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환경위원회 회의록

  먼저 오늘 회의를 소집하게된 경위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현안업무인 호동골 쓰레기매립장 쓰레기 반입에 대한 경위와 전주권 광역쓰레기 매립장 조성에 대한 추진사항을 집행기관으로부터 보고를 청취하고자 간사와 협의하여 의석에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안과같이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안과 같이 진행하겠습니다.

  집행기관의 관계관께서는 호동골 쓰레기매립장 쓰레기 반입 경위및 전주권 광역쓰레기 매립장 조성 추진사항에 대한 보고를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덕승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말씀하신 그 내용인가요?

  왜냐하면 거기에 따라서 땅을 5만평 가져오면 거기에 따르는 58%는 우리땅이 아니냐 그런 지분을 저희가 계약할 때 구체적으로 해야 할 사항들입니다.

  최태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조성할때는 1일 쓰레기 발생량을 약 700톤 잡더라고요. 그런데 저희는 작년 9월달 이후에는 공공발주 사업장 이외에는 일체 쓰레기를 안받았습니다. 그래가지고 아중택지개발지구 같은 경우도 현재 쓰레기를 야적시켰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800억인데 12월말까지는 광역매립장이 도무지 안되겠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거기에 쓰레기 매립장을 다 통제를 시켜가지고 사용기간 못 묻었습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 4월 30일 까지라고 되어있는데 그것은 틀림없이 과장께서 책임진다고 그랬으니까 그것은 그렇다고 하고 아까 바이오매스라고 하는 그 소각장치는 그전에 스토카식을 그렇게 주장을 했다는 말이에요. 우리가 미국에 좋은 기계가, OTT가 있다고 해서 한 번 가보자, 왜냐하면 우리 전체가 갈수가 없고 우리가 해외를 갔다 왔으니까 한두사람이라도 가서 현장을 보고오자 했는데 또 이것도 말이에요. 현장 본 사실 없죠? 이 바이오 매스라는 기계를.

  장사꾼들 말만 듣고 하는 것이에요. 한 번 짧게 얘기해 주세요.

  김유복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호동골 주민들에게 3억 3,000만원을 지급하는, 현금 보상할 수 있는 법 근거가 없는 것이죠? 법으로는.

  저희가 지금 아시는 바와같이 완주 마산부락에 지난번에 이주비 4,000만원 씩 준 사항도 그와 일맥 상통하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는 전주시에서 눈이 적설량이 상당히 많이 오고 영하 10도, 11도 가는 상황에 있었는데 대부분이 노약자들이 많고 5일동안 하면서 두분이 거기에서 빙판길에 미끄러져서 다쳤습니다. 그래서 한분은 다리가 완전히 탈골되어가지고 삼성의료원에 입원해 있었고, 또 한 아주머니는 팔이 접질려가지고 통원치료를 받는 그런 사항이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저희가 몸싸움을 했더라면 저희가 속된말로 완전히 어덕써 버려가지고 더 큰 문제가 발생했지 않나 그렇게 판단하고요, 저희가 두 번에 걸쳐서 경찰관서하고 협의를 했었어요. 그런데 그런 것 때문에 상당히 문제가 있다, 그리고 가장 문제가 되는것이 저희가 12월말까지 주민들하고 어떻게든간에 구두로라도 약속한 사항을 가지고 우리가 잘못한 것이 아니냐 그런 문제도 따랐습니다. 그래가지고 공권력 투입을 자제를 하고 바로 합의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첫째로는 전주시 행정이 일관성이 없어요. 도대체 시 행정이 하루 아침에 자고나면 바꿔지는지 도무지 알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왜 그러냐면 '95년도에 제가 시정질문을 했을때에 안산지역을 제척한것이 나왔어요. 그런데 당연히 제척을 해야한다 했는데 여기를 또 보니까 또 다시 그것을 원상회복을 시켜야 한다, 이렇게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데 이것을 제가 볼때에 전주시의 행정이 굉장히 안타깝게 느껴지고 두 번째로는 청소과장 오시기전에 절대 스토카식으로 한다고 했어요. 그래서 지방채 발행을 해야한다고 해서 우리 의회에서 승인을 해주었다 그말이에요. 그래서 지방채 발행이 지금 제가 볼때에 약 65% 정도 발급이 되고있는 것으로 볼때에 이제와서는 스토카식도 어디로 가버리고 바이오 매스템이라고 해가지고 익산시하고 협의를 해서 거기에다 그런것을 설치를 하는것이 좋지않는가 이렇게 또 업무보고를 할 때에 제가 볼때에 앞으로 광역쓰레기매립장 1차공구 매립장이 잘 되어갈지 제가 걱정스럽습니다.

  왜냐하면 전주시 모든 행정을 볼때에 너무나 일관성이 없어요. 그래서 이것이 지금 호동골매립장에 대해서 3억 3,000만원 보상비 문제가 나온뒤로 저는 지금 효자4동 시의원을 포기할 정도가 되어있습니다. 왜냐하면 혐오시설은 효자4동에 다 와있습니다. 잘 생각해 보세요. 공동묘지가 있지 공동묘지 밑에 시에서 2년간 매립한 매립장있지 마전앞에 산업폐기물 매립되어있지 서신동 쓰레기 80만톤 야적이 되어있지 이것이 거의 효자4동 관할이에요. 그랬을때에 주민들이 주로 말하고있는 것은 호동골 3억 3,000만원 이러한 현금보상을 했다고 할 때에 효자4동에서는 지금 아마 전주시에 대해서 청원서랄지 진정서랄지 작성하고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이 문제를 앞으로 누가 수습할 것인가. 이것이 참으로 안타까운 행정이 아니냐 이것을 말씀드리고 싶고, 지금 이서가 법정동으로 해서 전주시로 편입하려고 했는데 이런 문제가 나왔단 말이에요. 여기도 막대한 지장이 있고 오늘 아침에도 우선 이서 일부 지역이라도 금평이라도 전주시로 편입하자고 해가지고 감시단이 여기 다녀갔어요. 그런데 이렇게 일관성이 없어가지고 제가 주민들에게 가서 어떻게 납득을 시켜야 할 것인가 매우 안타깝고 걱정스럽습니다. 청소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시장님이 공문으로 그 당시 2년만 넣겠다, 그렇게 약속한 사항을 유감스럽게 됐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별 수 없는 것이 아니냐 지금 어떠한 지역에 시장님이 기 약속한 사항을 다음에 이행을 못했을때는 그것을 시에서 해주어야만이 공신력이 있는 것이 아니냐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데서 서신 매립장 토지소유자들이 임대를 돌려달라 그런 문제는 별개의 것이다, 왜냐, 차원이 틀리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시장님하고 약속한 사항을 어겼다는 것은 행정기관에서 잘못된 사항이기 때문에 3억 3,000만원 주는 것은 별 수 없는 것이 아니냐 그렇게 생각하고요.

  스토카식 문제는 작년에 목동같은 경우 대표적인 케이스인데요, 다용식 문제 때문에 상당히 꺼리고 있습니다. 지금.

  그분들은 다용식 문제가 별로 부각이 안되었는데 작년부터 부각이 되었습니다. 그래가지고 목동도 말미를 주어가지고 '98년까지인가 그때까지 기계를 고치라고 합의를 한 것 같아요. 만일에 그때까지 고치지 않으면 저희가 못받겠다, 그렇게 얘기가 된 것 같아요. 그런 문제도 그렇고 바이오 매스 시스템은 올해 처음 나온것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해도 소각로 형식이 아니지않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당 위원회 소관 현안업무 추진사항에 대한 보고 청취를 마치고 산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