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산업위원회 회의록

  회의를 진행하기 전에 지난번 인사로 인해 저희 업무부서에 전보된 간부들을 소개받고 소개가 끝난 후에 약 10분간 정회를 한 뒤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94년 7월 25일자로 전주시에 전입하여서 시립도서관장으로 5개월 정도 근무를 했습니다. 그러다가 작년 1년동안 내무부 지방행정연수원에서 교육을 마치고 금년 3월 12일자로 보사국장으로 부임을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문희주 사회산업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지난 한 해 동안에도 저희 보건사회국 행정에 각별한 관심을 기울여 주시고 많은 지원을 하여 주신데 대해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금년에도 시민복지증진과 쾌적한 사회환경 조성등 보건사회국 행정의 질적 향상을 위하여 한결같은 지원과 편달이 있으시기 바랍니다. 지난번 인사이동으로 인하여 다시 부임한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사회과장 김동수 과장입니다.

  다음은 청소과장 김영규 과장입니다.

  다음은 근로청소년 복지회관장 박송열 관장입니다.

  이상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지난 4월 8일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한 바와 같이 이번 임시회 기간중 상임위원회 활동기간은 2일간으로 16일, 19일이며,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은 조례안 2건과 OTT 견학위원 추천의 건, 풍남제전위원회 이사 추천의 건, '95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보고의 건이며, 그리고 청소과 소관업무에 대해서 보고를 청취하고자 합니다.

  오늘은 전주시 공립보육시설 설치 및 관리운영 조례안과 제123회 임시회에서 유보한 전주시 국민건강증진법 위반자에게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안을 심사한 후 간담회로 OTT 견학위원 추천의 건과 풍남제전위원회 이사 추천의 건을 심사한 후 청소과 소관업무를 청취하고자 하며, 4월 19일 제2차 회의에는 오후 2시에 개의하여 '95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보고를 받는 것으로 간사와 협의하여 위원님들 의석에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정하고자 하는데 이에 다른 의견 없습니까?

  OTT 견학위원 추천의 건은 정식으로 회의록에 남겼으면 싶습니다. 추후 위원님들 안일을 위해서 건의를 하는 것입니다. OTT 견학위원 추천의 건은 정식 안건으로 채택하여 분명히 회의록에 남겼으면 좋겠어요.

  (위원석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원식 위원께서 OTT 소각로 건설 현장을 견학하는 문제는 간담회로 처리하지 말고 정식안건으로 상정해서 회의록에 남기자 그런 얘기죠?

  (위원석 : 「예」하는 위원 있음)

  또 다른 의견 없습니까?

  (위원석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OTT 견학위원 추천문제는 정식 안건으로 상정해서 처리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외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위원석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은 결정한대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가 진행에 많은 협조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본 조례안을 제출하신 집행기관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사국장께서는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제안설명에 앞서 우리 시 어린이집 현황부터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린이집의 설치는 영유아 보육법 제7조에 근거하여 보호자가 근로 또는 질병, 그 밖의 사정으로 보호하기 어려운 영유아를 건전하게 보육하여 보호자의 경제적, 사회적 활동을 지원하고 가정복지의 증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이 되겠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96년 4월 15일 현재 96개소의 보육시설에 3,301명의 아동을 보육하고 있으며 종류별로는 공립시설의 4개소, 사회복지법인 시설이 23개소, 나머지는 민간 및 가정보육시설로 69개소입니다.

  금번에 상정한 공립보육시설 설치 및 관리운영 조례안은 여성의 사회참여 증가와 핵가족화 등 사회구조의 변화에 따라 급증하는 보육 수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 공립보육시설을 확대 설치하고 전문적인 보육 서비스를 제공하여 영유아의 건전한 육성과 가정복지의 증진을 도모하고자 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특히 우리 시의 경우에는 지가상승 요인등으로 부지를 매입하여 공립보육시설을 설치하기에는 재정적인 큰 부담이 있으므로 앞으로는 공공청사를 신축하거나 또는 기존의 건물을 활용하여서 공립시설을 확대 설치, 주민들에게 편익제고는 물론 사회복지 서비스를 극대화하고자 합니다.

  아울러 공립보육시설의 운영방법도 지역주민들의 여론을 수렴하여 초등학교 저학년 아동의 방과후 보육등 수혜가정의 욕구가 충족될 수 있도록 계속 연구하여 발전토록 할 계획이오니 원안대로 동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내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현대사회의 산업화에 따른 여성의 사회참여가 확대되고 핵가족화로 인한 보육시설의 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저소득 주민이 많은 지역의 공공기관에 설치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문 보육시설을 확대하여 영유아의 건전한 육성과 가정 복지 증진을 도모하며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마련된 안이 되겠습니다.

  관련근거 법규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용어의 부적정 사항에 있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2조 「위치 및 명칭」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을 「설치지역」으로, 그리고 그 뒤 「설치하되 명칭과 위치는 별표와 같다」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설치한다」로, 그리고 제6조 「07 : 30∼19 : 30으로」로 되어 있는데 이것을 「보육시간은 오전 7시 30분부터 오후 7시 30분까지」로, 다음 「협의조정이 가능하다」를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로, 그리고 제7조 제2항 「업무 담당과장 또는 동장이」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업무 담당과장이」로, 그리고 제8조 제2항 중 「구청장, 출장소장의」는 「시장의」로 바꿨으면 하겠습니다.

  용어 표기상의 오류로는 제10조 중 「시비 부담한다」를 「시비로 부담한다」로, 그리고 중복사항으로 권한 위임 사항이 삭제되었으면 합니다.

  여기는7조 1항과 중복이 되었기 때문에 이 사항은 삭제되었으면 하겠고, 그리고 부칙 2항을 보면 「위탁관리 하고 있는」을 「설치된」으로 하였으면 좋겠습니다.

  본 안건은 수정안 마련 등 신중한 심사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손을 들어서 의장의 재가를 득한 후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유복 위원님.

  보육사 자격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어떠어떠한 자격을 갖춘 보육사가 채용되는지.

  보육사는 1급에서 3급까지 세 가지의 종류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각 급수마다 자격이 달라요. 그래서 이것은 자격기준을 서면으로 제출해 드렸으면 하는데요. 그 자격이 한두 가지가 아니고 예를 들어서 원장의 자격만해도 자격이 12가지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제가 서면으로 제출해 드렸으면 합니다.

  제가 방금 말씀드린대로 원장만해도 그 자격이 12가지의 자격 중에서 한 가지만 가지고 있으면 원장으로 채용할 수 있다 그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자격의 기준이 이렇게 많기 때문에 제가 여기서 쭉 말씀드리는 것보다는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면 더 이해가 쉬이 갈 것 같아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저희가 상정한 조례안을 참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7조 운영을 보시면 2항에 가서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구청장, 출장소장이 운영할 경우에 시설장-이 시설장이 원장을 말씀하는 것입니다-은 관할 구, 출장소의 업무 담당과장 또는 동장이 겸직하게 할 수 있다 해서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과장이 -물론 자격이 있어야 됩니다- 담당할 수도 있도록 터놓았고 그 다음 8조를 보시면 종사자가 나옵니다.

  종사자 1항에는 「시설에는 영유아보육법의 정하는 기준에 따라 필요한 직원을 두되」 그랬습니다. 그 직원 속에는 원장도 포함하고 교사도 포함이 됩니다. 종사자의 개념속에는요. 「영유아보육법의 규정에 의한 자격을 갖춘 자로 공개채용 한다」했습니다.

  그러니까 시설의 규모에 따라서 공개채용한 원장과 교사가 근무할 수도 있고 또 가정복지과장이 자격이 있을 때 가정복지과장이 겸직할 수도 있다는 그러한 안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주방에서 일을 하는 아주머니라든가 사무직원이라든가 운전기사라든가 이러한 사람들은 필요 종사자로 보고 있습니다.

  그랬을 때 시에서 직접 직영을 하는 그런 시설들이 싸다는 이유만으로 시설이 좋지 않다 이런 소리가 났을 때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며, 또 그런 시설들을 어떻게 보강을 해 나갈 것인지 거기에 대해 말씀해 주시고, 두 번째는 3조 보육대상에 보면 12세 미만의 초등학교 저소득층 아동으로 되어 있어요. 저소득층 아동이 초등학교를 갔다 오면 어떤 식으로 교육을 하기 위해서 대상으로 해 놨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죠.

  12세 미만이면 초등학교 아동들입니다. 그러면 이 초등학교 아동들이 학교를 다녀온 후에 부모가 맞벌이를 하는 경우에 대부분 집에서 아이들 돌보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그저 나와서 무작정 놀거나 때로는 못된 친구들하고 어울리는 경우도 있지요. 해서 학교에서 내준 숙제도 제대로 못하는 경우 이런 것을 방지하고 아이들에게 학교 학습에서 채워주지 못한 부분들을 채워줄 수 있도록 그 아이들을 오후에 방과후 보육이라고 해서 보육시키려는 그런 것을 저희가 법적인 근거를 마련하려고 그럽니다.

  조금 여유가 있는 가정에서는 어린이들이 학교에서 돌아오면 학원을 보내거나 이런 저런 것을 시키는데 소득이 어렵고 부모가 가정을 비우는 그런 집 아이들은 그런 혜택을 부모로부터 받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공립시설에서 이런 것을 할 수 있도록 저희가 법적으로 장치를 해놓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공립시설을 선호하는 것은 보육료가 싸다는 것도 물론 이점이 됩니다만 보육전문가들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좋은 보육시설이라는 것은 첫째는 시설의 환경이 좋아야 한다고 그럽니다. 두 번째는 어린이들에게 좋은 프로그램을 제공해야 한다고 그럽니다. 그리고 이 프로그램을 아이들에게 잘 전달할 수 있는 좋은 교사가 있어야 된다고 그럽니다. 그리고 끝으로 보육의 비용부담이 적어야 한다고 그럽니다.

  사실 보육의 비용부담이 조금 높다 하더라도 어린이들에게 양질의 서비스만 제공된다면 학부형들은 오히려 그것을 원하고 있답니다. 이것이 말하자면 보육관계 전문가들의 얘기입니다. 해서 저희 시가 공립시설을 설치한다 하더라도 꼭 비용이 저렴한 쪽으로만 저희들이 운영하려고 하지는 않습니다. 해서 이와 같은 자격을 갖춘 좋은 교사를 공개 채용하고 또 시설의 규모는 작다 할지라도 시설 환경을 보다 낫게 꾸미도록 하고 또 좋은 교재나 교구를 계속 투입하고 이렇게 해서 잘 하도록 하렵니다.

  그 다음에 저소득 계층이라고 해서 그 가정의 소득에 따라서 두 사람을 기준으로 80만원 미만일 때, 세 사람 90만원, 네 사람 100만원 등 이와 같은 기준으로 해서 소득이 낮은 계층은 보육료의 50%를 저희시가 부담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만한 지원이면 상당한 지원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대로 소득이 낮은 가정의 어린이들은 동사무소에서 소득 조사표만 제출해 주면 보육료를 10만원으로 정했다 하더라도 5만원밖에 내지를 않습니다. 50%가 감면이 되고 있어요.

  다만 어린이들이 먹는 간식비는 부모들로부터 걷을 수 있도록 보건복지부가 허용을 해주고 있습니다. 간식비는 1인당 하루에 8백원입니다.

  서신동, 우아동, 인후동에 이 세 군데가 있는데 이 독립시설들은 사실상 저희가 직영을 해보려고 시도도 했습니다만 직영을 하기 위해서는 우선 시설에 종사해야 할 인력을 확보해야 되는데 저희가 인력 승인은 내무부로부터 받아야 하는데 의원님께서 아시다시피 인력승인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이러한 입장에서 저희가 직영을 잘못하면 시설의 부실만 가져올 수가 있기 때문에 이것은 저희 시가 바라는 바도 아니고 또 이용하는 어린이들에게 원래 어린이집 설치에 상응하는 목적을 달성할 수 없기 때문에 저희가 이러한 보육시설에 대한 경험도 많고 지식도 많은 분들을 저희가 공개 경쟁을 해서 지금 위탁을 시켜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세 군데 시설은 학부형이나 그 안에서 종사하는 종사자들이나 모두 만족하는 가운데 잘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번에 서서학동에 설치하고자 하는 시설은 이와 같은 독립된 어린이집하고는 조금 구분이 되었으면 싶습니다.

  우선 설치 장소가 그런 독립시설이 아니고 동사무소 내에 부설 설치하는 그런 시설이기 때문에 이것을 저희 시가 동행정을 하는 그러한 곳임을 감안을 해서 당분간 정성을 들여서 직영을 해보면서 또 여기에 따른 직영이나 위탁에도 장점과 단점은 다 함께 있습니다만 정성을 들여서 직영을 해보고 다시 위탁보다도 못하다는 그런 결과가 나오거나 이런 문제점들이 드러날 때에는 또 운영에 대한 개선방법도 생각을 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공립시설은 모두 위탁해야 된다, 또는 모두 직영해야 된다 그렇게는 생각지 않습니다.

  또 직영을 하다 보니 역시 시의 지도 감독이나 이런 것이 제대로 미치지 못했던 것도 사실인 것으로 드러났었습니다. 해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대로 그와 같은 좋은 자격을 갖춘 분들한테 위탁을 시켜서 잘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동사무소 2층, 3층보다는 주위의 국민학교도 같이 시 교육청과 상의를 하면 같이 풀 수 있는 방법도 있지 않느냐 해서 한번 검토를 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잘은 모르지만 원래 취지는 서학동의 길거리에서 행상하시는 분들을 돕기 위한 취지라고 나왔는데 제가 잘은 모르겠지만 분명히 그런 사람들의 자녀보다는 다른 자녀들이 많을 수가 있다. 이렇듯 본 취지에 어긋나는, 서학동에 시설한 부분과 어긋나는 부분이 있을 수 있으니까 다시 한번 확인하셔서 다음에 저희가 물어볼 때 정확한 답변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잘못되었으면 변경도 해 주시구요.

  예를 들자면 영세민이나 생보대상자를 먼저 받아들인다든가, 지금 몇 명 정도 받을 계획입니까?

  예를 들어서 정원이 50명인데 생활보호 대상자의 자녀가 50명이 신청했을 때에는 50명 전원이 그 아이들이 우선순위입니다. 그러나 50명 정원 중에서 신청하는 사람이 생보대상자의 자녀가 5명이었을 때는 그 5명을 제외하고 나머지 45명중에서 모자가정, 부자가정, 장애자의 가정 등 이런 가정의 자녀들이 우선적으로 들어가고 맨 끝에 가서 남은 정원에 대해서 일반 가정의 자녀들이 입소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자치단체에서 사회복지 행정에 3년 이상을 근무를 했기 때문에. 그래서 완산구청에서 계획하는 바로는 그 과장님을 겸직 원장으로 하도록 하고, 교사는 유자격 교사를 세 사람을 공개 채용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왜냐 하면 대부분 맞벌이를 하는 가정의 자녀들을 우선적으로 모든 제도가 마련이 되어있기 때문에 부모들이 대개 공휴일을 제외하고는 직장 가진 사람은 다 나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연 일수를 300일 이상으로 하고 있고, 직장에 나가는 부모들도 물론 직장에 따라 다소 차이는 있겠습니다만 어째 됐든 부모가 직장에 나가서 일하고 돌아오고 이런 시간을 모두 감안한다라면 12시간 이상을 보육하는 것이 타당하기 때문에 시간을 그렇게 오전 7시 30분부터 오후 7시 30분까지 시간을 제한한 것이 바로 그런 이유입니다. 그러나 가정과 아이들에 따라서 이런 것은 형편이 각기 다릅니다. 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지금 현재 시설기준에 따라서 오늘 현재 시설이 된 부분도 있고, 오늘 현재 착공한 부분도 있고 앞으로 해서 어느 일정기간이 지나면 시설은 일단은 다 하는 것으로 제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제가 알고 있기에는 완산구청장의 '96년도 주요사업 추진계획의 하나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지금 준비가 미흡한 점이 많은데 굳이 지금 서서학동 동사무소에 시설미비 상태에서 개원을 서두르는 목적이 구청장의 강한 업무추진 의욕 때문에 할 수없이 지금 본청에서 이 조례안을 긴급하게 제출하게 된 것이며 의회에 요구를 하고있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되어지는데 거기에 대해서 정확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여타 동사무실을 보면 행정수요 면적도 제대로 100% 공급을 못하고 있는 상태인데 어떻게 서서학동의 동사무소는 어린이집을 운영하고 앞으로 놀이시설 같은 것도 옥내에다도 설치할 수 있으며 또 앞으로 부족한 시설을 충분히 할 수 있는 것인지 가보지 않았기 때문에 저도 묻는 것입니다. 그래서 실지로 과장께서는 그런 것을 다 파악하고 계시는 것인지.

  다만, 오늘 2층에 현재 보육실 옆으로 조리실은 공사를 착공했다고 하고 조리실을 설치할 수 있는 면적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의 서서학동 동사무소 내에 설치하는 이 부설시설을 우리가 그야말로 질적인 운영을 기한다고 생각한다라면 보육정원을 꼭 57명으로 해서 다 채울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현재 보육실 세 군데에 30명 정도의 소규모로 어린이들을 보육하고 30명 정도의 어린이를 보육할 때는 놀이시설이 별도로 필요 없습니다. 놀이기구만 갖다 놓으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그 규모에 알맞는 양질로 운영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규모만 꼭 크다고 해서 그것이 공립으로서 우월하다고는 생각지 않습니다. 공립은 양적인 팽창도 필요하지만 보다 중요한 것은 질의 제고되어야 한다고 그렇게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해서 서서학동의 경우도 무리를 해서 어떠한 시설을 하려고 한다고 하기보다는 현재의 그 면적과 그 요건하에서 가장 우수하게 운영할 수 있는 방법이 모색되면 이것은 충분히 효과를 거둘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나 사실 공립 보육시설 설치 및 관리 운영에 관한 조례는 향후에 공립 보육시설이 다른 시설에 모범이 되어야 되고 그러기 위해서는 이 조례 제정이 상당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신중한 조례 재정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현재 시설중에 있는 서서학동 동사무소를 가봄으로서 과연 동사무소 내에서 보육시설이 합당한가, 그리고 합당하다면 어떤 식으로 시설이 지어짐으로서 모범이 될 수 있는가 하는 문제와 두 번째로는 현재 기 설치되어 위탁 운영되고 있는 세 개의 어린이집을 방문해 봄으로서 과연 공립 보육시설이 어떻게 다른 민간 보육시설과 차별성을 가지고 모범적으로 운영되어야 될 것인가를 판단한 다음에 이 조례를 좀더 신중히 다루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 조례 내용으로만 본다면 상당히 미흡한 부분이 많고 제7조의 경우는 업무 담당과장이나 동장이 겸직하게 할 수 있다고 함으로서 사실은 여러 가지 문제점을 낳을 수 있는 소지를 안고 있기 때문에 일단 현장에 확인해 본 다음에 심사할 것을 제의하여 19일로 심사 유보할 것을 제의하고 그 전에 현장 감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주요 내용은 서서학동 동사무소 내에 보육시설을 설치하는 문제에 대해서 여러 가지 미비점이 있을 거라고 판단이 되기 때문에 현지를 보고 논의를 하자는 그런 의사진행 발언이죠. 여기에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위원석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전주시 공립 보육시설 설치 및 관리운영 조례안에 대해서는 현지를 답사한 후 19일날 다시 토의를 거쳐서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석 : 의사징행 발언 요청하는 위원 있음)

  예.

  19일로 보류해서 다시 논의하자고 하는데 동의합니다. 동의하고 이 조례 내용상에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어서 잠시 질의하겠습니다. 되겠죠?

  전주시 공립 보육시설 설치 및 관리운영 조례안에 대해서는 미비한 점이 많이 있다고 판단이 되기 때문에 19일날 다시 논의하기로 하고 이 사항에 대해서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성태 위원님.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을 제출하신 집행기관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관께서는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의 각별한 심의를 부탁드리면서 지난번 제123회 임시회에서 본인의 미숙한 검토로 인하여 기관 위임사무와 단체위임사무를 명확히 하지 못한 점에 대해서 위원 여러분들께 사과를 드립니다.

  법을 연구하시는 분들도 기관위임사무와 단체위임사무에 대해서 약간의 견해 처리가 있는 것 같습니다만 단체 위임사무로 볼 수 있는 몇 가지 근거자료가 있어서 다시 상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또 단체 위임사무냐 기관위임사무이냐로 중요한 사항이 되겠습니다만 그 이전에 단체위임사무로 보고 조례를 제정을 해야지 저희가 법을 공정하게 집행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조례 제정 이유를 말씀드리기 전에 저희들에 단체 위임사무로 보는 몇 가지 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드린 자료 지방자치단체 단위사무목록을 한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자치단체 단위사무목록 두 번째 장에 보면 나) 단체위임사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일개의 법령에 중앙부처의 장과 시, 도지사가 즉 시장, 군수, 구청장의 권한을 동시에 규정하고 있는 사무는 단체위임사무라고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지방자치의원보감"이라고 써진 페이지의 세 번째 장입니다. "지방자치의원보감"의 세 번째 장을 보시면 일반적 기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 해당하는 특정 사무에 관하여 이를 조례로 규정할 것인지 규칙으로 규정할 것인지가 문제가 될 수 있는데 조례로 규정할 사항의 일반적 기준을 예시하면 다음과 같다" 이렇게 해서 그 (가)번째 주민의 권리의무 재정 부담에 관한 사항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아마 재정부담에 관한 사항이기 때문에 조례로 제정해야 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다음은 국민건강증진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징수조례의 두 번째 장을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국민건강증진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징수조례의 두 번째 장입니다. 제35조 과태료의 부과징수절차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34조 규정에 의한 과태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보건사회부 장관", 이 들어있습니다. "시, 도지사 또는 시장, 군수, 구청장이 부과 징수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시 지방자치의원보감 첫 번째 페이지를 보겠습니다. 중간쯤 보면 법 형식으로는 "대통령령에서 위임되며 그 표현은 법 몇 조의 무엇무엇은 이를 시, 도에 위임한다라고 표현되어 있다, 지방자치단체에서 이 사무에 대한 최종정책 결정은 의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이것을 단체위임사무라고 부르고 있다, 이 단체위임사무는 위임된 후에는 지방자치단체의 고유의 사무와 같이 처리됨으로 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그 밑에 보면 기관위임사무라는 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셋째줄 보면 "시, 도나 시, 군, 구라고 하는 단체가 아니고 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이라는 지방자치단체의 집행기관에게 국가로 위임된 사무이다" 그래서 여기에는 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기관위임사무는 장관이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도지사, 시장, 군수에게 위임한 경우에만 기관위임사무라 할 수 있고 단체위임사무는 장관이 들어갈 수 있는 경우에는 단체위임사무로 볼 수 있다 이렇게 아마 규정이 돼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단체위임사무라고 볼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린다면 지난번 제123회 임시회에서 제가 충분히 공부를 못해서 보고를 잘못 드린 점에 대해서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제정이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조례 제정 이유입니다. 국민건강증진법 제34조에 열거한 내용을 위반한 자에게는 5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해서 50만원 이하라고만 돼 있습니다.

  같은 법 제35조에 규정에 의하여 시장, 군수 소관 과태료는 시장, 군수가 부과 징수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위반사안이 경·중과 위반 차수에 따라 50만원 이하를 적용하는 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그 기준을 적정하게 설정하여 공정한 부과를 하고자 함입니다.

  지방자치법 제15조 내지 17조 규정에 따라 법률이 정하는 사안이므로 조례를 제정하여 시행하고자 하며 규칙 제정을 검토할 수도 있겠으나 지방자치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령 또는 조례의 위임 사항이 아니므로 조례 제정이 타당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로 전문위원께서 검토한 내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주시 국민건강증진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국민건강증진법 제34조와 35조의 규정에 의하여 동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징수에 관한 기준을 규정하고자 하는 내용이었고 과태료 부과기준은 별표 2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사항의 관련 법규는 여기에서 생략을 드리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제123회 임시회의에서 국민건강증진법 제35조 1항에 과태료 부과의 권한을 지방자치단체에게 바로 규정하고 있고 과태료 부과기준이 지역적 특성에 따라 자율적으로 처리하기보다는 전국적으로 동일한 기준에 의하여 부과되어야 할 성격의 사무이며 과태료 부과징수에 관한 권한의 위임규정이 별도로 명시되어 있지 않아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할 수 없는 기관위임사무로 판단된다는 일반적인 견해의 검토의견을 제시한 바 있습니다.

  '95년도 법제처 발행 자치입법실무 및 지방자치관계법 해설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현행 법령의 권한 부여 형식이 장에게 권한을 부여하는 형식을 취하는 경우가 통례이고 단체사무와 자치단체사무가 법령상 명확히 구분되어 있지 아니한 것이 현실이며 볍령에서 자치단체의 사무를 규정하고 있는 모든 경우를 지방자치의 자치법규 중에서 규칙으로만 정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은 주민자치에 의한 지방자치제의 의의를 반감시킨다는 점을 감안하여야 하고 따라서 해당 법령의 입법취지가 규칙으로 정하도록 명시된 사항과 직결되지 않는 지방자치단체장의 전속적 권한에 해당되지 않은 경우에는 조례로 규정할 수 있다는 해설은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기관위임사무는 조례를 제정치 않는 것이 통례로 되어 있습니다.

  전북 도내 시군 조례 심사현황을 말씀드리면, 4월 3일 현재의 전라북도의 현황입니다. 원안 가결한 시군이 8개 시군이 되겠습니다. 유인물에 나와있는 바와 같이 군산, 남원, 김제, 완주, 진안, 장수, 임실, 고창, 이렇게 해서 8개 시군이 되고 부결된 곳이 부안군이 되겠습니다.

  의안 제출을 해놓고 심사를 하지 않는 시, 군이 익산과 순창군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정읍하고 무주는 미제출이 되어 있습니다. 타 시도를 저희가 한번 연락을 해보았습니다. 타 시도에 저희들이 연락해 본 결과 부천시, 청주시, 목표시, 성남시, 이 곳에 연락을 해 본 결과 의안 자체가 그 발의 자체도 되지 않았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본 도를 제외한 타 시군은 조례안 자체가 제정되지 않은 것으로 저희가 파악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 이 조례안이 위원님들에 의해서 통과가 된다고 본다면 그 내용 자체에 있어서 안 제2조 2항 「부과권자가」를 「시장이」으로, 부칙 (시행일)과 (경과조치) 앞에 각각 ①과 ②를 삽입하여 용어의 부적정과 오류를 바로잡을 필요도 있다고 판단은 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지난 회기 때 본 위원이 물었을 때 기관위임사무라고 이렇게 답변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현재 보건소장님은 단체위임사무 이렇게 보고있는데 그 기능은 기관위임사무는 조례를 제정치 않는 것이 통례로 되어있다고 한 것이 핵심문제 같습니다. 그러니까 기관위임사무는 조례를 제정치 않는 것이 통례로 되어 있다고 하는 말씀이죠? 그렇기 때문에 기관위임사무다 그 말이죠?

  김성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주시 국민건강증진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징수조례안이 올라와 있습니다. 저희가 간담회에서 논의한 바가 있습니다마는 충분한 연구 검토가 필요한 사항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연구 검토 후에 4월 19일로 보류해서 다시 심의 의결했으면 하는 의견입니다.

  (위원석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전주시 국민건강증진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징수조례안은 4월 19일에 심사하기로 하고 유보결정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이 끝난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제124회 전주시의회(임시회) 제1차 사회산업위원회 회의를 산회하고자 하는데 이에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위원석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124회 전주시의회 임시회의 제1차 사회산업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