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1회 전주시의회 (정기회)

사회산업위원회 회의록

  • 제 7 호
  • 전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 1996년 12월 07일(토) 10시 07분
장 소 : 사회산업위원회실
(10시07분 감사개시)

○위원장 문희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1회 전주시의회(정기회) 제7차 사회산업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199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에 의하여 완산보건소, 덕진보건소, 농촌지도소 소관에 대한 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금번 감사는 시정운영의 실태를 정확하게 파악하여 1997년도 예산안 심사에 필요한 의회차원의 대안을 마련하자는데 중점을 두고자 합니다.
  진행은 공개로 하겠으며, 필요할 경우에는 의결로서 비공개로 하겠습니다. 진행순서와 감사방법을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출석 공무원의 증인 선서를 하고 소관 업무가 유사한 완산·덕진 보건소를 동시에 감사한 후 이어서 농촌지도소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방자치법 제6조와 전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관계공무원의 증인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7조의4 제5항 규정에 의하여 증인선서의 취지를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에 허위증언을 할 경우에는 고발 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을 거부하거나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경우에는 의장의 통보로 시장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말씀드리는 바입니다.
  선서의 방법은 완산보건소장께서 대표로 선서를 하고 덕진보건소장과 농촌지도소장께서는 기립하여 오른손을 들어주시고 선서가 끝나면 소정양식에 날인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증인선서를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완산보건소장 정영원   선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를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1996년 12월 7일
  선 서 인
  완산보건소장 정영원
  덕진보건소장 이상석
  농촌지도소장 정진용

○위원장 문희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완산보건소, 덕진보건소 소관의 업무보고 순서입니다. 먼저 완산보건소장께서 보고를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완산보건소장 정영원   완산보건소장 정영원입니다.
  먼저 현황은 제출한 유인물로 대신하고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6년도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완산보건소소관
(부록에 실음)

○위원장 문희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덕진보건소장께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덕진보건소장 이상석   덕진보건소장 이상석 입니다.
  완산과 중복되는 내용은 가능한 피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96년도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덕진보건소소관
(부록에 실음)

○위원장 문희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먼저 완산보건소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손을 들어서 의장의 지명을 받은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유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유복 위원   김유복 위원입니다.
  방역기동반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구성이 6명으로 되어있고 기간은 5월부터 10월 5일까지 되어있는데 10월까지 확실히 합니까? 칠팔월달만 하고 10월달은 않던데요.

○완산보건소장 정영원   중점 운영기간이 5월부터 10월이고 사실상 1년내내 필요한 때는 언제든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김유복 위원   취약지구가 250개소인데 예를 들어 달동네라든가 방역기동반이 들어가지 못하는 골목길 같은 곳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가끔 그런곳을 시의원들이 지나다니다 보면 그런곳은 오지않는다고 아우성을 치고 소독좀 해달라고 요구를 하고있는데 답변해 주시죠.

○완산보건소장 정영원   사실상 말씀하신 취약지역에 대해서는 수동분무소독 또는 수동연막소독 등으로 방문해서 하고있습니다만 아무래도 인력이 모자라기 때문에 못미치는 면도 있습니다.
  그러나 신고를 받았을 때에는 저희가 100% 지금까지 다 소독을 했다고 보겠습니다.

○김유복 위원   각 반, 통, 동에 수동식 연막기가 지급되고 있습니까?

○완산보건소장 정영원   예, 사실상 각 통반이나 동에 형성된 자율방역단이 무려 412개에 이르고 있습니다.

○김유복 위원   그러면 약은 무료로 줍니까?

○완산보건소장 정영원   약은 100% 무료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김유복 위원   그리고 연료비는 본인들이 부담하고.

○완산보건소장 정영원   그렇습니다.

○김유복 위원   달동네나 골목길 같은곳에 특별한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합니다. 산비탈을 끼고있는 곳이라든지 그런 곳이 취약지구인데 그런곳이 원성이 제일 많습니다. 다른 곳이야 잘 한다고 하고.
  그런데 그것이 분무와 연막이 있는데 연막의 경우 지나가기만 하면 전시효과는 있어도 그렇게 효능이 있습니까?

○완산보건소장 정영원   사실 연막소독과 분무소독의 장단점이 있습니다.
  연막소독은 어떤 전염병이 유행할 시에, 또는 모기를 현장에서 즉시 떨어뜨리기 위해서 쓰는 것이 연막소독이고, 분무소독은 잔류효과를 노려서 약 1주일 이상 효과가 가도록 하는 것이 분무소독입니다.
  그래서 사실상 연막소독은 그 자체가 효과가 없는 것은 아니고 다만 뇌염예방에 있어서 큰 역할을 하지못하고 있다라고는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주민들이 연막소독을 원하는 목적이 사실상 어떤 질병의 예방보다도 모기에 물리는 것을 피하기 위해서 요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 그점에 의해서도 소독을 하고 있는 곳이 많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연막소독을 해주는 이유는 거기에 있습니다.

○김유복 위원   그리고 6페이지 임산부 등록관리의 실적이 저조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완산보건소장 정영원   갈수록 임산부들이 병원을 많이 방문해가지고 이제는 병원에서도 서비스를 아주 잘 해주기 때문에 거기서 주로 발급받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애초에 예상했던 숫자보다도 훨씬 적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김유복 위원   그리고 선천성 대사이상 검사도 왜 이렇게 부진합니까?

○완산보건소장 정영원   그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옛날에는 병원에서 이 검사를 잘 해주지 않았는데 요즘에는 보편화가 되어가지고 개인병원에서 전부다 분만을 하면 그 즉시 그 자리에서 해 주기 때문에 저희를 찾는 숫자는 많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김유복 위원   어린아이가 출생하면 각종 접종을 하는데 이것은 부모들이 접종날짜를 알고있습니까, 통지를 합니까?

○완산보건소장 정영원   저희들이 항상 통지를 하고 있습니다. 출생자를 신로를 받아가지고 그 출생자 주소지로 우편엽서를 보내고 있습니다.

○김유복 위원   병원에서 분만하면 명단이 보건소로 가서 아는 것입니까, 동에서 실태조사를 받게 되는가요.

○완산보건소장 정영원   저희들이 동에서 실태조사를 받고있습니다.

○김유복 위원   출생신고 한 것을 보고

○완산보건소장 정영원   그렇습니다.

○김유복 위원   에이즈, 후천성 면역결핍증이라고 해가지고 전 세계를 휩쓸고 위협하고 있는데 하늘이 무서운 저주를 내린 병이라고 하는데 현재 우리나라에도 6백여명이 있다고 하는 것 같은데 우리 관내에는 한명도 없죠?

○완산보건소장 정영원   현재 저희관내에 등록되어있는 숫자는 2명인데 1명은 어린이로 수혈에 의해서 감염된 사람이고 성인 1명은 다른지역에서 이주해 온 사람입니다.

○김유복 위원   격리수용을 해요, 아니면 검사를 합니까?

○완산보건소장 정영원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격리수용은 법적으로나 인격적인 측면에서 불가능하고 다만, 저희들이 계속 검사관리를 하고 치료를 보조하고 있습니다.

○김유복 위원   완산보건소장님께서는 평화동의 가장 소득이 적고 가난한 서민들의 삶의 현장에 나와서 무료검진을 했었는데 요즘은 하고있습니까?

○완산보건소장 정영원   사실상 그 시범사업을 항상 거의 평화동에서 하고있는데 방문진료사업도 역시 현재 평화동 쪽에서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매년 예수간호학교 학생들이 실습을 나오고 있는데 말이 실습이지 사실상 실지 일과 거의 같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을 조사하고 보건교육을 시키고, 그 중에서 필요한 사람을 등록을 받아서 치료를 해주기도 하고 있습니다.

○김유복 위원   질병의 빈도라고나 할까, 무슨병이 제일많이 검진이 되었습니까?

○완산보건소장 정영원   제일 많은 것은 근골격계 질환으로 나와있고, 수치는 정확히 기억을 못하고 있습니다만

○김유복 위원   주로 노인들로요?

○완산보건소장 정영원   노인들은 물론이고 전체 질환중에서 그렇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비용효과나 사업효과의 최대효과를 누리기 위해서 고혈압과 당뇨를 중심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김유복 위원   그러면 앞으로도 계속 합니까?

○완산보건소장 정영원   앞으로 계속 확장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만, 인력이 주어진 한도내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유복 위원   4단지, 5단지에 가난한 서민들이 5천세대가량 살고있는데 거기와서 해달라고 하는데

○완산보건소장 정영원   저희가 1차 그쪽도 아파트 단지 조사를 했는데 의외로 그쪽에서 저쪽 농촌동보다도 고혈압, 당뇨가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희들이 그런 쪽으로 사업을 더 확대시킬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김유복 위원   더 좀 해주십시오.

○완산보건소장 정영원   예.

○김유복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희주   예, 박상철 위원님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철 위원   박상철 위원입니다.
  여기보면 4페이지 예방접종에 렙토스피라 접종을 계획량의 17%밖에 못했는데 이것이 무슨 병입니까?

○완산보건소장 정영원   렙토스피라는 특히 벼베기 같은 것을 할 때에 쥐 등의 배설물들에 의해서 먼지같은 식으로 그런데에 묻어있게 됩니다.
  그러면 그런일을 하다가 흡입을 했을 경우 특히 폐질환과 심장질환을 가져오게 되는데 특히 감기와 유사하게 나오는 질병입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괴질로 알려져 있었는데 사실 실적이 적은 이유는 여기서 무료예방접종이 30건이고 돈을 받고 한 것이 260건입니다.
  요즘에 와서는 렙토스피라 등에 대해서는 그런 예방접종보다도 차라리 예방치료를 하는 것이 나은 것으로 되어있어가지고 주민들이 상당히 예방치료를 많이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무료와 유료해서 약 50명으로 상당히 부진한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박상철 위원   유행성출혈열이라는 것도 쥐가 옮기고 들에서 감염된다는 것 아닙니까?

○완산보건소장 정영원   그렇습니다. 유행성출혈열과는 틀립니다.
  유행성출혈열은 바이러스에 의한 감염으로 특히 이것은 진드기의 분비물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 흡입했을 때 감염이 되게 되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쥐 등도 매개가 되겠습니다.

○박상철 위원   그리고 일본뇌염도 접종이 적은 편인데 신문에 보니까 부작용이 나서 이렇다 저렇다 하니까 부진한 것 아닙니까?

○완산보건소장 정영원   그것은 아닙니다.
  현재 저희가 전염병의 예방을 목적으로 예방접종을 실시할 경우에 반드시 100%를 해야 그 목적을 달성하는 것은 아닙니다.
  대개 저희들이 잡고있는 것이 약 80%를 잡고있거든요. 그러나 여기서 꼭 그 이유 때문에 82%가 된 것은 아니고 사실상 저희들이 일본뇌염 예방접종은 횟수가 굉장히 많은 편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적극 권장을 많이 하지않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현재 일본뇌염 예방접종이 일본과 대만 등지에서도 우리와 똑같은 형태로 이루어지고 있는데 거기에서는 대개 5년 간격, 또는 7년 간격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는 현재에도 2년 간격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많은 것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가에서도 아직 정책적으로 결정은 안되었습니다만 그러한 방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될 수 있으면 처음 맞는 사람은 적극적으로 맞게 하고 두 번째 맞는 사람들은 그렇게 많이 권장을 않고 있습니다.

○박상철 위원   그리고 독감이 나와있는데 독감접종을 해도 독감에 걸리는데 어떻게 된 것입니까?

○완산보건소장 정영원   저도역시 독감 문제에 대해서는 그렇게 많이 권장은 않고 있습니다만 원래 독감 예방접종약은 독감을 일으킬 수 있는 균의 몇종류, 그것의 일부분을 예방시키는 예방접종약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그 형태의 독감이 유행을 할 때는 예방이 되지만 또다른 형태의 독감이 유행을 할 때는 아무 효과가 없습니다.
  단, 요즘에 발표된 내용으로는 그래도 약간의 효과는 있을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가에서는 권장사업이 아닙니다. 맞아야할 대상 그룹이 따로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크게 권장은 않습니다만 대개 언론이나 주변의 홍보활동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선호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박상철 위원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것이 저조한 것은 아마 선전이 부족해서 그런 것 같은데 대책은 없습니까?

○완산보건소장 정영원   어떤 부분

○박상철 위원   여기보면 17%, 63% 그렇게 나와있는데 그런 것은 선전을 안했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니에요?

○완산보건소장 정영원   아까 말씀드린 바와같이 선전을 안했기 때문이라기 보다도

○박상철 위원   그리고 의료약품을 구입하는데 무슨 방법으로 구입합니까?

○완산보건소장 정영원   저희들은 올해 입찰구입을 했습니다.

○박상철 위원   그리고 의료기구는요?

○완산보건소장 정영원   기구는 상황에 따라서 틀려집니다. 액수에 따라서 작은 것은 수의계약하고, 현재 올해는 전부 수의계약 했습니다.

○박상철 위원   왜 그런 얘기가 나오느냐면 도에서 구입한 것과 각 읍면동, 군단위에서 구입한 것과 시에서 구입한 가격이 전부다 틀리다는 거에요.
  그래가지고 다른 사람들의 의혹을 살수 있는 소지가 되기 때문에 수의계약 같은 것은 가격차이가 많다, 그것 신문에서도 보셨죠?

○완산보건소장 정영원   예, 그렇습니다.

○박상철 위원   그래가지고 구입하는데 구입상과 밀착해서 문제가 있다 그런 얘기가 나왔어요.
  우리 보건소야 그럴 리가 없겠지만 소장님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완산보건소장 정영원   의약품과 의료장비 구입문제에 있어서는 수의계약과 입찰계약 두가지가 많이 거론되고 있습니다만 특히 의약품의 경우에는 장단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만 따로 연구하는 과가 있을 정도로 여러 가지 장단점이 있는데 입찰계약을 했을 경우에는 충분히 환자들에게 필요한 약품을 공급하기가 어려워진다는 단점도 있고 또, 약품을 납품할 때 예를 들면 올해 만들어진 약품과 1년 지난 약품은 상당히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나 입찰계약을 했을 경우에는 어떤 약을 갖다줘도 상관이 없기 때문에 유효기간 얼마전 약품이 오는 경우도 많이 있을 수가 있거든요. 가격이 많이 다운되었을 경우에.
  그러한 단점도 있을 수 있습니다.
  물론 관리에 의해서 개선될 수는 있지만 전혀 그런것을 무시할 수가 없습니다.
  물론 수의계약을 했을 경우에는 어떤 개인의 이익문제에 관련될 수 있겠습니다만 그것은 법적으로 당연히 처벌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행정관리를 통해서 처벌해야 된다고 생각이 되고, 의료장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똑같은 제품이지만 거기에서 값을 많이 떨어뜨렸다고 해서 좋은 장비가 좋게 들어오는 것은 꼭 아닙니다.
  여러 가지 옵션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점들도 상당히 문제가 되는 것으로 저는 그렇게 알고있습니다.

○박상철 위원   문제가 안되게끔 잘 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완산보건소장 정영원   엄정을 기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상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희주   예, 최동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동남 위원   최동남 위원입니다.
  1페이지에 보면 정원이 36명인데 현원이 37명이거든요. 이유가 있습니까?

○완산보건소장 정영원   있습니다.
  저희가 원래 기능직이 2명이 '91년도경에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자연감소 시킬때마다 한명씩 줄어들게 된 것이죠.
  사실상 저희 정원을 줄였기 때문에 오는 현상입니다. 1명이 남는 것은 그 인력이 되겠습니다.

○최동남 위원   정원에 변화가 와야겠죠?

○완산보건소장 정영원   물론 그래야 되겠습니다.

○최동남 위원   그러면 다음 보고서에는 그렇게 되겠습니까?

○완산보건소장 정영원   그런데 정원을 정해주는 것은 시에서 정하기 때문에 저희들은 물론 요청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최동남 위원   그러니까 시에서 36명이라고 했는데 현재 37명이란 말입니다. 그러면 시의 묵인하에 있는 것입니까, 인정해 주는 것입니까?

○완산보건소장 정영원   원래 시에서 발령을 내준 숫자가 37명입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대로 원래 가지고 있던 인력이 정원이 38명이었는데 2명을 감소시켰다는 얘기죠. 그런데 이 2명을 다른데로 보낸 것이 아니고 자연감소때마다 한사람씩 줄여나가니까 현재 1명이 남아있는 셈이죠.

○최동남 위원   그러면 앞으로 1명은 어떻게 할 것입니까?

○완산보건소장 정영원   저희들은 오히려 더 요청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정원증원요청을 하고있는데

○최동남 위원   기본적으로 정원 TO도 같이 바꿔나가야 겠죠?

○완산보건소장 정영원   그렇습니다.

○최동남 위원   그리고 지금 보건소에가면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일반 의료기관보다 불친절하다는 이야기를 많이 듣는데 완산보건소장님의 보건소 운영방침은 어떻습니까?

○완산보건소장 정영원   방금 지적해 주신 것은 저도 실감을 많이 하고있습니다.
  사실 저도 민원처리 옆에 있을 때에 제가 생각하기에도 불친절한 면이 있다라고 생각한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굳이 변명을 드린다면 사실상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바와같이 현재 의사 1명이 환자 진단 등을 합쳐서 약 120명에서 160명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이런 처리는 물론 의사중심으로 생각할 때 그렇고 일반 간호사나 일반 민원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굉장히 많거든요.
  그러다보면 환자들은 미리 와서부터 기분이 나빠지게 됩니다. 많이 기다려야 되고, 또 그런일을 많이 한 사람들의 표정이 굳어져 있고 그러기 때문에 차마 제 입장에서도 그것을 나무라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될 수있으면 일을 인력이 충원되지 않는한 늘리지 말고 있는 일을 좀더 친절하게 좀더 질적으로 관리를 하자는 방침으로 앞으로 일을 처리하고자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최동남 위원   현재 보건소에 가면 소장으로서 보건소 운영하는데 민원에 대한 방침은 있을 것 아니에요. 그것은 없습니까?

○완산보건소장 정영원   제 방침은 조금 우스운 이야기 입니다만 주민들을 신선처럼 살게하자라는 것이 제 방침입니다.

○최동남 위원   그리고 6페이지에 보면 특수질환 무료 검진이 나와있는데 무료검진 대상이 어떻게 됩니까?

○완산보건소장 정영원   주로 저희들은 우선 영세민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최동남 위원   영세민만 하고 있습니까?

○완산보건소장 정영원   영세민을 대상으로 하되 인원이 다 차지않을 때에는 통장이나 반장의 추천을 받아서 꼭 필요한 사람을 추천해서 하고 있습니다.

○최동남 위원   그리고 8페이지를 보면 의약업무지도라고 해서 약업소 지도점검이 나와있는데 지금 문제가 되는 것이 약사들이 조제도 하고 투약도 해야하는데 그 가족들이 하는 예가 많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디까지 가족들을 인정해주고 어디까지는 약사가 해야 한다는 명확한 구분이 있습니까?
  원칙적으로 약사가 해야하지만 실제는 그렇지 않기 때문에 더 이상 어떤 문제점이 안생기도록 한계를 지을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완산보건소장 정영원   이미 법적으로 한계는 지어져 있습니다.
  조제행위는 완전히 약사만이 할 수가 있고, 단지 매약행위는 감독하에 할 수 있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그것을 많이 감독하려고 하고있습니다만 사실상 매일 가서 보고있기는 어렵고 다만, 저희들이 현재로서는 신고에만 의존을 하고있습니다.
  그런데 여론은 있는데도 신고건수가 거의 없습니다.

○최동남 위원   그런데 보면 잘못되었다는 것은 알면서도 사람이 그런 부분에는 약하잖습니까. 약을 받아오는 입장에서 신고한다는 것은 쉽지않은 부분인데 이런것을 수시 점검을 통해서 원칙을 지키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완산보건소장 정영원   앞으로 수시 감시를 많이 늘리도록 하겠습니다.

○최동남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희주   예, 박영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기 위원   박영기 위원입니다.
  음식문화라고 거창하게 얘기하기는 그렇습니다만 음식이 가장 맛있고 잘하는 곳이라고 하면 전주를 꼽지않습니까.
  그런데 전주의 음식의 위생상태는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 종업원의 건강상태도 아주 중요한 것이 아니겠는가 생각하며 그런 차원에서 보건증 발급을 위생업소에 다 하는 것으로 알고있는데 그 발급대상이 어디까지입니까?

○완산보건소장 정영원   거기에 일반음식점이라고 표시되어있습니다만 다방, 음식점 등 대중에게 음식을 조리해서 팔수 있는 대상은 거의다 포함되고 있습니다.

○박영기 위원   그러면 다방이라든지 접객업소는 상당부분 보건증을 발급받고 종사하는 사람들이 많다고 보는데 보건소에서는 100%로 알고 계시죠?

○완산보건소장 정영원   저희도 100%로는 생각지 않고 있습니다.

○박영기 위원   그런 부분은 어떻게 색출해서 제재조치라든가 그런 것은 어떻게 하고있습니까?

○완산보건소장 정영원   사실상 그 단 속의 권한이 주로 위생쪽과 경찰쪽에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거기까지는 미쳐 손을 못쓰고 있습니다.
  다만 저희들은 방문하는 사람에게 보건증을 발급하는 업무만 거의 한정이 되어있습니다.

○박영기 위원   지금 식당같은 경우는 식당에 아주머니들이 가서 일을 하는데 일자리를 구하느냐 안구하느냐 그것이 중요하지 보건증 발급을 받는데 식당에서 일을 할 수 없는 조건이기 때문에 가서 일을 못한다는 사람은 거의 없는 것 같아요. 그것도 알고 계시죠?

○완산보건소장 정영원   예.

○박영기 위원   그 부분도 점검대상은 저쪽이라니까 제가 드릴 말씀은 없습니다만 와서 보건증을 발급받으러 오는 사람들이 부적격자도 많이 있습니까?

○완산보건소장 정영원   현재 간혹 있습니다만 제가 숫자는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박영기 위원   오는 사람도 부적격자가 있는데 오지않는 사람은 본인이 알아서 안올 수도 있고 게을러서 안올 수도 있지 않겠어요?

○완산보건소장 정영원   물론 그럴 수가 있겠습니다.

○박영기 위원   그러면 오는 사람중에 부적격자들은 보건증 발급을 안해주면 가서 일을 못한다는 것이 원칙인데 다 하고는 있는 모양이더군요.

○완산보건소장 정영원   그점은 제가 잘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박영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희주   예, 강한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한규 위원   강한규 위원입니다.
  간이급수 시설 수질검사를 보건소에서 하고 계시죠?

○완산보건소장 정영원   그렇습니다.

○강한규 위원   언제부터 하고 있습니까?

○완산보건소장 정영원   제 기억으로는 보건소가 생긴 이후부터 검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래 되었습니다.

○강한규 위원   환경소에서 하다가 이쪽으로 다시 왔어요?

○완산보건소장 정영원   그런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지금 먹는물 관리법이 만들어지면서 사실상 모법에서는 이 사무가 다른쪽 사무로 되다시피 되어있습니다.
  현재 저희 조례나 규칙 등에

○강한규 위원   현재 보건소에서 하고있는 탁도, 색도, 냄새, 맛, 암모니아성 산소, 질산성 질, 일반세균, 대장균균 등 이렇게만 보고계시죠?

○완산보건소장 정영원   그렇습니다. 8개 항목을 보고있습니다.

○강한규 위원   완산구 관내 수질검사를 분기별로 실시하고 있죠?

○완산보건소장 정영원   예. 그렇습니다.

○강한규 위원   '95년도에 분기별로 실시한 일정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완산보건소장 정영원   제가 일정을 다 기억을 못하고 필요하시다면 서류로서 제출해 드리면 안되겠습니까?

○강한규 위원   지금 이곳에 현황만 밝히러 오신 것은 아니잖아요. 지금 이 장소가 뭐하는 장소에요?
  좋아요. 그러면 소장님께서는 '95년도에 분기별로 빠짐없이 실시가 되었다라고 장담 할 수 있습니까?

○완산보건소장 정영원   저는 그렇게 보고있습니다.

○강한규 위원   완산구 관내의 것은 완산구청장이 검사의뢰해서 검사를 실시하는 것 아닙니까?

○완산보건소장 정영원   아닙니다. 구청장님이 의뢰하는 것이 아니고 관리자가 의뢰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강한규 위원   그러면 동에서 동장들이

○완산보건소장 정영원   동에서 그 관리를 지정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강한규 위원   그러면 간이급수 시설관리 책임자가 직접 의뢰합니까?

○완산보건소장 정영원   그렇습니다. 가지고 옵니다.

○강한규 위원   그렇지 않죠. 그것이 동에 취합이 되어가지고 동에서 구청에다 연락하고 동에서 보내는 것 아닙니까?

○완산보건소장 정영원   행정체계는 그렇게 되어있고 실제 물은 관리자들이 직접 채수를 해가지고 가지고 오고있습니다.

○강한규 위원   그러면 예를들어 1사분기때 들어오는 대로 한곳도 될 수 있고, 다섯곳도 될 수 있고

○완산보건소장 정영원   그렇습니다. 그러한 경우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상당히 어려운 점이 많이 있습니다.

○강한규 위원   그러면 검사 결과통보는 어디에 합니까?

○완산보건소장 정영원   그것은 관리자에게도 하고 문제가 있을 시에는 동에도 통보를 해주고, 위생부서에도 통보를 해주고 있습니다.
  원래 간이급수 관리책임은 위생부서에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쪽으로 검사결과를 통보를 해주고 있죠.

○강한규 위원   검사결과를 구청장 앞으로 해주죠?

○완산보건소장 정영원   그렇습니다.

○강한규 위원   소장님이 구청장 앞으로 띄워주죠? 그러면 구청에서 각 해당동에 시설지 책임자한테 통보를 하게 되어있죠?

○완산보건소장 정영원   그렇습니다.

○강한규 위원   그것을 한 사실이 있느냐 그런 얘기입니다.

○완산보건소장 정영원   저는 통보를 한 사실이 있는 것으로 알고있는데요.

○강한규 위원   소장님 통보공문 발송할 때 결재 않습니까?

○완산보건소장 정영원   합니다.

○강한규 위원   그것 사본과 '95년도에서 '96년도까지 간이급수시설지 수질검사 실시 결과 사본이 잘 정리되어서 처리되어있을 것이라고 생각하세요, 아니면 잘못되었을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완산보건소장 정영원   어떤 사본요?

○강한규 위원   검사대장이 잘 정리되어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잘못 되어있을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완산보건소장 정영원   잘 정리되어 있습니다.

○강한규 위원   그 대장을 사본 말고 지금 직원을 시켜서 가져올 수 없습니까?

○완산보건소장 정영원   가지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강한규 위원   그리고 수질검사를 할 때 대장균균은 모르겠습니다만 질산성균이 기준치보다 훨씬 과다하게 검출되어서 식수로는 부적합하다라는 판정이 내려졌는데 다시 재검사를 했을 때, 다시 분기별로 다음에 검사를 하니까 적합이 되더란 말입니다. 이것을 기계가 하니까 어쩔 수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소장님의 상식으로 생각해서 대장균 같으면 모르지만 질산성 질소정도는 한 번 과다검출이 되면 이것이 양이 줄었다는 것은 모르지만 일단 식수로 부적합 판정을 받은 것은 질산성 질소 기준치 과다한 것은 문제가 있다라고 보십니까?

○완산보건소장 정영원   일단 문제가 있다고는 보고있습니다.

○강한규 위원   그런데 '96년도에 완산보건소에서 수질검사한 내역을 보면 1사분기때에 질산성 질소 기준치 과다로 식수가 부적합하다라고 부적합 판정을 세 개소를 냈는데 다시 재검사를 했을 때는 아무렇지도 않더란 말입니다. 질산성 질소 과다 기준치 초과는 안나와버리고 대장균만 기준치 초과다라고 나와버렸단 말입니다.
  이럴수도 있는 것이냐 그런 얘기입니다.
  다시한번 얘기하지만 대장균균은 위생관리를 잘못한다거나 수도를 잘못 관리한다거나 그렇지 않으면 검사의뢰할 때 물을 담아가는 그릇 관리를 잘못한다거나 이럴때는 대장균균은 늘어날 수도 있고 줄을 수도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질산성 질소 만큼은 근본적으로 수질에 문제가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그것이 이번 검사때는 부적합 하고 또 다음에 검사하니까 적합하고, 본위원의 상식으로는 도저히 이해가 안가요.
  그런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검사가 잘못된 것입니까? 기계가 작동을 잘못한 것입니까?

○완산보건소장 정영원   아닙니다.
  지적은 잘해주셨고, 저희들이 그점까지 미리 고려를 해서 관리까지 한다면 더욱더 좋은 사업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또 그렇게 해야되구요.
  그러나 아까 말씀드린 굳이 원인을 말씀드린다면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일단은 오염원을 제거를 시켰을 경우에 오염된 속도가 빠르다면 오염원을 제거를 시킨다면 한 1주일 이내에도 사라질수도 있고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바로 검사한 시기와 재검 시기가 거의 1주일이 넘습니다. 그래서 그런점도 하나 생각할 수 있겠고, 또 하나는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어떤 그런 다른 방향의 문제점도 있을 수가 있겠고, 크게 두가지로 다같이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맑음물과 주민에게 안전한 음용수를 먹도록 하기위해서는 철저한 관리와

○강한규 위원   그렇다면 검사후에 통보를 해준다는 얘기에요?

○완산보건소장 정영원   예.

○강한규 위원   그러면 간이급수 관리자도 통보를 직접 받든지 간접적으로 받든지 알아가지고 식수원으로서는 부적합하다, 주민들한테 이 물 먹어서는 안됩니다라고 알렸어요.
  그런데 다음에 한 3개월 후에 재검사를 한 뒤에 식수로 적합합니다라고 했을 때 과연 주민들이 신뢰할 수 있겠느냐, 먹으라고 했다가 못먹는다고 했다가 그런 것이 어디있느냐는 것입니다.
  이게 자료에요. 여기 보면 부적합, 다음에 보면 적합, 또하면 부적합, 또하면 적합 이렇게 되어있는데 이런소리 해서는 안되겠습니다만 한 번 검사후에 그냥 귀찮으니까 적당히 한 것 같이 되어있어요.

○완산보건소장 정영원   적당히는 할 수가 없습니다.

○강한규 위원   이것이 굉장한 관심사인데 변방동 농촌지역이 간이급수시설을 식수원으로 활용하고 있는데 상수도 혜택도 못보는 입장에 있는 사람들이 이용하는 간이급수시설은 시설도 노후되고 그렇거든요.
  그런데 식수로 부적합한지도 모르고 대장균이 득실거리는지, 질산성 질소가 기준치가 과다해서 이것을 먹으면 청색증인가가 일어난다고 하죠?

○완산보건소장 정영원   예, 청색증입니다.

○강한규 위원   인체에 절대 해로운 것이고 어린이 성장발육에도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완산보건소장 정영원   예.

○강한규 위원   그런데 이 물을 모르고 마십니다. 그리고 보건소 검사결과만 믿고있는 것 아니냐 이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식수로 부적합하다, 다시 적합하다, 또 부적합하다라고 되어있는데 어떻게 믿어야 하느냐는 것입니다. 기준을 어디에 둬야 합니까?

○완산보건소장 정영원   그것이 하나 문제점이 음용수의 검사와 관리가 이원화 되어있는 점에서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들한테 주어진 것은 검사를

○강한규 위원   그러면 개선책이나 대책은 뭐라고 생각하세요?

○완산보건소장 정영원   일원화 시키는 방법이 되겠죠.

○강한규 위원   그러면 일원화 시키는 방법을 건의해 본적 있습니까?

○완산보건소장 정영원   저희들이 계속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강한규 위원   어디에.

○완산보건소장 정영원   우선 시청에 얘기를 하고있고

○강한규 위원   시청 누구한테,
  공무원들은, 기관은 공문으로 전부 왔다갔다 하는 것 아닙니까.

○완산보건소장 정영원   저희들이 보건소 조직개선안에서 위생업무를 저희한테 줄 것을 건의한 적이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은 음용수 뿐만이 아니고 사실상 식품위생 전반이 그런 현상입니다.
  그래서 어떤 시군에서는 그것을 보건소로 이전한 곳도 있고, 또 보사부에서도 사실상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고, 또 실제로 이번에 그런 시도를 하려고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연말에 조직개선안이 나올 것으로 알고있는데 그때 아마 변화가 있지 않을까 생각도 듭니다.
  그러나 여러 가지 여건 때문에 현재 그러지를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강한규 위원   수질검사도 검사해가지고 결과통보를 안해줍니다. 결과통보가 안와가지고 간이급수를 이용하는 주민들이 이것 도대체 검사한다고 가져가기만 하지 결과가 안나온다 하는 원성이 있어요.
  이 자료를 쭉 보면 효자출장소는 제대로 되어있어요. 거기는 결과통보가 오는대로 즉각 통보를 해주었고, 또 효자출장소에서도 현지 관리인들한테 통보한 사실도 있고, 동장들한테 통보한 사실도 있어요. 보건소에서 한 것은 여기 안들어 와있는데 어쨌든 통보를 해주었으니까 출장소장이 알고 출장소에서 통보를 한 것으로 알고있는데 효자출장소는 참 잘 되어있어요.

○완산보건소장 정영원   효자출장소가 잘 되어있다면 아마 저희 보건소에서는 다른 지역도 마찬가지로 했을 것으로 봅니다.

○강한규 위원   덕진구청도 잘 되어있어요. 그런데 완산구청만 잘못되어 있어요.
  좋습니다. 어쨌든 앞으로 식수 결과통보가 제대로 관리자 한테까지 통보가 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주시기 바랍니다.

○완산보건소장 정영원   예, 좀더 개선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강한규 위원   그리고 소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수질검사에 문제점이 있다, 즉 물을 받아오는 용기도 청결을 유지해야 되고, 또 검사의 시한이 있기 때문에 - 24시간 내에 검사를 하도록 되어있습니까?

○완산보건소장 정영원   그렇게 알고있습니다.

○강한규 위원   그런데 이것이 간혹 24시간이 초과되어가지고 검사가 되면 대장균균 같은 것은 더 많이 발생할 수도 있고 그러는데 어쨌든 그런 모순점을 잘 개선시킬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겠습니까?

○완산보건소장 정영원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한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희주   예, 이원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원식 위원   이원식 위원입니다.
  교육이라든가 특수질환 무료검진은 예산의 한도내에서 시행합니까?

○완산보건소장 정영원   그렇습니다.

○이원식 위원   그러면 그 예산만큼만 잘 맞추는군요.

○완산보건소장 정영원   그것을 초과할 수가 없습니다.

○이원식 위원   그러면 예산만 가지고 하면 끝나요?

○완산보건소장 정영원   예.

○이원식 위원   그러면 교육을 당초 목표가 1,000명인데 예산이 없는데 어떻게 1,200명을 시켜서 120%의 실적을 올렸습니까?

○완산보건소장 정영원   그것은 강사료가 한정이 되어있기 때문에 개인개인 오는 숫자에 한정되지는 않습니다.

○이원식 위원   그러면 교재도 안주고 말로만 합니까?

○완산보건소장 정영원   거의 대부분 그렇게 하고있습니다.

○이원식 위원   교재도 없이 입으로만.
  그러면 특수질환 무료검진을 100%를 다 맞췄는데 예산에다 맞춰서 이렇게 된 것입니까, 아니면 실제 안고도 했다고 한 것입니까, 오버된 숫자도 100에다 맞춘 것입니까?

○완산보건소장 정영원   그렇지 않습니다. 예산에다 맞춘 것입니다.

○이원식 위원   그러면 세목별로 해가지고 다섯가지 세목이면 그 전체적인 금액에 토탈로 맞추는 거에요, 아니면 유방암이면 유방암, 자궁암이면 자궁암 거기다가

○완산보건소장 정영원   미리 1인당 얼마씩 계산이 되어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돈이 국비와 도비가 지원되고 대부분 도비지원한 것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다 맞추는 것입니다.

○이원식 위원   본인이 질의하는 것은 특수질환 무료검진에 대해서 유방암이 100명, 자궁암이 100명 이런 식으로 예산을 맞춥니까, 아니면 전체적으로 올해 완산구 특수질환 무료검진은 도비 얼마, 시비 얼마 이렇게

○완산보건소장 정영원   아닙니다. 각 질환별로 따로 설정이 됩니다.

○이원식 위원   그러면 유방암 검사를 하다가 돈이 남으면 자궁암 검사는 못하는군요?

○완산보건소장 정영원   그렇습니다. 유방암 검사로 계속 더 늘려서 합니다.
  충분히 찰때까지 합니다.

○이원식 위원   그러면 여기 선천성 대사이상검사는 뭐에요?

○완산보건소장 정영원   이 검사는 어린이가 태어나서 젖먹고 삼일 이내에, 24시간 이내에 검사하는

○이원식 위원   이 남은 돈은 어떻게 합니까?

○완산보건소장 정영원   반납을 합니다.

○이원식 위원   유아심장병 검사라든가 다른 데로는 쓸 수가 없군요.

○완산보건소장 정영원   그렇습니다.

○이원식 위원   확실합니까?

○완산보건소장 정영원   예.

○이원식 위원   확실해요?

○완산보건소장 정영원   예.

○이원식 위원   위증하면 500만원 물어

○완산보건소장 정영원   예.

○이원식 위원   유방암에 대한 도비, 국비가 지원되는 것이 아니고 전체적으로 풀로 예산이 내려오는 것 아닙니까?

○완산보건소장 정영원   아닙니다. 풀로 내려오지 않습니다. 각 항목별로 정해서 내려옵니다. 또 사업부서가 틀립니다. 보사부에서도.

○이원식 위원   그러면 1996년도에 전주시에서 선천성 대사이상 검사가 계획이 340명인데 234명만 한 이유가 어디가 있습니까?

○완산보건소장 정영원   아까 말씀 드렸습니다만 예전에는 산부인과나 출생병원에서 이 검사를 안해줬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 보건소를 찾는 숫자가 많았었는데 요즘은 거의 대부분 하고 있습니다.

○이원식 위원   어디에서요?

○완산보건소장 정영원   각 병원에서요.
  그렇기 때문에 그 숫자가 줄어들게 된 것이죠.

○이원식 위원   1회당 검사비가 얼마입니까?

○완산보건소장 정영원   8천원입니다.

○이원식 위원   그러면 100명이면 80만원이군요. 그러죠?

○완산보건소장 정영원   예.

○이원식 위원   그러면 도비가 50%입니까?
  (집행부석에서 : 국비가 40%, 도비가 60%라고 함)
  시 재정은 하나도 안들어가는군요.
  100%의 돈을 떠내려 가게 해야되요, 아니면 홍보를 철저히 해서 여러사람이 수혜를 받도록 해야 되는 것입니까?

○완산보건소장 정영원   최대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아직 연말까지의 시간이 있기 때문에 충분히 채우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원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희주   예, 박대평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대평 위원   양해를 해주신다면 양 소장님께 묻고 싶습니다.
  전주시내에 산재하고 있는 보건진료소가 있죠?

○완산보건소장 정영원   예,

○박대평 위원   덕진구에 2곳, 완산구에 2곳 있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활성방안에 대한 계획세운 것 있습니까?
  예를 들자면 중인동 같은 경우는 대지가 180여평, 건물이 20여평이 되는데 증개축을 한다든지 해서 농촌이 고령화 되기 때문에 노인들 물리치료실이라든지 그런것을 만들어서 물리치료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계획이 있는지

○완산보건소장 정영원   우선 저희 관내의 얘기를 하면 아직 구체적으로 승인을 받거나 계획서를 제출한 것은 없습니다.
  그러나 저의 개인적인 방침으로는 앞으로 진료소가 그러한 노인질환 관리나 노인관리쪽으로 전환 되어져야 된다고 보고 그러기 위해서 시설이나 장비 등이 보강이 되어가지고 좀도 활성화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대평 위원   전보다는 노령화가 되니까 노인들이 일을 하다보면 허리도 아프고 팔다리도 아프고 그러는데 시내로 나올수도 없는 입장이고 그러니까 그러한 곳에서 치료를 해준다면 굉장히 큰 효과를 거둘수도 있지 않겠느냐 생각하는데 덕진구는 그럴 계획이나 복안은 있습니까?

○덕진보건소장 이상석   금상은 시설이 낙후되어서 이번에 보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깨끗하게 문도 전부 갈고 해서 시설을 보완을 했고, 도덕도 이번에 담장이라든가 기타 내부시설을 보완할 계획을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노인 건강에 대해서 물리치료실이라든가 이런 것도 물론 꼭 필요하겠습니다만 실제적으로 어렵다고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간호사가 한사람있는데 그 목적이 주민들에게 기초질환을 가까이에서 치료해 줄 수 있는 그런 목적인데 물리치료사도 필요하고 다른 장비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예산이나 인력이

○박대평 위원   물론 어려운 점이 많은데 앞으로 하실 계획이라든가 뜻이 있다면 정책적으로 배려를 할 수밖에 없는 것 아닙니까.
  도덕동 보니까 대지가 72평에 건물이 21평이고, 금상동은 마을회관 24평에서 10평을 빌려서 쓰고있군요.
  거기도 신축할 계획은 없습니까? 없애버리려고 하는 것입니까?

○덕진보건소장 이상석   보건진료소는 실제로 국가에서 아마 없애는 쪽으로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새로 대지를 구입하고 신축을 해야되는데 또, 시내에서 굉장히 가깝습니다.
  물론 주민들은 새로 지어서 해주면 좋겠습니다만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신축할 것 까지는 없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박대평 위원   다른곳을 보면 대지는 주민들이 십시일반으로 걷어서 대지를 산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도덕동도 그렇고, 중인동도 그렇고, 상림동도 그랬는데 금상동은 거기만 유독 못해서 마을회관 신세를 못면하고 있는데 앞으로 두 소장님께서 계획을 세우셔서 농촌동에도 노인들이 물리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계획을 세우셔서 물론 정책적인 배려가 필요하겠습니다만 내년에라도 계획을 세워서 해주신다면 큰 도움이 되지않겠는가 생각합니다.

○덕진보건소장 이상석   검토하겠습니다.

○박대평 위원   아무쪼록 신경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희주   예, 최태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태호 위원   최태호 위원입니다.
  3페이지에 보건의료자원 현황이라고 해서 의료기관을 관장하고 했는데 병원의 감사권이 있습니까?

○완산보건소장 정영원   있습니다.
  감사권이라고 하는 것이 의료에 관한 것입니다.

○최태호 위원   의료행위는 감사권이 없고?

○완산보건소장 정영원   그러니까 의료행위 전반에 관한 것이죠.
  다만, 재산이나 어떤 행정 문제는 관할을 못하고요

○최태호 위원   돈을 받고 주고 하는 것은 상관않고

○완산보건소장 정영원   아닙니다. 그것은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과다징수 문제는 저희들이 관할 할 수 있습니다.

○최태호 위원   그러면 큰 일을 할수 있군요.

○완산보건소장 정영원   그렇습니다.

○최태호 위원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지상에 보도된 바와같이 우리 시민이 막대한 손해를 입고 있어요.
  이런 얘기를 함부로 해서는 병원측에서 좋아라 하지않겠지만 막대한 의료보험료, 안물어도 될 의료보험료를 물고 있단 말이에요.
  감사권이 있다니까 여기서 그것을 철저히 감사를 해주셔서 시민에게 큰 도움이 될 수 있는 힘이 있으시군요.
  그것 신문이나 이런데서 안보셨어요?

○완산보건소장 정영원   봤습니다.

○최태호 위원   구체적인 얘기는 안드리겠습니다만 그점

○완산보건소장 정영원   앞으로 강화를 시키겠습니다.

○최태호 위원   그리고 2페이지에 "자동협압기"라고 되어있는데 표기가 잘못되었는지 아니면 새로운 기계이름인지

○완산보건소장 정영원   죄송합니다. 미스프린트입니다. 혈압기입니다.

○최태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희주   예, 오정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정례 위원   방금 최태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대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일반 병원은 잘 모르겠는데 정형외과 중심으로 부당한 의료행위가 굉장히 많다는 얘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 얘기 들어보셨나요?

○완산보건소장 정영원   예, 들어봤습니다.

○오정례 위원   어떤 것들이 있는 것 같습니까?

○완산보건소장 정영원   예를들면 의료 소모품을 본인이 부담하도록 하는 그런 사례를 들어본 것 같습니다.

○오정례 위원   의료소모품을 본인이 다 주변 약국에서 구입을 하고있고, 대체로 교통사고 환자가 많지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교통사고를 가한 자와 교통사고를 당한 피해자간에 액수를 늘리기 위해서 별로 피해를 당하지 않은데도 부당하게 과다진료를 한 것처럼 계산하는 사례가 많다고 합니다.
  그래서 환자는 거의 집에가 있거나 입원해 있지 않은데 모든 약들이 치료된 약으로 되어서 계산서에 올라가는 것이 너무 많다는 얘기가 있는데 그것도 대상이 됩니까?

○완산보건소장 정영원   아직 저희가 법적인 문제에 있어서 거기까지 할 수 있을는지 의심스럽습니다만 저희들이 할 수 있는 최대한의 범위를 찾아서 그쪽 분야를 강화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오정례 위원   아무튼 정형외과 부분은 특별히 신경을 쓰셔서 일제히 단속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완산보건소장 정영원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정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희주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완산보건소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다음은 덕진보건소에 대한 질의순서입니다만 원활한 질의준비를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0분 감사중지)
(11시23분 감사계속)

○위원장대리 오정례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덕진보건소 소관에 대한 질의를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수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수완 위원   의약품을 비롯한 모든 약품을 안전하게 관리할 책임이 있는데 약품을 비치한 지하실이 적정한 장소였는지 묻습니다.

○덕진보건소장 이상석   적정하지 못한 장소라고 생각이 됩니다.
  의약품은 지하실에 없었고 방역약품만 있었습니다만 보건소를 본래 설계할 때 약품창고를 따로 설계했어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만 제가 입주를 해서 보니까 설계가 안되어 있었습니다.

○최수완 위원   간단하게 말씀해 주세요.

○덕진보건소장 이상석   적정하지 못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최수완 위원   그러면 달리 연구해 본 것 있습니까?

○덕진보건소장 이상석   마땅한 방법이 없어서 환풍기 시설을 설치를 했었습니다.

○최수완 위원   지하실은 환기가 잘 안되는 곳이고 더구나 약간의 휘발유 성이 있는 약품을 지하실에 보관해 놓고 있었는데 그런 경우는 충분히 예방이 되고있습니까?

○덕진보건소장 이상석   폭발성 있는 약품이 아니었기 때문에 폭발같은 문제는 없었습니다.

○최수완 위원   지난번에 화재가 났죠?

○덕진보건소장 이상석   예.

○최수완 위원   그런데 환풍기 과열로 화재가 났다는 것입니까, 아니면 어디에서 발생한 것입니까?

○덕진보건소장 이상석   소방서에서 판단하기는 환풍기 과열이 아닌가 라고 추정을 했습니다.

○최수완 위원   아직 추정만 했지 확실한 것은 모르는군요?

○덕진보건소장 이상석   확실한 원인은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최수완 위원   그리고 지난번 임시회에서 소장은 건물 관리가 덕진구청과 별도로 되어있다고 했는데 본위원이 확인해본 결과 같은 지하실에서 뭣을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있는데

○덕진보건소장 이상석   건물 자체는 일반관리만 저희들이 하고있고 기타 환기라든가 전기라든가 전력이라든가 이런 것은 덕진구청에서 전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최수완 위원   그러면 아까 환풍기에서 과열이 된 것 같다고 추정을 했는데 그러면 담당 직원이 환풍기 과열이 되어가지고 화재가 발생할 것을 몰랐단 말입니까?
  그런 것은 어떻게 점검해요?

○덕진보건소장 이상석   물론 저희들이 일반적인 관리를 잘 했어야 됩니다만 전기 같은 것은 저희들이 잘 모르기 때문에 확실한 원인이 안밝혀진 상태입니다. 추정으로 되어있습니다.

○최수완 위원   감독을 철저히 해야 합니다. 그리고 지하실이 약품 보관하기에 적당하지 않다면 다른 방법을 연구해서라도 지하실에 약품보관을 하지말아야죠.

○덕진보건소장 이상석   지금 새로 1층에 조그맣게 창고를 지으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최수완 위원   이제서야

○덕진보건소장 이상석   예.

○최수완 위원   그리고 전주시내에 무허가 치과가 성행하고 있는데 몇번이나 단속한 적 있습니까?

○덕진보건소장 이상석   저희들이 정기 스케줄에 따라서는 상반기, 하반기 하고 있고, 수시감시를 하고있습니다만 저도 전주시내에 무허가로 치과 보철을 한다든가 무허가로 침을 놓는다든가 이런 사례들이 있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실제로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저희 직원들의 능력으로는 솔직히 그것을 제보가 아니면 잡을 수가 없습니다.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최수완 위원   그러면 한건도 제보자도 없고 적발한 적도 없다 이말입니까?
  덕진보건소장 이상석
  무허가 치과에 대해서는 적발한 적이 없습니다.

○최수완 위원   침술놓는 사람은요?

○덕진보건소장 이상석   저희들은 적발 사례가 없습니다.

○최수완 위원   한건도

○덕진보건소장 이상석   예.

○최수완 위원   제보자도 없고

○덕진보건소장 이상석   예, 주로 제보를 해도 저희 보건소에 제보를 하는 것이 아니고 경찰이라든가 검찰에 제보를 해서 그쪽 업무는 실제 저희 보건소 업무이기는 합니다만 주로 검찰이라든가 경찰쪽에서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현장을 확보해서 실제 무허가 의료행위를 하고있는 것을 적발한 적은 없습니다.

○최수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오정례   예, 이원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원식 위원   이원식 위원입니다.
  올해 19세 미만자에 대한 담배판매 금지 홍보를 했죠?

○덕진보건소장 이상석   예.

○이원식 위원   어디에다 홍보합니까? 지정업소에 홍보합니까?

○덕진보건소장 이상석   주로 지정업소에다 하고 있습니다.

○이원식 위원   덕진구 관내 지정업소가 몇군데소나 됩니까?

○덕진보건소장 이상석   저희들이 1,148개소입니다.

○이원식 위원   언제 현재 그래요?

○덕진보건소장 이상석   이것이 올 9월 30일까지 조사한 자료로 알고있습니다.

○이원식 위원   9월 30일까지 1,148개소가 덕진구 관내에 담배소매인 지정업소로 지정되어있어요?

○덕진보건소장 이상석   소매인 지정업소는 그보다 적습니다. 제가 정확한 것은

○이원식 위원   대충 얼마나 됩니까?

○덕진보건소장 이상석   소매인 지정업소는 그렇게 많지 않고 제가 알기로 약 150개에서 200개 정도로 추정을 하고있습니다.

○이원식 위원   그런데 소매인 지정업소에다가 판매 금지 홍보를 하는 것이죠?

○덕진보건소장 이상석   예.

○이원식 위원   본위원이 확인한 바에 의하면 11월 14일 현재 덕진구 관내 소매인 지정업소가 1,099개가 있어요. 알았어요?

○덕진보건소장 이상석   예.

○이원식 위원   거기에 1회씩만 하더라도 1,099개소죠? 7회에 걸쳐서 826개소를 했다면 곱하기를 해보세요. 어떻게 되는지.
  이것을 하고 했다는 것입니까, 아니면, - 거짓말을 하더라도 앞뒤가 맞아야죠.

○덕진보건소장 이상석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는 것은 598개소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원식 위원   금방 150개소에서 200개소라고 했잖아요.

○덕진보건소장 이상석   제가 잘못알았습니다. 죄송합니다.

○이원식 위원   11월 14일 현재 1,099개소. 위원이 알려줄께요. 관계되는 담당소장은 몰라도 위원은 알고있으니까.
  다음 갱생원건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갱생원 사건관계로 보건소장이 행정조치를 받았죠?

○덕진보건소장 이상석   예.

○이원식 위원   무엇을 받았습니까?

○덕진보건소장 이상석   훈계를 받았습니다

○이원식 위원   그 조치에 대한 본인의 소견을 피력해 보세요. 그 훈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덕진보건소장 이상석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저는 사실 보건소장의 업무는 아니었고 일반 의사의 업무로서 했습니다만 사실 본인의 입장으로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검안 자체가 제가 더 꼼꼼하고 성실하게 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것을 점검하지 못했었고, 업무는 꼭 제가 해야할 업무는 아니었지만 그것을 전공한 사람들이 했어야 되는데 부득이 시 사업장이기 때문에 예산이 안서있고 그래서 제가 한 사항입니다만 더 열심해 했어야 하는데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원식 위원   그런 행위가 발생되므로서 60만 시민이 전주시 보건행정에 대한 신뢰도가 무너지는 것을 보고 있다고 봐야돼요.

○덕진보건소장 이상석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원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오정례   예, 김성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태 위원   김성태 입니다.
  일본뇌염 예방접종 사고관계로 저희도 업무보고를 받은 바 있습니다만 거기에 대해서 간단히 질의하겠습니다.
  경위를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틀린 것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죠.
  '96년 5월 23일날 덕진보건소가 주관해서 기린 초등학교에서 일본뇌염 예방접종을 실시를 했죠?

○덕진보건소장 이상석   예.

○김성태 위원   실시를 했는데 당시 김성년 어린학생(13세)이 안통, 두통, 구토 등의 증세가 나타나 가지고 5월 29일부터 5월 31일까지 전북대학교 소아과 병원에 입원해서 치료를 받았습니다. 이때 나타난 증상이 무엇입니까? 혹시 알고 계십니까? 뇌염이라고 진단이 내려졌죠?

○덕진보건소장 이상석   뇌수막염으로 진단이 내려졌습니다.

○김성태 위원   그래서 5월 31일날 서울대학교 어린이 병원으로 보호자가 이송을 해서 현재까지 입원 치료중에 있습니다. 맞습니까?

○덕진보건소장 이상석   예, 그렇습니다. 현재는 아마 퇴원을 한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김성태 위원   현재 퇴원했습니까?

○덕진보건소장 이상석   예.

○김성태 위원   그러면 5월 23일날 예방주사를 맞춰서 사고가 발생이 되었는데 그 뒤에 부작용이 발생한 첫 번째 보고를 며칟날 받으셨습니까?

○덕진보건소장 이상석   저희들은 병원에 입원할 때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김성태 위원   어느 병원에 입원할 때요?

○덕진보건소장 이상석   전북대학교 병원에 입원을 할 때 받은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김성태 위원   5월 31일날

○덕진보건소장 이상석   예.

○김성태 위원   누구로부터 받은 것입니까?

○덕진보건소장 이상석   담당 직원한테서 김성년 학생이 이러이러한 일이 있어가지고 병원 몇군데를 거쳐서 전북대 병원에 입원했다고 보고를 받았습니다.

○김성태 위원   그러면 전주시장이 전라북도 지사에게 예방접종 피해에 대한 국가보상 신청을 했는데 그 내용에 보면 부작용 발생 첫 보고를 '96년 8월 31일날 받은 것으로 서류상에 되어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보세요.

○덕진보건소장 이상석   예방접종 피해 부작용 사례에 대한 것은 발생 시점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그동안 경과를 거쳐서 이것이 예방접종 부작용 피해라고 생각된다 하는 시점에 하게 되어있습니다.

○김성태 위원   예방접종으로 인한 부작용이다 하는 판정에 대한 보고를 31일날 받으셨다는 것입니까?

○덕진보건소장 이상석   예방접종으로 인한 부작용이다는 것은 아니고 보호자들께서는 예방접종이라고 생각을 하고있으니까 그래서 저희들한테 부작용 사례를 보고를 해달라고 해서 저희들이 1차는 안했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예방접종의 부작용이라는 어떤 근거가 없기 때문에 거기 지침서에 보면

○김성태 위원   8월 26일날 서울대학교 병원 민재홍 의사가 내린 진단에 의하면 '병명 뇌수막염, 의식상태가 회복되지 못하고 있어 앞으로 장기적인 치료 및 재활 치료가 필요하다'라는 진단이 내려졌고, 이어서 '96년도 10월 17일날 담당의사에 의해서 내려진 병명에 의하면 '뇌염후 뇌증'이라고 정확히 기재가 되어있고, 여기에 보면 거의 혼수상태로 되어있다라는 진단이 내려져 있고, 11월 4일날 유정진 서울대학교 병원 의사가 내린 진단에 의하면 '병명 뇌염, 혹은 일본뇌염' 또 영어로 써있어서 잘 모르겠습니다만 이렇게 진단이 내려져 있습니다.
  이 진단에 의하면 '수년이상의 지속적인 가호와 물리치료 등의 요법이 필요하다고 사료된다'라는 내용이 있고, 현재 퇴원해가지고 어떤 상태에 있습니까?

○덕진보건소장 이상석   정신 치료를 받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김성태 위원   현재도 거의 정상적이지 못한 행동을 하고있죠?

○덕진보건소장 이상석   예.

○김성태 위원   아직도 혼수상태에 있는 것은 아닙니까?

○덕진보건소장 이상석   혼수상태는 아니지만 조금 정신상태가 좋지않은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김성태 위원   조금이 아닌 것으로 아는데

○덕진보건소장 이상석   상당히 안좋은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김성태 위원   심하죠?

○덕진보건소장 이상석   예.

○김성태 위원   그러면 예방접종으로 인한 피해라고 예상이 되죠?

○덕진보건소장 이상석   글쎄요, 저는

○김성태 위원   제가 진단서를 쭉 읽어드렸습니다.

○덕진보건소장 이상석   알고있습니다. 그런데 뇌염후 뇌증이라는 것은 꼭 일본뇌염이라는 것이 아닙니다.
  저희들이 일본뇌염 접종을 1년에 수만건씩 하고있습니다만 뇌염 환자는 1년에 전라북도에서도 여러군데 생기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일본뇌염으로해서 생겼다고 발생되는 사례는 아직까지는 없었습니다. 다른 바이러스에 의해서 뇌염이 발생했던 사례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제가

○김성태 위원   잠깐요. 예방접종으로인한 피해가 아니다고 자꾸 주장을 하시는데 그것을 인정을 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96년 9월 3일날 지사에게 전주시장이 - 소장이 싸인을 했군요.- 예방접종 피해에 대한 국가보상 신청을 했습니다.

○덕진보건소장 이상석   알고있습니다.

○김성태 위원   이 내용과 상반되는 내용 아닙니까?

○덕진보건소장 이상석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1차적으로는 피해보상 신청을 안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도의원님 한분이 보건과에 얘기를 해서

○김성태 위원   그러니까 소장 말씀은 실상은 예방접종 피해가 아닌데 보상차원에서 이런 서류를 작성해서 보고했다 이런 것입니까?

○덕진보건소장 이상석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대단히 안타까운 일입니다. 그런데 지침서에 보면 예방접종과 인과관계가 있을 경우에 보상할 수 있다라고 되어있는데 그 인과관계라고 하는 것이 사실 모호하게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예방접종과 직접적인 인과관계인지 아니면 간접적으로 조금이라도 가능성이 있는 얘기인지 그것이 모호하기 때문에 도에서도 한 번 올려보자, 밑져봤자 본전이기 때문에 개인에게 보상해 준다면 얼마나 좋은 일이겠느냐 이런 뜻에서 올렸던 것입니다.

○김성태 위원   통상적으로 이런 피해가 발생이 되면 담당소장으로서 어떤 행동을 취합니까?

○덕진보건소장 이상석   일단 피해가 발생한 경우에 대해서 사실 조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행정적인 미비점이 있었다면 거기에 대한 어떤 질책을 받아야 되겠습니다만 그렇지 않고 나머지 발생한 문제에서는 담당 소아과 의사들이 할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보조적으로 예를들어서 지원을 해준다든가 - 국가사업이기 때문에 국가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는가 그런것을 해주는 것이지

○김성태 위원   물론 그렇게 주장을 하시니까 그러는데 예방접종으로 인한 피해다라고 봤을 때 - 가정입니다 - 학교에서 학교장이 교육청으로 보고하죠? 또 보건소에서 예방접종을 했을 때 피해가 발생되면 보건소장이 시나 도에 보고를 하게되어있죠?

○덕진보건소장 이상석   예, 그렇습니다.

○김성태 위원   이런 보고는 안했습니까?

○덕진보건소장 이상석   예, 안했습니다. 1차적으로 저희들이 공문으로가 아니고 구두로 이러이러한 사태가 있는데 전북대병원에서 제일 처음에 그렇게 나왔으니까요 예방접종하고 직접적인 관계가 있다고는 볼 수 없겠다, 이런 뜻으로 구두로만 보고했지 직접적인 문서보고는 안했습니다.

○김성태 위원   참 애매합니다.

○덕진보건소장 이상석   이게 조금 애매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저희도 규정에 보면 예방접종 피해에 대해서만 보고를 하게 되어있습니다.
  실제로 예를들어 병원에서 장티푸스 환자가 발생했다면 저희들이 그것도 보고를 하게되어 있습니다만 장티푸스 환자로 밝혀지려면 한참 시간이 걸려야 합니다. 그래서 그 보고를 어느시점에서 해야 되는가, 저희들은 완전히 판명이 되었을 경우에 그때 시점에서 하고있습니다.

○김성태 위원   그러니까 예방접종을 받은 직후부터 아까 말씀드렸던 두통이나 구토증상이 바로 나타났고, 지금까지도 치료를 하고있고, 지금 퇴원상태에서도 불구상태로, 혼수상태로 지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의료분쟁이 발생이 되면 거의 병원측에서 99% 이긴다고 합니다만 이런 의아한 점이 있습니다.

○덕진보건소장 이상석   그런데 이 문제는 일반 개인병원이 아니고 국가에서 한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국가에서 예방접종 피해보상 규정을 만든 이유가 예전에도 이런 사례가 있었는데 실제 피해보상이 안이루어지고 공공기관에서도 이루어질수도 없고, 개인병원도 거의 안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피해를 선의적으로 구원해주자 이런 뜻에서 만든 것입니다.
  그래서 제 생각으로는 모르겠습니다만 현재 심의를 하고있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김성태 위원   현재 심의하고 있습니까?

○덕진보건소장 이상석   예.

○김성태 위원   최종심의가 나오면 알겠습니다만 마지막으로 부탁 드리겠습니다.
  예방접종 피해에 대한 국가보상 신청을 했는데 이 신청을 해서 잘 받아들여지고 또 보상이 충분히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진보건소장 이상석   예, 노력하겠습니다.

○김성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오정례   예, 이덕승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덕승 위원   이덕승 위원입니다.
  3페이지입니다.
  금상보건진료소가 현재 마을 회관 24평중 10평을 사용하고 있는데 임대료는 주지않습니까?

○덕진보건소장 이상석   없습니다.

○이덕승 위원   그러면 도덕 보건진료소의 경우 대지 72평, 건물 21평 이것은 우리 시 것입니까?

○덕진보건소장 이상석   맞습니다.

○이덕승 위원   그리고 성병 관리소를 한안과 빌딩내 18평을 임대하여 운영하고 있는데 이 한안과가 보건진료소와 어떠한 유대가 있어서 그러는 것인지

○덕진보건소장 이상석   그것은 아니고

○이덕승 위원   임대가 3천만원인데 여기서 근무하는 직원이 일용직 2명이군요.
  그렇다면 이 18평을 현재 운영하고 있는 덕진구 관내 보건소와 합할 수 있는 여건이 못됩니까?

○덕진보건소장 이상석   저희들이 12월달 중으로 검토를 하고있습니다.
  나가서 하고있습니다만 2명이 있다가 1명으로 줄었습니다. 그래서 1명만 놔두기가 그래서 저희들이 보건소 내에 들어와서 사업을 하고 저희 직원들이 엠브란스를 가지고 나가서 직접 순회를 해주고, 이 임대료는 국비로 얻어준 것입니다. 그래서 임대를 철수하게 되면 국비를 반납하게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그대로 유지를 하려고 합니다.

○이덕승 위원   방금 말씀하신 것과 같은 복안이 있다면, 덕진보건소로 합친다고 봤을 경우 이 돈은 반납을 해야 됩니까?

○덕진보건소장 이상석   이 사무실을 철폐를 하게되면 반납하게 되어있습니다.

○이덕승 위원   다른데로 쓸 수 없다

○덕진보건소장 이상석   예, 못씁니다.

○이덕승 위원   3천만원은 살리는 방향으로 하되 합치는 방향은 없어요?

○덕진보건소장 이상석   그렇게 하고있습니다.
  그래서 3천만원을 살리는 것은 현재 이것을 선화촌, 선미촌 여성들이 와서 건강상담소로 써먹으면서, - 매일 나가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저희들이 나가는 날 통보를 해주기 때문에 통보한 날 열어서 상담하고 나머지 근무는 보건소에서 같이하면서 병행해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덕승 위원   그렇게 되면 3천만원을 살릴 수가 있다?

○덕진보건소장 이상석   예.

○이덕승 위원   지금 몇 년간이나 임대해 줬어요?

○덕진보건소장 이상석   임대한 지는 상당히 됐습니다. 10년 정도가 넘는데 임대료는 계속 올리지 않고 그대로 한안과에서 받고 있습니다. 임대료는 굉장히 싸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덕승 위원   아무리 국비지만 3천만원이라도 아끼는 차원에서 질의한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오정례   예, 김유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유복 위원   현재 가족계획사업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덕진보건소장 이상석   현재 국가에서는 가족계획사업을 거의 강요하지 않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예를들어서 2자녀 낳기 사업이라는 것은 없어졌습니다.

○김유복 위원   우리나라 인구가 30년전에 증가율이 2.3%였는데 현재는 몇%로 보고있습니까?

○덕진보건소장 이상석   제가 인구증가율은 정확히 모르겠습니다만 2.2%로 알고있습니다.

○김유복 위원   지금 국가에서 가족계획은 권장 않고 있죠?

○덕진보건소장 이상석   예.

○김유복 위원   그런데 가족계획을 계속해서 임산부라든지 영구피임이라든지 일시피임이라든지 요구하고 있죠?

○덕진보건소장 이상석   국가에서 권장하는 사업은 자녀를 덜낳기 운동이 아니고 관리하는 사업쪽으로, 임산부라든가 영유아 관리사업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김유복 위원   그러면 보건소에 가족계획 직원은 없습니까?

○덕진보건소장 이상석   있습니다. 현재 그 업무를 담당하고있고, 영유아 관리라든가 보자보건관리, 임산부 관리를 계속적으로 하고있습니다.
  요즘은 가족계획이라고 하지않고 모자보건 관리사업이라고 하고있습니다.

○김유복 위원   선천성 대사이상 검사는 완산구에서는 아주 실적이 저조한데 여기는 실적이 94%로 아주 대단하네요?

○덕진보건소장 이상석   이것은 저희 직원들이 그동안 열심히 했기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실제로 선천성 대사이상검사는 국비에서 지원을 하고있는 사업인데 저희들이 지금까지 몇 년동안 해봤습니다만 이상자를 한명도 발견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이 사업을 막대한 돈을 들여가지고 확률적으로는 몇만명에 한명이 나올까 말까 하는데 계속해야 되는가 개인적으로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꼭 중요한 사업이라고는 생각진 않습니다.

○김유복 위원   임산부 관리로 자궁암 검진이라든지 유방암 검진을 많이 하는데 이것은 임산부들이 계속해서 보건소를 찾습니까?

○덕진보건소장 이상석   저희들이 보건소에서 직접 해주는 것이 아니고 모자보건센타에다가 자금을 주고 있습니다.

○김유복 위원   산부인과를 보건소보다 더 선호하지 않습니까?

○덕진보건소장 이상석   물론 산부인과에서 개인적으로 다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영세민이라든가 무료로 꼭 필요한 사람들에게 해주고 있습니다.

○김유복 위원   그러면 직원은 현재 소장이 아니라 여직원이 보죠?

○덕진보건소장 이상석   예.

○김유복 위원   현재 치아우식증 예방책으로 불소액 투입이라는 것이 있죠?

○덕진보건소장 이상석   예.

○김유복 위원   제가 본회의에서도 질의를 하고 충주까지 갔다오고 관통로 모 의사와 잘 알기 때문에 연구해가지고 시정질문도 했는데 국민학교 아동을 대상으로 하고있죠?

○덕진보건소장 이상석   예, 그렇습니다.

○김유복 위원   그러면 아침전에 하는 것이 아니라 점심식사후 약을 줘서 양치질을 하는가요, 아니면 입을 헹구는가요?

○덕진보건소장 이상석   컵에다 양치액을 섞어서 양치질도 하고 입도 헹구는 사업입니다.

○김유복 위원   그러면 어떤 국민학교를 표본으로 지정해서 합니까?

○덕진보건소장 이상석   양호교사들이 주관해서 주전자에다 타가지고 일괄적으로 학생 전체를 다하고 있습니다.

○김유복 위원   그 효과는?

○덕진보건소장 이상석   아직 판명은 되지않았습니다만 저희들이 시범사업으로 작년에, 재작년에 했던 것에 대한 결과가 나와있습니다. 그래서 전에 업무보고때 보고를 드린 적이 있습니다.

○김유복 위원   유아 우식증 예방책으로 불소액에 대해 제가 충주에 가서 자료를 가지고 와서 20분간 질의를 했는데 잘못하면 못쓰지만 현재 국가에서 상당히 보조를 하고있거든요.
  우리 자료를 보더라도 전주에 치과병원이 제일 많습니다. 300m쯤 하나있고 하는데 이것을 보더라도 산업화의 과정에서 소득이 많아서 단 것 등을 먹어서 치아환자가 많습니다.
  이것을 보더라도 국민의 구강보건이 가장 위협을 받고있는데 나는 이것을 실시해야 한다고 봅니다.

○덕진보건소장 이상석   이 사업은 저도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전주시도 가능하면 상수도 불소화 사업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유복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오정례   예, 김성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태 위원   '96년도 의약업소 지도점검 실적을 내셨습니까?

○덕진보건소장 이상석   예.

○김성태 위원   거기보시면 자율지도, 정기지도, 수시지도가 있는데 묻겠습니다.
  약국도 관리하시죠? 점검하시죠?

○덕진보건소장 이상석   예.

○김성태 위원   몇 개나 있습니까?

○덕진보건소장 이상석   250개

○김성태 위원   250여개가 있습니다.
  약사면허가 없는자가 의약품을 판매하거나 처방을 했을때 그 처벌은 어떻게 됩니까?

○덕진보건소장 이상석   약사면허가 없는 자가 처방을 했을 경우는 아마

○김성태 위원   판매나 처방을 했을때

○덕진보건소장 이상석   일단은 저희들이 행정처분을 하고 있습니다. 고발에 앞서서 행정처분을 하고있는데 판매와 처방에 따라서 처벌 규정이 다릅니다.

○김성태 위원   처방했을때

○덕진보건소장 이상석   처방했을 때는 제가 알기로는 면허취소로 알고있습니다.

○김성태 위원   판매를 했을 때는

○덕진보건소장 이상석   판매는 약사의 지도가 있으면 큰 문제가 없는 것 같습니다. 일반적인 약 판매는요?

○김성태 위원   약사가 아닌 사람이 판매를 해도요?

○덕진보건소장 이상석   약사가 있을 경우에. 약사가 없을 경우는 문제가 되고있습니다.

○김성태 위원   약사가 있는데 약사면허가 없는자가

○덕진보건소장 이상석   약 판매는 가능합니다.

○김성태 위원   이를테면 약국에 가서 '저 머리아픈데 어떻게 되는 겁니까, 약좀 지읍시다'라고 했을때

○덕진보건소장 이상석   약사가 있는 경우에 약사의 지도를 받아서 주면 괜찮습니다.

○김성태 위원   약사가 없을때

○덕진보건소장 이상석   없을때는 문제가 됩니다.

○김성태 위원   그런 경우는 한 번도 적발된 적이 없죠?

○덕진보건소장 이상석   예.

○김성태 위원   그런 경우가 없다고 생각하세요?

○덕진보건소장 이상석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성태 위원   수시지도 63회를 실시하셨는데 철저히 지도하시고 수시로 점검 하셔서 그런일이 없도록 해주시고, 지도점검 상황을 내년초에 있을 보고때 보고해 줄 의향 있습니까?

○덕진보건소장 이상석   예, 보고하겠습니다.

○김성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오정례   질의를 종결하기전에 제가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세분 계장님 다 일어나 보세요.
  덕진보건소에서 올해들어 사고가 계속되었죠? 사고가 계속되었고, 그로인해서 두분 계장님이 행정조치를 받았습니다.
  제 개인소견으로는 세분 계장님들께서 젊고 유능하신 보건소장님의 업무를 최선을 다해서 보좌를 하고있는가에 대해서 의문이 있거든요.
  행정계장님이 답변해 보세요.

○덕진보건소보건행정계장 이충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오정례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까?
  예방의약계장님 최선을 다해서 지금 업무에 임하고 계시죠?

○덕진보건소예방의약계장 고창환   예,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오정례   알겠습니다. 앉으세요.
  보건소는 시민의 건강을 책임지고 있는 기관입니다. 행정이 잘못을 하면 주민이 재산상에 피해를 보지만 보건행정이 잘못되면 시민의 건강이 위협받는다는 사실을 한시도 잊지말고 업무에 임해주셨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97년부터는 더욱더 보건소가 주민으로부터 신뢰받는 그런 기관이 되도록 보건소장이하 전 직원은 다시한번 심기일전해서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말씀드립니다.

○덕진보건소장 이상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오정례   이상으로 보건소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 질의는 농촌지도소 순서입니다.
  질의 준비를 위해서 약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3분 감사중지)
(11시57분 감사계속)

○위원장대리 오정례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이번 감사순서는 농촌지도소입니다. 지도소장께서는 먼저 '96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간략히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지도소장 정진용   평소에 존경하옵는 사회산업위원회 문희주 위원장님과 오정례 간사님, 여러 위원님들께 보고드리게 됨을 매우 기쁘고 영광스럽게 생각하며 그간 전주시의 발전과 농촌의 어려움을 깊이 이해하시고 농촌의 발전을 위하여 아낌없는 배려와 지도사업이 원활이 추진될 수 있도록 성원을 다해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어서 '96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96년도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농촌지도소소관
(부록에 실음)

○위원장대리 오정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원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원식 위원   이원식 위원입니다.
  세계화와 WTO에 대응 농민교육 강화라고 했는데 교육을 시킬때 교육받으러 온 분들에게 교재도 줍니까?

○농촌지도소장 정진용   예, 교재를 주고있습니다.

○이원식 위원   식사 같은 것은요?

○농촌지도소장 정진용   식사도 주고있습니다. 금년도 예산편성은 시켜놓고 있습니다.

○이원식 위원   집행을 다했는데 또 편성을 해요?

○농촌지도소장 정진용   여기는 '96년도에고 명년도 일은 1월달에

○이원식 위원   그러니까 교재도 주고 중식도 제공하고

○농촌지도소장 정진용   그렇습니다.

○이원식 위원   강사는 누가합니까?

○농촌지도소장 정진용   강사는 일반 교육은 저희 지도소 직원으로 하고 특수교육은 초빙강사를 초청을 해서 강의합니다.

○이원식 위원   이 교육시키는데 초빙강사가 몇분이나 초청되었습니까?

○농촌지도소장 정진용   '96년도에 7번 7명을 초청을 했습니다.

○이원식 위원   여기보면 예산은 5%가 미집행 되고 사업은 전반적으로 100%에서 138%에요. 그러죠?

○농촌지도소장 정진용   예.

○이원식 위원   이것은 앞뒤가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안맞다고 생각하십니까?
  계획이 2,420명이면 점심은 쉽게말하자면 3,330명을 줬다 이말이에요. 그러면 예산절감은 5%, 실적은 평균적으로 100%에서 138%, 이게 앞뒤가 맞아요 안맞아요?

○농촌지도소장 정진용   위원님이 질의하신 말씀이 타당한 말씀입니다. 그 말씀을 시인을 하고 조금 부언해서 말씀을 드리면

○이원식 위원   이런 행정은 군사문화 행정 및 전시효과에 대한 행정이에요.
  지금 행정사무감사를 받고있죠?

○농촌지도소장 정진용   그렇습니다.

○이원식 위원   이렇게 허위서류를 만들어오면 안되지. 그래요, 안그래요?

○농촌지도소장 정진용   다음 업무추진할 때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원식 위원   이게 사실과 상이한 업무보고라고 시인하십니까?

○농촌지도소장 정진용   저희가 예산집행상으로는 차이는 있습니다.

○이원식 위원   사실과 다른 업무보고라고 시인하셔요, 안하셔요? 하죠?

○농촌지도소장 정진용   그러니까 이말씀을

○이원식 위원   한다 안한다만 말하라니까요. 사실이면 사실이다, 아니면 아니다. 사실과는 틀리죠. 나와있잖아요 서류로. 예산집행은 95%, 실적은 100%에서 138%, 사실과 상이하죠?

○농촌지도소장 정진용   상이한 것은 사실입니다.

○이원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오정례   예, 김유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유복 위원   김유복 위원입니다.
  전업농으로 정착하는 농민 후계자 육성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농민후계자는 224명에다 전업농이 91명인데 예산을 1,355만원 세워놓고 1,250만원만 집행하여 93%인데 어째서 금년이 다 지나고 있는데 실적이 저조합니까?

○농촌지도소장 정진용   보고말씀 드리겠습니다.
  12월 한달이 남아있기 때문에 농촌지도자나 후계자들의 12월 연말 총회의 회비관계도 있고 그래서 실질적인 계획은 100% 완료를 했습니다만 단체를 운영해 나가는 운영회의라든가 이런 문제가 남아있기 때문에 예산이 조금 남아있는 것입니다.

○김유복 위원   농민후계자, 전업농 육성으로 영농정착 의욕고취라든지 작목별 전문기술 습득으로 전문 영농인 육성을 위해서 최선을 다한다고 봅니까?

○농촌지도소장 정진용   위원님이 말씀을 해주시는 뜻을 깊이 이해를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계획서에 의해서 지도를 한다고 하지만, 최선을 다하여 하고는 있습니다만 결과에 가서 당초 계획과 목표한 대로 효과를 올렸느냐하는 문제를 지적을 해 주시다고 하면 저희가 100% 그렇게 했다고 하지못하는 말씀을 사과말씀 드립니다. 최선은 다하고 있습니다.

○김유복 위원   16쪽, 농기계 교육과 수리봉사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액이 400만원인데 현재 300만원 집행하여 77%의 실적인데 연말이 다 되어가는데 기계가 고장이 안나서 그럽니까? 왜 이렇게 저조해요?

○농촌지도소장 정진용   400만원의 예산은 소요처가 부속품을 구입해서 농가에 나가서 부속품을 교환해주는 것과 자체 저희가 가지고 있는 기계의 유지관리 보수비입니다.
  그러나 금후 추진상황에서 보고말씀드린대로 조금 부족한 부품과 장비를 구입해서 나머지 100만원 정도를 집행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김유복 위원   아프터 서비스도 합니까?

○농촌지도소장 정진용   그렇습니다.

○김유복 위원   현지수리로 농가 작업시간을 증대시킨다든지 현장 정비교육으로 정비능력을 배양시킨다든지 당면 영농교육으로 농작업 적정유지를 잘 했다고 봅니까? 금년 성과면으로 봐서

○농촌지도소장 정진용   저희가 아까 보고말씀 드린대로 2인 1조로 지도소 1명과 농기계 수리요원 전문담당자 1명등 2명으로 돌아다니고 있습니다만 농번기에 5,200㏊나 되는 작업현장을 100% 저희가 커버를 했다고까지는 말씀드릴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저희한테 신고되고 저희한테 요청되는 내용은 새벽이고 밤 늦게까지라도 현장위주로 영농작업기에는 저희가 현지에 나가서 수리를 해주고 관리 지도를 한바가 있습니다.

○김유복 위원   쌀 자급기반 확보를 위한 기술보급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현재 전주시 금년 반당 수확량이 얼마죠?

○농촌지도소장 정진용   반당 수확량이 저희가 농업통계사무소 절충한 내용을 보면 이분들은 역시 내적인 문제가 되겠습니다만 10a당 545㎏로 간주하고 있습니다.

○김유복 위원   그러면 금년에 535㎏가 평균인가요?

○농촌지도소장 정진용   전국 평균은 507㎏이고 전라북도가 535㎏ 입니다.

○김유복 위원   그러면 전라북도가 연 8년간 최다수확 생산 도로 평가받고 있어요?

○농촌지도소장 정진용   그렇습니다.

○김유복 위원   현재 직원들도 보면 다 연륜이 연만하시고 한때 IR667 녹색혁명으로 국민 식생활 안정에 최선을 다해가지고 엊그제까지 식량증산에 기여한 노고가 큽니다만 언제부터인가 쌀 부족이 우리 피부로 느끼게 되었어요. 식량이 언젠가는 국제 무기화가 될 가능성이 있고, 농촌은 마음의 고향이고 민족의 뿌리인데 앞으로 농촌 땅을 잠식하고 있는, - 평화동만 하더라도 어린이집을 그 넓은 들판에 하필이면 얼굴에, 구석에다가라도 지었으면 될텐데 그 넓은 얼굴에 사마귀 나듯이 지었는데 그런것을 지도소에서 제재할 방안은 없습니까?

○농촌지도소장 정진용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입장으로보면 벼농사를 재배하는 논에는 금년 말고 명년에는 일체 시설을 못하도록 규제가 되어있습니다.

○김유복 위원   앞으로 국민의 식생활 안정을 위해서 사명을 가지고 최선을 다해주시겠어요?

○농촌지도소장 정진용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유복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오정례   예, 박상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철 위원   박상철 위원입니다.
  8페이지 전주명산품 과수 경쟁력 강화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여기보면 복숭아, 배의 명성유지를 한다고 했는데 복숭아를 기술교육을 어떻게 한다는 것입니까?

○농촌지도소장 정진용   복숭아의 교육은 복숭아 주산단지 위주로 위해서 저희가 겨울철에도 하지만 주요작업 하는 시기에 현장에 나가서 금년에도 3일을 한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왕에 가지고 있는 기술에다가

○박상철 위원   그것이 아니라 내가 볼때는 그렇습니다.
  그전에 전주복숭아가 유명했는데 현재 서울에 시장에 가보면 전주복숭아가 다른데와 완전히 떨어져 있어요. 왜냐하면 원주나 장호원 같은것 미백 등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전주복숭아는 그것만 못하다구요. 질적인 문제가 있는데 농촌지도소에서 기술지도를 안하는 것이 문제 아닙니까?

○농촌지도소장 정진용   제일 첫째는 명성을 날리던 전주복숭아가 수령이 오래되기 때문에 결국 수확하는 과일의 품질이 떨어져 가는 것도 틀림이 없습니다. 그리고 보고내용 보시면 알지만 새로운 품종으로, - 백봉계나 월봉, 월미, 장호원 같은 이런 새로운 신품종으로 자꾸 교체해서 좋은 수종을 재배를 해야하고 얼굴있는 상품을내도록 포장해서 출하하도록 계속 계도와 지도를 하고있습니다만 아직은 일시적으로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시는 것 만큼 우리가 미치지를 못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박상철 위원   그러면 전주의 얼굴있는 상품이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농촌지도소장 정진용   백봉이나 월봉같은 품종을 생산자의 이름과 주소까지 넣어서 완전히 신용확보를 하는 출하를 하도록

○박상철 위원   그런데 전주에 얼굴있는 복숭아나 배를 만들려면 두어가지를 중점적으로 육성해야 할 것 아닙니까?
  지도소에서는 어떤 품종을 무엇무엇 할것인가 그것만 답변해 주세요.

○농촌지도소장 정진용   배는 화산과 감천, 주황, 원천같은 품종이 새로 육종되어서 아주 좋은 신품종입니다. 수량도 많고 감미도 많고 보관성이 좋고 그래요.
  그리고 복숭아에서는 백봉, 월미, 월봉, 장호원, 황도 이런 품종으로 점차적으로 대치를 해 나가서 품종개량을 하는 것이 첫째이고

○박상철 위원   알았어요. 그리고 여기보면 포도시설 재배로 상품성 향상 및 조기생산한다고 해가지고 우리 시에서 7천만원인가 보조해 준 것으로 알고있는데 그것은 어떻게 했습니까?

○농촌지도소장 정진용   적기에 시설완료를 해가지고 금년에 조기출하까지 해서 소득을 올린 바가 있습니다.

○박상철 위원   금년에 들어왔습니까?

○농촌지도소장 정진용   그렇습니다.

○박상철 위원   어느 농가가 했어요?

○농촌지도소장 정진용   장동 국민학교 앞에 주유소 밑에쪽에 있습니다.
  박용현이라는 농가가 금년에 했습니다.

○박상철 위원   포도는 7천만원인가 우리가 준 기억이 나요.
  (집행부석:「5천입니다」 라고 함)
  5천요? 나중에 추경에 주었는데?
  (집행부석:「변경했어요」 라고 함)
  그리고 12페이지에 보면 세계화와 WTO에 대응하는 농민교육강화라고 되어있는데 소장님 정부 시책이 사실 1㏊미만 영세농민의 소득증대를 위해서 영세농들을 모아서 단지조성을 한다고 발표를 했어요. 아시고 계세요?

○농촌지도소장 정진용   예, 그렇습니다.

○박상철 위원   거기에 보면 유기농법이나 자연농법, 토종농법을 권장해서 그사람들을 집단화 해서 앞으로 육성하겠다는 것이 돈이 많습니다.
  전국적으로 118개소를 지정해서 조성하겠다. 국비 40%, 지방비 20%, 융자 20%, 자부담 20%해서 하겠다는 발표가 있었어요. 거기에 대해서 알고있어요?

○농촌지도소장 정진용   저희가 알고는 있습니다만 그 내용은 이면성이 있습니다.
  첫째는 수량을 많이 올려야 하는 절대적인 명제가 있고, 또 질을 높여야 하는 문제가 있고,

○박상철 위원   앞으로 국제무역을 자유화 시켰을 때 우리농민들이 살아야 하니까 유기농법이나 자연농법, 토종농법이라는 것은 우리 생활에 맞고, 우리 몸에 맞기 때문에 권장시키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농촌지도소도 거기에 맞도록 앞으로 정책을 세워서 기술지도를 해야할 것 아니겠어요.

○농촌지도소장 정진용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내용을 전면지도는 하지못하고 아까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대로 집단적으로 뭉쳐있는 단체별로 부분지도를 하고있는 것입니다.

○박상철 위원   왜 그런얘기를 하느냐면 우리 전주시에 있는 농촌지도소가 앞서가는 농촌지도소가 되려면 국가 시책에 따라서 교육을 시키고 해야만이 앞서가고 또, 농민들도 융자도 되고 우리 농산물을 만들 수 있는 저력을 만들어야 되는데 우리 농촌지도소는 항상 뒤따라가는 농촌지도소가 되어서야 쓰겠습니까?
  그리고 우리농토가 무주나 진안 이런곳보다 많습니다. 그렇죠?

○농촌지도소장 정진용   그렇습니다.

○박상철 위원   내가 알기로는 밭과 논 합쳐서 6천여 ㏊되는데 거기에 대한 대책을 세워야지 맨 뒤만 따라다니면서 4-H나하고 뭣한다고 해서 조금씩 하는데 중점적으로 지도해서 농민들이 할 수 있도록 계획을 세워보세요.

○농촌지도소장 정진용   위원님이 말씀해 주신 내용이 아주 적절하고 중요한 말씀입니다.
  그런 뜻을 가지고 열심히 뜻에 부합해서 전주시의 유명 작목이 개발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박상철 위원   어쨌든 간에 신년도에는 그런 계획을 세워서 사회산업위원회에 제출해 주세요.

○농촌지도소장 정진용   예.

○박상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오정례   예, 강한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한규 위원   강한규 위원입니다.
  9페이지 절화 유망품종 묘목구입지원 2개소 0.3㏊ 와 21농가에 온수보일러 설치를하여 활용할 수 있게 했다고 했는데 장미와 국화 재배농가가 어디를 얘기하는 것입니까?

○농촌지도소장 정진용   우아동 장재마을과 국화는 고랑동 신흥마을 주변입니다.

○강한규 위원   우아동 장재마을 거기가 몇농가에요?

○농촌지도소장 정진용   18농가입니다. 나머지는 고랑동 신흥부락입니다.
  저희 전주시는 화훼작목에서는 아직은 초보적인 단계입니다. 면적도 적고 작목을 입식한지도 연한이 적습니다.

○강한규 위원   지도소에서는 산업과에서 추진하고있는 화훼재배 유리온실 시설지 조촌동 강흥동에 시고 있는 것 알고계시죠?

○농촌지도소장 정진용   알고있습니다.
  저하고 기술보급계장하고 같이 현장을 다녀

○강한규 위원   그사람들이 어디 사람들이죠? 조촌동에 사는 사람들인가요?

○농촌지도소장 정진용   우아동 사람들

○강한규 위원   우아동에서 지원혜택을 받은 사람들이 그사람들 아닙니까? 포함되어있죠?

○농촌지도소장 정진용   예.

○강한규 위원   이중으로 지원해도 되는 거에요?

○농촌지도소장 정진용   그 내용은 제가 검토를 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사업시행은 산업과에서 하고 저희는 기술지도를 하고있기 때문에 자세한 내용을 다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강한규 위원   명단 사본해서.
  각종 지원사업을 보면 중복되는 지원이 많아요. 어쨌든간에 유리온실 시설 보조를 받으려면 경험이 있어야 되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농촌지도소장 정진용   그렇습니다.

○강한규 위원   현재 꽃 재배를 하고있는 농가에 한해서 지원이 가능한 것 그것도 있죠?
  명단을 사본해서 주세요.

○농촌지도소장 정진용   예.

○농촌지도소기술보급계장 최규형   제가 보충말씀 드리겠습니다.
  품질향상을 위한 온수보일러 설치 활용 이것은 우리가 지원한 것이 아니고 현재 농가에서 온수보일러 설치해서 활용하는 것을 우리가 지도하는 것입니다.

○강한규 위원   아니요. 여기 예산집행액이 있잖아요. 1천만원이고만요.

○농촌지도소장 정진용   그렇습니다.

○농촌지도소기술보급계장 최규형   예산지원은 그것이 아니고 절화 유망품종 묘목구입지원 그것입니다.

○농촌지도소장 정진용   장미와 국화 재배한 농가에 들어간 예산이 그것입니다.

○강한규 위원   그러니까 장미와 국화 재배지원 농가가 어디어디 농가냐

○농촌지도소장 정진용   그 농가는 대표가 장재부락 이경규하고 신흥동의 장호근이하고 있습니다.

○강한규 위원   그러니까 아까 말했잖아요. 우아동 장재마을과 고랑동 신흥마을 농가들한테 보급을 해줘서 예산을 집행했다 그런 얘기 아닙니까.

○농촌지도소장 정진용   그렇습니다.

○강한규 위원   그 보급을 받은, 혜택을 받은 분들의 명단을 주시라는 것입니다.

○농촌지도소장 정진용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내용대로 저희가 서류로 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강한규 위원   우아동 장재마을에서 꽃재배, 장미재배를 하고 있는 농가가 내내야 화훼재배 유리온실 시설을 보조를 받아가지고 시설을 엄청나게 크게 하고있는 것 아니냐

○농촌지도소장 정진용   예, 그렇습니다.

○강한규 위원   강흥동

○농촌지도소장 정진용   그 농가가 겸해졌는지는 제가 잘 모르겠으니까 서류로 보고를 드리겠다는 말씀으로 양해를 구합니다.

○강한규 위원   강흥동에 유리온실 하고있는 곳은 우리 지도소에서는 기술지도같은 것은 않습니까?

○농촌지도소장 정진용   기술지도는 어차피 시설에 대한 지도는 않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한 후에

○강한규 위원   앞으로 완공이 되면

○농촌지도소장 정진용   작목 입식이라거나 재배기술은 저희가 합니다. 작업 선정이라거나

○강한규 위원   짓고있는 대표자가 누구인지 알아요?

○농촌지도소장 정진용   제가 성함은 여기서 기억은 못하겠습니다. 서류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이현규라고 합니다.

○강한규 위원   그 사람을 지도소에서도 잘 알고계시겠네요. 기술지도를 많이 했으니까.

○농촌지도소장 정진용   예, 그러죠.

○강한규 위원   그 사람이 꽃재배를 하고있죠?

○농촌지도소장 정진용   예.

○강한규 위원   어디서 하고있어요?

○농촌지도소장 정진용   우아동에서 하고있는 것으로 압니다.

○강한규 위원   몇평이나 하고 있어요? 몇 년이나 한 것 같습니까?
  됐어요. 3년 정도입니다.
  지금 4-H조직이 22개회에 652명, 그 중에는 학생도 포함되어있습니다만 농민후계자가 224명인데 4-H회원과 농민후계자가 중복되는 것은 없습니까?

○농촌지도소장 정진용   중복이 될 수도 있습니다. 학습단체를 육성해가지고 그 사람들이 후계자 자금 받아서 정착하도록 유도를 하고있습니다.

○강한규 위원   그런데 예산집행 내역을 보면 4-H에다 예산을 썼고, 또 농민 후계자에게도 예산을 집행했는데 이것을 다 각각 되어있단 말입니다.
  그러나 사실 내적으로 보면 4-H회원이 농민후계자요, 농민후계자가 4-H회원 아닙니까. 몇%나 중복되어있어요?

○농촌지도소장 정진용   중복되는 내용이 후계자는 전적으로 조직관리를 현재 저희가 기술지도만 맡고있고 산업과 농정계에서 관리를 하고있고, 저희는 기술지도를 하고있고, 4-H 회원은 우리가 학습단체 회원으로 영농 4-H 회원하고 학교 4-H 회원하고 특수 4-H회원으로 하고있는데 활동하는 내용, 지원되는 내용들이 경진대회라거나 야영대회라거나 청소년 행사라거나 과제지원을 위해서 학교로 지원되는 내용들이 다 포함되어있는 총액 예산이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지원을 받고 개인적으로 저사람들이 지원을 받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강한규 위원   4-H조직에다가도 사업계획에 의해서 예산집행이 되고 또, 농민후계자 한테도 사업계획에 의해서 예산집행이 되고 그러는 것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알고보면 내적으로 중복되는 같은 회원들인데 이름만 4-H회원, 이름만 농민 후계자 그러는데 사실은 그사람들이 4-H회원이 농민후계자, 농민후계자가 4-H회원 이렇다 그말입니다. 그래서 중복되는 예산집행이 되지않느냐, 여기서 분류만 이렇게 해놨지 사실상 그런것이 있지않느냐 그런 얘기에요.

○농촌지도소장 정진용   그 내용이 개인한테 지원되는 내용이 아니고 회의를 운영하는 예산집행이나 교육과정이나 이런 문제가 되기 때문에 조금 이해를 구하고자 합니다.

○강한규 위원   물론 개인한테 보수를 준다는 것은 아닌줄 압니다.
  그러나 교육을 시키는데 예산집행이 내내야 이름만 4-H에다가 예산집행하고 농민후계자를 위해서 무슨 사업을 한다고 예산집행하고, 그러나 사람은 똑같은 사람들이다 그런얘기입니다.

○농촌지도소장 정진용   100% 같을 수는 없지만 중복되는 사람은 한두사람이라고 있을 수가 있습니다.

○강한규 위원   대충 파악하기로는 몇%나 중복이 되었다고 생각하십니까?

○농촌지도소장 정진용   저희가 볼때에는 10% 미만으로 생각이 됩니다.

○강한규 위원   이 효과는 중복을 피하는 것이 좋을 것 아닙니까, 원칙적으로.

○농촌지도소장 정진용   방금도 말씀드렸지만 저희 단계별로 지도방법이 4-H회원을 육성해서 후계자를 만들고 전업농가를 만드는 단계이기 때문에

○강한규 위원   명단을 가지고 계시죠?

○농촌지도소장 정진용   예, 가지고 있습니다.

○강한규 위원   명단을 검토해서 명단 사본을 제출하라는 것은 아니고 명단을 검토해서 가급적이면 중복을 피하도록

○농촌지도소장 정진용   알겠습니다.

○강한규 위원   내년부터는 중복을 피해서 효과적인 교육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농촌지도소장 정진용   위원님이 지적해주신 사항을 참고해서 업무에 착오없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강한규 위원   참고로 내년부터 농가에 국고보조비가 없어진다는 얘기가 있는데 알고 있어요?

○농촌지도소장 정진용   현재까지 사업으로 봐서는

○강한규 위원   시비 말고 국고보조비가

○농촌지도소장 정진용   저희한테 지원되는 내용으로 봐서는 저희는 시험연구 입증 관계이기 때문에 크게 그런 내용이 전달된 내용은 없고 예산도 전년과 같이 국고보조가 내려와 있는 상태로 알고있습니다.
  그러나 WTO체제에서는 농가지원을 위한 보조금은 못주도록 강제적으로 막아나가는 것이 사실입니다.

○강한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오정례   예, 이덕승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덕승 위원   이덕승 위원입니다.
  해마다 틀에박힌 농촌행정 지도 말고 - 물론 이것도 중요합니다만 - 소장입장이라거나 개인적으로도 좋고, 직원들 입장도 좋은데 혹시 농산물 신품종을 개발해야겠다 한다든가, 예를 들면 지금 벼알이 이만한테, 혹은 한우는 젖소에 비해 적은데 젖소만하게 한다든가, 제가 알기는 농민들이 제일 골치아픈 것이 제초문제로 지금도 호미로 메고있는 것이 대부분인데 간단한 기계로 해서 기계화 할 수 있는 농기계를 발명한다든가 이런 포부를 가진일이 혹시 있는지

○농촌지도소장 정진용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이 상당히 저희도 아쉬움을 느끼고 그렇게 했으면 하는 내용인만큼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덕승 위원   그런 포부를 가지고 있느냐 그말입니다.

○농촌지도소장 정진용   그런데 현재 저희 지도소 체제를 말씀을 드리면 저희 지도소에서는 시험연구기관에서 연구검토된 내용을 지도사업으로 넘기면 저희는 공장에서 물건 만들면 외판원이 나가서 팔 듯이 보급하는 단계로 이렇게 현재까지는 운영을 해왔기 때문에

○이덕승 위원   제가 뭐라고 물었는고 하니 소장입장에서나 아니면 개인적인 입장에서라도 자진해서 내가 이러한 것을 발명해 봐야겠다 하는 의욕적인 포부를 가져본 일이 있느냐 그말입니다.

○농촌지도소장 정진용   그 뜻과 그 마음은 얼마든지 있습니다만

○이덕승 위원   됐어요. 있었어요?

○농촌지도소장 정진용   예.

○이덕승 위원   제가 왜 이것을 묻는고하니 간혹 보면 강원도에서든가 농촌지도소장이 무엇을 발명했다고 하더군요. 구체적인 내용은 기억이 안납니다만 그정도의 의욕이 계셔서 농촌지도사업에 임해주셨으면 하는 마음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농촌지도소장 정진용   최선을 다해서 위원님들이 말씀해 주신 뜻에 부합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덕승 위원   머지않은 장래에 새로운 발명품 하나 발명해주겠군요.

○농촌지도소장 정진용   노력하겠습니다.

○이덕승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오정례   예, 최수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수완 위원   최수완 위원입니다.
  14쪽을 보면 4-H회 조직육성 강화라고 되어있고 추진내용에 가서보면 4-H 야영교육 7월 24일부터 26일까지 2박 3일 160명, 또 4-H경진대회 11월 1일부터 2일까지 2일간 397명 이렇게 해서 경진대회를 했는데 효과를 보면 농업에 대한 새로운 인식제고로 농업전문인력 확보 주력이라고 되어있단 말입니다.
  무엇을 전문인력 확보하는데 주력을 했습니까?

○농촌지도소장 정진용   아까 말씀을 드린 대로 학교 4-H 회원은 정서지도에 중점을 두고 영농 4-H 회원은 앞으로 그사람들이 농업후계자라든지 전업농가가 되어서 지역에 정착하도록 유도를 해나가는 것입니다.

○최수완 위원   11월 1일에서 2일까지 2일간 397명에 대해 경진대회를 했는데 거기에 초청인사를 누구누구 했습니까?

○농촌지도소장 정진용   저희가 시장님, 의회 의장님, 유관기관, 독농가 지도자님들 이렇게 초청했습니다.

○최수완 위원   이것은 내가 그날 대충 모모 인사들한테 얘기를 들었는데 모모 인사들 얼굴알리기 대회다 이렇게 소문이 나 있어요.

○농촌지도소장 정진용   그런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이 지적해주시는 내용을 전반적인 문제로 검토해 봤을 때 타당한 말씀이 됩니다.

○최수완 위원   4-H 경진대회를 하는데 4-H와 아무 관계도 없는 사람들, 모모인들 초청해서 의자 큰 것 가져다 앉혀놓고 얼굴 알리기 대회다 이렇게 농촌동에서 알고 있으니 그게 얼마나 수치스러울 일이에요.

○농촌지도소장 정진용   앞으로 이런 행사에 조금이라도 정치성이 개재되지 않도록 명심해서 행사 추진을 하겠습니다.

○최수완 위원   내가 정치성 가지고 얘기하는 것 아니라니까요.
  농민을 위하고 4-H 회원을 위해서 경진대회를 한다고 하면 어느 특정인들 거기다 모셔다 놓고 얼굴 알려서 무엇을 하자는 얘기에요.

○농촌지도소장 정진용   오신 분들은 결국 조합장님들이 몇분 오셨어요.

○최수완 위원   그것 조금 주의해주세요.

○농촌지도소장 정진용   예, 그러겠습니다.

○최수완 위원   시민들 반응이 과히 좋지 않습니다.

○농촌지도소장 정진용   예.

○최수완 위원   그리고 쾌적한 환경조성과 농촌여성 능력향상 했는데 예산도 적은데 1,510만원중 342만원이 남아있군요.

○농촌지도소장 정진용   아까 보고말씀 드린대로 앞으로 12월 중에, - 이것이 11월 중순에 작성이 되어가지고 12월 중에 생활 과학화 교육을 계획해서 이미 성안을 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2월 중에 집행이 될 것입니다.

○최수완 위원   감사자료를 보니까 여기에 불용액이라고 적어놨길래 적은 예산 가지고 어떻게든지 여성들을 위해서 쓰여져야 할텐데 불용액으로 남긴 것 같아서 질의드린 것입니다.

○농촌지도소장 정진용   연말까지의 불용액이 아니고 보고자료를 만드는 시점까지 나온 계수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최수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오정례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이상으로 농촌지도소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지도소장께서는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사항을 잘 참조하셔서 업무에 차질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지도소장 정진용   최선을 다해서 업무추진을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오정례   위원여러분!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완산·덕진 보건소, 농촌 지도소 소관에 대한 감사 종료와 제131회 전주시의회(정기회) 제7차 사회산업위원회 산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에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감사종결선언과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52분 감사종료)
○출석위원(14인)
○출석전문위원(1인)
○출석공무원(7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