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환경위원회 회의록

  위원님 여러분 연일계속되는 의사일정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도 어제에 이어 '98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심사할 부분은 완산, 덕진보건소및 상수도사업소 소관으로 소관별로 예산안에 대한 개요설명을 듣고 정회후 간담회를 통하여 질의답변하는 것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보건소 소관은 상호 업무의 유사성을 감안하여 일괄하여 개요설명을 듣고 직제순에 따라 질의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먼저 완산보건소장께서 개요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세입예산은 '97년도 대비 178% 증가한 18억 8,470만원으로 계상되었는데 여기에는 보건소 신축 국고보조금이 12억 9,502만 7,000원이 포함되었습니다. 보건소 순수세입인 관공업수입이 4억 7,072만 7,000원, 증지수입이 600만원, 관공업수입이 600만원으로 관공업수입이 '97년대비 21% 감소하였습니다. 21%가 감소한 것은 꼭 필요하지않다고 생각하는 예방접종사업을 제외하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98년도 사업의 징수가능예보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세출예산은 '97년도 대비 총 77%가 증가한 35억 917만 1,000원으로 계상되었는데 보건소 이전및 침해병원관련 국고보조사업이 14억 6,169만 4,000원이 포함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보건소 이전및 침해병원관련 국고보조금을 빼면 '97년대비 3.4%가 증가한 20억 4,747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경상예산은 '97년대비 2.7%증가한 18억 781만 9,000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사업예산은 '97년대비 673% 증가한 17억 135만 2,000원으로 계상되었습니다만 여기에서도 앞에서 말씀드린 보건소 이전및 침해병원관련 국고보조사업비 14억 6,169만 4,000원이 포함되어서 그렇습니다. 이 보조금을 빼면 순수사업예산은 8.9% 증가한 2억 3,965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주요사항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재료비에 계상한 방역예산은 약품비로 1,610만원, 유류값으로 2,240만원, 인건비로 5,873만 4,000원을 포함해서 9,724만 4,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의료비에 계상한 환자진료의약품비로 1억 7,200만원, 예방접종 약품비인 일본뇌염외 6종으로 2억 1,713만 7,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지역풍토에 의한 지역보건의료계획 의료사업시행계획을 수립하기위해서 용역비로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만 '98본예산은 정부의 경제적 위기를 함께 극복하기위해 업무수행을 위한 필요한 예산만을 계상하였습니다만 예산을 편성하면서 가장 어려운 문제점은 기존일용인부임 정규직으로 전환되어야 할 일용인부임이 예산감축으로 인해서 3.5명에서 1.5명으로 감축되는 1,054만원이 삭감되었다는 사실입니다. 또한 지역보건법에 의한 국민영양사업도 전문인력 정규직이 확보되지않아 일용직으로 사용하고자 하나 이것 역시 삭감되었습니다.

  이러한 결과는 인력부족으로 앞으로 사업을 진행하는데 지대한 영향을 줄것으로 생각됩니다. 마지막으로 '98년도 본예산심의에 이러한 점을 배려해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완산보건소 소관 개요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총액은 20억 6,700만 2,000원으로 항목별로는 경상예산중 인건비가 7억 4,721만 3,000원이며 관서운영비가 3,677만 4,000원이고 경상적 경비로서 일반 운영비가 7억 1,451만원이고 일반업무추진비가 7,629만원이며 특수활동비 300만원, 복리후생비 2억 2,661만 6,000원으로 합계 18억 1,932만 6,000원이며 사업예산중에서 국고보조사업비가 8,953만 9,000원, 시.도비보조사업비 9,209만 3,000원이며 자체사업비 6,604만 4,000원으로 합계 2억 4,767만 6,000원입니다. 이상으로 덕진보건소 소관 '98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드렸습니다. 국가경제상황이나 전주시재정형편상 어려움이 많으실 것으로 사료됩니다만 보고드린 바와 같이 덕진보건소 소관 '98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이 원안대로 심의의결될수있도록 배려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완산.덕진보건소의 공통된 애로사항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완산보건소 소장님께서 간단하게 말씀드렸습니다만 저희 보건소에서 '94년도부터 '97년도까지 도에서 식품진흥기금으로 사업비와 인건비를 지원하였은나 '98년부터는 인건비를 시자체예산에 확보할 경우에 한하여 사업비를 지원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인건비가 양쪽 보건소에 1,405만 6,000원이 '98년도 예산에 올렸습니다만 삭감이 되었습니다. 가능하시다면 본예산도 '98년도 예산에 계상될수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한 배려있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원활하고 효율적인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완산보건소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마칠때까지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완산보건소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마칠때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간담회를 통해서 완산보건소에 대한 질의가 이루어졌습니다. 완산보건소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완산보건소 소관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덕진보건소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덕진보건소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칠때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덕진보건소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마칠때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간담회를 통해서 충분한 질의와 답변이 이루어진 것으로 생각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덕진보건소 소관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고 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덕진보건소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상수도사업소 소관에 대한 개요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상수도사업소장께서는 개요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8년도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예산안개요설명드리겠습니다. 상수도사업소에서는 공기업특별회계를 운영하면서 중점 시책방향으로 시민에게 보다 맑고 깨끗한 물을 풍부하게 공급하기 위하여 전주권 광역상수도수도시설 확충과 세입증대와 누수율 제고를 적극 추진하고 합리적인 공기업경영의 내실화를 기하는데 중점을 두고 우리 시 급수장기대책으로 '97년도 12월말 전주권광역상수도 1단계 1차사업이 완료되어 우선 대아댐 물을 공급받아 금년 12월 27일부터 통수하여 '98년 1월부터 정수공급을 하게 될 계획이며 앞으로 용담댐물을 공급받기위한 전주권광역상수도 2차사업을 추진하기위하여 토지매입비 40억원을 '98년도 당초예산에 계상추진토록 하였습니다.

  또한 맑은 물 공급대책사업일환으로 우리 시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의거해서 '97년도에서 2001년까지 5개년에 추진하는 사업으로 '98년도에는 노후급수관, 배수관, 계량기교체, 세관갱생등 수질개선과 누수방지대책및 누수율제고사업에 중점을 두었으며 특히 수도법 제4조에 의거해서 10년주기로 상수도를 적정하고 합리적으로 설치관리하기위하여 수도장비에 관한 종합적인 기본계획을 수립하기위하여 19억원의 용역비를 계상하였습니다. 도로중복굴착을 피하기위하여 도로의 개설및 확장사업과 병행하기위하여 신규배수관포설과 변방동 급수지역 확대지역에 배수관포설계획을 수립, 예산을 편성하는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98년도 청예산부문은 339억 7,963만 7,000원으로 '97년도 당초예산 330억 4,376만원에 대하여 9억 3,587만 7,000원 2.8%가 증액되었으며 증액요인으로는 급수수입 6.4%, 예금이자 26.5%이며 경상비를 최대한 억제하고 투자사업을 최대한 반영편성하였습니다. 상세한 세입내용별로는 영업수익이 214억 1,500만 2,000원, 영업외수익이 10억 3,911만 5,000원, 고정부채수익이 73억 8,900만원, 시설분담금수익이 8억 1,652만원, 유동자산수익이 33억 2,000만원 합계 339억 7,963만 7,000원입니다. 이를 바탕으로 세출예산편성은 인건비가 34억 7,885만 4,000원, 물건비가 137억 8,102만 4,000원, 이전경비가 5억 5,313만원, 급수공사비가 15억 1,194만 3,000원, 부채상환금이 66억 5,553만 2,000원, 투자비가 75억 7,966만 3,000원, 예비비가 4억 1,949만 1,000원 합계 339억 7,963만 7,000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주요투자사업비 내용으로는 투자사업비가 74억 3,787만 4,000원으로 전주시 수도정비기본계획용역비가 19억원, 전주권광역상수도 2차용지매입비가 40억, 누수수리원 대기소증축공사비가 2억원, 배수관포설공사 5건이 10억 900만원, 상관수원지 보호구역 오폐수관 매설공사가 3억원 기타 2,887만 4,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맑은물공급대책사업으로 13억 9,700만원은 원당양수장 가압시설계량공사비로 4억 8,600만원, 노후배수관교체공사 5건이 6억 1,100만원, 노후배수관 세관갱생공사비로 2억 1,000만원, 송수관로및 사업장 구축물보수비로 9,000만원, 사업장 기계장비 시설보수비로 기계장치설치비 2건이 8,530만 6,000원, 기계장치수선 20건에 4억 5,728만 3,000원, 굴삭기등 차량구입비로 5,400만원, 공기구입이 4,820만원 이상으로 말씀드린 내용외에 구체적인 내용은 '98년도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예산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시의 상수도급수사정은 수원부족으로 해마다 급수난을 겪고 있는 실정이므로 전주권 광역상수도 수수사업이 조기에 완공되어 물걱정없는 전주시가 되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실 것을 말씀드리면서 상수도특별회계 예산안은 불가피한 소요액을 계상한 것이므로 위원님 여러분께서 충분히 검토하시어 원안대로 전액 심의결정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98년도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상수도사업소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칠때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간담회를 통해서 충분하게 질의와 답변이 있었습니다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상수도사업소 소관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친 것 같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41회 전주시의회(정기회) 제8차 사회환경위원회를 산회하고자 하는데 이의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제141회 전주시의회(정기회) 제8차 사회환경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