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1회 전주시의회 (정기회)

사회환경위원회 회의록

  • 제 7 호
  • 전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 1997년 12월 03일(수) 10시 14분
장 소 : 사회환경위원회실
   의사일정
1. '97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심사
2. '98년도세입·세출예산안심사
   심사된안건
1. '97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심사
2. '98년도세입·세출예산안심사
(10시14분 개의)

○위원장 박대평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1회 전주시의회(정기회) 제7차 사회환경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공사가 다망하심에도 불구하고 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협조하여 주시는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여러 어려운 여건속에서도 시민의 복진증진과 전주시발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행정사무감사특위활동을 해오신 위원님 여러분에게 다시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예산심사회기중 우리 위원회의 의사일정을 결정하고자 합니다. 오늘부터는 '97년도 제2회추경예산안및 '98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4일동안 하도록 되어있어 위원님들의 의석에 배부해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진행하고자 간사와 협의하여 정하였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위원님들의 의석에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안대로 진행하겠으니 원활한 회의진행이 되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97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심사     처음으로

○위원장 박대평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9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심사할 부분은 우리 위원회 소관에 대한 전체의 것으로 직제순에 따라 소관별로 예산안에 대한 개요설명을 듣고 질의답변하는 순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
  그러면 사회환경국장께서는 개요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환경국장 전동순   사회환경국장 전동순입니다. '97년도 제2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개요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예산 총현황중 가번 세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총세입액은 209억 6,300만원이고 그중에 일반회계가 272억 4,300만원, 그리고 특별회계가 37억 3,400만원으로 편성되어있습니다. 여기에서 특별회계는 국비가 80%, 도비가 20%로 전액 국.도비사업이 되겠습니다. 기정예산액을 대비하면 일반회계는 8.3%인 18억 9,700만원이 감액되었고 특별회계는 14%인 4억 6,200만원의 진료비가 증액되었습니다. 실과별 세입예산내력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감소 주된 원인은 청소과에 쓰레기봉투판매수입이 7억 5,700만원 그리고 쓰레기 소각로 18억 5,400만원이 감액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나번에 세출이 되겠습니다. 총세출액은 309억 7,800만원이고 일반회계가 272억 4,300만원, 특별회계가 37억 3,400만원이 되겠습니다. 기정예산에 대비하면 일반회계세출예산은 41억 1,500만원으로서 500만원이 감소되었고 이것은 약 11.7%가 되겠습니다. 특별회계는 14%인 4억 6,221만 5,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증액요인은 생활보호대상자등 진료비가 늘어난것이되겠습니다.
  다음에 2페이지에서부터 6페이지까지는 주로 국비와 도비의 보조금세입에 대한 내력이 되겠습니다. 예산서에서 별도로 설명을 드리도록하겠습니다.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7페이지세출예산에 대해서도 총괄사항만 설명드리고 예산서를 중심으로 해서 상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복지여성과 일반회계예산현황을 말씀드리면 총예산규모는 126억 5,300만원이고 전년대비 2.6%인 3억 3,8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이는 사회복지시설운영에 대한 국.도비보조사업변경내시로 전반적으로 감액되었음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9페이지 환경위생과 예산은 1억 9,155만 8,000원으로서 추가경정요인이 발생지않아서 편성을 안했습니다.
  다음은 청소과 예산이 되겠습니다. 총예산액은 13억 6,600만원이고 기정예산대비해서 42억 3,900만원으로 크게 감소가되었습니다. 주요요인으로는 쓰레기소각로인 시설비 17억 8,4000만원하고 광역매립장 2공구 실시설계비가 2억 2,200만원, 광역매립장주변토지매입비 3억, 서신야적쓰레기이적공사 19억 5,000만원, 광역매립장 감리비 1억 6,000만원이 감소로 인해서 감액이 되었습니다. 이것이 42억 3,9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근로청소년복지회관 예산입니다. 예산총액은 5억 3,100만원으로서 추가경정예산안은 세입만 55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에 10페이지입니다. 의료보호특별회계 예산이 되겠습니다. 예산액은 37억 3,495만 9,000원으로서 기정예산대비 14%인 4억 6,221만 5,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증액요인은 국.도비보조사업으로 생활보호대상자, 국가유공자, 사회복지시설의 수용자들의 진료비가 증액이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사회환경국 '97년도 제2회추가경정예산안 개요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대평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순서입니다만 위원님들께서 양해해주신다면 위원님들의 의석에 배부해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이의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대치하고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수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수완 위원   고사평쓰레기이적비가 감소가 되었다고 하는데 19억 얼마가. 그러면 지난번 행정사무감사때 지적되었는데 감소가 되었다는 것은 앞으로 못하는 것이 아닙니까.

○사회환경국장 전동순   이것은 금년에 저희들이 고사평쓰레기매립장을 이전할 계획으로 20억을 확보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상황으로서는 당장 이적이 필요해서 20억을 세웠습니다만 이적을 할려고 계획을 세워보니까 거기에 쓰레기 함량이 어떤 성분인가도 모르겠고 그래서 저희들이 이것을 전북산업대학에다 용역을 맡긴사항입니다.

○최수완 위원   용역이 언제나옵니까.

○사회환경국장 전동순   용역이 내일나옵니다. 내일나오면 이것을 이적할것인지 그렇지않으면 소각처리를 해야할것인지 그렇지않으면 놓아두어야 할것인지 여러 가지 검토사항이 나오고있기 때문에 그 결과를 가지고 저희들이 결정해야할 사항이고 해서 금년에는 사실상 필요가 없는 돈으로 해서.

○최수완 위원   감사때 오정례위원이 시장이 각서 써주고 협약서 해주고 이런 것은 법적으로 어떻게 생각합니까. 견해를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시장이 각서는 무조건 이행을 해야한다는 것입니다. 협약서는 강요에 의해서 했다고하는 고려할점이 있다는 이런 말이 나왔기 때문에 전주시장에게 협약서 해달라고 강요하고 각서써주는데 강요하겠습니까. 그래서 고사평문제는 신중한 문제이기 때문에 질의를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대평   먼저 최수완 위원이 질의를 하셨습니다만 예산안 검토방법은 청소과부터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찬욱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찬욱 위원   소각로건설이 지금 기본조사설계비를 2,355만 4,000원을 감액하셨는데 당초에는 건설할려고 했습니다만 이렇게 삭감하게된 원인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환경국장 전동순   저희들이 소각로를 건설하는 광역쓰레기매립장내에다 설치할려고 당초에 계획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당초에 46만평이 확정되면 여기에다 설치할려고 했습니다만 지금 완주군과 협의가 되지않고 주민들의 반발이 거세기 때문에 거기에다 설치를 못하고 있는 실정에서 아직 장소선정조치도 안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설계를 못했습니다.

○최찬욱 위원   당초에 계획을 입안할 때 그런 예측을 못했습니까. 반발이 있을것이라는 예측을 해야 맞지않습니까.

○사회환경국장 전동순   예측을 하고 사전에 주민들과도 의견조율이 되고난 후에 했어야 마땅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최찬욱 위원   우선 건설해야겠다는 의지만 가지고 예산을 편성한 것입니다.

○사회환경국장 전동순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대평   최태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태호 위원   소각로를 주민들이 못하게 해서 안한다고 했는데 그 땅이 전주시땅입니까.

○사회환경국장 전동순   완주군땅입니다.

○최태호 위원   완주군땅을 전주시에서 샀습니까.

○사회환경국장 전동순   저희들이 산 것은 그 하단부에 전답을 피해지역에 대해서 사준것이 있는데 소각로부지는 아닙니다.

○최태호 위원   쓰레기를 매립한 곳은 완주군땅입니까.

○사회환경국장 전동순   우리가 쓰레기를 매립하고 있는 지역은 완전히 전주시땅이고 거기에다 설치하는 것이 아니라 그 하단부에 설치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최태호 위원   그런데 서울목동을 가보셨을것입니다. 거기는 아파트 밀집지역인데 소각이 잘되고 있습니다.

○사회환경국장 전동순   지금 가동을 못하고 있습니다.

○최태호 위원   반발이 심해서.

○사회환경국장 전동순   예.

○최태호 위원   그러면 막대한 손해가 날텐데.

○사회환경국장 전동순   그때는 주민들이 무지해서 그랬는지 모르지만 거기에서 다이옥신 가스가 나오는 것을 몰랐습니다. 거기에 스토카식 소각로를 만들었는데 거기에서 다이옥신이 기준치이상으로 배출되는 관계로 스토카식이 사양길에 접어든 것으로 압니다.

○위원장 박대평   김성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태 위원   재활용품보상해서 기정액 5,000만원세웠다가 3,500만원을 삭감하고 1,500만원만 사용한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그러면 재활용품 보상이라고 하는 것이 쓰레기감량화정책의 일환으로 이 사업이 세워졌고 또 하나는 재활용품을 사용해서 재활용한다는 차원에서 이 예산이 세워진 것으로 아는데 재활용품 수거에 대한 노력이 부족하지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어떤 이유로 삭감이 되는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두 번째 같은 맥락입니다만 다음 페이지를 보시면 재활용품 분리수거시범사업해서 플라스틱 그물망을 1,000만원을 세워서 각 아파트단지내에 사주는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108페이지에.
  그런데 반절도 시행을 못하겠다는 의지가 담겨있는 것 같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왜 이렇게 사업을 미진하게 할 수밖에 없는 것인지 지난번에 당초예산 세울때 설명을 참고하셔서 답변해 주시고 세 번째로 서신동 야적쓰레기이적공사를 하는데 20억을 세웠습니다. 20억을 세웠으면 전면 이적을 못하든지 다하든지 부분적으로 해야하든지 그래야하는데 19억 5,000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5,000만원을 어디에 활용할려고 하는지에 대해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사회환경국장 전동순   재활용품 보상관계는 저희들이 당초에 5,000만원을 세웠습니다. 그런데 당초에 우리가 계상을 잘못한 것 같습니다. 9월부터 실시를 했는데 P.E.T병, 철캔, 잡병, 플라스틱, 스티로폴 이런것을 재생공장에다 팔게되면 저희들이 30원내지 50원씩 보상해주고 있는데 12월까지 해도 1,500만원이면 충분한 것이 되겠고 해서 명년도 예산에는 이것을 감안해서 예산을 세웠습니다. 저희들이 당초에 예산을 과다책정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재활용품분리수거 시범사업 지원 플라스틱 그물망은 저희들이 1,000만원을 세웠다가 410만원만 집행하고 590만원이 현재 남아있는 것으로 집계가 되었는데 이 관계는 청소과장으로 하여금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서신쓰레기야적장에 대해서 5,000만원을 집행하고 20억원중에서 19억 5,000만원을 잔액으로 남겨서 잉여금이 발생되었는데 우리가 20억에 대해서 5,000만원은 타당성조사하는데 설계용역비로 썼습니다.

○김성태 위원   타당성조사하는데만 썼습니까. 아니면 다른데 썼습니까.

○사회환경국장 전동순   다른데는 안썼습니다. 그것이 내일 4,500만원정도.

○김성태 위원   기집행한 것입니까.

○사회환경국장 전동순   내일 납품이 되기 때문에.

○김성태 위원   그러면 5,000만원이라는 숫자도 조정이 되겠습니다.

○사회환경국장 전동순   예. 약 500만원정도는.

○청소과장 김영규   청소과장입니다. 김위원님이 말씀하신 재활용품 플라스틱망은 당초에 저희가 약 500개정도 살려고 했는데 수량을 360개로 줄였습니다. 그 차액이고 또 한가지는 가격도 개당 8,000원내지 만원정도로 생각했는데 6,500원으로 줄여서 차액이 생기고, 단독주택 분리수거용기도 1개조에 6개씩 들어가있습니다. 그런데 캔, 플라스틱 그런식으로 6개되어있는데 사실상 종이류는 야외에 놓기가 안좋아서 4개조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6개조가 아니라 4개조로 만들어서 차액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약 300만원정도가 집행이 덜 된것입니다.

○위원장 박대평   최태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태호 위원   미국사람들이 익산에다 연기하나도 안나오고 돈한푼도 안들이고 전기발전 소각로를 건설한다는데 이것이 무엇입니까.

○청소과장 김영규   바이오메스가 저희가 약속기한이 지났는데 현재로서는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고 다만 익산 사회환경국장이 비공식적으로 전화가 왔는데 계속 추진하고 있다고 연락받았습니다.

○최태호 위원   투자가 되었습니까.

○청소과장 김영규   안되었습니다.

○위원장 박대평   최찬욱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찬욱 위원   청소과에 지금 다른 부서보다도 세입이 상당히 적어졌습니다. 그것을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과장 김영규   저희가 가장 결정적인 요인이 쓰레기봉투에서 7억 5,000만원정도 감되었습니다. 가장 큰 이유는 저희가 올 1월에 쓰레기봉투가격을 24,4%올릴려고 물가심의위에다 제출했습니다. 저희가 이미 제출해서 바로 시행할려고 했는데 그것이 물가심의에서 유보되는 바람에 그것이 7억 5,000만원정도 세입결함이 생겼습니다.

○최찬욱 위원   나머지 재활용품 수거판매수입이나 기타 수수료는 초과달성되었습니까.

○청소과장 김영규   예. 올라갔습니다.

○위원장 박대평   이덕승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덕승 위원   쓰레기처리방법에 있어서 매립하는 것하고 소각하는 것하고 두가지가 있는데 지금 소각로에 대해서 거론된것이 3년이 되었습니다. 소각이 절대절명의 과제로 생각하는데 완전히 포기한 것입니까.

○청소과장 김영규   저희가 소각로는 어차피 해야할 사항이고 안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앞으로 방향이 소각을 해야만이 쓰레기양을 줄일 수 있는 것이고 저희가 완전히 포기한 것이 아니고 완주군하고 협의는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름전에도 저하고 협의를 한 사항인데 아직은 시기미도래다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덕승 위원   소각로 예산삭감한 이유로 스토카식을 하게되면 다이옥신이 나온다는 이유가 주원인 아닙니까.

○청소과장 김영규   그렇습니다.

○이덕승 위원   다이옥신이라는 화학물질이 소각하는 과정에서 어디에서 나오는 것입니까.

○청소과장 김영규   저는 확실히 모르겠는데 다만 다이옥신 기준치가 이제까지는 없었습니다. 그래가지고 현재 쓰고 있는 소각로를 금년 7월 9자로 법이 개정되어가지고 현재 있는 소각로는 그대로 사용하고 다만 2003년부터는 0.1나노그램으로 낮추어라 그렇게 입법예고가 되었습니다.

○이덕승 위원   다이옥신이라는 화학물질이 어떻게해서 나오는 것인지 소각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것인지.

○청소과장 김영규   다이옥신이라는 물질은 소각뿐이 아니라 모든 물질에 다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종류가 200가지가 된다고 합니다. 현재 우리가 먹고있는 배추라든가 음식, 물수건 그런데도 다 있다고 합니다. 다만 농도가 얼마냐 뿐이지 우리가 통상먹는 공기속에도 다이옥신이 들어있다고 들었습니다.

○이덕승 위원   말씀에 의하면 전국적으로 소각로가 통이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한군데도 한곳이 없습니까.

○청소과장 김영규   현재는 스토카도 일부는 가동하는데 목동같은 경우에 주민자치회에서 너무나 반발이 심해서 일시 중단하고 군산같은 경우는 스토카식을 보완하는데 약 30억이 든다고 합니다. 그래서 현재 각시.군에서 쓰고있는 스토카를 보완한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이덕승 위원   다이옥신농도을 낮추는데.

○청소과장 김영규   예. 낮추는데.

○이덕승 위원   약 20억이 소요됩니까.

○청소과장 김영규   30억이 든다고 군산도 현재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덕승 위원   제가 지명은 자세히 기억이 안나는데 거기에서 그당시 소각로를 보니까 맨 나중에 나오는 연기가 나오는데서 수증기가 나옵니다. 지금 생각하니까 스토카식같은데 그런데도 혹시 중단되었는지

○청소과장 김영규   인근주민들이 얼마나 거기에 대해서 강력히 반발하냐에 따라서 다른데 지금 경상도쪽에는 그래도 가동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민가와 많이 떨어져가지고 왜냐하면 법적으로 유효기간이 있기 때문에 2002년까지는 유효기간이 있습니다.

○이덕승 위원   부지매입하는 과정이 땅값이 비쌀뿐더러 행정적으로 마찰이 있어가지고 매입이 어려우니까 어떻게 하든지 소각로를 추진할려고 하는 의지를 가지고 계속 추진해주시기 바랍니다.

○청소과장 김영규   그렇습니다. 소각로 해야합니다.

○위원장 박대평   최태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태호 위원   114페이지에 장애인복지시설 3개소라고 되어있습니다. 국비보조는 필요하지만 장애인정신질환자복지시설을 만들어가지고 거기다 도와주면 좋은데 그렇지않고 지난번에 가보니까 한쪽 다리가 짤려진 사람이 와있고 배우지도못한 그런 장애인은 혜택도 못보고 억지로 우리가 간다니까 도장판다고 그러고 앉아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형식적입니다. 복지시설을 너무 많이 지을것이 아니라 장애인들에게 돈을 나누어 주는 것이 좋지않냐 생각합니다.

○사회환경국장 전동순   사실상 최위원님 말씀이 맞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장애인에 대한 종합복지시설을 계획을 수립해가지고 지을려고 하고 있습니다. 갱생원자리 옆에다 750평의 대지가 시유지가 있으니까 작년과 금년에 국비지원신청도 했고 그래서 그것이 되면 좋은 시설에서 장애인들이 실질적으로 자립할 수 있는 교육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대평   김유복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유복 위원   중장애인 생계보조수당에서 1억이 감액된 것은 어떻게 해서 감액되었습니까.

○사회환경국장 전동순   이것은 당초에 장애인 의료대상자가 300명정도로 잡았었는데 350명으로 증가되어서 추가로 요구하는 것입니다. 감이 된것이 아니고 그래서 이것은 중간정산한 결과 이렇게 되어서 도에서 국.도비로 배정온 것입니다. 보조사업입니다.

○김유복 위원   호우피해지역 구호비가 증이 된 것은.

○사회환경국장 전동순   호우피해 이재민 구호비는 지난번 호우로 인해서 이재민이 발생한 것은 도에서 이미 예산이 사전에 왔기 때문에 예산성립전에 사용한 것입니다.

○김유복 위원   어느 지역이 호우피해 이재민이 났습니까.

○사회환경국장 전동순   삼천동에 거마공원에서 나무가 쓰러지는 바람에 집이 헐어지는 집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지원해 준것입니다.

○김유복 위원   130페이지에 보육시설 신축이 몇 개소가 신축되었습니까.

○복지여성과장 강희산   1억 8,500만원은 저희가 중간에 정산을 합니다. 보건복지부에서 하나가 더 와서 그 액수입니다.

○위원장 박대평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사회환경국 소관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으로서 업무의 유사성을 감안하여 일괄하여 개요설명을 듣고 직제순에 따라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완산보건소장께서 개요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완산보건소장 정영원   완산보건소장 정영원입니다. 존경하는 사회환경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평소 보건행정에 각별히 관심을 가져주시고 많은 지원과 지도편달을 아껴주시지않은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완산보건소 소관 '9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액을 말씀드리면 당초 세입예산은 6억 7,635만 8,000원인데 2회 추가경정세입예산은 22억 424만 8,000원으로 15억 2,789만원이 증액계상되었으며 증액요인은 사업비인 국비보조비 증가가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세출예산액을 말씀드리면 세출예산액은 기정예산액 25억 2,976만 8,000원보다 15억 4,002만 8,000원이 증가한 35억 6,979만 6,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여기에는 침해병원 신축실시설계비 6,835만 7,000원과 침해병원 신축비로 14억 9,386만 3,000원이 국고보조금이 계상되어서 증액된 것입니다. 이어서 명시이월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명시이월사업은 앞에서도 증액요인으로 말씀드린 침해요양병원신축실시설계비와 침해요양병원 신축비의 국고보조금 15억 6,222만원의 순수국고보조금을 신축부지 미결정으로 '98사업으로 이월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9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주요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대평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덕진보건소장께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덕진보건소장 이상석   덕진보건소장 이상석입니다. '9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개요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예산안 총괄현황입니다. 세입입니다. 기정예산액이 7억 470만원인데 추경예산에서 5억 8,243만원으로서 1억 2,227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세출입니다. 기정예산액이 20억 724만 5,000원인데 추경예산액이 18억 5,965만원으로서 1억 4,758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다음은 항목별 현황입니다. 세입입니다. 1억 2,227만원이 감소한 세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광공업수입이 1억 2,242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이것은 뇌수막염 예방접종비하고 수두예방접종비, 일본뇌염예방접종이 예상보다 적게 실시되었기때문입니다. 뇌수막염 예방접종은 '96년도에 유행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97년에 실시할까 했는데 예방접종 타입이 맞지않아서 실시하지않았습니다. 그리고 수두는 완산보건소하고 같이 나누어서 실시했기 때문에 접종량이 줄어들었고 일본뇌염은 국.도비보조비가 2,860만원이 새로 내려왔기 때문에 줄어들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입니다. 1억 4,758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경상예산이 1억 4,772만원이 감소했는데 그중에서도 인건비가 1,000만원이 감소되었는데 이것은 각종 수당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경상적 경비에서 1억 3,772만원이 감소했는데 이것은 아까 말씀드린 예방접종 미실시로 인해서 세입이 안잡혔기때문입니다. 사업예산에서는 13만 7,000원이 늘어났습니다. 이것은 마을건강 보수계획 여비라든가 항결핵제보급수수료등이 보조사업으로 내려왔기때문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대평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완산보건소, 덕진보건소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완산보건소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찬욱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찬욱 위원   뇌척수막염 예방접종비가 5,400만원이 감소된 주된 이유가 덕진소장님이 접종시기가 맞지않았다. 이렇게 설명하셨는데 맞습니까.

○완산보건소장 정영원   시기가 맞지않는 것이 아니고 뇌척수막염 예방접종은 세균에만 해당되는 것인데 실지로 유행하는 것은 바이러스에 대한 유행이였기 때문에 접종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최찬욱 위원   그러면 처음부터 이런 예측이 안되었습니까. 당초예산세울때부터.

○완산보건소장 정영원   당초에 예상을 상하고 예산상에서 작업을 했습니다만 저희들이 실수해가지고 계상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세출에는 계상이 없습니다. 세입에만 계상이 되었습니다.

○최찬욱 위원   세입에 결손을 가져온것입니까.

○완산보건소장 정영원   결손은 아닙니다.

○위원장 박대평   이덕승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덕승 위원   침해병원이 부지선정이 미선정되었다고 되어있는데 잠정적으로 내정되어있습니까.

○완산보건소장 정영원   현재 내정된 곳은 없고 지난번에 말씀드린바와 같이 원불교재단에서 제시한 박물관앞에 있는 부지하고 또 노인복지타운에 있는 부지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대평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완산보건소 소관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덕진보건소 소관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유복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유복 위원   경상경비에서 10억인데 1억 3,000만원이 미접종으로 세입이 안잡혀있는데 보건행정에 차질은 없었습니까.

○덕진보건소장 이상석   그렇지는 않습니다. 뇌수막염예방접종은 그동안 사업을 해왔던 것이 아니고 아마 '96년도에 뇌수막염이 많이 발생해서 접종해달라는 민원인들이 많았습니다. 접종할까하고 예산을 세웠는데 그때 유행하는 양상이 달랐습니다. 물론 일반소아과는 하고 있었습니다. 공공기관에서 효과가 확실하지않은 것을 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겠다 싶어서 보류하고 사업을 안했던 것입니다.

○위원장 박대평   최찬욱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찬욱 위원   세입·세출예산안 총괄현황에 추경예산안 기립예산했는데 기립이 맞습니까. 기정이 맞습니까.

○덕진보건소장 이상석   기정이 맞습니다. 정정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최찬욱 위원   다음에 세출예산을 보면 완산보건소하고 덕진보건소하고 배차이가 납니다. 완산보건소가 35억 6,900만원이고 덕진보건소가 18억 5,900만원.

○덕진보건소장 이상석   완산은 침해센타 때문에.

○최찬욱 위원   침해병원을 감안한다고 하더라도 나머지 운영은 덕진, 완산이 규모가 비슷합니까.

○덕진보건소장 이상석   예. 그렇습니다.

○최찬욱 위원   운영하는데는 양소가 거의 균형을 유지할정도로 잘해왔다는 것입니까.

○덕진보건소장 이상석   거의 예산이 그렇게 짜여가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대평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덕진보건소 소관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덕진보건소 소관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환경사업소장께서 개요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사업소장 김현철   환경사업소장 김현철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대단히 수고가 많으십니다. 저희 환경사업소에 이번 추경예산은 세입은 증가가 없고 세출에서 단 한건 1,000만원짜리만 삭감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 내용은 저희가 위생처리장에 부유물질을 수거하는 예산이 있는데 저희가 금년 5월에 산기관교체공사를 하면서 아울러 같이 이 공사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비가 필요없게 되어서 삭감하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대평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환경사업소 소관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환경사업소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구청, 출장소 소관으로서 업무의 연관성을 감안하여 일괄하여 개요설명을 듣고 직제순에 따라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완산구청 관계관께서 개요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완산구사회복지과장 장순주   '97년도 완산구 사회환경위원회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개요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세출예산을 총괄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사회환경위원회 소관 사회복지과, 환경보호과, 위생과는 세입예산은 기정예산과 동일합니다. 세출분야는 사회복지과가 기정이 39억 1,587만 4,000원에서 추가경정예산이 39억 4,900만 7,000원으로 3,313만 3,000원인 0.8%가 증가되었고 환경보호과는 기정예산이 49억 3,169만 3,000원에서 0.6%인 2,753만 1,000원이 증가되었고 49억 5,921만 3,000원으로 계상되었고 위생과는 기정예산과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세입·세출 예산안 목별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은 저희 사회환경위원회는 해당사항이 없으며 세출예산안 목별현황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는 기정 39억 1,587만 4,000원에서 0.8%인 3,313만 3,000원이 증가한 39억 4,900만 7,000원으로 계상되었습니다. 주요내역을 말씀드리면 거택보호구호비가 3,690만원이 감되었고 무주택거택보호자 주거비지원은 3,592만원이 증가되었고 노령수당은 636만 6,000원이 감되었고 경로승차권비는 2,315만 4,000원이 증가되었고 저소득모자가정자녀학비는 1,492만 6,000원이 주로 국.도비보조사업비로 사업량에 따라 증감되었습니다.
  환경보호과는 49억 3,169만 3,000원에서 0.6%인 2,753만원이 증가하였고 49억 5,922만 3,000원이 계상되었으며 차량유지비가 3,773만 1,000원이 증가되었고 농촌재생자원수거장려금이 42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다음은 사회환경위원회 소관 부기상 3,000만원이상 증감된 주요계상내력을 살펴보면 사회복지과는 거택보호자구호비가 3,690만원이 감되었고, 무주택거택보호자 주거비가 3,592만원이 증가되었고 환경보호과는 차량유지비가 3,173만원입니다. 이상으로 완산구청 사회환경위원회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개요설명을 드렸습니다. 세부적인 사항은 예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예산안대로 승인될수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대평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덕진구청 관계관께서 개요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덕진구사회복지과장 김양균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덕진구청 사회복지과장 김양균입니다.
  '97사회환경분야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릴 순서는 세출분야에 215쪽에서 225쪽이 되겠습니다. 이를 분야별로 말씀드리기전에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97년도 추가경정예산내용에 앞서 보고받으신 완산구청과 계상된 내용이 유사함으로 중복되지않는 범위안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세입·세출 예산총괄중 세입입니다. 추가경정예산 총액은 18억 2,297만 6,000원으로 기정예산 18억 4,179만 3,000원대비 1,899만 7,000원인 1%가 감액조정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부분입니다. 추가경정예산 총액은 90억 915만 9,000원으로 기정예산 90억 7,536만6,000원대비 6,620만7,000원인 0.7%가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입·세출예산 목별현황입니다. 추가경정예산총액은 18억 2,297만 6,000원으로 기정예산 18억 4,197만 3,000원대비 1,899만 7,000원인 1%가 감액되었습니다. 과별내용은 환경보호과가 1억 2,734만 8,000원으로 기정예산대비 1.3%가 감액되었고 세부내용은 기타수수료, 기타징수교부금수입, 과태수입, 과태료수입, 과년도수입, 시.도비보조금이 되겠습니다.
  다음 사회복지과는 주로 국.도비보조금사업비로서 16억 9,562만 8,000원으로 기정예산대비 1%가 감액조정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총액은 90억 915만 9,000원으로 기정예산대비 6,620만 7,000원인 0.7%가 감액되었습니다. 과별내용은 위생과가 7,257만원으로 기정예산대비 5.4%가 증액되었고 환경보호과는 57억 5,963만 9,000원으로 기정예산대비 1,968만 8,000원인 0.3%가 증액조정되었으며 사회복지과는 31억 7,695만원으로 기정예산대비 2.7%가 감액되었습니다.
  끝으로 주요계상내역입니다. 사회복지과에 노령수당 7,142만 9,000원이 감액조정되었습니다. 이상으로 '97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따른 개요설명을 마치고 세부적인 사항은 배부해드린 예산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특히 사회환경분야는 위원님들의 관심과 지원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분야라고 사료됩니다. 모쪼록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이 승인될수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배려를 다시한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대평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효자출장소 관계관께서 개요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효자출장소사회환경과장 김영무   효자출장소 사회환경과장 김영무입니다. 존경하는 사회환경위원회 박대평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어려운 여건속에서도 주민의 복리증진과 지역사회발전을 위해 선도적인 역할을 해주시고 항상 저희 효자출장소 사회환경과 업무에 깊은 관심과 지원을하여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효자출장소 사회환경과 '9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개요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효자출장소 사회환경과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은 47억 665만 4,000원으로 기정예산대비 0.4%가 증가한 필수불가결한 예산만 증액하였습니다. 과목별로 말씀을 드리면 환경관리에 농어촌재생자원 수거장려금 도비지원사업은 사업량의 감소로 420만원이 감소되었고 저소득주민보호보상금은 생활보호대상자 자녀학비로 입학금및 학비상승으로 2,748만 2,000원이 증액되었며 민간이전 구료비는 거택보호비로 거택보호자의 전출감소로 1,990만 8,000원이 감소되었습니다. 도비보조사업인 민간이전은 거택보호자 주거비로서 대상자의 전출및 농어촌 지역의 무료임대확대로 346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가정복지 국고사업보상금은 소년소녀가장보호비로서 사업량 감소로 391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도비보조사업보상금은 소년소녀가장및 부자가정세대 보호비로 사업량감소로 86만 2,000원이 감소되었습니다. 부녀복지 국고사업인 보상금 모자가정자녀학비의 사업량 증가로 1,419만 7,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도비보조사업인 보상금은 모자가정 자립금 지원금이 사업량 증가로 325만 2,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9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개요설명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업무가 원활하게 추진될수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대평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완산, 덕진구청, 효자출장소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완산구청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찬욱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찬욱 위원   차량유지비가 당초예산보다 많이 증액되었는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완산구환경보호과장 이남규   저희 구청에는 차량이 18대가 있습니다. 당초 예산편성할 때 편성기초자료가 기정예산액으로 편성되었습니다. 그런데 운행하다보니까 도저히 부족해서 추경에 증액요구를 한 것입니다.

○최찬욱 위원   이 유지비를 기사가 알아서 고치고 청구하는대로 다주는 것입니까.

○완산구환경보호과장 이남규   지금 그렇게 하지않고 차가 고장나면 저희 차량담당이 있습니다. 차량담당이 현지에 나가가지고 차량수리업체에 가서 수리를 하고 그 수리업체하고 같이 대장이 있습니다. 같이 확인을 하고 사무실로 가져가가지고 계장이 최종확인을 하고 그것에 의해서 지출하고 있습니다.

○최찬욱 위원   차량유지비가 이렇게 많이 들어간다면 덕진, 완산, 효자를 다 해서 보면 외부업체에다 맡기는 것이 경비가 더 절감되는 것이 아닙니까. 그런 생각은 안해보았습니까.

○완산구환경보호과장 이남규   차량수리관계만 말씀입니까. 좋습니다. 그렇게 하면 훨씬 저희도 좋습니다. 구청별로 따로 하는 것보다는 전체적으로 한업체에다 맡겨서 감독도 하고 차량담당이 있어가지고 하는 것은 저희도 바라는 바입니다.

○최찬욱 위원   본위원이 자료요청을 했습니다만 차량유지비가 상상외로 엄청나게 많이 들어갑니다. 하여큰 감독을 철저히 하셔서 차량유지비가 적게 들어가는 방법으로 물론 고장나서는 안되겠습니다만 요즘 차들은 비교적 성능이 괜찮은데 사소한것도 자기차가 아니라서 과다하게 수리하는 경우가 생기지않도록 만전을 기해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완산구환경보호과장 이남규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대평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완산구청 소관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덕진구청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덕진구청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찬욱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찬욱 위원   덕진구청도 역시 청소차량 유지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진구환경보호과장 이정교   마찬가지 현상인데 당초 예산편성할때는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2만㎞를 기준으로 해서 잡았는데 유지를 하다보니까 여기는 유류대까지 포함된 것입니다. 보통 우리가 1년쓰다보면 유류대가 상당히 많이 올라가지고 보통 차량선박비 하면 이중에서 약 70%가 유류대로 소모되고 나머지 35%내지 30%정도는 차량수리비가 많이 들어가는데 그전에는 호동골 매립장이 있어가지고 펑크가 상당히 많이 났습니다. 광역매립장으로 가다보니까 전혀 펑크가 안나다시피하고 있고 특히 금년 12월말로 차량 두 개가 시효말료가 되어가지고 그것이 전주에서는 고치지못하고 광주 기아자동차에 가서야 고칠 수 있는 한 번 수리를 하면 한 대가 보통 200만원이상 고단가로 수리를 했었습니다. 그것이 6년차되니까 고장이 자주나가지고 보통 한 대가 7, 800만원씩 년수리비가 지출되었습니다. 그런 경우가 있어가지고 덕진구청관내는 상당히 차량유지비가 많이 들어가는 것으로 판단이 되었습니다.

○최찬욱 위원   모든 예산이 어렵고 또 절감하는 추세인데 물론 고장나서 고쳤겠습니다만 차량유지관리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진구환경보호과장 이정교   덕진구청에서는 차량을 삼적관장이라는 공간을 두어가지고 이 전체 20대를 청소가 끝나면 일괄보관하고 거기에서 숙직하는 사람들에게 시켜가지고 하니까 유류대가 상당히 절감되는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대평   김유복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유복 위원   경로당 개보수비는 한군데나 해주었습니까.

○덕진구사회복지과장 김양균   저희 덕진구관내에 173개소가 있는데 거기에서 52개소를 했습니다.

○김유복 위원   222페이지 400만원은 어느 경로당을 했습니까.

○덕진구사회복지과장 김양균   이것은 아직 안하고 저희가 52개소는 끝났는데 조촌동에 중앙경로당이 시급한 개보수사업이 있어서 시에서 특별히

○김유복 위원   년내에 할 계획입니까.

○덕진구사회복지과장 김양균   예.

○위원장 박대평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덕진구청 소관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덕진구청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효자출장소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찬욱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찬욱 위원   효자출장소는 청소차가 없습니까.

○효자출장소사회환경과장 김영무   청소차가 9대하고 재활용품차량이 3대있습니다.

○최찬욱 위원   그런데 거기는 차량유지비가 당초 예산가지고 되었습니까.

○효자출장소사회환경과장 김영무   예. 되었습니다.

○위원장 박대평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효자출장소 소관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효자출장소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상수도사업소장께서 개요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도사업소장 송언섭   상수도사업소장 송언섭입니다.
  '97년도 상수도사업소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개요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총예산규모는 369억 3,365만 3,000원으로 '9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369억 1,185만 3,000원에 비하여 2,180만원 0.06%가 증액되었으며 상세한 내용은 일반회계 부담금 2,000만원이 변방동 운반급수용으로 지원되도록 되어있는데 이것이 삭감되었습니다. 그리고 타회계건설보조금이 4,180만원이 증액되어서 2,180만원이 순증되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제2회 추가경정예산 증감액 세출내용은 인건비를 3억 4,848만 7,000원이 감되었고 임차료 2,000만원이 감되었고 원수구입비가 1억 9,200만원이 감되었고 정수구입비 5억 8,642만원이 증되었으며 동력비 1억 7,069만 6,000원이 감되었고 이전경비 7,040만원이 증되었으며 투자비 3억 6,995만 9,000원이 감되었습니다. 그리고 예비비가 4억 6,612만 2,000원으로 최종결정되었고 그래서 최종세출합계가 2,180만원이 증되었습니다. 그 내용은 변방동 생활용수고갈지역 급수운반차 임차료를 당초 일반회계에서 2,000만원을 주도록 되어있었는데 삭감되었고 다음에 일반회계및 교육청부담금 배미실마을 배수관포설공사비로 4,180만원을 증액을 하게되었습니다. 그리고 인건비및 원수구입비, 전력료, 불용액을 삭감하고 부족분 정수구입비를 증액하게 되었습니다. 주된 투자내용으로는 대성정수장 폐수처리전기공사로 5,500만원이 증되었고 호성 배미실마을 배수관포설공사로 4,180만원이 증되었고 배수관부분 연결공사로 1,500만원이 증되었으며 소방도로개설지역 배수관포설공사외 2건이 4억 6,069만 9,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그래서 예비비로 계상하였습니다. 상수도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불가피하게 수정계상한 것이므로 위원님 여러분께서 충분히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전액 심의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97년도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개요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대평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태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태호 위원   예산이 꼭 필요한데 지금 삭감을 한 것입니까. 삭감을 해달라고 해서 한 것입니까.

○상수도사업소장 송언섭   전부 삭감인데 저희가 원수구입비는 가뭄이 들어서 전기료, 원수대 이것은 감하게 되고 8월 8일날 정수구입비는 수자원공사에서 올렸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입니다.

○최태호 위원   수도미터기사업소 신축공사 위치변경에 따른 것이 무엇입니까.

○상수도사업소급수과장 김시관   당초에 팔복동 팔복정수장에다 시설할려고 설계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위치가 변경되어서 두 번 적용할수가 없어서 깎았습니다.

○위원장 박대평   박영기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기 위원   예비비가 5,400만원이 증이 되었습니다. 그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도사업소장 송언섭   그래서 앞에서 동력비 또는 인건비 또 원수비 이런 것들이 감액되었기 때문에 감액된 액을 예비비에 넣은 사항입니다.

○위원장 박대평   김유복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유복 위원   소방도로 개설지역 배수관 포설공사 이런 것은 어떻게 된 것입니까.

○상수도사업소장 송언섭   그것은 구청에서 소방도로를 개설하기 때문에 거기에 병행해서 사업이 이루어져야 하는데 구청에서 용지매수지연으로 사업을 못하기 때문에 저희는 따라서 감액을 하게 된 것입니다.

○위원장 박대평   김성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태 위원   수전설비변경공사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상수도사업소운영과장 고병두   변경이 아니고 폐수처리시설공사를 하는데 기계, 토목, 전기가 포함되어서 당초예산에 8억 3,900만원이 계상되었는데 거기에 설계를 해야되는데 해본결과 약 5,500만원이 부족합니다. 전체적으로 그래서 전기공사를 하기위해서 부족분을

○김성태 위원   전기시설공사를 하는데 당초에는 계획이 있었을것이 아닙니까.

○상수도사업소장 송언섭   당초에 설계를 해보니까 시설비가 부족해서 이번 추경에 확보하는 것입니다.

○김성태 위원   처음에는 예상을 못했습니까.

○상수도사업소장 송언섭   예상을 했지만 설계를 하니까 설계단가가 오르기 때문에 그 설계에 의해서 공사비가 추가되어서 5,500만원을 계상한 것입니다.

○김성태 위원   그 밑에도 배수관연결공사가 있는데 어느 배수관을 말하는 것입니까.

○상수도사업소급수과장 김시관   그것은 전주권이 앞으로 연말에 통수가 됩니다. 그런데 저희가 라인을 원당에서 대성수계로 고지대용으로 펌핑하기위해서 기존 상관 500에서 600으로 연결하는 작업입니다.

○김성태 위원   당초에 한 개소에 300만원씩 하면 충분히 공사를 할수있겠다고 했는데 그것가지고 안되고 1개소하는데 600만원씩 들겠다는 것입니까.

○상수도사업소급수과장 김시관   지금 전체적으로 그정도는 가져야 합니다.
  현장조사를 해보니까 불가피하게.

○김성태 위원   그때는 현장조사를 안했습니까.

○상수도사업소급수과장 김시관   했는데 미흡했습니다. 조사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대평   최태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태호 위원   자금운영계획에 보면 돈을 어디에다 놓습니까.

○상수도사업소장 송언섭   시금고에 들어가있습니다.

○최태호 위원   이자는 몇%입니까.

○상수도사업소장 송언섭   대개 12.5%에서 13% 평균 12%정도입니다.

○최태호 위원   다른 은행에 넣으면 이자가 어느 정도입니까.

○상수도사업소장 송언섭   그것은 이창승시장님 계실 때 그런 문제가 제기되어서 타은행에 지지않게 전북은행에서도 타은행이율을 주고 있습니다.
  타은행과 비교해서 결코 떨어지는 이자가 아니기 때문에 향토시금고이기 때문에 거기에다 예치했습니다. 특별회계이기 때문에 이자수입을 상당히 신경쓰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대평   이희봉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봉 위원   자금운영계획에 보면 영업수입이 있고 영업외수입이 있는데 영업외 수입중에 타회계부담금수입이라는 것은 일반회계에서 넘어가는 것입니까.

○상수도사업소장 송언섭   그렇습니다.

○이희봉 위원   2억 1,400만원. 상수도나 하수도나 특별회계 공히 마찬가지인데 이것을 기왕이면 일반회계에서 자금지원을 안받고 자체사업으로만 충당을 못합니까.

○상수도사업소장 송언섭   일반회계에서 주는 것이 없습니다. 이번에 변방동 운반급수지역으로 차량임차료를 2,000만원준다고 했다가 일반회계

○이희봉 위원   그러면 타회계부담금 수입이 2억 1,400만원

○상수도사업소장 송언섭   그것은 배미실 마을이라고 배미실마을 급수공사를하는데 시장님에게 말씀드려서 시장님 재량사업비

○이희봉 위원   그것이 아니고 특별회계로 일반회계가 가끔 전출이 가는데 일반회계가 특별회계로 자금전출이 가면 특별회계에서 일반회계로 다시 돈이 오지는 못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특별회계는 특별회계내에서 돈이 모자라면 수도요금을 올려서라도 자체 충당해야 하는 것이 아니냐는 것입니다.

○상수도사업소장 송언섭   원칙은 그렇습니다만 사안에 따라서

○이희봉 위원   왜냐하면 우리가 금년에 전체적으로 경기가 어려워서 약 400억이 세수가 모자라게 되었는데 지금 상수도를 급수를 받는 수용가들에게는 혜택이 될지모르지만 상수도급수혜택을 못받는 비수용가 입장에서는 일반회계로 가는 것이 타당하지못하다고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라도 그것이 꼭 지켜지지는 않겠지만 가능하면 상수도세를 인상해서라도 특별회계에서 특별회계 전체 자금조달을 해야할것이 아니냐는 것입니다.

○상수도사업소장 송언섭   그것은 좋은 말씀인데 저희가 지금 전체적으로 보면 상수도특별회계 재정형편이 일반회계보다 더 못합니다. 현재 부채가 900억이상되고 거기에 대한 이자만 하더라도 1년이면 약 700억정도 이자를 물어야 하는 형편입니다.

○이희봉 위원   앞으로 900억에 대한 부채를 어떻게 감당할 계획입니까. 결국은 특별회계에서 영업수익을 더 올리는 수밖에 더 있습니까. 영업수익을 올린다는 것은 물값을 올리는 수밖에 더있습니까. 그렇게 해서 충당을 해야합니다. 그것을 일반회계에서 항시 전출받아서 처리한다는 것은 안됩니다. 장기계획을 세워서 용담댐물이 온다면 계획을 세워서 비급수지역을 급수지역으로 더 확대하고 또 영업수입을 더 올려가지고 연차적으로 부채를 상환할 수 있는 장기계획을 세워야 합니다.

○상수도사업소장 송언섭   그렇지않아도 저희들이 상수도사용료를 현재 물가대책위원회에 회부하고 있는데 그런 것이 전부 감안되어가지고 계획하에서 추진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대평   최찬욱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찬욱 위원   방대한 업무를 수행하시느라고 수고가 많으신데 부채가 얼마라고 하셨습니까.

○상수도사업소장 송언섭   현재는 920억됩니다.

○최찬욱 위원   그러면 상환은 어떤 방법으로 해가고 있습니까.

○상수도사업소장 송언섭   지금 계획대로 5년거치 10년상환 이런 식으로 되어있기 때문에 그 계획대로 차질없이 상환이 되고 있습니다.

○최찬욱 위원   그러면 전주시 현재 상수도운영사정은 갈수록 부채가 늘어나는 형편에 있다고 봐야겠습니다.

○상수도사업소장 송언섭   전주권 때문에 이 부채를 지게되고 또 그 사업을 해야하기 때문에 내년에도 그런 계획이 있습니다. 그런데 일단 전주권이 끝나면 부채를 갚은데 주력하면 몇 년안가서 또 그것이 잘 이루어질 것 같습니다. 사업이 어느정도 마무리되기 때문에 투자비가 적게 듭니다.

○최찬욱 위원   그러나 현재 수도세가지고는 턱도 안닿는 것 아닙니까.

○상수도사업소장 송언섭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최찬욱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때는 시민의 가계에 약간의 주름살을 주는 일이 되겠습니다만 그러나 부채자체를 시민들이 갚아가야 할 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획기적인 계획을 세워서 부채상환계획을 세워가지고 시민들에게 공감을 얻으면 그 부분은 어차피 시민들이 부담할 돈이니까 어차피 갚아야할 것을 은행에 이자 주어가면서 가지고 있을 필요는 없습니다.

○상수도사업소장 송언섭   그래서 지난번에도 물가대책위원회에도 가서 어차피 갚아야할 부채인데 빨리 갚는것이 시민에게 더 도움된다. 그렇게 호소를 했습니다.

○위원장 박대평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상수도사업소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상수도사업소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효율적인 의사진행과 위원님들의 중식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5분 정회)
(14시10분 속개)

○위원장 박대평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2. '98년도세입·세출예산안심사     처음으로

○위원장 박대평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98년도 세입·세출예산안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심사할 부분은 사회환경국및 환경사업소 소관으로 소관별로 예산안에 대한 개요설명을 듣고 질의답변하는 순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
  그러면 사회환경국장께서 개요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환경국장 전동순   사회환경국장 전동순입니다. 1998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개요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입니다. 총세입액은 192억원으로서 일반회계가 130억 9,400만원 특별회계가 61억 600만원이 되겠습니다. 특별회계는 의료보호특별회계로서 국비 80%, 도비 20%가 세입으로 구성되어서 이에 따른 세출예산은 생활보호대상자 국가유공자 시설수용자의 진료비로 집행하고 있음을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97년도 예산을 대비하면 일반회계는 6.4%인 7억 8,200만원이 증액되었고 특별회계도 52%인 20억 8,900만원의 진료비가 증액되었습니다. 실과별 예산내력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세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총세출예산액은 258억 6,600만원이고, 일반회계가 197억 6,000만원 특별회계가 61억원이 되겠습니다. '97년도 세출예산액을 대비하면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23.2%인 59억 5,700만원이 감소되었고 특별회계는 52%인 20억 8,900만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세입예산에 대한 총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2페이지부터 10페이지까지 이 사항은 주로 국비와 도비의 보조금에 대한 세입예산이므로 예산서에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1페이지입니다. 먼저 복지여성과 일반회계 예산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총예산규모는 120억 600만원이고 전년대비 2.3%인 2억 7,867만 8,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세항별로 보면 사회복지 예산액이 30억 1,900만원이고 전년대비 2억 5,168만 5,000원으로서 9%가 증액되었습니다. 증가요인은 사회복지시설 운영비가 전년에 대비해서 33%인 4억 6,300만원이 증액이 되었기때문입니다. 12페이지 하단에 저소득주민보호 예산이 나와있습니다. 저소득주민보호예산액은 4억 200만원이고 전년대비 11억 8,200만원에 대해서 74%가 감액되었습니다. 감액요인은 생활보호대상자 자녀학비 11억 8,200만원이 구청예산으로 편성되었기때문입니다.
  그리고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저소득주민보호사업중에서 예산서 689페이지에 나옵니다. 저소득주민보호사업중 국고보조사업인 갱생원 자활사업비 2,368만 1,000원하고 갱생원 기능보강사업비 3억 4,800만원이 부량인보호로 계상되어야할 상항입니다만 저소득주민보호비로 계상되었기 때문에 이것을 예산과목을 수정해야 겠습니다.
  13페이지에 부량인보호예산액은 2억 8,226만 1,000원이며 전년대비 7,333만 6,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이것은 앞에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전주갱생원 기능보강사업비등이 저소득주민보호 과목으로 변경되어서 사실상 2억 9,895만 9,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에 14페이지 가정복지예산은 32억 9,255만 5,000원이고 전년대비 5억 7,252만 7,000원으로 14%가 감액되었습니다. 14%가 감액이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1억 2,300만원이 청소년복지예산으로 계상되었기 때문에 사실상 4억 4,861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감액요인은 자체사업인 토지매입비 공원묘지가 되겠습니다. 3억 2,100만원이 감소가 되었습니다.
  15페이지 하단이 되겠습니다. 부녀복지예산입니다. 부녀복지예산은 4억 9,100만원이며 전년대비 29.9%인 1억 1,3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증가요인은 모자복지시설 보호대상자 생계비 8,400만원과 원광모자원기능보강사업비 1,500만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다음에 16페이지 유아복지사업입니다. 유아복지예산은 43억 9,300만원이고 전년대비 10억 6,0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증가요인은 보육시설의 증가로 종사자 인건비등 그리고 수당등이 87%가 증가되었습니다. 여기에서도 청소년복지예산에 계상된 입양아동 양육보조사업비가 1억 2,300만원이 있는데 이것은 가정복지예산으로 수정을 해야되겠습니다. 이것은 수정예산을 제출했습니다.
  다음에 17페이지 환경위생과 소관입니다. 예산총액은 1억 7,637만 8,000원이고 전년대비 5.8%인 1,079만 8,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전반적으로 감액되었습니다만 자체사업인 시설비에서 신문고 자동응답시스템설치비 545만 1,000원이 증액된 것이 특징이라고 하겠습니다.
  다음은 18페이지에 청소과소관 총예산액은 70억 1,800만원이고 전년대비 57억 4,500만원이 크게 감액되었습니다. 주요요인은 추진중인 쓰레기매립장이 11월 30일에 준공이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98년도 예산이 크게 줄어들었다고 보겠습니다.
  다음에 19페이지 근로청소년복지회관 예산이 되겠습니다. '98년도 예산총액은 5억 5,922만 7,000원이고 전년대비 7,778만 3,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증가요인은 사업예산인 임대아파트 시설비로 도시가스 시공등으로 1억 5,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21페이지 의료보호특별회계 예산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산액은 61억 600만원으로서 전년도대비해서 52%인 20억 8,900만원이 크게 증액이 되었습니다. 증가요인은 국.도비보조사업으로서 생활보호대상자, 국가유공자, 사회복지시설 수용자들의 진료비가 증액이 된 사항입니다. 다음은 5,000만원이상의 사업비 예산은 예산서를 보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98년도 예산안 개요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대평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순서입니다만 위원님께서 양해해주신다면 위원님들의 의석에 배부해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고자 합니다. 이의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대체하고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사진행발언요청하는 위원있음 )

○위원장 박대평   이희봉 위원 의사진행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봉 위원   질의는 정회후 간담회를 통해서 하였으면 합니다.

○위원장 박대평   이희봉 위원으로부터 질의는 정회후 감담회를 통해서 하자는 의사진행발언이 있었습니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22분 정회)
(15시56분 속개)

○위원장 박대평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그러면 간담회에서 사회환경국 소관에 대한 질의를 하셨으므로 사회환경국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사회환경국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58분 정회)
(16시12분 속개)

○위원장 박대평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환경사업소장께서 개요설명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사업소장 김현철   환경사업소장 김현철입니다. 저희가 의회사무국에서 요구한 양식대로 개요설명서를 드렸고 제가 보고드리는 것은 별도로 간단하게 요약해서 유인물을 만들었습니다. 이것에 의해서 개요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평소 저희 환경사업소업무에 대하여 많은 관심을 가지고 지도하여 주시고 이끌어주시는 박대평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들에게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저희 환경사업소예산은 거의가 운영비로 구성되어있으며 큰 사업비는 별로 없음을 참고로 말씀드리고 저희 환경사업소 '98년도 예산에 대한 개요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첫째 세입예산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저희는 특별한 세입분야가 없습니다. 일반회계의 세입예산은 분뇨처리수수료와 오니매각비뿐입니다. '98년도 세입예산액은 약 1억 500만원 작년도는 1억 200만원에 비하여 내년도 예산에 약 3%가 증가하였습니다.
  두 번째로 '98년도 세출예산총괄입니다. 일반회계는 16억 7,542만 6,000원이며 그중에서 경상비가 9억 7,342만 6,000원으로 약 58.1%이고 사업비는 7억 200만원으로 41.9%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특별회계는 47억 8,197난 6,000원이며 그중에서 경상비가 35억 5,386만 2,000원으로 74.3%이고 사업비는 12억 2,811만 4,000원으로서 25.7%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97년에 비하여 일반회계는 5억 5,586만 5,000원이 증가하였고 특별회계는 2억 5,942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전체적으로 2억 5,942만원이 증가하여 약 4.1%가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에는 주요 사업비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분야는 슬러지 해상처리비에 5억원, 조금전에 총괄해서 보고드린대로 금년까지는 저희가 슬러지처리를 광역매립장에 같이 병행해서 처리했는데 매립장에 어려움이 있고 문제점이 있을것으로 예상되어서 내년부터는 법적으로 허용이 되는 해양처리를 하는 것으로 방침을 정하고 약 15억정도가 소요가 되겠습니다만 우선 재정형편상 5억만 본예산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원심분리기교체에 1억 2,000만원, 협잡물종합처리기수선에 3,200만원, 분배이송펌프교체 2,000만원, 2시설산기관교체 1,200만원이고 특별회계는 탈수기 교체공사에 3억 4,000만원, 호퍼 컨베어 설치공사에 1얼 5,000만원, 침사지 준설 및 차집관로 준설에 1억원, 차집관로 유지 보수공사에 7,000만원, 1단계 시설 옥상방수공사에 6,900만원, 재활용수 스크린설치 및 배관공사에 6,000만원, 포기조 산기관 교체공사에 5,030만원, 유입펌프 교체공사에 5,000만원, 유입침사지 호퍼 교체공사에 5,000만원입니다. 이상과 같이 저희 소관 예산안을 요약하여 말씀드리고 세부적인 사항은 심의과정에서 상세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소관 예산을 요구한 내용에 대하여는 저희가 요구한 대로 전액반영될수있도록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대평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는 순서입니다만 원활한 회의진행과 심도있는 심사를 위해서 약 2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약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17분 정회)
(16시36분 속개)

○위원장 박대평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그러면 간담회에서 충분한 질의가 있었습니다만 환경사업소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환경사업소 소관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고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친 것 같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장시간 수고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41회 전주시의회(정기회) 제7차 사회환경위원회 산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제141회 전주시의회(정기회) 제7차 사회환경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39분 산회)
○출석위원(11인)
○출석전문위원(1인)
○출석공무원(19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