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