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7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사회환경위원회 회의록

  • 제 2 호
  • 전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 1997년 07월 11일(금) 14시 03분
장 소 : 사회환경위원회실
   의사일정
1. ′97상반기주요업무추진실적보고
   심사된안건
1. ′97상반기주요업무추진실적보고
(14시03분 개의)

○위원장 박대평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7회 전주시의회(임시회) 제2차 사회환경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제1차 회의에서 결정한바와 같이 오늘은 완산구청, 덕진구청, 효자출장소 소관에 대한 '97년도 상반기 주요업무추진실적보고를 청취하는 것으로 진행하겠습니다.
1. ′97상반기주요업무추진실적보고     처음으로

○위원장 박대평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97년도 상반기주요업무추진실적보고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완산구청에 대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는 사회복지과, 환경보호과, 위생과 순으로하여 일괄하여 보고하여 주시고 질의는 사회복지과, 환경보호과, 위생과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회복지과장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완산구사회복지과장 장순주   완산구청 사회복지과장 장순주입니다. 의정활동에 바쁘신중에도 저희 완산구 '97상반기주요업무추진사항보고를 위해 귀중한 시간을 내주신 박대평위원장님과 여러위원님에게 경의와 아울러 심심한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완산구 사회환경위원회 '97 상반기주요업무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97년도상반기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완산구사회복지과소관
(부록에 실음 )

○위원장 박대평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보호과장께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완산구환경보호과장 이남규   환경보호과장 이남규입니다. 환경보호과 소관 주요업무추진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97년도상반기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완산구환경보호과소관
(부록에 실음 )

○위원장 박대평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생과장께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완산구위생과장 이용완   완산구청 위생과장 이용완입니다. 위생과 소관 상반기주요업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97년도상반기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완산구위생과소관
(부록에 실음 )

○위원장 박대평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순서는 보고한 순서대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사회복지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태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태호 위원   10페이지를 보면 불우노인 음료수 공급이라고 되어있는데 불우노인은 어떤 노인을 불우노인이라고 합니까?

○완산구사회복지과장 장순주   혼자사는 영세민들 65세이상 도에서 시책사업으로 해가지고 결연을 맺어가지고 매일 음료수를 공급해주고 있습니다. 요쿠르트.

○최태호 위원   14페이지를 보면 윤락여성 2개지역에 40명, 그밑에 추진실적에는 보호여성 선도교육이 윤락여성 50명인데 맞지않습니다.

○완산구사회복지과장 장순주   이것은 업주까지 포함해가지고 윤락여성은 40명인데 업주 10명이 포함되어있습니다.

○위원장 박대평   이덕승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덕승 위원   불우노인 음료수를 공급하는데 단순히 요쿠르트 하나만 공급합니까?

○완산구사회복지과장 장순주   본인이 요쿠르트를 원하지않을 경우 베지밀같은 것이나 그 금액에 해당하는 다른 것으로 가능합니다.

○이덕승 위원   불우노인경로행사에 포함해서 운영하면 어떻겠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단순히 음료수 하나 주기위해서 1,200만원의 예산을 쓴다니까 너무나 형식적이지않는가 합니다.
  단순히 음료수만 주기위해서 이런 예산을 집행했다는 것은 형식에 치우치지않는가 생각합니다.

○완산구사회복지과장 장순주   작년 하반기부터 실시했는데 문제점이 많다해서 도에서 공문이 내려와가지고 다시 파악중에 있습니다. 개선이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박대평   최수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수완 위원   최수완 위원입니다. 만65세라면 지금 몇 년생입니까. 32년생입니까.

○완산구사회복지과장 장순주   예.

○최수완 위원   노인에게 교통수당을 어떻게 지급하십니까?

○완산구사회복지과장 장순주   그것은 처음 해당하는 달에는 본인이 해당동에 가서 신고하게 되어있습니다.

○최수완 위원   그런데 그 신고하는 방식을 모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홍보활동을 해주시는 것이 바람직하지않는가 하는 견해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완산구사회복지과장 장순주   예.

○위원장 박대평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사회복지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보호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유복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유복 위원   김유복 위원입니다. 쓰레기종량제 추진에 대해서 명예감시위촉을 하고 있는데 명예직급만을 부여시키고 수당이라든지 수고비가 나갑니까?

○완산구환경보호과장 이남규   명예감시요원은 수당이 안나갑니다.

○김유복 위원   신분증만 줍니까?

○완산구환경보호과장 이남규   신분증은 저희가 발급했고

○김유복 위원   다른 혜택은 없습니까?

○완산구환경보호과장 이남규   그것은 계획중입니다.

○김유복 위원   통.반장만 시킵니까?

○완산구환경보호과장 이남규   동에서 골목단위로 명예감시할만한 사람을 추천해가지고 그 사람들이 그냥 단속하면 반발하는 측도 있고 해서 감시원증을 발급해주고 사명감을 드렸습니다만 앞으로 계획은 연구해야할 사항이 시청에서 관리하고 있는 사업장을 무료로 들어갈 수 있는 것은 연구검토중에 있습니다.
  예를 들면 동물원같은 곳에 열심히 일하면 이분이 증을 가지고 가면 들어갈 수 있는 제도는 건의도 해보고 추진해볼만한 일입니다.

○김유복 위원   다음은 규격봉투수요량이 증가하는 것은 쓰레기가 많이 발생해서 그러는 것입니까. 그렇지않으면 다른 이유가 있습니까.

○완산구환경보호과장 이남규   단속을 철저히 했습니다. 쓰레기 발생량은 금년 6월대비 작년대비해보니까 '96년 6월말에 1일쓰레기발생량이 110t이였는데 '97년에는 6월말현재 1일발생량이 85t으로 25t이 줄었습니다. 약 25%가 작년보다 쓰레기발생량은 줄었습니다.
  봉투사용은 1월에서 6월까지 28%가 늘었습니다. 이것은 철저한 단속에 의해서 늘어난 것으로 생각합니다.

○김유복 위원   불법투기단속에 걸리면 부과를 합니까? 그 부과의 기준은 어떻게 합니까?

○완산구환경보호과장 이남규   그것은 조례로 정해져 있습니다.
  횟수로 해서 한 번 적발되었을때는 10만원이하, 두 번째는 20만원, 세 번째는 30만원 이렇게 됩니다.

○위원장 박대평   김성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태 위원   김성태 위원입니다. 전주시에서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전주천살리기에 올해에도 보를 막는다해서 막대한 예산을 들이고 있는데 수질관리개선대책으로 추진실적을 보면 하천오염행위감시자가 2명이 있습니다. 매일 순찰하고 있고 노력하시는데 적발건수가 15건했는데 세차행위, 소규모소각하는 행위 이외에는 다른 건은 없었습니까?

○완산구환경보호과장 이남규   없었습니다.

○김성태 위원   그 위에 수질보전 주민참여유도 해서 가축농가폐수배출지도점검있습니다. 가축농가가 전주천 위에는 없습니까?

○완산구환경보호과장 이남규   전주천 상류지역에는 없습니다. 삼천천상류지역에는 완주 덕천에 가서 4개소가 있습니다.

○김성태 위원   삼천천은 효자출장소에서 하고 있습니까?

○완산구환경보호과장 이남규   삼천천도 평화동 위로는 저희가 합니다.

○김성태 위원   그쪽에 있습니까?

○완산구환경보호과장 이남규   있습니다.

○김성태 위원   그쪽에서는 폐수배출을 전혀 안하고 있습니까?

○완산구환경보호과장 이남규   그쪽도 적정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김성태 위원   적정처리를 하고 전주천 오염에는 전혀 지장을 주지않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완산구환경보호과장 이남규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성태 위원   금년에 몇번이나 확인지도를 나갔습니까?

○완산구환경보호과장 이남규   금년에 3번 나갔습니다.

○김성태 위원   작년 감사때도 몇몇 위원들이 지적하고 집중적으로 감사에서 지적을 했던 문제이기 때문에 잘 되고 있는지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완산구환경보호과장 이남규   완주군관내는 매월은 못나갑니다. 거기가 완주군 관내인데 가축농가가 4개소가 있었는데

○김성태 위원   그러면 전주천이나 하천이 맑아진다라고 가정하면 세차하고 소각만 없애면 맑아지겠습니까.

○완산구환경보호과장 이남규   세차행위는 천안에서 하는 세차행위가 아닙니다. 천하고 연결되어있는 도로변에서 하는 그 물이 천안으로 흘러들어가는 것을 단속했습니다.

○김성태 위원   전주천이 맑아지려면 현재 깨끗한 물이 흐르지않고 있고 많이 오염되어있는데 세차행위나 소각만 하지않으면 전주천은 맑아지겠다 그렇게 판단하고 계시냐는 겁니다.

○완산구환경보호과장 이남규   아닙니다. 전주천은 저희가 판단할때는 상당히 맑습니다.
  지난번 신문에도 나고했던 피라미떼죽음사건이 있었습니다. 거기가 우리 관내하고 덕진관내하고 경계지역입니다. 그 피라미가 죽은것을 신문에서 보셨겠지만

○김성태 위원   전주천이 맑다고 판단하시는 겁니까?

○완산구환경보호과장 이남규   저희관내는 상당히 맑다고 판단합니다. 고기가 굉장히 많이 살았습니다. 그때도 죽은 고기보다 살은 고기가 10배는 더 많았습니다.
  제가 현지에 가서 있었습니다만 다 죽은 것이 아니고 고기가 살정도가 되면

○김성태 위원   그러면 전주시에서 실시하고 있는 전주천살리기 일환으로 보를 막는 행위도 중단시켜야 겠습니다. 예산낭비 아닙니까. 전주천 맑다고 하는데 그런 예산 들일 필요가 없겠습니다.

○완산구환경보호과장 이남규   거기까지는 제가 말씀드릴수없는데

○김성태 위원   전주천이 상당히 맑은 편에 속하니까 전주천 살리기하는 행위는 예산낭비가 아니냐는 겁니다. 전주천이 맑다고 판단하시는데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갑니다.
  제가 전주천 늘 다니면서 보면 전혀 맑지않던데 요즘은 비가 와서 맑은 편인데 예전에 보면 심하게 오염되어있는 것으로 판단되는데 오염이 안되었다고 보신다면

○완산구환경보호과장 이남규   그것도 지점에 따라서 다릅니다만 저희 관내는 맑다는 기준을 어디에다 두셨는가 모르지만 저는 그전보다 맑아지고 좋아지고 있다고 말씀드립니다.

○김성태 위원   추진실적 상반기에 보면 세차행위나 소규모소각외에는 오염을 시킬 근거가 없다고 판단하신 것 아닙니까. 단속도 안했고, 가축농가폐수도 전혀 안나오고 있고 기타 오염근거도 없고 이 두가지만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두가지만 근절시키면 전주천이 맑아지는 것이 아니냐는 겁니다.

○완산구환경보호과장 이남규   저희가 가정에서 나오는 가정폐수는 단속을 못합니다.

○위원장 박대평   최수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수완 위원   최수완 위원입니다. 방금 과장은 전주천 상류지역이 완주군이라고 말씀하시고 있는데 그러면 7월 6일 야간에 상관면 죽림리에서 엄청난 축산폐수를 전주천으로 흘려보냈는데 알고 계십니까?

○완산구환경보호과장 이남규   모르고 있습니다.

○최수완 위원   죽림온천에 가면 죽림가는 가운데 마을이 있습니다. 그 마을 산봉우리에 보면 엄청난 축사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한 번 흘려보내는 축산폐수가 수백톤됩니다. 그런데 비만 오면 흘려보냅니다.
  그래서 이런것은 전주관내가 아니고 완주관내이다. 이렇게만 말씀하시지 말고 삼천천이 되었든 전주천이 되었든 완주군 일원이니까 협조공문을 보내고 또 과장님이 가셔가지고 협조를 얻어서 조사하실 용의는 있는지 없는지 묻습니다.

○완산구환경보호과장 이남규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대평   최태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태호 위원   26페이지에 보면 재활용분리수거 되어있습니다. 재활용품 업체 명단과 업소수, 다음에 '96년, '97년에 품목별 판매수량을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완산구환경보호과장 이남규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대평   이덕승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덕승 위원   남고동에 기동대옆에 옛날에는 도정비공장이 있었습니다. 매일 헬리콥터가 뜹니다. 헬리콥터 소음은 과장님이 관리 안하십니까?
  어디 소관 헬리콥터인지 모르는데 매일 정기적으로 2번내지 3번 뜨는데 혹시 아십니까?

○완산구환경보호과장 이남규   모르고 있습니다. 알아보겠습니다.

○위원장 박대평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환경보호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위생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위생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위생과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8분 정회)
(15시14분 속개)

○위원장 박대평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덕진구청 소관에 대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는 사회복지과, 환경보호과, 위생과 순으로 일괄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는 사회복지과, 환경보호과, 위생과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회복지과장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덕진구사회복지과장 김양균   덕진구청 사회복지과장 김양균입니다.
  존경하는 사회환경위원회 박대평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저희 사회복지업무에 지대한 관심과 배려를 아끼지 않아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사회복지과 소관업무는 실무책임자인 저를 비롯하여 전직원이 합심, 열과 성을 다하여 성실하게 추진하여 왔습니다. '97 상반기추진실적및 금후계획을 유인물의 순서에 따라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97년도상반기주요업무추진실적보고-덕진구사회복지과소관
(부록에 실음 )

○위원장 박대평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보호과장께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덕진구환경보호과장 이정교   환경보호과장 이정교입니다.
  존경하는 사회환경위원회 박대평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에게 덕진구청 환경업무에 관하여 '97년 상반기 업무추진실적및 하반기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게 됨을 매우 영광스럽게 생각하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97년도상반기업무추진실적보고-덕진구환경보호과소관
(부록에 실음 )

○위원장 박대평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생과장께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덕진구위생과장 최무웅   위생과장 최무웅입니다.
  먼저 존경하는 박대평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을 모시고 '97년 위생업무에 관한 상반기 추진실적과 하반기 계획을 보고드리게 됨을 대단히 기쁘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97년도상반기주요업무추진실적보고-덕진구위생과소관
(부록에 실음 )

○위원장 박대평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완산구청소관과 중복된 질의는 가급적 생략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먼저 사회복지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태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태호 위원   여성열린음악교실 운영을 17회를 했습니다. 여성들이 원하는 것입니까?

○덕진구사회복지과장 김양균   매주1회 화요일 오후 2시에서 4시까지 2시간씩 하고 있습니다.

○최태호 위원   오는 사람들이 계속옵니까?

○덕진구사회복지과장 김양균   예.
  굉장히 좋아라 하고 주부들의 스트레스해소방안도 되고 노래를 부름으로서 마음이 밝아지니까 가정도 화목하게 유지할수있습니다.

○위원장 박대평   김유복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유복 위원   생활보호대상자에 법규상 들지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겨우 탈락한 사람들을 구제하는 방법은 없습니까?

○덕진구사회복지과장 김양균   생활보호대상 보호는 법적으로 정해져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생활보호대상자가 아닌 분들중에도 어려운 분들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분들은 특별보호랄지 즉시구호라도 해서 임시처방적으로 도와 드리고 있습니다.

○김유복 위원   그것은 과장님 재량으로 합니까?

○덕진구사회복지과장 김양균   그런 권한이 사회복지과장에게는 없습니다. 그런 사례가 저희 관내에 있으면 파악해서 도와줄 수 있는 방법이 법적인 방법외에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김유복 위원   특별보호는 어떻게 받습니까?

○덕진구사회복지과장 김양균   특별보호는 1회에 50만원이내에서밖에 해줄 수 없습니다. 그래서 방법이 있다면 결연사업을 활성화해서 실질적으로 생활보호대상에는 못들었지만 어려움을 받고 있는 가정들을 파악이 되는대로 독지가를 발굴해서 결연할수있도록 나름대로 추진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박대평   최수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수완 위원   최수완 위원입니다. 사회복지과 시책이라고 해가지고 거택보호자와 결연사업을 추진한 것을 볼때 본위원은 높이 평가합니다. 앞으로 종교단체나 관계공무원들하고 결연을 맺어보니까 도움이 됩니까?

○덕진구사회복지과장 김양균   현재 종교단체가 저희 관내에 파악된 숫자는 240여개가 있는데 참여하고 있는 단체는 22개 단체가 참여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참여한 단체의 성과는 매우 흡족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확대해서 비참여종교단체랄지 공무원들도 적극 권장해서 확대전개할 계획입니다.

○최수완 위원   앞으로 이런 사업을 확대해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대평   김성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태 위원   김성태 위원입니다. 결연사업을 추진하는데 사회복지과가 주체가 되어서 결연사업을 하는 겁니까?

○덕진구사회복지과장 김양균   예.

○김성태 위원   공무원이나 종교단체 22개단체를 묶어서 덕진구청이 주체가 되어서 추진을 하는 것입니까?

○덕진구사회복지과장 김양균   가교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김성태 위원   그렇다면 잘 추진되길 기대하고 법인이나 다른 단체에서 또는 개인이 결연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현황을 파악하고 있습니까?

○덕진구사회복지과장 김양균   파악이 되어있습니다. 소년가장, 독거노인, 모자가정 대상은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성태 위원   얼마나 많은 개인이나 단체가 참여하고 있습니까?

○덕진구사회복지과장 김양균   현재 파악된 숫자로는 독거노인 316명을 1대1 결연해서 생활을 도와드리고 있고 소년가장세대 41명 전원, 소년가장세대는 2중, 3중으로 결연된 사람도 있습니다. 그리고 모자가정도 125명정도

○김성태 위원   혹시 파악이 안된 부분이 있으면 개인적으로 참여하거나 단체에서 결연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것을 파악을 더 하셔가지고 정확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진구사회복지과장 김양균   실질적으로 숨어서 결연봉사하시는 분들도 많으실 겁니다.

○위원장 박대평   오정례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정례 위원   어제 사회복지사대회가 있었습니다.

○덕진구사회복지과장 김양균   예.

○오정례 위원   그래서 제가 어제 대회 잘 치르라고 동에 전화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사회복지사들이 세금 걷으러 갔다고 없었습니다.
  그래서 동은 종합행정이니까 당연히 세금도 걷을수있지만 아시다시피 사회복지사들이 장애인 업무등 모든 업무를 보고있는데 사회복지사가 꼭 세금을 걷으러 가야하는가 하는 생각을 하고 어제 사회복지사대회에서 가장 많이 제기된것이 동의 업무경직이 많이 제기된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어쨌든 구청은 본청과 관련해서 업무의 동간연계를 하지만 실질적으로 동에 계시는 분들이 사회복지의 실질적인 업무를 보고있다고 봅니다.
  그렇다면 그들의 업무조건이나 이런 것들이 잘되어야 하는데 과장님이 하실 수 있는 일인지 모르겠습니다만 관할해서 상급기관에 보고를 할 필요가 있지않겠는가 생각합니다. 가능합니까?

○덕진구사회복지과장 김양균   동업무는 종합행정으로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사회복지사들이 고유업무를 추진하는 것이 목적이겠지만 거기에 따라서 세금을 걷는데 독려도 하지만 또 다른 직원도 사회복지분야를 도와주는 경우도 많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세외수입은 모든 사업을 추진하는데 있어서 재정의 규모도 무시할수없으니까.

○오정례 위원   과장님은 겸직업무가 가능하다고 보신다는 겁니까?

○덕진구사회복지과장 김양균   어려움은 있겠지만 그렇게 하는 것이 현재 상황으로서는 어쩔 수 없는 형편입니다. 동에.
  지난번에 중앙에서 오신분들에게도 사회복지사들의 업무추진상 어려움을 말씀드린 바도 있는데 현재 상황으로서는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차츰 개선되리라고 기대해 봅니다.

○오정례 위원   그중에 같이 처리된것을 과장님이 관할하는 직원이라고 해석할 수는 없겠지만 그들이 업무겸직에 대한 문제점 또, 세미나나 행사가 있을때 참석할 때 연가처리가 되지못하는 점, 그리고 그들을 상대로한 전문교육이 시에서 없는 부분들해서 어쨌든 과장님이 구청의 사회복지업무를 총괄하고 있기 때문에 실천단계에서 업무를 담당하는 자들이 사회복지업무를 보는데 지장이 있다고 한다면 그들의 문제를 해결해주는데 접근해야 한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과장님이 업무전체를 고민한다는 것은 이해하지만 사실 모든 기관에서 복지업무에 대한 인식이 높은 것은 아닙니다. 사회복지업무를 담당하는 분들만이 고민하기 때문에 그들을 향해서 소리를 높이 올려주는 것은 과장님의 몫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덕진구사회복지과장 김양균   노력하겠습니다.

○오정례 위원   그리고 장학기금이 덕진구청으로 해마다 얼마정도가 지급되고 있습니까?

○덕진구사회복지과장 김양균   금년에는 1,000만원이 배정되어서 31명 433만 9,000원을 집행했습니다.

○오정례 위원   31명이 상반기입니까?

○덕진구사회복지과장 김양균   예. 그 대상자가 학교전체에서 20%의 성적으로 생활보호대상자 자녀들중에서

○오정례 위원   그러면 전주시 전체기금중에 1,000만원의 분량이 오면 생활보호숫자에 맡게 옵니까?

○덕진구사회복지과장 김양균   전년도 대비해서 배정해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는 부족하지는 안습니다.

○오정례 위원   1인당 얼마씩 나갑니까?

○덕진구사회복지과장 김양균   입학금, 수업료 전액을 다 주니까 중학생에 한해서

○오정례 위원   우리돈으로 주는 것이 아니지않습니까. 장학기금은 그 돈이 아닌 것으로 아는데요.

○덕진구사회복지과장 김양균   중학생이 12만 5,600원이고, 고등학생은 16만 5,000원입니다.

○오정례 위원   그러면 이것이 상반기에 소년소년가장이나 생활보호대상자중에 성적이 좋은 아이들에게 주는데 이런 것은 주로 사용되는 목적이 학원비나 교제비로 쓰여집니까?

○덕진구사회복지과장 김양균   그럴수도 있겠습니다. 2중지원이 가능합니다. 장학기금대상자에게는 생보대상자로는 일단 학비가 나가고 있고 또 그중에서 성적이 우수한 자들에게 시장학금에서 지급이 되고 있습니다. 이 돈은 부교제랄지 학용품비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오정례 위원   14페이지에 소년소녀가장방과후 학습지도 연계해서 무료수강해주겠다는 것은 좋은 계획으로 보여지는데 학비는 면제되지만 요즘 아이들이 학교수업만 가지고 실력향상하기 어렵다고 판단해서 학원에 다니는데 이 과정에서 생활보호대상자 아이들이 소외되어있다는 지적이 많았습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12만 5,000원으로는 한달내지 두달정도의 수강료나 교제밖에 못산다. 나머지 상반기 4개월정도는 다니기 어렵다. 그래서 용돈으로 가지 실질적인 도움이 안된다는 분석이 되면서 모든 복지가 자원봉사형식으로 전환하고 있어서 안타깝기는 한데 이 기금을 여러사람에게 적용해주는 것이 좋은지 아니면 숫자를 줄이더라도 좀더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지원할것인지 고민이 있어야 할것으로 보여집니다.

○덕진구사회복지과장 김양균   지급대상은 어느정도 규정이 있어야 될것같고 위원님께서 고민하시는 학교공부외에 일반아동은 가는데 소외계층아이들은 가기가 어려운 형편이다. 학원비가 높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소년가장세대, 부자가정세대 자녀를 대상으로 덕진구청에서 학원과 연계해서 무료로 협조해 주시라는 공문도 보내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 과정에 위원님께서 고민하시는 생보대상자 자녀들 학원문제를 도차원에서 추진 사설학원연계해서 무료로 희망자는 할수있도록 7월 9일날 공문이 내려왔습니다.

○오정례 위원   그러면 소년소녀가장들은 무료로 학원에 다닐수있습니까?

○덕진구사회복지과장 김양균   소년가장, 생활보호대상자 자녀 모두다.

○오정례 위원   그러면 실제로 61명의 실적이라기 보다는 전체아이들이 도움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까?

○덕진구사회복지과장 김양균   예.

○위원장 박대평   김성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근 위원   김성근 위원입니다. 우리나라의 GNP도 만불시대를 넘어섰습니다. 이제 절대빈곤의 인구는 점차줄고 상대빈곤에 상대적인 박탈감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경제나 모든 것들이 편중되어서 정부나 행정이 제대로 골고루 분배를 못하는데 그 원인이 있는 것입니다. 공복인 공무원들은 이러한 부분을 바로 사회복지차원에서 행정을 잘 해나가야할줄 믿습니다.
  21페이지에 거택보호자 결연사업추진이 있습니다. 봉사라는 것은 절대빈곤의 인구가 줄어드니까 정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예산을 들여서 거택보호자나 기타 모든 부분에 결연사업을 추진해서 예산의 지원도 중요합니다만 정신적인 그늘에 있는 사람들, 없는자, 가난한자에게 정신적인 의무를 해주어야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봉사의 의미라고 생각합니다.
  덕진구청 산하에 여직원이 몇 명입니까?

○덕진구사회복지과장 김양균   125명입니다.

○김성근 위원   여성의 특유의 모성애라든지 여성의 사랑의 자애심을 통해서 덕진구청산하 전여직원이 1년에 몇번이라도 고아원이나 그늘진 시설에 몸으로라도 봉사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한다면 시민들로부터 많은 박수를 받을 것이고 결연사업을 실질로 행정지도를 하지않아도 저절로 많은 시민들과 사회봉사단체에서 따라올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계획을 세워보신일 있습니까?

○덕진구사회복지과장 김양균   제가 3월 17일자로 덕진구에 왔는데 개나리회라고 여직원회가 있었지만 유명무실해가지고 다시 재정비해서 사업을 전개하고 있는 과정입니다. 그 사업을 하다보면 결연사업도 확대추진해서 여직원이 앞장서겠으며 또 거기에 따라서 여직원뿐만아니라 남직원까지 할수있도록 권장하겠습니다.

○김성근 위원   우리나라의 봉사단체는 돈으로 봉사하는 것이 전부인줄 압니다. 그러나 외국의 봉사단체는 돈보다는 몸으로 봉사하는 것을 제일 큰 봉사로 압니다. 바로 공복인 시직원들이 이런 기회를 마련해서 그늘진 곳에 몸으로봉사한다면 시민들로부터 많은 박수를 받을 것이고 또 사회시민단체들로부터 많은 호응이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대평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사회복지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보호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덕승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덕승 위원   이덕승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2페이지에 음식물쓰레기운동추진에 보면 30%이상 감량을 목표로 하고 있고 55페이지에는 50%줄이기로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같은 청내에서 여기는 30%감량하고 여기는 50%감량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덕진구환경보호과장 이정교   그것은 위생과에서 취급하는 것은 음식점만 다루고 있고 저희는 일반가정및 집단급식소까지 전부 포함을 시킨것입니다.

○이덕승 위원   오늘도 행사가 있어서 모처에서 비빔밥을 먹었는데 이구동성으로 하는 얘기가 비빔밥에 왜 이렇게 반찬가지수가 많이 나오냐는 것입니다. 제가 보니까 16가지가 나와있습니다. 제 생각에는 50%이상 아니라 80%이상 감량해도 50%달성할까 말까 하지않느냐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덕진구환경보호과장 이정교   저희과는 전반적으로 추진하고 위생과는 음식점을 주로 다루는데 위생과와 합동으로 해서 음식점 반찬가지수 줄이기를 적극적으로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대평   최태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태호 위원   27페이지에 음식물 쓰레기 줄이기 했는데 대책이 있습니까?

○덕진구환경보호과장 이정교   이것은 전반적으로 말씀을 드린것입니다. 현재 음식물쓰레기줄이기운동이 법제화 되어가지고 국회에서 계류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음식점에 대해서는 10평이상 음식점이나 100인이상 집단급식소에는 감량기를 반드시 설치하도록 의무화 사업으로 되어있습니다. 감량기가 되었든, 고속발효기가 되었건, 퇴비화기가 되었건 어떤 기계든지 설치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금년 7월 1일부터 시행할려다 국회통과를 못해서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도록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해당되는 음식점을 조사했습니다.

○최태호 위원   35페이지 상반기 추진실적에 200건을 도 보건소에 의뢰해서 8건, 11건을 처리한 것이 나와 있는데 단속보다는 계몽이 필요한 것이 아니냐는 것입니다.

○덕진구환경보호과장 이정교   예. 알겠습니다.

○최태호 위원   40페이지에 재활용분리수거 극대화 되어있는데 재활용품업체명하고 숫자하고 '96년,'97년 품목수량, 판매량, 판매처 자료를 주십시오.

○덕진구환경보호과장 이정교   서면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대평   오정례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정례 위원   나름대로 재활용품을 수거하기 위해서 노력하신다는 얘기는 많이 들었습니다. 그러나 재활용품 업무나 일반쓰레기를 수거하는 업무가 주로 구청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제안을 할려고 합니다.
  올해 제가 다른 자치단체 세미나가 있을때 가보았는데 국무총리 훈령으로 올해 5월에 재활용가능품 시범분리수거대를 구청이나 읍,면,동사무소 우체국에 설치해가지고 인근 주민이 공공기관을 이용할 때 청사에 와가지고 그것을 봄으로서 의식을 고취시키고 수집장소도 설치해서 주민들이 가져오게 하는 분리수거시범대나 수집보관소를 설치했으면 좋겠다는 제안이 5월에 국무총리 훈령으로 내려왔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혹시 그 공문을 시청에서 받은 일 있습니까?

○덕진구환경보호과장 이정교   아직 우리에게는 안 왔습니다.

○오정례 위원   시범진열대는 다른 지역에 시찰을 가면 흔히 발견할 수 있는 것입니다. 덕진구청은 1층 공간이 넓으니까 시범진열대를 실시해보면 어떨까 합니다.

○덕진구환경보호과장 이정교   말씀대로 검토해가지고 내년부터는 실시하도록 유념하겠습니다.

○오정례 위원   요즘 제보가 많이 오는 것중에 미화원들이 쓰레기를 수거하면서 사례금을 받고 있는 사례가 늘고있다고 전화가 옵니다. 그리고 쓰레기봉투가 작년도 대비해서 늘었다고 대비해주셨는데 실제로 새벽에 광역매립장에 가서 지켜보면 일반 아파트수집차량보다는 미화원들이 수집하는 차량에서 거의 50%정도밖에 봉투가 발견안된다. 현실이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새벽에 나가서 집중단속을 해보시면 그런 제보가 현실적으로 들어날수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봉투사용율도 50%정도로 갈수록 내려가고 있고 수수료를 받는 사례가 음식점을 중심으로 늘고있다고 계속 들어오기 때문에 철저히 조사해주시고 이번에 음식물시범사업할 때 완산구청하고 효자출장소는 새로 선정해가지고 지원해주었습니다. 통하고 발효제하고 덕진구청은 이미 대명아파트에서 실시하고 있기 때문에 그 지원금이 안나가고 있는데 발효제하고 예산 그대로 가지고 있습니까?

○덕진구환경보호과장 이정교   안나갔습니다.

○오정례 위원   덕진구청에서는 대명아파트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선정을 안하시고 그 예산을 안가져오셨다는 겁니까?

○덕진구환경보호과장 이정교   예.

○오정례 위원   새로 선정할 계획은 없습니까?

○덕진구환경보호과장 이정교   현재 아파트에서 많은 호응이 뒤따르고 있습니다.

○오정례 위원   현재 대명에서 하고 있는데 거기는 완전 자율적으로 하고 있지않습니까. 발효제를 주거나 수집통을 준다거나 그렇지않습니까?

○덕진구환경보호과장 이정교   예. 자체적으로

○오정례 위원   그러니까 덕진구청으로 반영된 예산이니까 더 이상 추가적으로 실시할 아파트가 없다면 기있는 예산이라도 대명아파트에 통을 교체해준다든지 그런 작업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여기도 왕궁으로 옮길수있으면 옮겨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 집행부석 : 「 지난번에 예가원에 다녀왔습니다. 예가원에서는 비닐만 제거해준다면...」)

○오정례 위원   추가로 실시하지는 않겠다는 것입니까?
  ( 집행부석 : 「 예가원에서는 자기들이 한계가 있기 때문에 추가는 어렵다는 것입니다.」)

○오정례 위원   왕궁으로 효자출장소하고 완산구청은 가는데 그쪽에서는 앞으로 얼마든지 받아줄수있다는 것같은데

○덕진구환경보호과장 이정교   아파트를 더 발굴해서 왕궁쪽으로 연결시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오정례 위원   어려움은 있을것이라고 봅니다. 지금 한정된 차량으로 옮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은 차량배치가 어렵기 때문에 하지못하는 것입니까?

○덕진구환경보호과장 이정교   그런점도 있습니다.

○오정례 위원   대명이 자율적으로 하고 있지만 관리를 해주셨으면 합니다.

○덕진구환경보호과장 이정교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위원장 박대평   김성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근 위원   김성근 위원입니다. 41페이지에 오수정화시설 정기및 수시점검해가지고 년2회 200㎡미만은 년1회 되어있는데 이 기준이 어디에 있는 것입니까?

○덕진구환경보호과장 이정교   이 기준은 법적으로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김성근 위원   시조례에도 되어있습니까?

○덕진구환경보호과장 이정교   되어있습니다.

○김성근 위원   그런데 완산구청을 보니까 무조건 1회로 되어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알고있는 정보로는 공동주택의 오수정화시설이 제대로 가동하지않아서 전주천으로 그대로 오폐수가 흐르고 있다는데 알고 계십니까?

○덕진구환경보호과장 이정교   아파트는 구청에서 관리안습니다만 시에서 관리합니다.
  그러나 점검을 꼭 뚜껑을 열고하는 것 보다는 정화조 청소하는 청소영수증이 있습니다. 그것을 보고 저희가 청소했는가 안했는가 파악하고 있는데 그 영수증이 없는 사람들에게는 직접가서

○김성근 위원   정화조는 실지로 청소필요성이 없어도 청소할 수 있습니다. 자기가 하는 것이 아니고 위탁업체에 수수료를 주고 얼마든지 영수증을 교부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정화가 되어가지고 정화조 청소 필요성이 있을 정도로 오폐수가 정화되어서 나가야 하는데 특히 공동주택에서는 오폐수 정화시설을 가동하지않는다는 것입니다. 전기세를 절약하기 위해서 가동을 안한다는데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년1회 점검을 어떻게 점검해서 어떻게 단속하고 제대로 가동하고 정화를 제대로 할 수 있는 방법을 공무원들이 적극적인 사고로 할수있어야지 년1회 하도록 되어있다. 년2회 하도록 되어있다. 할수없이 인원도 없다. 바쁘다. 핑계대고 말면 오수정화시설이 238개소입니다. 덕진구청산하에.
  이것을 점검할려면 불시에 해서 이것이 제대로 가동될수있도록 할려면 이런 것이 필요하지않은가 생각되는데 실지로 실무하는 분들이 그런 사고로 행정을 해야되지않는가 하는데 제가 듣는 정보로는 거의 공동주택에는 오수정화시설이 한달이면 약2, 3일가동하고 있다고 듣고 있습니다.

○덕진구환경보호과장 이정교   앞으로 불시에 수시로 점검을 나가가지고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김성근 위원   이것을 제대로 하지않으면 전주천 살리기는 백년하차입니다. 아무리 많은 예산을 투여해도 소용없는 시민의 혈세를 강물에 던지는 것입니다.
  해당책임자들이 열성적으로 의지를 가지고 성심껏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대평   최수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수완 위원   최수완 위원입니다. 각병원에서 나오는 쓰레기는 어느운반업체에서 가져 갑니까?

○덕진구환경보호과장 이정교   현재는 모르고 있습니다.

○최수완 위원   지난번에 신문에서 지적이 되었습니다만 병원에서 나오는 주사바늘이나 솜이 불법으로 쓰레기봉투에 담아서 버려진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이것은 현지를 나가서 조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덕진구환경보호과장 이정교   해보겠습니다.

○위원장 박대평   오정례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정례 위원   지정폐기물업자가 전주시에도 있어서 처리하고 있는데 문제는 병원들이 일반쓰레기봉투나 검정봉투에 담아서 버리는데 우리 시소관은 아닙니다만 우리 미화원들이 실어가 줍니다.
  우리 행정하고 연관은 거기에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그것을 실어가면서 수수료를 받는 관행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군데 병원을 보았는데 거의 그렇게 버리고 있습니다. 위탁처리비용이 비싸기 때문에 그렇게 처리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덕진구환경보호과장 이정교   이것은 내사를 해서 미화원들 교육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대평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환경보호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위생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유복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유복 위원   김유복 위원입니다. 음식물 쓰레기 50%줄이기 추진에 있어서 상반기 추진실적난에 업주및 종사자 교육이 있는데 기간이 '97년 2월 25일에서 3월 5일까지 10일동안에 5회를 종사자및 업주를 교육했다는데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덕진구위생과장 최무웅   덕진구청 강당에서 교육을 시키자면 음식점마다 거리상으로 먼곳도 있고 가까운곳도 있습니다. 그래서 덕진구청에서도 시켰고 동백예식장이든가, 코리아나예식장, 서노송동 모아예식장, 진북동 목화예식장에서 실시했습니다.

○김유복 위원   음식물쓰레기50%줄이기 광고를 가두켐페인, 어깨띠부착, 홍보물배부도 좋습니다만 음식물쓰레기 50%줄이기 광고에 지침실천사항을 인쇄해서 업소에 배부해서 일정한 장소에 부착시켜서 주의를 환기시키고 책임감있게 실천사항으로 강조하도록 하면 어떻습니까?

○덕진구위생과장 최무웅   포스터나 표어를 이미 제작해가지고 음식점마다 배부했습니다.

○위원장 박대평   최수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수완 위원   최수완 위원입니다. 여관이라든지 업소를 경찰에서 단속할 때 과잉단속이 있다는데 알고 계십니까?

○덕진구위생과장 최무웅   경찰에서 단속하는 과정에서 과잉단속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95년도에 우리가 청문을 받아본결과 숙박업소뿐만이 아니라 일반유흥업소도 마찬가지 입니다. 청문을 받아서 나는 그런 사실이 없다. 이렇게 부인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현지 나가서 단속한 것은 저희들이 인지를 했기 때문에 녹음이라든가, 사진이라든가, 증거를 포착합니다. 경찰은 타관내에서 넘어온것이기 때문에 그런 청문을 받을 경우에 조사는 수사과 조사계에서 합니다. 단속은 방범과에서 하고 그러면 저희들이 재조사요구를 합니다.
  청문을 받아본결과 이러이러한 사실이 사실과 다르니까 재조사해주십시오. 해가지고 '95년도 재조사해서 무협의처리된것이 19건있습니다. 그리고 '96년도에 26건이 있었고 금년에 12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재조사해서 무협의처리된 사항은 불문처리합니다.

○최수완 위원   그런것을 중점적으로 영업하는 사람들이 억울함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대평   오정례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정례 위원   유흥업소영업시간 단속을 나가셨을테니까 영업시간연장이 옳은 판단이였다고 생각하십니까?

○오정례 위원   제 개인적인 견해를 말씀드리면 시간의 한계를 2시니, 12시니로 묶어놓는것보다는 완전히 자율화 시키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자꾸 규제를 하게되면 부조리요인도 생기고 또 술을 마시러 다니는 사람들은 성인들입니다. 그런데 얽매여서 시간을 늦춘다고 해서 술을 많이 먹고 시간을 줄인다해서 적게먹는다는 것은 별차이가 없을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규제보다는 자율에 맡기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덕진구청같은 경우 저희들이 설문결과 반대의견이 10명차이로 반대의견이 나와서 제가 얘기는 더 이상 못하겠습니다만 개인적인 의견은 그렇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오정례 위원   규제보다는 완전자율이 좋다는 것입니까?

○덕진구위생과장 최무웅   예. 세계적으로 규제하는 나라는 우리나라밖에 없을 것으로 봅니다.

○오정례 위원   61페이지에 이웃사랑실천업소표시판 부착이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하는데 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대상이 어떻게 됩니까?

○덕진구위생과장 최무웅   당초에 65세 이상 노인하고 장애자들을 대상으로 실시했습니다.

○오정례 위원   음식업, 이용업 모든 분야에서 현재 가격에 20%범위내에서 할인을 받을 수 있습니까?

○덕진구위생과장 최무웅   모든 업소가 아니고 184개 업소가 참여해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오정례 위원   덕진구 관내만 184개업소입니까?

○덕진구위생과장 최무웅   예.

○오정례 위원   그런데 이것을 모든 노인이 활용할수있다고 한다면 현재 홍보방법이 노인들에게 직접 전달되지않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신문,방송은 1회적이고 반상회보나 시정소식도 받아보는 사람들이 통장들이나 아니면 가정에 가장들인데 실제로 이것을 직접 활용할 수 있는 노인정이라든지, 장애인시설이라든지 이런 곳에 구체적으로 업소들의 명단을 소개해주시면 어떻겠습니까?

○덕진구위생과장 최무웅   좋은 의견이신데 저희들이 과,동장회의가 한달에 한 번씩 있습니다. 있을때마다 동장들에게 홍보해서 많이 활용할수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오정례 위원   반상회 까치소식지라든지 통장들에 반상회 내용이 주민들에게 직접 전달이 안되는 경우가 아주 많고 소식지도 전달이 안되고 반상회도 갈수록 줄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통해서 노인들이나 장애인들에게 전달되기는 쉽지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좋은 정책이라면 대상이 모여있는 곳에 구체적으로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진구위생과장 최무웅   장애인은 장애인협회 관계자에게 직접 전화를 했습니다. 전화를 해서 널리 보급할수있도록 협조요청을 했었고 앞으로 노인정이라든가 그런 곳에 신경써서 홍보하겠습니다.

○오정례 위원   이 정책이 구체적으로 많이 활용될수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덕진구위생과장 최무웅   그런데 처음에는 이 사업을 시작하면서 이것이 정착이 될까 걱정도 많이 했습니다만 식품위생계에서 한달에 한 번이상을 184개업소에 대해서 순회를 합니다. 그래서 혹시 게첨물이 떨어져 있는가 또 얼마나 하고 있는가.
  왜냐하면 이 사업을 실시해놓고 그대로 방치해놓으면 가다가 어느 시점에 가면 끝납니다. 그래서 이것을 계속적인 사업으로 추진하기위해서 계속적으로 순회교육도 하고 독려합니다.

○오정례 위원   이용자들이 이용을 많이 하면 그 제도는 살아날수있는데 이용자들이 이용을 안하게 되면 문을 닫을 수밖에 없습니다.

○덕진구위생과장 최무웅   그래서 우리가 5월부터 시작해서 5월, 6월을 취합해보았습니다. 2,036명이 했는데 날로 그런 업소들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리고 이발소나 미용실은 고아원이라든가, 노인들 계시는데 가서 단체로 머리를 깎아주고 하는 것으로 보고가 되어서 확인도 할겸 행정력을 집중시키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대평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위생과를 끝으로 덕진구청 소관에 대한 질의를 종결합니다.
  덕진구청 관계관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약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약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38분 정회)
(16시46분 속개)

○위원장 박대평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효자출장소 소관에 대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사회환경과장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효자출장소사회환경과장 김영무   효자출장소 사회환경과장 김영무입니다.
  존경하는 박대평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97년도 상반기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게됨을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97년도상반기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효자출장소소관
(부록에 실음 )

○위원장 박대평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유복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유복 위원   김유복 위원입니다. 장애인 복지향상으로 추진실적이 있는데 자립기금으로 1,200만원을 1명에게 주었는데 그 내용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자출장소사회환경과장 김영무   안경점을 한다고 해서 융자지원해주었습니다.

○김유복 위원   부녀복지사업추진에서 미혼모 예방교육에 300명을 1회했는데 대상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효자출장소사회환경과장 김영무   호남제일여고 실업계 학생들을 상대로 비디로상영을 했습니다.

○김유복 위원   다음에 쓰레기불법투기단속은 다른 구청은 명예감시반을 두어가지고 협조를 받고 있는데 효자출장소 관내는 명예감시원을 활용할 용의없습니까?

○효자출장소사회환경과장 김영무   저희들은 명예감시보다도 현재 골목자치회를 효자출장소 특수사업으로 총무과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통,반장이 포함되어있고 노인분들이 포함되어있고 전직공무원이 포함되어있습니다.

○김유복 위원   감시원증이라든지를 줍니까?

○효자출장소사회환경과장 김영무   없습니다. 골목자치회 완장을 폐용하고 있습니다.

○김유복 위원   감시원증을 발행할 용의는 없습니까?

○효자출장소사회환경과장 김영무   앞으로 검토추진하겠습니다.

○위원장 박대평   최수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수완 위원   최수완 위원입니다.
  15페이지에 아동복지사업에 소년소년가장돕기해가지고 어느 교회 전도사가 상당히 소년소녀가장돕기에 힘쓰고 있다는데 실적에 안나왔습니다.

○효자출장소사회환경과장 김영무   화산교회 전도사가 전라북도 소년소녀가장돕기 회장으로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구좌당 1,000원씩 모금하고 있고 12월중에 소년소녀가장들에게 분배해주기위해서 하고 있는데 실적에 넣지않았습니다.

○최수완 위원   앞으로 추진방향을 전도사에게만 의뢰하지말고 효자출장소 관할에 종교단체가 많이 있습니다. 또 뜻있는 인사들이 있으니까 결연을 맺어서 좋은 성과 있기를 바랍니다.

○효자출장소사회환경과장 김영무   예.

○최수완 위원   본위원이 알기로는 완산구청보다는 효자출장소가 지역이 넓다고 보는데 비교해 보셨습니까?

○효자출장소사회환경과장 김영무   약간 넓은 편입니다.

○최수완 위원   그러면 농촌동은 어디가 많습니까?

○효자출장소사회환경과장 김영무   농촌동은 출장소가 많은 편입니다.

○최수완 위원   그런데 가로미화원 27명, 지역3명은 무엇을 얘기하는 것입니까?

○효자출장소사회환경과장 김영무   지역 3명은 차타고 다니면서 민원이 생기면 즉시 가서 수거를 하는 것입니다.

○최수완 위원   미화원 숫자 모자라지않습니까?

○효자출장소사회환경과장 김영무   엄청나게 모자라고 있는데 5월에 시장님에게 보고한 사항은 우선 급한대로 미화원 10명, 운전기사가 2명인데 2명은 수일내로 발령될 것 같습니다. 조례가 개정되었기 때문에.

○최수완 위원   현재 농촌동에 도시민들이 불법으로 쓰레기를 버리고 갑니다. 그런데 미화원이 이렇게 부족한데 어떻게 불법으로 버린 쓰레기를 수거하고 농촌동에 비닐이나 병도 운반 안해갑니다. 약 10여개 마을이 되는데 미화원이 보강되어가지고 쓰레기를 처리해주어야 합니다.

○효자출장소사회환경과장 김영무   저희들이 인원을 늘릴려고 해보았습니다만 정원조정으로 증원은 되지않고 완산미화원을 저희들에게 증원해줄수있도록 부탁드렸기 때문에 노조위원장하고 시청소과장님하고 저희 청소과하고 14일날 모여서 협의하도록 추진했습니다.

○최수완 위원   그리고 어떻게 차는 있는데 기사가 없습니까?

○효자출장소사회환경과장 김영무   기사가 없는 것은 호동골매립장에서 쓰던 기사가 5명이 있었는데 그 5명을 조례개정해가지고 저희에게 배치하기 때문에 늦어지는 것 같습니다. 조례개정 다 되었습니다.

○최수완 위원   그리고 효자4동이나 삼천동등 농촌동은 길이 비교적 좁습니다. 그래서 15t 트럭은 못들어갑니다. 농촌동에 들어갈 작은차가 준비되어있습니까?

○효자출장소사회환경과장 김영무   현재는 준비가 안되어있습니다.

○최수완 위원   한 대도 없습니까?

○효자출장소사회환경과장 김영무   예.

○최수완 위원   현재 농촌동은 1년에 한 번도 안옵니다. 이것은 도시와 농촌과 균형이 맞지않습니다.

○효자출장소사회환경과장 김영무   저희들이 관내 농촌동을 돌아보았습니다만 시간도 많이 걸리고 하루에 3번정도 다니고 있는데

○최수완 위원   부족한 차량을 건의해서 하루속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효자출장소사회환경과장 김영무   내년에 대차하는 것은 적은 것을 구입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대평   오정례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정례 위원   서신동 제일비사벌 아파트 음식물쓰레기가 분리가 잘되고 있습니까?
  ( 집행부석 : 「 잘 되고 있습니다.」)

○오정례 위원   주민들이 퇴비화 업소에서 요구하는 대로 이물질을 넣는다거나 부패한 쓰레기를 넣는다거나 이런 일은 없습니까?

○효자출장소사회환경과장 김영무   그런 일은 없습니다.

○오정례 위원   주민들 참여율은 어느 정도입니까?
  ( 집행부석 : 「 약80%정도는 참여하고 나머지는 자치미화원들이 재분리해서 작업하고 있습니다. 각가정에서 분리해서 내주어야 하는데 분리를 안해서 자체미화원들이 분리해서 퇴비화 하고 있습니다.」)

○오정례 위원   행정관청에서 할 수 있는 것은 운반에 책임있는데 주민들이 스스로 할수있도록 교육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스스로 알아서 해야지 그것을 미화원들이 하면 2중작업이 되지않습니까?

○효자출장소사회환경과장 김영무   계속 홍보하고 교육하고 있습니다.

○오정례 위원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대평   이덕승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덕승 위원   모범음식점이 28개소되는데 향토음식점이 한군데도 없습니까?

○효자출장소사회환경과장 김영무   향토전문음식점은 서신동에 한군데 있는데 다른곳은 없습니다. 지정은 안되었습니다만 한정식음식을 취급하고 있습니다. 지정된 곳은 한군데도 없습니다.

○이덕승 위원   없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효자출장소사회환경과장 김영무   변방동이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위원장 박대평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효자출장소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효자출장소 관계관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친 것 같습니다. 위원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37회 전주시의회(임시회) 제2차 사회환경위원회 산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제137회 전주시의회(임시회) 제2차 사회환경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15분 산회)
○출석위원(11인)
○출석전문위원(1인)
○출석공무원(7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