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3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사회산업위원회 회의록

  • 제 3 호
  • 전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 1996년 02월 13일(화) 14시 05분
장 소 : 사회산업위원회실
   의사일정
1. 교통안전시설분야에대한1996년도주요업무계획보고의건
   심사된안건
1. 교통안전시설분야에대한1996년도주요업무계획보고의건
(14시05분 개의)

○위원장 문희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3회 전주시의회(임시회) 제3차 사회산업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을 변경하여 전주경찰서와 전주북부경찰서 소관의 교통안전시설설치와 유지관리에 대한 1996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간담회에서 민원서류 심사와 위원회 활동 계획을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1. 교통안전시설분야에대한1996년도주요업무계획보고의건     처음으로

○위원장 문희주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교통안전시설 분야에 대한 1996년도 주요업무 계획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전주경찰서 소관부터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관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주경찰서시설담당경사 황금연   전주경찰서시설담당경사 황금연입니다. 저희 관내 현황은 어제 말씀드렸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그러면 '96년도 안전시설 세부추진계획을 보고드립니다. 총 사업비는 5억3,300만원입니다. 이중 차선도색이 1억8,600만원,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 '95년도 차선 미도색구간이 있습니다. 중노1, 2동과 삼천동 일부 구간을 도색을 못해서 3월중에 5,900만원 들여서 65㎞를 도색하고 팔달로 등 주요간선도로 8개 노선에 대해서 10월중에 1억2,700만원 들여 141㎞를 도색, 도합 207㎞를 도색할 예정입니다.
  다음 신호기 설치입니다.
  먼저 교차로 개념의 장소는 박물관, 동부우회도로, 만성리입구, 빙상경기장 입구, 효문여중 입구 등인데 여기에서 박물관, 동부우회도로, 만성리 입구는 국토관리청 도로 확장구간입니다. 그래서 국토관리청에서 설치할 수 있도록 저희들하고 협의중에 있습니다. 아마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장소가 다소 변경이 될 수 있습니다.
  다음 단일로로서 삼천 남국민학교 입구, 동국민학교 입구가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단일로 신호기 두기를 설치할 계획입니다. 5월중에 1억5천을 들여서 교차로 신호기 4기와 단일로 신호기 2기를 설치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신호등 유지관리입니다.
  연중 2,500만원을 들여 전원스위치 2개, 로드스위치 10개, 출력스위치 2개, CPU 3개, 전구 699개, 빈즈 45개, 렌즈 15개 이것은 '95년도에 저희들이 교체하고 교체비율에 따라서 수량을 정했습니다. 2,500만원을 들여 연중 고장 즉시 보수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다음 신호등 교체정비입니다. 보행등 증설로 우전국민학교 4거리가 당초 국토관리청에서 육교설치 계획입니다만 아마 육교가 설치가 안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보행등을 증설을 해야 될 것 같고 다음 다가교 등 3개소가 약 16년이 되었습니다. 그래 가지고 노후 철주를 교체하고, 그리고 신호등 교체로 전고 4거리 등 6개소, 다음 다가교 4거리 케이블 지중화 공사 등등 4천만원을 들여 9월중에 보수를 하겠습니다.
  다음 안전표지 유지관리입니다. 신설은 사고 잦은 곳, 어린이보호구역, 횡단보도, 기타장소 해서 285개입니다. 거기에서 사고 잦은 곳은 대형표지로 20개와 어린이 보호구역 -이것은 중형입니다- 65개, 횡단보도 42개, 기타지역 158개 등 285개와 보수는 110개로 대형표지판교체 10개, 보통표지판 교체 100개, 지주교체 20개해서 110개등 도합 4,300만원을 들여 연중 또는 6월중에 신설보수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미끄럼 방지시설입니다. 지금 남원선이 사고다발 노선입니다. 그래서 원당산업커브와 기동대 입구, 영동고덕맨션, 색장동 입구에 대해서 5천만원을 들여서 10월중에 미끄럼 방지시설을 설치하겠습니다.
  다음 경보등 이설입니다.
  지금 효문국민학교가 이번에 신호등이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있는 경보등을 다른데로 이설할 계획입니다. 5월중에 150만원을 들여가지고 이설을 하겠습니다.
  다음 기타 시설물 설치입니다. 499만6천원인데 여기는 사고 잦은 곳, 예를 들어서 '96년에 사망사고가 많다든가 이런 지점에 대해서 충격방지봉 20개, 델리네이터 25개 등을 설치할 예정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희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북구경찰서 소관에 대한 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주북부경찰서교통조사계경장 김종춘   전주북부경찰서교통조사계경장 김종춘입니다. 먼저 당서 일반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도로현황입니다. 국도 34㎞, 지방도 13㎞, 시도가 122㎞, 계 170㎞가 되겠습니다. 교통신호기 및 신호등 현황입니다. 신호기 90기와 경보등 24기, 계 114기, 등수는 차량 신호등이 744등, 보조등이 12등, 경보등이 104등, 보행등이 380등 해서 1,240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노면표지 현황입니다. 횡단보도가 650개로 연장거리 332㎞입니다. 중앙선이 246㎞, 경계선이 183㎞, 주정차 및 길가장자리선이 268㎞, 문자 및 안전지대가 75㎞로 총 1,106㎞입니다.
  안전표지현황입니다. 주의표지가 615개, 규제가 726개, 지시표지가 653개, 보조가 467개, 교통안내표지가 9개로 해서 2,470개입니다. 기타시설로는 미끄럼 방지시설이 1,900㎡, 표지병이 11,800개, 사고잦은 곳 표지판이 20개, 도로반사경이 8개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96년도 사업계획입니다. 금년도 예산액은 6억6,600만원을 배정받아서 다음과 같이 시행하겠습니다. 먼저 차선도색입니다.
  전년도 미구간 경기장 주변과 금암2동 주변, 35사단 진입도로를 포함해서 24개 노선을 2억5,100만원을 들여서 28㎞를 전반기에 실시하겠습니다.
  다음 신호등 설치입니다. 교통사고 잦은 주요교차로로 해서 서노송동 구 형무소 4거리, 인후동 한흥주유소 4거리, 송천동 송천파출소 3거리, 진북동 한진주유소 4거리, 백제로 한전앞 3거리 등 5개 지점으로 해서 8월 31일까지 설치할 예정인데 한흥주유소는 우아택지개발과 맞물려 있고 한진주유소는 진북로 확장계획에 맞물려서 그 사업과 병행해서 실시하겠습니다.
  어린이 보호를 위해서 초등학교 앞에 경보등 3기를 설치하겠습니다. 팔복초등학교와 전주 북초등학교, 전라초등학교 앞에 3기를 1,200만원을 들여 설치하겠습니다.
  다음 신호기 유지관리입니다.
  저희 관내에는 신호기 90기와 경보등 25기가 있는데 전년도 대비해서 전구 1,000개, 렌즈 162개, 로드스위치 51개, 전원스위치 9개, 출력카드 18개, 차량등교체 2개등 5,390만원을 들여 연중 수리를 하겠습니다. 신호등 노후 철주교체입니다.
  70년도에 설치한 덕진파출소 4거리, 용덕초등학교 앞, 영동병원 4거리, 한방병원 4거리, 미산초등학교 앞과 초포 3거리등 6개 지점에 13본이 설치되어 있는데 교체하겠습니다.
  다음 철주 도색입니다. 녹슬고 부식된 철주를 1,900만원을 들여 연중 도색하겠습니다. 차량등 철주가 228개, 보행등 철주가 200개, 경보등 철주가 24개, 제어기 박스가 76개, 교통표지판 철주가 60개, 안내표지판 철주가 6개가 있습니다.
  다음 노후제어기 교체입니다. 70년도에 설치된 덕진파출소앞 신호기와 한방병원앞 신호기 제어기를 1,800만원을 들여서 교체하겠습니다. 다음 교통표지신설 및 유지관리입니다. 관내 사고 잦은 곳 69개소와 어린이 보호구역 4개소, 횡단보도 25개소, 주요교차로 8개소에 표지판 290개를 4,630만원을 들여서 설치하겠습니다.
  다음 미끄럼방지시설입니다. 급커브와 경사도가 심한 법원 커브길과 삼례교, KBS 앞 경사도에 6,200만원을 들여 1,385㎡의 미끄럼방지시설을 실시하겠습니다. 표지병설치입니다. 저희 관내 중앙선에 표지병이 설치 안 된 곳 법원로와 기린로, 공용터미널 앞, 전미선-삼례 나가는 길입니다. -차량이 중앙선을 잘 침범하는 도로에 3,300만원을 들여 1,320개를 설치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사업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문희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손을 들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전주경찰서 소관부터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원식 위원

○이원식 위원   이원식 위원입니다. 차선도색에서 전주시내 차선이 융착식입니까 아니면 일반도색입니까?

○전주경찰서시설담당경사 황금연   융착식입니다.

○이원식 위원   입찰할 때 미터당 합니까? 헤베당 합니까?

○전주경찰서시설담당경사 황금연   지금 미터당입니다.

○이원식 위원   입찰할 때? 헤베로 하지않고?

○전주경찰서시설담당경사 황금연   입찰할 때는 헤베로 들어갑니다.

○이원식 위원   헤베로 하죠?

○전주경찰서시설담당경사 황금연   예.

○이원식 위원   그러면 단가가, 1헤베면 폭 얼마에 길이가 얼마입니까?

○전주경찰서시설담당경사 황금연   15㎝ 폭에, 1헤베는 1m, 1m입니다.

○이원식 위원   15㎝ 폭에 길이가 몇 m죠?

○전주경찰서시설담당경사 황금연   길이가 약 6.6m정도 됩니다.

○이원식 위원   그러면 m당 900원이라고 했는데 이것이 물가정보에 의해서 900원입니까? 아니면 품셈에 의한 가격이 900원 입니까?

○전주경찰서시설담당경사 황금연   물가정보나 품셈이 다 적용된 것입니다.

○이원식 위원   공개경쟁입찰로 합니까?

○전주경찰서시설담당경사 황금연   예. 입찰입니다.

○이원식 위원   그러면 도색의 하자보수 보증기간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전주경찰서시설담당경사 황금연   1년입니다.

○이원식 위원   그러면 지금까지 하자보수를 시켜본 적이 있어요, 없어요?

○전주경찰서시설담당경사 황금연   주로 횡단보도나 이런 곳이 떨어지고 예를 들어 비가 온 뒤에 습기가 있거나 하면 그런 지역은 잘 떨어집니다. 그런데는 하자보수를 합니다.

○이원식 위원   하자보수를 시켜본 일이 있어요?

○전주경찰서시설담당경사 황금연   예. 있습니다.

○이원식 위원   '95년도에 몇 건이나 됩니까?

○전주경찰서시설담당경사 황금연   그것은 경리파트에서 주로 많이 하고 저희들은 예를 들어 준공전이라든가 통상 한달기간을 두거든요. 그 기간에 많이 떨어지고 하는데는 수시로 재공사를 하고 그러고 있습니다.

○이원식 위원   황 경사님께서 기억나는대로 이런 일이 있었다 이 말이죠? 하자보수 시켜본 일이.

○전주경찰서시설담당경사 황금연   도색말고 현재 원당산업, 좁은목 커브 중앙선 충격방지봉이 있거든요. 거기에 테이프가 떨어지거나 한 것 하자보수 시켰습니다.

○이원식 위원   1년에 노선별로 몇 번씩이나 합니까?

○전주경찰서시설담당경사 황금연   1년에 한번합니다.

○이원식 위원   한번입니까? 두 번한 곳은 하나도 없어요?

○전주경찰서시설담당경사 황금연   두 번 한데는 예를 들어 덧씌우기나 공사지역에 두 번이 들어갔을지언정 두 번 한곳은 없습니다.

○이원식 위원   본인이 질의한 요지는 하자보수 보증기간 1년인데 제가 몇 군데 확인을 해봤어요. 전화로 오시기 전에 했더니 1년에 두 번한 곳이 있더라구요. 몇 군데. 그래서 본위원이 질의한 것입니다.

○전주경찰서시설담당경사 황금연   작년에는 없습니다. 두 번한 곳.

○이원식 위원   하나도 없어요?

○전주경찰서시설담당경사 황금연   예.

○이원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희주   예. 최태호 위원

○최태호 위원   신호등 교체정비, 노후 철주교체 8개소라고 했는데 이것이 몇 년된 곳을 8개를 교체하는 것인지, 또 어떤 지역을.

○전주경찰서시설담당경사 황금연   철주나 제어기가 사용년한이 10년입니다. 그런데 거기는 '80년도 4월에 주로 설치한 것입니다. 그 8본이요. 그래서 안전사고 위험도 있고 해서 신형으로 바꿉니다.

○최태호 위원   이것이 어느 정도 육안으로 봐서 바꿉니까? 교체할 때.

○전주경찰서시설담당경사 황금연   육안으로도 녹슬은 것 그런 것 도색은 2년에 한번, 아니면 매년 거의 도색을 하고 있는데 밑판이 녹슬거나 한 것 등 육안으로도 확인하고 있습니다. 오래된 것 육안으로도 확인도 하고 저희들이 작년 초에 안전점검을 시설업체와 일제점검을 한번 했습니다. 그 당시에 노후되었다고 판단된 것만 교체합니다.

○최태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희주   예. 박대평 위원.

○박대평 위원   '96년도 사업시행 계획을 보면 미끄럼 방지시설이 있지 않습니까? 전주서와 북서가 약간 차이가 나는데 단가가 북서는 미터당 4만5천원이고 전주서는 3만8천원이거든요. 이것이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평방미터로 합니까?

○전주경찰서시설담당경사 황금연   평방미터입니다.

○박대평 위원   평방미터당 7천원 차이가 나는데 북서와 전주서가 미끄럼방지시설을 하는데 가격의 차이가 있습니까?

○전주경찰서시설담당경사 황금연   차이는 날래야 날수가 없습니다. 적용을 '95년 적용이냐, '96년도 적용이냐 그 차이가 조금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일반 노임단가가 있고…

○박대평 위원   천상 이렇게 해서 예산을 타가시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96년도에 할 것이면 '96년도 것으로 하면 차이가 나지 않습니까? 북서와 전주서가 평방미터당 7천원이 차이가 나는데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전주경찰서시설담당경사 황금연   저희들이 현재 '96년 노임단가라든가 이런 것이 제대로 없거든요. 위에서 내려오는 그것이 아직 내려온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95년도 것의 몇 %, 예를 들어 3%면 3%, 그런 식으로 가산해서 일단 뺐습니다.

○박대평 위원   그러면 두 서 중에서 한 서에서 착오가 있네요?

○전주경찰서시설담당경사 황금연   예. 있다고 봐야되겠죠.

○박대평 위원   그러면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삼천동에 보면 두일아파트 있죠.

○전주경찰서시설담당경사 황금연   교원아파트 입구요?

○박대평 위원   예. 교원아파트. 거기와 용머리고개 두 군데가 있는데 교원아파트 나올 때는 괜찮은데 들어갈 때 좌회전이나 우회전해서 들어가야 되는데 거기에 차선이 표시가 안되어 있어 가지고 교통사고가 날 염려가 다분히 있거든요.
  어제도 한번 가봤는데 선을 끊어놓는다든지 하지 않고 노란선만 두 개가 있는데 주민들이 굉장히 염려를 하고 있는데 무슨 계획은 있습니까?

○전주경찰서시설담당경사 황금연   저희들이 민원이 들어와 가지고 지금 끊어줄 예정입니다. 결재를 내가지고 끊어주도록 했는데 아직, 저희들이 겨울공사는 되도록 않고 있거든요. 도색이나 이런 것은 않고 있기 때문에 아직 공사를 못들어갔는데 날 풀리는 대로 바로 끊어드릴 것입니다.

○박대평 위원   용머리고개도 그런 상태 아닙니까? 작년에 여기에서 우리가 똑같이 했었는데.

○전주경찰서시설담당경사 황금연   용머리 어디쯤인가요?

○박대평 위원   육교 있죠.

○전주경찰서시설담당경사 황금연   까치맨션요?

○박대평 위원   대명아파트 들어가는데.

○전주경찰서시설담당경사 황금연   거기 좌회전 끊어져 있습니다.

○박대평 위원   끊어져 있어요?

○전주경찰서시설담당경사 황금연   예. 나올 때만 좌회전 금지시켰습니다.

○박대평 위원   금지되어 있더라구요.

○전주경찰서시설담당경사 황금연   그런데 나오는 것은 커브이고 시야가 안 좋고 해서 상당히 위험합니다. 그래서 나오는 것은 금지시켰고 들어가는 좌회전을 허용을 했습니다.

○박대평 위원   나오는 것이 빙 돌아서 가는 어려움이 있더라구요. 어차피 신경을 쓰시니까.

○전주경찰서시설담당경사 황금연   사고 위험이 있다 보니까 좌회전을 금지시켰거든요.

○박대평 위원   주민들의 편의를 도모해 주시고 아까 제가 지적한대로 평방미터당 한쪽은 4만5천원, 한쪽은 3만8천원이거든요. 이런 것을 얼른 보고 알 수 있도록 해주셔야지 제가 볼 때 조금 염려가 됩니다. 그러므로 앞으로 어느 분이 하시든지 보면 한 눈에 알 수 있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희주   예. 이덕승 위원

○이덕승 위원   이덕승 위원입니다. 먼저 어려운 예산가지고 많은 사업하시는 여러분들에게 경의를 표하고, 어제 보고에 의하면 차선도색을 지금도 34%했다고 했든가 못했다고 했든가 그랬죠? 예산이 모자라서 못했다고 했던가요?

○전주경찰서시설담당경사 황금연   도색비가 작년에 3억7천원이었는데 부족했습니다. 그리고 올해 같은 경우 1억8,600만원인데 이것으로는 반절도 못할 형편입니다.

○이덕승 위원   그러니까 이것을 예산을 삭감한 우리들만 원망하시지 말고 예산요구가 되면 사전에 한번 얘기라도 해주시면 우리가 알고 충분히 해드릴텐데 몰라서 그랬다는 것입니다. 참고해 주시고, 이것은 몰라서 묻는 것인데 미끄럼방지시설은 무엇을 미끄럼방지시설이라고 그래요? 약 두 자정도 시멘트로 입힌 것이 있더군요.

○전주경찰서시설담당경사 황금연   1m입니다. 폭 1m로 해서 도로변에 입힌 것입니다.

○이덕승 위원   차가 다니다보면 덜그럭 덜그럭거리는 것이 미끄럼방지시설이에요?

○전주경찰서시설담당경사 황금연   예.

○이덕승 위원   그러면 쇠로 말뚝박은 것은 뭐예요?

○전주경찰서시설담당경사 황금연   중앙표지병입니다.

○이덕승 위원   그런데 중앙선에만 표지병이 있는 것이 아니고 예를 들어서.

○전주경찰서시설담당경사 황금연   예를 들어서 정지선에 과거에는 설치를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정지선에 일체 설치를 않습니다. 중앙선만 설치하고.

○이덕승 위원   한 예를 들자면 죽림온천 가다보면 철도밑에 못미쳐서 상당한 구간에 표지병을 달았더라구요. 그것은 미끄럼방지에요? 아니면.

○전주경찰서시설담당경사 황금연   미끄럼방지와 표지병이 같이 병행해서 설치되어 있는데 거기가 사망사고가 무진장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미끄럼방지를 해도 안되고 다른 시설방법이 없어서 아마 횡으로 해서 표지병을 설치한 것을 알고 있습니다.

○이덕승 위원   이것도 제대로 몰라서 그렇습니다만 어느 중앙지에서 본 기억이 나는데 표지병으로 인해서 타이어가 망가지는 전국적인 통계가 무지한 액수더군요. 그러는데 굳이 표지병을 박아야만 되는 것인가. 제 경험담입니다만 제가 맨 처음 핸들을 잡았을 때 느닷없이 덜그럭 덜그럭 해서 차가 부서지는 줄 알았어요.

○전주경찰서시설담당경사 황금연   정지선은 저희들이 일체 설치를 않습니다.

○이덕승 위원   앞으로는?

○전주경찰서시설담당경사 황금연   작년에도 설치를 안했고 정지선은 않고 중앙선표지만 설치를 합니다. 빠져 없어지거나 들어가 있는 것은 그때그때 철거가 되죠. 설치는 않습니다.

○이덕승 위원   않는다고 하면 됐고 혹시 하지 않을까 싶어서 예산낭비가 아닌가 해서요. 그리고 미끄럼방지 시설 그것이 1m도 안되는 것 같은데 1m에요?

○전주경찰서시설담당경사 황금연   1m입니다.

○이덕승 위원   그것도 페인트로 한다든가 하면 어때요?

○전주경찰서시설담당경사 황금연   페인트로 해가지고는 정지효과가 별로 없습니다.

○이덕승 위원   눈으로 보이니까 조심해야 한다는 시각적인 효과가 있을 텐데.

○전주경찰서시설담당경사 황금연   페인트로 도색해 가지고는 도로교통법상에 그것이 안나와 있거든요. 예를 들어 횡단보도로 오인할 수도 있고.

○이덕승 위원   그러면 어쩔 수 없고, 이것은 조금 해당이 안되는 얘기인데 자연부락 단위로, 또는 아파트에 보면 자체내에서 아이들이 위험하다고 해서 길에다가 돌계단을 만들어 놓은 것 있죠.

○전주경찰서시설담당경사 황금연   그것은 과속방지턱입니다.

○이덕승 위원   아파트면 아파트 자체내에서 하는가 보더군요.

○전주경찰서시설담당경사 황금연   아파트 단지내 이런 것은 저희들이 관여를 않습니다. 거기는 도로교통법 적용이 안됩니다.

○이덕승 위원   마을들은 마을 단위로 하고 있고.

○전주경찰서시설담당경사 황금연   마을입구는 임의적으로 설치한 경우도 있고 시에서 협의해서 같이 설치한 경우도 있고 그럴 것입니다.

○이덕승 위원   서와는 관계가 없는 분야인데 그 문제에 대해서 한번쯤 생각해 보셨냐구요.

○전주경찰서시설담당경사 황금연   우리에게도 학교 입구라든가 이런 곳에 요구가 들어오는데 저희들은 설치할 것이 못됩니다.

○이덕승 위원   설치하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그것이 있으면 좋은 점도 있지만 나쁜 점이 더 많아요. 사고 안나는 것이 아니라 사고가 도리어 나버려요.

○전주경찰서시설담당경사 황금연   예를 들어 저희가 설치를 한다면 거기에 표지판을 하던가 노면에 황색을 표시해줘야 합니다.

○이덕승 위원   갑자기 외지 사람이 무심코 가다가 충격이 온다구요. 그래서 사고가 나는 사람이 더 많이 있어요.

○전주경찰서시설담당경사 황금연   도로변에 설치를 하려면 거기에 따른 표지판도 해줘야 되고 예를 들어 푹 올라온 곳 그 부분에 황색사선을 쳐줘야 됩니다. 누구라도 인지할 수 있도록 황색으로 그어줘야 됩니다.

○이덕승 위원   황색이라도 있으면 미리 아는데 무심코 가다가 충격이 와가지고 도리어 사고가 나더라구요. 그것에 대해 관여하실 수 있으면 앞으로….

○전주경찰서시설담당경사 황금연   차가 많이 다니는 화산국민학교 옆에가 그것이 있고 이번에 폭 나온데는 저희들이 되도록 사선을 쳐 줄 수 있도록.

○이덕승 위원   예를 들어 전북대 캠퍼스내에도 그런 것이 많이 시설되어 있더라구요.

○전주경찰서시설담당경사 황금연   그런데 내에는 저희들이 관여할 수 없습니다.

○이덕승 위원   그리고 제가 남고동에 살고 있어요. 기동대 옆에요. 그런데 원당산업 커브 돌아가는데에 미끄럼방지시설을 한다고 했는데 이미 되어 있잖아요.

○전주경찰서시설담당경사 황금연   원당산업 커브는 없습니다.

○이덕승 위원   그러면 기동대 입구라고 하면 기동대 들어가는 입구를 하신다는 얘기예요?

○전주경찰서시설담당경사 황금연   기동대 입구가 아니라 신호등에서 남원선 큰 도로를 얘기하는 것이죠. 정지선, 예를 들어 신호받고 대기하는 차를 뒤에서 받거든요. 그런 사고가 엄청나게 많습니다.

○이덕승 위원   들어가는 입구가 아니라

○전주경찰서시설담당경사 황금연   남원선입니다. 큰 도로.

○이덕승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희주   예. 박상철 위원.

○박상철 위원   박상철 위원입니다. 지금 횡단보도가 121개로 되어 있군요.

○전주경찰서시설담당경사 황금연   예.

○박상철 위원   그런데 사실은 횡단보도가 저희들도 필요한 곳에 개설하려고 보니까 경찰서와 시와 합의가 안되고 해서 문제점이 많이 있습니다. 주민들은 꼭 해야겠는데 그것을 얘기하면 행정기관에서는 경찰서와 협의를 해서 해야 한다 해가지고 보통 몇 개월이 걸려서 하는 경향이 많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전주경찰서시설담당경사 황금연   사실 횡단보도 설치는 다른 횡단보도에서 200m 이내는 저희들 권한이 아닙니다. 그것은 경찰청장님 허락을 맡도록 되어 있습니다.

○박상철 위원   왜냐하면 주민들의 불편사항으로 이 횡단보도 가지고 상당히 말이 많거든요. 그래 가지고 경찰서와 시교통행정과에서는 시의원들이나 주민들이 권장하더라도 이것이 안되고 있는 실정이 많은데 이런 문제가 민원사항으로 상당히 불편한 점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주민들의 편익을 위해서 규정이 되어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꼭 필요한 곳은 시의 건의를 받아들여서 경찰서에서 해야할 사항이 아닌가 해서 제가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전주경찰서시설담당경사 황금연   횡단보도 민원 들어와서 안해준 곳은, 어지간한 곳은 거의 다 했습니다. 인접에 100여 미터 전방에 있거나 하는데 한 두 군데만 안했지 민원 들어온 것은 거의 다 해줬습니다.

○박상철 위원   전주서만 하는 것 아니고 북부경찰서도 마찬가지 얘기입니다. 하여튼 그것은 그런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제가 얘기하는 것은 우리 시 교통행정과와 협의해서 꼭 필요한데는 해줬으면 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차선문제도 그렇습니다. 우회전, 좌회전하는 것이 주민편익상 꼭 필요한 데가 있는데 안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주민들이 하다하다 안되니까 시의원한테 와서 이런 건의를 하고 해서 이것이 불필요한 것이 아니라 꼭 필요한데 규정에 묶여서 못하는 곳이 많이 있어요. 보면 그런 것들이 민원으로 많이 나오고 있는데 시에서는 그런 것을 해서 경찰서에 넘기면 경찰서에서는 이것 안된다 규정에 의해서 하는 것 같은데 타당성이 있다면 규정도 있지만 꼭 해줘야 할 것 아니냐 하는 것이 제 질의의 본 의도입니다. 그러므로 서장님과 상의해서 앞으로 주민이 꼭 필요하다고 하는 문제가 있다면 시와 협의해서 불편사항을 해소해 줬으면 해서 질의한 것입니다.

○전주경찰서시설담당경사 황금연   예. 그런데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리면 아까 횡단보도 설치는 규정에 200m 이내가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좌회전 금지나 좌회전 허용 이것은 규정에 딱 나온 것이 아니고 좌회전을 허용했을 때 사고가 얼마나 나겠는가 저희들은 그것을 판단하고 있습니다. 좌회전을 허용했을 때와 안 했을 때 교통 흐름이라든가 사고관계 그것을 판단해서 저희들이 금지를 하고 그러거든요.
  예를 들어 교통굴다리 밑에 횡단보도가 굴다리에서 180m 정도 떨어져 있습니다. 그 횡단보도를 해줌으로서 거기가 사망사고가 더 많습니다. 그러면 그 원인이 그 당시에 주민 민원이 들어와서 거기서 데모하고 뭐하고 그래가지고 육교가 높아서 못가고 그래가지고 횡단보도를 해달라고 해서 해 준 것이거든요. 그런데 그 뒤에 사망사고가 더 많이 났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그것을 해줌으로써 사망사고를 더 조장하는 그런 꼴이 되거든요.

○박상철 위원   그런데도 있겠고, 그러나 그런 것도 있지만 아닌데도 있으니까 정당한 민원이 들어갔으면 신속히 시 교통행정과와 협의해서 이것을 해줬으면 해서 질의드렸습니다.

○전주경찰서시설담당경사 황금연   예. 알았습니다.

○박상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희주   예. 최수완 위원.

○최수완 위원   신호등 교체정비라고 해가지고 우전국교 4거리 해서 9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 통행하게끔 만든다고 했는데요.

○전주경찰서시설담당경사 황금연   우전국교 4거리는 아마 그 기간보다 빨리, 3월중에 확정이 될 것입니다. 저희들이 설치 않고.

○최수완 위원   이것을 빨리 해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전주경찰서시설담당경사 황금연   저희들이 설치를 않는 것이 거기에 저희들이 횡단보도를 설치했을 경우 육교가 절대 안됩니다. 횡단보도를 설치하면 육교가 그만큼 안되고 그것 때문에 저희들이 육교를 설치하도록 강요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실제로 않고 있습니다.

○최수완 위원   거기에 보행등 증설은….

○전주경찰서시설담당경사 황금연   예를 들어 육교가 설치되면 보행등 증설이 안되고 육교가 설치 안되면 보행등을 신설해야 됩니다. 3월중에 결정이 됩니다.

○최수완 위원   어제 이리국토관리청장한테 제가 전화를 했어요. 했더니 이리국토관리청에서는 책임지고 육교를 가설한다 이런 답변을 얻어냈거든요. 그래서 전주시에서만 육교 가설하는 것을 어느 정도 협의점만 모색을 해달라 이런 소리를 들었어요. 그래서 어제 대충 이리국토관리청장한테 답변을 들어서 며칠새에 거기를 가려고 합니다.

○전주경찰서시설담당경사 황금연   감리원 얘기를 들으면 동암고 입구도 마찬가지고 우전국교 입구 두 군데가 육교를 설치하도록 되어 있는데 도시계획과인가 아마 시청에서 그것이 미관상 안좋고 한다고 해서 반대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가지고 확정이 안 된 상태이고 저희들이 1차회의 할 때는 거기에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최수완 위원   그러니까 교통과장이 방금 얘기 잘 들었죠?

○교통행정과장 이진수   예.

○최수완 위원   시청담당과에 연락해서 설치하는 방향으로 협의 공문을 내든지 그렇게 좀 해주시고 또 한 가지 이서구간 전주대학교 넘어서 고개 하나가 있어요. 당마동 입구라고 해서. 거기에 시내버스가 상림동에 여섯 번을 들어가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김제로 가지면 그 고개에서 좌회전을 해야 합니다. 상림입구로 들어가니까. 그런데 거기 와서 -그것보고 깜빡이라고 합니까?-

○전주경찰서시설담당경사 황금연   예. 경보등이 있습니다.

○최수완 위원   경보기 같은 것이 하나가 증설이 되어야.

○전주경찰서시설담당경사 황금연   경보등을 작년에 설치했습니다.

○최수완 위원   설치했어요?

○전주경찰서시설담당경사 황금연   예.

○최수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희주   예. 김유복 위원.

○김유복 위원   김유복 위원입니다. 안전표지 유지관리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지금 평화동 주공아파트 앞에 지하도 설치하고 있는 것 알고 있죠?

○전주경찰서시설담당경사 황금연   예.

○김유복 위원   현재 그리 통과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횡단보도가 현재 완전히 지워지지 않아 희미하게 있어서 횡단보도로 다니는 사람, 지하도로 다니는 사람, 만약에 사고가 난다거나 하면 기사들은 지하도로 가게 되어 있는데 왜 이리 다니느냐고 책임이 없다고 할 것이고 만일에 사고가 났다고 가정한다면 그분들은 횡단보도가 있지 않느냐 이렇게 될 것 같아요.
  앞으로 해빙기가 되면 다시 재포장 해가지고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현재 거기에 횡단 못하게 하는 표지판 같은 것 없습니까? 제가 지난번에 30분간 교통정리를 했습니다.

○전주경찰서시설담당경사 황금연   시도시계획과인가 거기에서 지하보, 차도를 발주했거든요. 그런데 거기의 담당직원하고 제가 통화를 했습니다. 표지판 양쪽에 두 개는 되어 있고 며칠 전에 다 지우기로 했는데 제가 확인을 못했습니다. 다 지워준다고 얘기는 들었습니다. 이번에 현지 가서 확인해 가지고.

○김유복 위원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그렇게 되어 있어요.

○전주경찰서시설담당경사 황금연   현지 가서 확인해 가지고 완전히 없애도록 하겠습니다.

○김유복 위원   그리고 현재 거기에서 구도로, 말하자면 평화동파출소로 가는 길은 앞으로 해빙기에 재포장이 된다거나 하면 그 구간은 횡단보도 신호기랄지 그런 것이 있어야 합니까? 없어야 합니까? 말하자면 지하도 입구.

○전주경찰서시설담당경사 황금연   거기는 지금 횡단보도는 하나 있습니다. 국민학교 입구 그쪽에 있습니다.

○김유복 위원   그렇게 해주시고 교도소 바로 다음에 작지부락이 있습니다. 제가 오늘 아침에… 가서 알아보았는데 표시가 안되어 가지고 거기서 나오는 사람, 중인리에서 손살같이 주행하는 사람, 교도소쪽에서 남쪽으로 과속하는 그 부분인데 거기를 부락민들은 횡단보도라든지 안전표시를 해줘야 된다고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전주경찰서시설담당경사 황금연   현지를 가서 확인을 해봐야지 여기서 답변을 못드리겠습니다.

○김유복 위원   작지부락요.

○전주경찰서시설담당경사 황금연   그러니까 교원아파트 교도소, 아파트 있고 그 밑에 바로 난 그곳으로 들어가는데.

○김유복 위원   예. 교도소 정문에서 200m 남쪽으로 가서 좌측.

○전주경찰서시설담당경사 황금연   현지 확인해서 알려 드리겠습니다.

○김유복 위원   그리고 평화동 장교리 앞에 1-2가 운행하고 있는데 주차장인데 밤이나 저녁에 어둡습니다. 그 옆에 승강장이라고 하는 표시판 이런 것을 하나 해달라고 하는데.

○전주경찰서시설담당경사 황금연   버스승강장 표지는 저희들이 관여를 않고 시 교통행정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유복 위원   교통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교통행정과장 이진수   필요하다면 해드릴께요. 버스가 서고 있는데라면 저희들이 해드리겠습니다.

○김유복 위원   그리고 평화동 2가 선덕보육원 앞에 삼성 강남아파트 입구에 횡단보도가 그려져 있어요?

○전주경찰서시설담당경사 황금연   강남아파트 정문에는 없고 바로 내려가지고 마을 입구에 있습니다.

○김유복 위원   제가 경찰서 가가지고 황 반장님께 얘기를 한 번 하고 주민이 찾아와서 얘기도 했는데 차가 들어가는 즉, 횡단보도가 아니고…

○전주경찰서시설담당경사 황금연   좌회전은 중앙선 끊어져 있습니다.

○김유복 위원   그것을 해달라고 주민들이 그러는데요.

○전주경찰서시설담당경사 황금연   좌회전은 중앙선 끊어져 있습니다. 좌회전은 허용이 됩니다.

○김유복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희주   예. 이덕승 위원.

○이덕승 위원   보충질의입니다. 영동아파트 입구에 신호등이 있죠. 신호대 못가서 약 150m 전방에 오른쪽으로 전주시 특산품 판매장이 있어요. 부채파는데요. 그 일대 주민들이, -현지에 단속 경찰들이 늘 계시더군요.- 수십번 얘기를 했어요. 반응이 없어서. 무슨 얘기인고 하니 좌회전을 해서 시내로 들어와야 하는데.

○전주경찰서시설담당경사 황금연   농산물 판매센터장에서요?

○이덕승 위원   농산물이 아니라 부채 파는데 즉 전주시 특산품 지정판매소, 거기와 그 일대 주민들은 모두다 코앞에다 두고 어디로 오는고니 저쪽 안으로 들어가요. 시 정수장으로 들어가서 기동대 앞으로 해서 돌아나가요. 거기가 좌회전을 못하기 때문에. 그러므로 선하나 끊어주실 수 없나 싶어서요.

○전주경찰서시설담당경사 황금연   영동고덕맨션과 기동대 입구 거기가 사고 다발지역입니다. 사고가 남원선에서도 제일 많이 나는 지점이고 그러다 보니까 거기를 자꾸 끊어주고 뭐하고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현재 사고가 많고 해가지고.

○이덕승 위원   수십번 말씀드려봤자 안 해 주실 것 같아 망설였는데…

○전주경찰서시설담당경사 황금연   거기에 신호등이 있어도 뒷차를 받는 등의 추돌사고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좌회전을 끊어주므로서 그만큼 사고가 더 많이 나고 거기가 반듯해서 과속지점이거든요. 저희들이 도에서도 민원을 받았었고 들어가는 입구를 어떻게 좀 해달라는 식으로 받았는데 거기가 대기차선이 나오면 가능해요. 대기차선이 나오면 어느 정도 들어갈데라도 들어갈 수 있도록 하는데 지금 대기차선이 안됩니다. 아스콘 포장이 시멘트로 되어 있고 틀려가지고 대기차선이 거기가 안나옵니다.

○이덕승 위원   기억을 해주셨다가 방안이 있으면 기회가 있으면 편의를 봐주세요. 그렇치 않으면 남원쪽으로 가가지고 우회전해서 신호대 받아서 들어가야 돼요. 들어갔다 도로 나와야 돼요.

○전주경찰서시설담당경사 황금연   거기에는 원당산업 주민들하고.

○이덕승 위원   원당산업은 여기이고. 이 앞쪽

○전주경찰서시설담당경사 황금연   저희들한테 민원이 들어온 것이 원당산업 거기도 역시 좌회전 달라고 그럽니다. 그 마을사람들이 횡단보도 해달라고 그러고 하는데 그것을 해줌으로서 사고는 더 나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이 되도록 않죠. 없으면 그만큼 많이 살펴서 횡단하더라도 횡단하지만 횡단보도가 있으면 그렇지 않습니다. 사람들 심리가.

○이덕승 위원   원당산업도 과장님하고 얘기가 됐었어요. 않는다고 하더라구요. 거기 말고 제가 말씀드리는 곳은 차량이 많이 나와요. 그런데 모든 차량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정수장으로 들어가서 기동대 앞의 길로 나온다니까요. 굉장히 불편해요. 유념해 주세요.

○전주경찰서시설담당경사 황금연   예.

○위원장 문희주   예. 최태호 위원.

○최태호 위원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한 군데만 국한된 것이 아니고 하도 원성이 있어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얘기하는 거예요. 전고 정문에서 사노송동 가는 길 사이에 중노2동사무소로 올라가는 길 하나 새로 지난번에 났습니다.

○전주경찰서시설담당경사 황금연   예.

○최태호 위원   그런데 거기 길에서 좌회전, 중노2동쪽에서 나오면 전고쪽으로 나올 때 좌회전을 할 때.

○전주경찰서시설담당경사 황금연   남북로 쪽으로 나오셔 가지고…

○최태호 위원   전고쪽으로 나오는데 좌회전 되잖아요?

○전주경찰서시설담당경사 황금연   예.

○최태호 위원   거기서 경찰관이 지켜 있다가 스티커를 끊는다고 쫓아왔어요. 시민들이 쫓아와 가지고 표시를 해주든지 거기에 차를 차라리 못대게 하든지, 거기가 완전히 주차장입니다. 한쪽만 대기를 해달라고 해도 안 듣고 양쪽에 차를 쭉 대놓고 나오면 다 좌회전하거든요. 큰길로 나오려고. 그런데 거기 와서 뗀다고 그래요. 그래서 와서 뭐라고 항의하느냐 하면 떼다가 숫자가 모잘라니까 와서 그러는지 몰라도 거기에 지켜서 있다고 그래요. 거기는 백발백중이거든요. 사람들이 다 그쪽으로 나온단 말이에요. 저쪽으로 안가고 그래서 그런 것은 좌회전 금지표시가 되어야 되지 않나 싶은 생각이 있어서 그것이라도 표시해 주면 피해가 적지 않을까 싶습니다.

○전주경찰서시설담당경사 황금연   새로 개설된 데에서 좌회전요?

○최태호 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바로 여기에서 이쪽으로 돌아나오는데 좌회전 금지표시가 되어야지 거기서 굉장히 많이 끊는다고 합니다.

○전주경찰서시설담당경사 황금연   거기가 금지표지가 없는데요.

○최태호 위원   없으니까 모르고 돌아오죠.

○전주경찰서시설담당경사 황금연   그러니까 단속을 할 수가 없죠.

○최태호 위원   단속을 한다니까요. 표시도 없이 단속해서 억울하다고 시의원한테 온 거예요.

○전주경찰서시설담당경사 황금연   파출소에 확인해 보겠습니다.

○최태호 위원   그것이 한 두건이 아니고 여러 사람이 와서 그 얘기를 하니까 내가 시의원이 그런 것까지 어떻게 합니까 하고 말았습니다만.

○전주경찰서시설담당경사 황금연   거기를 주차금지 시키려고 그때, 완산구청에서 민원이 들어와 가지고 주차를 금지해 주시오 해서 저희들이 금지하려고 현지를 가봤습니다. 가서 그 동사무소 들러서 물어봤어요. 여기를 금지를 시켜야 하느냐 안 시켜야 하느냐, 차량 통행도 그렇게 많지 않고 그래서 저희들은, 구청에서는 전부 금지를 해달라고 그러고 동사무소 가니까 '거기 금지하면 안됩니다' 그러더라구요. 그래서 저희들이 거기를 금지 안했습니다.

○최태호 위원   제가 생각한 것은 양쪽에 주차하도록 하는 것도 좋지만 양쪽에 주차하게 되면 차가 오도가도 모하고 싸우는 것을 몇 번 봤어요. 그러니까 한 달을 정하든지 1년을 정하든지 한쪽만 정하면 한쪽이 덜 좋아라 할 테니까 한쪽 한달, 한쪽 한달해서 편도로 차를 붙여서 사용하도록 만들어야지 양쪽에 대니까 큰 차를 대 가지고 차가 못다니게 한다구요. 그것을 상의해서 제가 시청에다는 얘기했습니다만 그것 되어야 할거예요.
  양쪽에 다 내놓으면 길도 아니고 주차장도 아니고 속담으로 얘기하자면 죽도 밥도 아니에요. 한쪽에만 대어야 길 역할을 하지 양쪽에 다 대어 놓으면 길 역할을 못해요. 주차장도 아니고 길도 아니고.

○전주경찰서시설담당경사 황금연   그런데 그곳의 도로폭을 계산하면 예를 들어 중앙차선을 긋고 한쪽 주차지역을 하면 도로가 좁겠더라구요. 그러면 한쪽 주차도 중앙선이 안쳐집니다. 중앙선치고는 주차를 못줘요.

○최태호 위원   그러니까 중앙선을 그리는 것은 나중에, 우선 한쪽 한쪽이라도 규정을 해놓으면 될 것 아니에요.

○전주경찰서시설담당경사 황금연   그러면 인지하기가 곤란하죠. 대개 홀수날, 짝수날 그런 식으로 많이 하는데

○최태호 위원   날로 하지 말고 달로, 날로 하면 정신없어요. 달로 해야지.

○전주경찰서시설담당경사 황금연   달로는 저희들이 표시하기가 어렵습니다. 그것을 인지하도록 표시하기가. 예를 들어 홀수일은 이쪽, 짝수일은 이쪽 등 이런 식의 표시는 가능한데 월별로 하기는 어렵습니다.

○최태호 위원   지금 놔두면 복잡해요.

○전주경찰서시설담당경사 황금연   그러니까 홀수 짝수 그런 식으로 구분해야 됩니다.

○최태호 위원   제가 양쪽에 그려 놓으니까 싸우는 것을 여러번 봤어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희주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석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전주경찰서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고 다음은 북부경찰서 소관에 대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김성태 위원.

○김성태 위원   김성태 위원입니다. '96년 안전시설에 대한 전반적인 관리를 하고 계십니까?

○전주북부경찰서교통조사계경장 김종춘   예.

○김성태 위원   관리하는 요원이 서에 몇 분이나 계십니까?

○전주북부경찰서교통조사계경장 김종춘   한 명입니다.

○김성태 위원   혼자 담당해서 이 전체적인 일을 하시는군요.

○전주북부경찰서교통조사계경장 김종춘   예.

○김성태 위원   인원이 부족하다는 생각 안 해보셨습니까?

○전주북부경찰서교통조사계경장 김종춘   부족하죠.

○김성태 위원   그러면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교차로 신호기를 설치하는데 '96년도 사업계획에 5기를 설치하도록 되어 있는데 4거리, 3거리 할 것 없이 일괄적으로 1기당 3,200만원씩 설치비가 되어 있는데 1기를 설치하는데 일률적으로 이 금액이 들어갑니까? 4거리든 3거리든 상관없이.

○전주북부경찰서교통조사계경장 김종춘   편차는 있습니다. 4지와 3지는 편차가 있는데 단가가 3,200만원으로 나와 있어서 일률적으로 넣었습니다. 4지더라도 거리상으로 액수가 많은 것이 있고 3거리더라도 액수가 많은 때도 있고…

○김성태 위원   그러니까 산출내역에 보면 3,200만원이 일률적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이 조정이 될 수 있다 이거죠?

○전주북부경찰서교통조사계경장 김종춘   예.

○김성태 위원   왜냐하면 여기에는 일률적으로 되어 있는데 전주경찰서 것을 보면 단일로와 교차로가 차이가 많이 있고 해서 질의한 것이고, 다음 신호기를 설치하면 거리 기준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신호기가 설치되어 있으면 몇 미터 안에는 설치할 수 없다라든지 그러한 것 있습니까?

○전주북부경찰서교통조사계경장 김종춘   거리는 없습니다. 없는데 교통소통면에서 필요할 때는 제한을 해두죠.

○김성태 위원   그러니까 교차로이건 단일로이건 소통을 원활하게 하거나 주민 편익을 위해서는 거리에 관계없이 할 수 있다 이거죠?

○전주북부경찰서교통조사계경장 김종춘   예.

○김성태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희주   예, 박상철 위원.

○박상철 위원   박상철 위원입니다. 여기 보면 팔복국교 앞에 경보등을 설치한다고 했는데 팔복국민학교 앞입니까? 팔달로.

○전주북부경찰서교통조사계경장 김종춘   팔복국민학교입니다. 팔달로에는 지금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고 팔복국민학교 앞에 화물차가 많이 다녀서.

○박상철 위원   팔복국민학교 앞이군요?

○전주북부경찰서교통조사계경장 김종춘   예.

○박상철 위원   그런데 현재 보면 팔복동 새마을금고 앞예요. 아시죠?

○전주북부경찰서교통조사계경장 김종춘   예.

○박상철 위원   거기 신호등을 보면 5거리가 되어 있어요. 조그만 하지만 차들은 많이 다닙니다. 남북에서 들어오는 팔복동사무실 앞과 남쪽에 있는 골목하고 차가 다니는데 거기서 좌회전을 못하게 되어 있죠?

○전주북부경찰서교통조사계경장 김종춘   예.

○박상철 위원   그런데 사실 현재 좌회전을 하고 있거든요. 사실 단속을 어떤 때는 하고 묵인하는 상태인데 현실화를 해서 그곳에 좌회전 코스를 늘려주면, 주민들이 저에게도 얘기를 많이 해달라고 하고 교통행정계에다가는 제가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현재 보면 좌회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단속도 별로 않고 옛날에는 했어요. 지금 보면 사고도 별로 난 적도 없고 하는데 현실화를 해줘야지 보면 어떤 때는 단속하고 어떤 때는 놔두고 하는 실정인데 관계관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전주북부경찰서교통조사계경장 김종춘   5지로 되어 있어서 5지 거리인데 전주보훈자회에서 나오는 길은 일방통행입니다. 그래서 나오기만 하지 들어가지는 못해서 좌회전을 금지를 시킨 것입니다. 그리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데는 목욕탕 골목으로 들어가게, 그리고 전북은행으로 들어가게 좌회전을 달라 이런 말씀이신 것 같은데.

○박상철 위원   아니죠. 좌회전이 거기 가면 이쪽에 나오는 것 말입니다. 저쪽 동사무소에서 나오는 좌회전, 전북은행 반대쪽에서 나오는 것은 좌회전이죠. 서울방면으로 가는데 좌회전 아닙니까? 그것이 현재는 서로 하고 있어요. 하고 있는데 표시판으로는 못하게 되어 있어요. 그것을 현실화 해달라는 것입니다.

○전주북부경찰서교통조사계경장 김종춘   예. 알겠습니다.

○박상철 위원   왜냐하면 그것을 좌회전을 허용을 안하니까 동사무소 앞에서 나오는 것은 또, 전주제지 들어가는 입구가 있잖아요. 거기에서 차가 막혀서 -우회전으로 가려고 보면 막혀서 못가요.
  여기에 좌회전 신호를 해줘야지 차가 많이 밀릴 때는 우회전 신호를 받고도 가지를 못해서 문제가 많아요. 그러므로 현실화를 시켜달라는 것입니다.

○전주북부경찰서교통조사계경장 김종춘   예.

○박상철 위원   그것은 제가 느끼는 바고 주민들도 많이 그러는데 반영이 안되고 있어요. 그것을 행정에 얘기하니까 서와 협의를 해야 한다해서 이 기회에 말씀드리니까 그렇게 아시고 지금 보면 이용은 하고 있어요. 그런데 단속을 하다보니 말썽이 나니까 이런 것이 나왔으므로 이번에 현실화를 시켜주십사 하고 부탁드립니다.

○전주북부경찰서교통조사계경장 김종춘   예. 알겠습니다. 다 확인해 가지고.

○박상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희주   예. 최동남 위원.

○최동남 위원   최동남 위원입니다.
  먼저 수고가 많으신데 제가 시의원한지 이제 7개월여 됩니다만 가장 답답한 부분이 차선표시를 부탁하거나 이런 것을 할 때 어느 행정부서에서든지 까다롭다고 해가지고 회피를 하고 해서 이런 민원이 있을 때 가장 신속하게 전달이 되고 유권해석을 내려서 어떠한 답이 올 수 있는 그런 연락방법을 먼저 듣고 싶습니다. 어디로 해야만이 차서이라든가 교통체계 등의 부분에 대해 가장 빨리 전달이 될 수 있고 우리가 답을 들을 수 있는지 어떻게 해야 합니까?

○전주북부경찰서교통조사계경장 김종춘   저희 사무실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최동남 위원   보안과로요?

○전주북부경찰서교통조사계경장 김종춘   경비과 교통사고 조사계입니다. 212국에 5000번입니다.

○최동남 위원   212국에 5000번요!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면 동사무소 가나 파출소에 가나 제일 답답한 부분이어서 해도 잘 안된다 어렵다 해가지고 진척이 잘 안되고 상당히 어렵습니다. 곁들여 부탁드린다면 학교시설이 있는 곳은 거기에 따르는 시설이 따라야죠. 한 예로 지금 진북고등실업학교 같은 곳은 어떤 시설이 있습니까?

○전주북부경찰서교통조사계경장 김종춘   지금 없습니다.
  거기 부분에 민원이 상당히 있고 학생들이 상당히 거기에 많습니다.
  다음에 학교 4거리와 곁들여서 그 옆에 우성아파트 후문의 횡단보도 문제가 파출소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소장님이 저한테 부탁할 정도이니까 그 부분도 염두에 두시고, 그리고 기전학교에서 내려오다 보면 진북2동에 도토리골이라는 동네가 있습니다. 조그마한 동네, 천변로에 차는 많이 다니는데 횡단보도가 없어요. 그러면 사람들이 건너다니다 사고가 났을 때 어떤 보호장치가 전혀 없습니다. 서민들이 가장 많이 사는 동네에 있어야 할 것이 없다는 부분, 이 부분을 신경쓰셔서 검토해서 실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전주북부경찰서교통조사계경장 김종춘   알겠습니다.

○최동남 위원   그러니까 앞으로 212-5000번 경비과 사고조사계, -성함을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전주북부경찰서교통조사계경장 김종춘   김종춘입니다.

○최동남 위원   김종춘 경장님한테 전화하는 것이 가장 빠릅니까?

○전주북부경찰서교통조사계경장 김종춘   예.

○최동남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희주   예, 이원식 위원.

○이원식 위원   이원식 위원입니다. 여기 보면 어린이 보호구역 경보등 설치하는데 어린이 보호구역이 지정되어 있는 곳이 있습니까?

○전주북부경찰서교통조사계경장 김종춘   연차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원식 위원   지금 북서관내 그런데가 있어요?

○전주북부경찰서교통조사계경장 김종춘   '96년도에 동신국민학교와 -동신국민학교를 가보시면 알겠지만 작년도에 경보등을 하나 설치하고 표지판을 24장인가를 붙여놨습니다.

○이원식 위원   그러면 어린이 보호구역의 차량 시속은 몇 ㎞입니까?

○전주북부경찰서교통조사계경장 김종춘   시속은 지금 나오지 않았습니다. 몇 ㎞라고 규정은 안 되어 있습니다.

○이원식 위원   본인이 서울 같은 곳에 가보면 아파트 앞이라든가 이런 데에 보면 방지턱 해가지고 어린이 보호구역이 전부 설치가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전주시에서는 그런 데를 본 일이 없는 것 같아요.

○전주북부경찰서교통조사계경장 김종춘   저희 관내에는 동신국민학교와

○이원식 위원   호성동 동신국민학교?

○전주북부경찰서교통조사계경장 김종춘   아니요. 우아동입니다.

○이원식 위원   한 군데 있군요.

○전주북부경찰서교통조사계경장 김종춘   팔복국민학교를 했는데 팔복국민학교는 단일로라 표지 4장만 붙여있는 상태입니다.

○이원식 위원   본인이 질의하는 요지는 주행도로에서 신호대기를 받지 않으려고 주택이 밀집되어 있는 곳으로 우회전을 받아서 좌회전으로 나가는 노선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주택의 소음공해 등등해서 어린이, 노약자 교통사고 문제가 많아요. 그런 곳이 어디가 주로 많느냐면 육지구가 많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것은 업무보고와는 상관이 없는 것으로 알고 여쭤봅니다만- 새싹들을 보호한다는 차원에서 추후에 어린이 보호구역을 설치할 대책 같은 것 수립할 생각 없습니까?

○전주북부경찰서교통조사계경장 김종춘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원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희주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위원석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몇 가지 묻겠습니다. 아까 박대평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 보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주경찰서에서는 미끄럼방지 시설하는데 단가가 3만8천원인데 북부경찰서에서는 4만5천원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 차이에 대해 제가 이해가 가도록 설명해 주세요.

○전주북부경찰서교통조사계경장 김종춘   아마 전주서에서는 전년도 것에 플러스에서 했고 저희는 금년도 노임단가 인상분까지 합쳐가지고 뺏거든요.

○위원장 문희주   금년도 인상분까지 합쳐 가지고.

○전주북부경찰서교통조사계경장 김종춘   예, 액수가 너무 차이가 많이 납니다.

○위원장 문희주   알았습니다.
  그리고 6억6천만원을 들여 북부경찰서에서 사업을 하는데 사업계획서를 이렇게 냈어요. 6억6천만원을 들여서 사업하는 사업계획서가 이렇게 만들어 졌는데 잘 만들어졌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잘못 만들어졌다고 생각하십니까? 얘기를 한 번 해보세요.

○전주북부경찰서교통조사계경장 김종춘   저희는 지금 워드가 없습니다. 그래서 타자로 해서 복사한 것입니다.

○위원장 문희주   그러니까 타자로 쳤든 어쨌든 보십시오. 차선도색 해가지고 전주시 덕진구 일원해서 24개 노선, 기린로외 18개 노선, 팔달로외 6개노선 이러면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도로가 다 명칭이 있죠?

○전주북부경찰서교통조사계경장 김종춘   예.

○위원장 문희주   명칭이 있으면 있는대로 다 세부적으로 기록을 해야지.

○전주북부경찰서교통조사계경장 김종춘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문희주   제가 볼 때 사업계획서 이게 말이죠. 동네 계방에서도 이렇게 안 해요. 계를 하는데도 이렇게 사업계획을 안 낸다구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전주북부경찰서교통조사계경장 김종춘   앞으로 시정하겠습니다.

○위원장 문희주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위원석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1항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을 마치고 간담회를 위하여 산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에 다른 의견 있습니까?
  (위원석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10분 산회)
○출석위원(12인)
○출석전문위원(1인)
○출석공무원(1인)
○기타참석자(2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