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환경위원회 회의록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합리적인 예산편성으로 효율적인 전주시 재정운영이 되도록 하기 위하여 열과 성의를 다하여 예산심사를 하고계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역시 '98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심사할 부분은 완산·덕진구청, 효자출장소 소관으로 상호 업무의 유사성을 감안하여 일괄하여 개요설명을 듣고 정회후 간담회를 통하여 질의,답변하는 것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일괄하여 개요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완산구청 관계관께서 개요설명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세출예산안 총액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사회환경위원회 소관사회복지과, 환경보호과 일반회계 세입은 '97 당초예산액이 18억 5,560만 4,000원에서 '98 예산요구액이 32억 5,291만 1,000원으로 13억 9,731만 5,000원이 증액편성되었습니다. 사회복지과는 17억 3,720만 4,000원에서 31억 8,252만 8,000원으로 83.2%인 14억 4,532만 4,000원이 증가되었고 환경보호과는 1억 1,840만 1,000원에서 7,039만 1,000원으로 40.5%인 4,800만 9,000원이 감소되었으며 위생과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세출분야입니다. 일반회계세출은 총 76억 9,821만 5,000원에서 26.6%인 16억 6,472만 2,000원이 증가되어 93억 6,293만 7,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사회복지과는 당초예산액이 30억 4,212만 1,000원에서 49.5%인 15억 524만 3,000원이 증가되어 40억 4,736만 3,000원으로 편성되었고 환경보호과는 당초 예산에 46억 2,705만 7,000원에서 3.1%인 1억 4,505만 5,000원이 증가된 47억 7,211만 2,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위생과는 당초예산액 2,903만 8,000원에서 49.7%인 1,442만 4,000원이 증가된 4,346만 2,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입·세출예산 항목별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항목별 현황을 말씀드리면 사회복지과는 '97당초예산액 17억 3,720만 4,000원에서 83.2%인 14억 4,532만 4,000원이 증가되어 31억 8,252만 8,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국고보조금은 89.4%인 12억 4,354만 7,000원이 증가되었고 시.도비보조금은 58.1%인 2억 77만 7,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환경보호과는 당초예산액 1억 1,840만 1,000원에서 40.5%인 4,800만 9,000원이 감소되었습니다. 과년도 수입이 4,200만 1,000원이 100% 삭감되었고 과태료수입 또한 20%인 1,20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항목별 현황을 각과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사회복지과는 '97당초예산액이 32억 4,212만 1,000원에서 49.5%인 15억 524만 3,000원이 증가되어 45억 4,736만 3,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그 주요내력으로는 불우계층즉시구호비, 특별구호비가 7,000만원이 감액되었고 생활보호대상자 자녀학비가 7억 7,909만 4,000원이 증가되었고 거택보호자 구호비 7억 8,976만 5,000원이 증가되었고 무주택거택보호자 주거비 3,690만 1,000원이 증가되었고 노령수당은 9,676만 6,000원이 증가되었고 경로승차권비는 1억 6,614억 9,000원이 증가되었고 요보호모자가정 복지비는 1억 5,720만 1,000원이 감액되었고 재가부녀및 모자가정세대 지원비는 7,200만원이 감액되었고 모자가정 제수비는 1,400만원이 감액되었으며 감액된 사업비는 전액이 시비사업으로 소외계층에 지원된 사업들입니다.

  다음은 환경보호과는 당초예산액이 46억 2,750만 7,000원에서 3.1%인 1억 4,555만 1,000원이 증가되어 47억 7,211만 2,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미화원인건비 단가인상분에 따라 일용인부임 40억 7,470만 4,000원이 당초예산에 비해 1.5%인 6,208만 9,000원이 증가하여 41억 3,679만 3,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차량선박비가 5,183만 6,000원이 증가하였고 일반보상금은 쓰레기종량제 정착화의 일환으로 통반장및 생활보호대상자 소년소녀가장들에게 봉투를 구입지원하기위해 2,826만 4,000원이 증가편성되었습니다. 또한 재활용차량구입비가 '97 당초예산액 1,400만원이 계상되었으나 '98년도에는 예산이 삭감되었습니다.

  다음은 위생과는 당초예산액이 2,903만 8,000원이였으나 49.7%인 1,442만 4,000원이 증가되어 4,346만 2,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주요증가요인으로는 일반수용비의 경우 모범음식점 음식물쓰레기줄이기 운동 추진을 위하여 쓰레기봉투및 쓰레기통을 지원하고자 본예산에 615만 8,000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공공요금및 제세는 현재 모범음심점중 한식에만 국한하여 수도요금 30%를 지원하였으나 '98년도에는 전업종에 지원하기위하여 470만 6,000원을 증액편성하였고 전산개발비는 위생업무 신속 정확한 처리와 장기적 인력감축을 위하여 전산화하고자 300만 1,000원이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비예산안 조서는 부기상 사업비 5,000만원이상 사업비는 사회복지과 소간으로 7건이 있습니다. 생활보호자 자녀학비가 7억 7,909만 4,000원이고, 거택보호자 구호비가 19억 9,394만 4,000원이고, 무주택거택보호자 구호비가 2억 802만 1,000원이고, 소년소녀가장 보호비가 5,480만 1,000원이고, 노령수당은 3억 4,189만 2,000원이고, 경로당 운영비는 6,480만원이고, 경로승차권비는 6억 5,602만 6,000원입니다.

  다음은 '98지방채발행및 '97, '98 명시이월사업비 조서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완산구청 사회환경위원회 소관 '98년도 예산안 개요를 설명드렸습니다. 세부적인 사항은 예산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예산안대로 승인될수있도록 많은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보고드릴내용은 앞서 보고받으신 완산구청과 내용이 유사함으로 개괄적으로 보고드리고자 하오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지금부터 덕진구청 사회환경위원회 소관 '98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개요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덕진구 사회환경위원회 소관 '98년도 예산은 가용재원을 적재적소에 편성 합리적인 운영이 되도록 일상경비예산은 최대한 억제하고 불요불급한 분야와 투자재원의 효율성을 고려하였으며 주변에 어렵고 소외된 이웃들에 삶에 의욕을 북돋어 더불어 함께하는 복지행정 실현에 역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첫 번째 세입·세출예산안 총액현황입니다. 그 내용은 세입예산 '98 요구총액은 24억 8,896만 1,000원으로 '97년 예산 15억 7,972만 7,000원보다 57.5%가 증액편성되었으며 세출예산 '98요구총액은 98억 3,240만 7,000원으로 '97년예산 82억 1,483만 2,000원보다 19.6%가 증가한 16억 1,757만 5,000원이 증액편성되었습니다. 각과별 내용은 개요설명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세입·세출항목별 현황입니다. 먼저 과별 세입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 세입예산은 전액 국.도비보조금으로서 세입총액은 24억 1,085만 3,000원으로 '97년 예산 14억 5,652만 7,000원보다 65.5%가 증가한 9억 5,432만 6,000원이 증액편성되었습니다. 세입이 증액된 사유는 '97년까지는 거택보호자 구료비등을 시본총예산에 편성 구청에 재배정해주었던 것을 '98년예산부터는 업무추진에 효율을 높이기위해 구청예산에 편성 직접 집행토록 되었기에 발생된 것입니다.

  다음은 환경보호과 세입총액은 7,810만 8,000원으로 '97년 예산 1억 2,320만원보다 36.6%가 감소한 4,509만 2,000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그 내용은 기타수수료, 기타징수교부금수입, 과태료수입, 과년도 수입, 시.도비보조금입니다. 특별회계는 해당없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 '98세출총액은 39억 7,173만 4,000원으로 '97년 당초예산 27억 9,503만 6,000원보다 41.1%가 증가한 11억 7,669만 8,000원이 증액편성되었으며 증액사유는 세입에서 말씀드렸듯이 국.도비보조사업을 구청예산에 편성되어 증가한 것입니다. 다음은 환경보호과 세출입니다. 총세출액은 58억 625만 8,000원으로 '97년 당초예산 53억 6,607만 8,000원보다 8.2%가 증가한 4억 4,018만원이 증액편성되었으며 증액내용은 환경미화원 인부임과 대차폐차대상 청소차량구입등이 증가한 것입니다.

  다음은 위생과 소관입니다. 세출총액은 5,441만 5,000원으로 '97년도 당초예산 5,371만 8,000원보다 1.3%가 증가한 69만 7,000원이 증액편성되었으며 이는 일반수용비, 공공요금등이 증가한 것입니다.

  다음은 부기상에 5,000만원이상 사업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총 8건으로 35억 7,105만 9,000원을 예산에 계상하였으며 그 내용별로는 무주택거택보호자 주거비 지원 1억 1,142만원, 거택보호자 구호비 13억 7,612만원, 노령수당지원 4억 7,580만원, 경로당 운영비 9,900만원, 경로승차권비 9억 1,355만원, 구.진북2동 경로당 무궁화 경로당 신축에 따른 1억 3,000만원, 저소득모자가정 자녀학비지원 6,306만 9,000원, 생활보호자녀학비 4억 21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98년도 예산안에 대한 개요설명을 마치고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예산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 예산심의과정에서 의문사항이나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는 소관부서로 하여금 보충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특히 사회환경분야는 위원님들의 애정어린 관심과 지원이 전폭적으로 필요한 분야라고 사료됩니다. 부디 저희 덕진구 사회환경위원회 소관 '98년도 예산안이 원안대로 승인될수있도록 위원님들의 따뜻하신 배려와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사회환경위원회 박대평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항상 저희 효자출장소 사회환경과 업무에 깊은 관심과 많은 성원을 하여 주시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효자출장소 사회환경과 '98년도 본예산안에 대하여 개요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세출예산안 총액현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규모는 9억 9,259만 9,000원과 세출예산 35억 7,040만원으로 전년대비 세입은 71.1% 세출은 29.6% 증액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입·세출항목별 현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안은 경상적 세외수입인 대형폐기물 처리수입 1,440만원과 임시적 세외수입인 불법투기과태료 1,200만원 그리고 국고보조금 7억 8,299만 2,000원과 도비보조금 1억 8,320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항목별 계상내력을 말씀드리면 위생관리 항목 예산은 2,738만 5,000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주요증감사유는 일반수용비인 모범음식점에 쓰레기봉투구입지원과 홍보물제작비 400만원, 국내여비인 개인서비스요금지도및 부정불량식품단속여비 240만원, 연구개발비인 위생업소 전산관리를 위한 프로그램 구입비가 300만원이 계상되어 증가되었습니다. 경상예산의 보상금인 민간모니터요원 활동보상비 90만원은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환경관리항목예산은 전년대비 45.1% 증가한 2,971만 5,000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주요증감사유는 경상예산의 수용비중 국토대청결업무가 총무과로부터 업무이관에 따른 홍보자료 93만원, 27개 학교에 대한 폐수은건전지 수거함 제작비 81만원, 환경개선부담금 부과징수관련 고지서및 전산용품 70만원, 환경홍보용품 150만원, 소음측정기 검사료 10만원이 증액계상되었으며 급양비중 환경개선부담금 부과에 따른 전산자료입력과 심야취약시간대 환경오염행위단속 급양비 50만원, 국내여비중 국토대청결운동 추진여비 108만원, 환경개선부담금 채납자 독려에 따른 96만원이 증액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청소관리항목입니다. 전년대비 11%가 증가한 17억 3,896만 8,000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주요증감사유는 경상예산의 청소차량관리가 회계관리에서 청소관리로 전환되어 공공요금및 제세부분의 자동차세, 보험료, 환경개선부담금 1,084만 8,000원과 시설장비유지비 200만원, 차량선박비 7,481만 9,000원이 증액되었으며 쓰레기 취약지청소및 불법투기 야간단속 급양비 192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시설장지 유지비 200만원과 차량선박비 7,491만 9,000원이 회계관리에서 청소관리로 전환되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사중 시.도비보조사업의 농어촌재활용품 수거장려금인 일반보상금 975만원은 경상예산보상금에서 사업예산으로 편성하고 자체사업시설비의 시설비인 콘테이너박스 도색비 85만원은 경상예산의 차량선박비에 포함되어 삭감되었으며 자산및 물품취득비 250만원은 노후된 소하차 구입비로 편성하였습니다. 사회복지항목예산은 전년대비 9%가 증가한 241만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주요증감사유는 경상예산의 장애인수입증지 구입비 19만 8,000원이 장애인수의 증가로 증액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저소득주민홍보항목예산으로 전년대비 106%가 증가한 7억 886만 2,000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주요증감사유는 경상예산의 보상금인 저소득불우계층 즉시보호비 1,000만원이 선심성예산이라고 해서 금년에 삭감편성되었습니다. 사업예산중 국고보조사업의 일반보상금인 거택보호자 장례비 250만원을 삭감하고 시에 편성되어있던 생활보호자자녀학비 2억 884만원을 출장소예산에 편성하였으며 민간이전인 거택보호자 구호비 1억 6,237만 5,000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시.도비보조사업의 일반보상금인 거택보호자 주거환경개선사업 280만원과 민간인 이전인 무주택거택보호자 주거비 2,566만원으로 646만원이 증액편성되었습니다. 부량인보호항목예산은 전년대비 20.1%가 감소한 1,949만 2,000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주요증감사유는 경상예산의 일반보상금인 행려자장의비등 491만 2,000원을 삭감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가정복지항목예산으로 전년대비 53.4%가 증가한 9억 7,289만 3,000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주요증감사유는 경상예산인 일반수용비의 어린이공원청소및 쓰레기봉투구입비등 77만 9,000원이 증액편성되었고 운영수당의 소년소녀가장세대극기훈련강사수당 14만원, 소년소녀가장세대 고적답사강사수당 13만원, 요보호가정세대 야간방문급양비 40만원을 계상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민간 실비보상금의 효도관광및 각종 경로잔치사업비는 34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사업예산의 국고보조사업인 일반보조사업인 일반보상금의 노령수당등 1억 4,424만 1,000원과 민간경상보조의 경로당운영비및 난방비 2,035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시.도보조사업인 일반보상금의 불우노인 음료수공급비는 사업량감소로 860만 9,000원이 삭감되었습니다. 경로승차권비 8,524만 9,000원과 소년소녀가장및 부자가정세대 보호비 298만 2,000원이 교통비상승및 사업량증가로 총 7,962만 2,000원이 증액편성되었습니다. 자체사업비의 민간경상보조는 노인놀이한마당의 사업비신설로 400만원이 증액편성되었고 시설비등 삼천2동 경로당 신축비로 1억 2,470만 4,000원이 편성되었으며 어린이 공원시설물 보수비 1,500만원이 삭감되고 1,000만원만 계상되었습니다. 민간자본보조의 경로당보수비 2,000만원이 삭감되어 2,500만원만 계상되었습니다. 자산취득비 '98특수시책인 챠밍디스코운영교실에 대한 철재옷장구입비 250만원을 계상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부녀복지항목예산 전년대비 52.2%가 감소한 7,067만 5,000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주요증감사유는 경상예산의 일반보상금인 저소득모자가정 자녀학용품비 475만원, 저소득모자가정 제수비 650만원, 요보호가정 복지비 3,600만원을 삭감하고 일반수용비인 각종캠페인 홍보물비 55만원이 증가되었으며 챠밍디스코 강사수당 350만원과 국내여비 요보호여성상담 및 부녀사업추진여비등 78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국고보조사업비의 일반보상금인 재가부녀및 모자가정 제수비 지원비 2,457만 6,000원이 삭감되었으며 도비보조금의 일반보상금 저소득 모자가정 월동비등 1,675만원이 삭감된 1,718만 9,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구체적으로 명시한 과목별 계상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타구청에 비하여 부족한 인력과 예산등으로 '97년도 업무추진에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아무쪼록 '98년도에는 업무가 원활하게 추진될수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지원과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98년도 본예산개요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완산구청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칠때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간담회를 통하여 충분한 질의와 답변이 이루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완산구청 소관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덕진구청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덕진구청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칠때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에 이의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덕진구청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칠때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감담회를 통하여 충분한 질의와 답변이 이루어 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덕진구청 소관에 대한 질의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효자출장소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효자출장소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칠때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효자출장소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칠때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간담회를 통하여 충분한 질의와 답변이 이루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효자출장소 소관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친 것 같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41회 전주시의회 (정기회) 제9차 사회환경위원회를 산회하고자 하는데 이의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제141회 전주시의회(정기회) 제9차 사회환경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