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1회 전주시의회 (정기회)
사회산업위원회 회의록
- 제 12 호
- 전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 1996년 12월 13일(금) 10시 10분
장 소 : 사회산업위원회실
의사일정
1. 1997년도세입·세출예산안및수정예산안심사의건
2. 1997년도세입·세출예산안및수정예산안계수조정의건
심사된안건
1. 1997년도세입·세출예산안및수정예산안심사의건
2. 1997년도세입·세출예산안및수정예산안계수조정의건
(10시10분 개의)
○위원장 문희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1회 전주시의회(정기회) 제12차 사회산업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1. 1997년도세입·세출예산안및수정예산안심사의건
○위원장 문희주
의사일정 제1항 1997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효자출장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고 예산안 검토와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효자출장소 관계관 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효자출장소사회산업과장 박한구
효자출장소장 박한구입니다.
효자출장소 사회산업위원회 소관 '97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7년도예산안개요설명-효자출장소소관
(부록에 실음)
○위원장 문희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먼저 위생관리, 환경관리, 청소관리, 생활보호, 가정복지, 농정관리 순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위생관리 1496쪽에서 1499쪽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다음 환경관리 1500쪽에서 1504쪽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수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효자출장소사회산업과장 박한구
어머니 환경감시반에 신고 보상금으로 주고 있는 제도를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최수완 위원
이상입니다.
○강한규 위원
거기에 대해서 상세히 설명해 주세요. 무엇무엇을 하는데라구요?
○효자출장소사회산업과장 박한구
이것이 어떻게 되는고하니 오물투기라든가 각종 쓰레기 오염 행위를 환경감시반을 두어서 이분들로 하여금 환경개선에 대해서 보상금 제도로 급식비를 일부 주는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강한규 위원
급식비만 줘요? 다른 것은 안줘요?
○효자출장소사회산업과장 박한구
예.
일종의 식대로 주는 것입니다.
○김유복 위원
어머니 환경감시반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자원봉사자들입니까?
○효자출장소사회산업과장 박한구
자원봉사대가 되겠습니다.
○강한규 위원
그런데 이것을 30명씩 12달이나 해요?
○효자출장소사회산업과장 박한구
연중 해당이 됩니다.
○강한규 위원
매월 30명씩 이군요?
○효자출장소사회산업과장 박한구
그렇죠.
○강한규 위원
실제로 운영이 되고있습니까? 작년에 했어요, 안했어요?
○효자출장소사회산업과장 박한구
작년에 이것이 빠졌어요. 신규사업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강한규 위원
이것을 실시하면 가치가 있을 것 같아요?
○효자출장소사회산업과장 박한구
아직 이것이 정착이 안되니까 실시를 한 번 해서 불법투기행위 근절이라든가 환경오염행위를 막아보자는 뜻에서
○강한규 위원
밥만 주고 이분들이 활동을 할까요?
○효자출장소사회산업과장 박한구
자원봉사 역할을 잘 해요. 하시는 분들은 잘하고 있습니다.
○강한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희주
예, 최동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효자출장소사회산업과장 박한구
주로 단속을 같이 병행해서, 저희들이 단속요원이 4명에 불과하기 때문에 홍보요원으로 위촉을 해가지고 이분들로 하여금 같이 단속이라든가 환경보전의 홍보요원으로 활용하고자
○최동남 위원
방금 1504페이지에 환경감시반이 있는데
○효자출장소사회산업과장 박한구
거기는 어머니 환경감시반이고
○최동남 위원
여기는 남자분들이 하는데
○효자출장소사회산업과장 박한구
예
○최동남 위원
어떤 분들이에요?
○효자출장소사회산업과장 박한구
주로 모니터 요원들 이런 층이 되겠어요.
예산은 얼마 안됩니다만 6명으로 각 동에 한명씩인데 지금 출장소가 8개동으로 늘어났기 때문에 동에 한명씩 하게되면 2명이 줄은 것이죠.
○최동남 위원
이분들의 하는 임무가 뭐에요?
○효자출장소사회산업과장 박한구
각종 쓰레기 환경 홍보도 해주고 정보도 제공해 주고
○최동남 위원
쓰레기 감시하는 것도 있잖아요.
○효자출장소사회산업과장 박한구
지금 쓰레기 감시요원들이 출장소에 4명이 배치되어있는데 그 인력으로 부족하기 때문에 홍보요원을 각동에 한명씩 더 위촉을 해가지고 같이 추진하자는 뜻에서 만든 것입니다.
○최동남 위원
'96년도에도 이 사업을 했습니까?
○효자출장소사회산업과장 박한구
'96년도에 없었어요.
○최동남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희주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다음 청소관리 1504쪽에서 1521쪽 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원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원식 위원
1509페이지 감독원 인건비가 있는데 이사람은 상용입니까, 일용입니까?
○효자출장소사회산업과장 박한구
일용입니다.
○이원식 위원
현재 근무하고 있어요?
○효자출장소사회산업과장 박한구
예, 각 구청별로 다 있습니다.
○이원식 위원
무엇을 감독하는 것입니까?
○효자출장소사회산업과장 박한구
청소부들 감독합니다. 청소상태
○이원식 위원
이사람들을 사역결의를 25일 이상 해도 괜찮습니까? 본인이 알기로는 25일 이내로 하는 것으로 아는데요.
○효자출장소사회산업과장 박한구
아니요, 청소는 청소부들이 365일 다하거든요.
○이원식 위원
1년 365일, 비가오나 눈이오나?
○효자출장소사회산업과장 박한구
예, 그렇게 되어있어요 청소부 인건비는.
○이원식 위원
사역결의를 25일 이상은 못하잖아요.
○효자출장소사회산업과장 박한구
아닙니다. 이 청소부 인건비가 365일로 되어있습니다.
○이원식 위원
사역결의를 할 때 매월 하도록 되어있죠?
○효자출장소사회산업과장 박한구
분기별로 해주죠.
○이원식 위원
그런데 25일 이상은 사역결의가 절대 안되는 것으로
○효자출장소사회산업과장 박한구
이분은 청소감독이 특별케이스로 있어서 청소부 인건비가 365일로 되어있어요.
○효자출장소사회산업과장 박한구
예
청소인건비가
○이원식 위원
아니 이것 노동법에도 위배된다니까요.
○효자출장소사회산업과장 박한구
지금 협약서도 그렇게 되어있어요.
○이원식 위원
이해가 안가네요. 이상입니다.
○효자출장소사회산업과장 박한구
김문이라고 하는데 청소감독원이 구청, 출장소별로 하나씩 있어요. 그래서 청소부들의 청소상태, 취약지역의 청소
○강한규 위원
혹시 광역매립장 거기에 있는 분들 아니에요?
○효자출장소사회산업과장 박한구
그것과는 거리가 멉니다.
이것은 구청별 청소관리 인원 감독원입니다.
○최동남 위원
원래 있던 분들이에요?
○효자출장소사회산업과장 박한구
예, 그전부터 쭉 해오고 있어요. 그리고 청소부 인건비는 365일로 되어있어요. 1504페이지 환경미화원 인건비를 보면 저희 관내 47명에 365일로 책정되어있기 때문에 이 감독원도 365일로 책정이 되어있습니다.
○위원장 문희주
예, 김성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근 위원
휴일근무수당이 월 2회로 되어있잖아요. 그러면 365일 근무를 다해서 일당을 지급하게 되어있는데 휴일근무수당은 왜 2일만 주느냐, 주려면 4일 다 줘야되고, 안주려면 아예 안준다든지 조금 맞지않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효자출장소사회산업과장 박한구
이것은 출장소 소관업무만이 아니라 전체적인 청소부 협약서에 의해서 시 전체예산에서 된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김성근 위원
청소부 노조와 합의한 것으로 해서 책정이 되었다 그런 얘기입니까?
○효자출장소사회산업과장 박한구
예.
○김성근 위원
그런데 이것은 조금 앞뒤가 안맞아요. 일관성이 없다 이런 얘기입니다.
휴일이 월 4일이면 4일, 또는 국경일 등의 공휴일이 있으면 그것을 같이 책정해서 주든지 그렇지 않으면 365일 일당이 나가니까 못주겠다든지 그런 일관성이 있어야 하는데 조금 모순이 있네요.
○최동남 위원
이분은 미화원 신분이에요?
○효자출장소사회산업과장 박한구
이분은 미화원 신분 노조위원이 아니고 일용인부임 신분이에요.
○최동남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희주
예, 박상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효자출장소사회산업과장 박한구
저희 출장소 관내의 청소인부는 완산이나 덕진의 3분의 1 인력밖에 안됩니다. 지금 청소인부 증원을 억제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는데 대신 청소구역은 개발지구라 계속 늘어나고있어요.
그래서 취약지 위주로 해서 이사람들 청소인부 4명을 140일간 둬서 이분들은 별도로 청소 일용인부로 채용해서 보충하기 위해서 여기에 책정을 했습니다.
○박상철 위원
그러니까 2명을 쓰는거에요?
○효자출장소사회산업과장 박한구
그러니까 2명은 280일이 되지만 4명으로 하면 140일이 되겠죠.
○박상철 위원
그런데 누가 140일 하려고 기다리고 있지 않을 것 아니에요.
○효자출장소사회산업과장 박한구
그러니까 저희들이 편법으로 2명을 계속
○박상철 위원
그러면 2명을 280일로 해서 해야지 4명을 140일로 한다면 누가 140일간 일하려는 사람이 어디있어요. 안그래요? 뭐가 잘못된 것 아니에요?
그리고 쓰레기 취약지 청소라고 했는데 말하자면 모자라는데에 한다는 얘기죠?
○효자출장소사회산업과장 박한구
예.
○박상철 위원
그리고 이 항목이 재료비에요?
○효자출장소사회산업과장 박한구
예.
재료비로 되어있어요.
○박상철 위원
재료비가 되는 것입니까?
○효자출장소사회산업과장 박한구
예, 인부임은 재료비로 되어있습니다.
○박상철 위원
인건비로 써도?
○효자출장소사회산업과장 박한구
예.
각종 재료 구입하는 것과 같이 되어있어요.
○박상철 위원
거기서 이분들의 급량비를 줘야하고, 또 여기보니까 취약지 인부작업 3명이 되어있는데 4만원씩 3명은 무엇입니까?
○효자출장소사회산업과장 박한구
이것은 작업복입니다.
○효자출장소사회산업과장 박한구
이 청소인부가 4명으로 되어있지만 사실상 2명을 1년간 쓰면 280일로 하면
○박상철 위원
이왕이면 4명으로 넣어서 해야지 여기는 3명이고, 또 밑에는 4명이고, 취약지는 똑같은 취약지란 말입니다. 이게 앞뒤가 맞지않아서 하는 얘기입니다.
○효자출장소사회산업과장 박한구
그게 잘못되었고만요.
○박상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희주
예, 김유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효자출장소사회산업과장 박한구
청소는 계속해야 되기 때문에
○김유복 위원
그러면 이사람들이 전주시내 어디 집을 지을때 재건축하려고 부수고 그런 곳만 쳐다보는 것입니까?
○효자출장소사회산업과장 박한구
그런것이 아니고 이것은 순회하면서 전반적인 불법투기 단속을 하지 건축분야만 하는 것이 아니고 전반적인 투기단속 여비로 책정된 것입니다.
○김유복 위원
건축 사업장만 다니면서
○효자출장소사회산업과장 박한구
아니요. 건축사업장만이 아니고 전반적으로 하는데
○김유복 위원
여기에 건축 사업장이라고 해놨기 때문에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이분들은 우리시 직원입니까?
○효자출장소사회산업과장 박한구
그렇죠.
○김유복 위원
매일 1만원씩 더 지급이 되는군요. 봉급에서.
○효자출장소사회산업과장 박한구
예.
○김유복 위원
그날그날 주는 것이 아니라
○효자출장소사회산업과장 박한구
예.
○김유복 위원
이상입니다.
○효자출장소환경위생계장 임현완
예,
○위원장 문희주
박상철 위원님이 질의하신 사항 기억하시죠?
○효자출장소환경위생계장 임현완
계수 4명에 대해서 3명만 서있다는 것 말씀이죠?
○위원장 문희주
예.
○효자출장소환경위생계장 임현완
그 사항은 저희들이 당초에 4명으로 올렸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산파트에서 계수조정하는 과정에서 3명으로 되지않았을까 생각합니다.
저희들은 분명히 4명으로 올린 것입니다.
○박상철 위원
이것이 인원은 4명으로 계상되어 있는데 위에는 3명으로 계상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밑에 4명으로 되어있으면 위에도 4명이 되어야 하는데 왜그러냐 그얘기입니다. 한명이 부족하잖아요.
즉, 취약지역 청소인부도 3명으로 해야 맞을 것 아니냐 그 얘기입니다.
○효자출장소환경위생계장 임현완
그 사항은 옳으신 말씀입니다.
그런데 당초 올해 내부적으로 취약지 청소인부들에 대해서 작업복을 올 겨울에 구입을 해줬어요.
그것을 가지고 가는 것이 아니라 그사람이 놓고가면 그것으로 보충을 할 수 있는 것은 있습니다. 그래서 3명 세워도 충분한 예산이 될 수 있습니다.
○박상철 위원
그러면 충분하면 2명만 세워도 되겠군요. 그리고 작년에 사줬으니까 안줘도 돼고.
○효자출장소환경위생계장 임현완
3명이 적정선인 것 같습니다.
○위원장 문희주
예, 김유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유복 위원
1519쪽 쓰레기 규격봉투 지원이라고 해서 소년소녀가장에 75원×4세대×8매×12월로 해서 2만 9천원인데 이 적은 금액을 이렇게 넣어야 합니까? 2만 9천원이라는 것이 예산상에 올라와요?
○효자출장소사회산업과장 박한구
이것은 생활보호대상자에게 쓰레기 봉투를 무상으로 주는 것입니다.
○김유복 위원
그런데 효자출장소 관내에 4세대밖에 해당이 안됩니까?
○효자출장소사회산업과장 박한구
그것은 소년소녀가장세대에게 주는 것입니다.
○김유복 위원
회계법상 2만 9천원이라는 적은 금액을 넣는 것입니까?
○효자출장소사회산업과장 박한구
예산계에서 세분화 하느라고 나누었고만요.
○강한규 위원
1521쪽 국내여비에 장애인 대상자 실태 전수조사해서 1만원씩 4명 30일간 120만원을 올려놨는데 1522쪽을 보면 국내여비에 장애인 대상자 실태조사로 다시 1만원씩 4명 30일 120만원을 세워놨는데 이것은 또 뭡니까?
실태조사와 전수조사이기 때문에 다르다?
○효자출장소사회산업과장 박한구
장애인 관계 대상자 실태조사는 전수조사가 있고 수시조사가 있어요. - 자꾸 발생하기 때문에
○강한규 위원
이것 사실 예산세우기 위해서 해놓은 것 아니에요? 이것 통장들이 다 해주는 것 아닙니까?
○효자출장소사회산업과장 박한구
저희들이 장애인 조사는 시책사업으로, 등록을 잘 안하기 때문에 조사상 어려움이 많아서 수시로 장애인 일제조사를 합니다만 매달 조사를 하고있습니다.
○위원장 문희주
예, 박상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효자출장소사회산업과장 박한구
이것은 행여사망자가 연고자없이 죽었을때
○박상철 위원
그러니까 '가구'가 아니죠.몇 '구'면 몇 '구'지. 잘못되었죠?
○효자출장소사회산업과장 박한구
잘못되었습니다. '구'가 되어야 되는데
○박상철 위원
그리고 덕진구 같은 경우는 1,000만원이 섰는데 여기는 2,000만원을 세워놨어요.
다른곳에서 배우고 해야지, 다른곳은 몇 '구'로 해서 했는데 여기는 '가구'로 해놓고 남을 따라서 해도 잘 따라서 해야지 되겠어요?
어디가 틀렸는지는 몰라도 구청끼리 바란스가 안맞으면 되겠어요? 효자출장소는 돈이 많이 들어가는 곳인가 봐요. 일반운영비도 그쪽과 비교할 때 상당한 차이가 나요. 배가 차이가 납니다.
○강한규 위원
예산세울때 협의하죠?
○효자출장소사회산업과장 박한구
총괄적으로 예산부서에서 커트를 하고 거기서 조절을 합니다.
○박상철 위원
조절을 했는데 어떻게 효자출장소만 돈을 많이 줬군요.
○효자출장소사회산업과장 박한구
이 2,000만원은 사실상 신문 공고료는 비싼데 작년에도 하나도 안쓰고 불용잔액으로 남겼는데 이것은 다른 용도에 쓸 수가 없어요.
○효자출장소사회산업과장 박한구
저희들은 업무가 통합되어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효자출장소사회산업과장 박한구
즉시구호비는 생활보호대상에서 탈락한 사람, 아닌 사람이 생활이 갑자기 어려웠을때
○강한규 위원
그러죠? 그런데 여기에 왜 가로를 쳐놓고 '생활보호대상자'라고 해놨는지 하는 얘기이고, 작년도만 해도 한 가구당 20만원씩 줬죠?
○효자출장소사회산업과장 박한구
예.
○강한규 위원
그런데 올해는 50만원으로 인상이 되었습니까?
○효자출장소사회산업과장 박한구
이것이 20만원에서 50만원 사이로 주도록 되어있어요.
○강한규 위원
그래서 올해는 예산이 넉넉하니까 50만원 줘야겠다 그런 얘기입니까, 아니면 여기 예산상에는 50만원 올리고 지급은 20만원씩 하려고 하는 것입니까?
○효자출장소사회산업과장 박한구
그것은 공평하게 20만원씩 주는 것이 아니고
○강한규 위원
봐가지고
○효자출장소사회산업과장 박한구
예, 차등 지원해주고
○강한규 위원
그러니까 이것이 20가구가 될 수도 있고, 30가구가 될 수도 있고 그렇군요.
○효자출장소사회산업과장 박한구
예, 모자랄수도 있고, 남을수도 있고 그런 것이죠.
○강한규 위원
작년 예산은 얼마였어요?
○효자출장소사회산업과장 박한구
작년에는 여기보다 조금 줄었었습니다.
○강한규 위원
얼마였었어요?
○효자출장소사회산업과장 박한구
제가 확실히 기억을 못하겠네요.
○강한규 위원
작년보다 줄었어요?
○효자출장소사회산업과장 박한구
조금 늘은 것 같습니다.
○강한규 위원
비교표가 없어요?
○효자출장소사회산업과장 박한구
비교표를 안가져왔습니다.
○강한규 위원
이상입니다.
○김유복 위원
곁들여서 질의하겠습니다.
조금전에 강위원님께서 즉시구호비에 대해 질의를 하였는데 제가 효자출장소 관내의 사정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이것은 많이 세워야 합니다.
사실 생활보호대상자보다 못한 사람이 부지기수입니다. 이런 예산은 불용액이 될 때 될망정 넉넉히 세워야 할 것입니다.
그런분들의 원성이 제일 많습니다. 이 사회에 불우계층은 해당자는 법에 의해서 지원을 받으니까 상관이 없지만 겨우 탈락된 사람들의 불평이 제일 많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렸습니다.
○이원식 위원
이원식 위원입니다.
1526쪽에 어린이 놀이터내 공중화장실 집기 및 청소유품구입으로 30만원이 서있군요. 이 30만원가지고 1년내내 청소할 수 있어요? 공중변소가 10개소죠?
○효자출장소사회산업과장 박한구
예, 10개소입니다.
○이원식 위원
청소할 수 있어요?
○효자출장소사회산업과장 박한구
예산을 많이 요청을 해도 자꾸 깍이고 하기 때문에 사실상 어려움이 많습니다.
○이원식 위원
본위원이 항상 얘기합니다만 그나라 국민수준의 척도는 공중화장실에서 잽니다.
그런데 여름에 가보면 썩는냄새만 나고 하는데 이 30만원 가지고 청소 할수있겠냐구요. 이런 형식적인 예산 세우지 말고 없애버리든지, - 과장 어떻게 생각하세요.
○효자출장소사회산업과장 박한구
어린이 놀이터 시설물관리 주변 화장실 청소라고 해가지고 뒤에 1527페이지에 또 있습니다.
○효자출장소사회산업과장 박한구
화장실 주변청소와 같이있고
○이원식 위원
15개소 다 사줘야죠. 10군데만 사주고 5군데는 집에서 가져다 해요?
○효자출장소사회산업과장 박한구
어린이 놀이터가 관내 5군데인데 그중에서 화장실이 있는 곳은 10군데로 되어있어요.
○이원식 위원
그러니까 30만원 가지고 청소하겠느냐는 것입니다.
○효자출장소사회산업과장 박한구
이것은 청소도구이고만요.
○이원식 위원
그러니까 30만원 가지고는 청소가 잘 될턱이 없죠.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희주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농정관리 1557쪽에서 1566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효자출장소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1항 효자출장소 소관의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2. 1997년도세입·세출예산안및수정예산안계수조정의건
(10시45분 정회)
(16시 속개)
○위원장 문희주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이상 사회산업위원회 소관 199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한 축조심사와 계수조정을 마치고자 합니다.
위원여러분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마치고 산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에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제131회 전주시의회(정기회) 제12차 사회산업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01분 산회)
○출석위원(14인)
○출석전문위원(1인)
- 오상영
○출석공무원(2인)
- 효자출장소사회산업과장박한구
- 효자출장소환경위생계장임현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