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건설위원회 회의록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되어 반갑습니다.

  먼저 의사일정부터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번 상임위원회 활동기간은 4일로 지난번 제122회 임시회 업무 보고시 연기되었던 서부신시가지 및 아중시영아파트 건설에 대한 추진상황 보고 및 전주시의회에 접수되어 본 위원회에 회부된 민원서류, 그리고 심한 가뭄으로 인하여 시민들이 겪고 있는 고통해소 방안을 위원회 차원에서도 협조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집행기관으로부터 가뭄 극복을 위한 추진상황 보고를 청취하고자 간사와 협의하여 위원님들 의석에 배부해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정하였는데 이에 다른 의견 있습니까.

  (위원석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안대로 진행하겠습니다. 회의 진행에 많은 협조 있으시길 부탁드립니다.

  공영개발사업소장께서는 서부신시가지 조성 추진상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번 임시회의 때 계획하였던 서부 신시가지 설명의 기회를 마련해 주신데 대해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보고드릴 순서는 서부 신시가지 사업 추진계획 보고와 그 다음 아중지구 시영아파트 건설 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서부 신시가지 조성사업 추진계획은 자문사항을 한번 소상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자문사항 보고는 개발방식, 적정규모, 토지보상 방식, 도 청사이전, 교통계획, 기 개발지역 제척 문제, 공급처리시설계획이나 기타, 그리고 자문회의에서 제시된 의견 및 처리 계획 순으로 되겠습니다.

  1페이지입니다. 서부 신시가지 조성사업 배경은 2000년대 광역도시 건설을 위한 신시가지 조성이 필요하여서 도 청사 이전 및 도 예술회관 이전 부지 조성을 전제로 하였고 전주시 제10차 도시기본계획 공청회시 거론되었습니다. 추진상황에 대해서는 그간에 기회 있을 때마다 말씀드렸기 때문에 생략하고 다음 추진방향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장기적 안목으로 1단계 154만평을 전제로 해서 1개 신시가지 조성사업 지구로 결정해서 그중 중심지역 약 64만평은 시에서 직접 개발하고 잔여 면적은 토지개발공사 등 민자유치를 참여하도록 연계개발 추진할 계획입니다. 개발계획 수립후 상세계획을 포함해서 용역비 및 공공시설 용지를 시행자별 분담을 해서 시행할 그런 방향으로 추진하겠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세부추진계획을 말씀드리자면 타당성 재검토 및 기본계획 보완용역을 하겠습니다. 그것은 금년 1월부터 4월까지 완료할 계획입니다. 그 내용까지는 교통환경영향평가 용역까지 병행하겠습니다.

  두 번째 사업결정 신청 및 결정입니다. 이것은 신시가지 조성사업으로 들어갈 경우에는 도지사 결정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민 의견 청취하고 시 도시계획위원회의 의견과 시의회의 의견을 청취해서 도에 결정 신청을 하면 도에서는 도시계획위원회에서 결정해가지고 고시하게 됩니다. 그 추진 기간을 금년 4월에서 5월까지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실시계획 및 상세계획 용역을 금년도 6월부터서 금년도 말까지 완료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실시계획과 상세계획승인 신청을 도에 내년 1월부터서 '97년 2월까지 승인을 받을 계획입니다. 거기에는 교통환경영향평가까지 건교부, 환경부까지 협의가 병행되겠습니다.

  다음 용지매입 및 선수공급 분양 착수를 '97년 3월부터 시행하게 되겠습니다.

  다음 공사기술 심의를 건교부로부터 '97년 3월에서 상반기까지 받을 계획이고 공사시행은 '97년 6월 즉 내년 하반기부터 착수가 되겠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자문사항입니다. 개발방식은 현상공모 기본계획 등 사업계획 수립시 사업시행 방식에 대한 분석이 미흡하였고 도 청사 및 예술회관과 여타 기관 유치만을 조건으로 도시계획법에 의한 시가지 조성사업으로 추진할 것이고 수도권 신도시 및 전국 신시가지 조성사업은 대부분 택지개발 촉진법에 의한 택지개발사업으로 시행하였습니다. 투자비 과다로 시 자체만의 개발이 어렵고 부분별 지구분할 즉 시가지 택지개발시 신시가지 조성 목적 자체가 상실 우려됩니다.

  그리고 사업시행 방식의 장단점을 분석하였습니다. 시가지 조성사업과 택지개발사업으로 신시가지 조성사업의 장점으로서는 시행 절차가 간편합니다. 도지사 결정으로 끝납니다. 법의 탄력 운용 방안이 용이하고 미래지향적 도시개발이 원활합니다. 사업추진기간이 단축됩니다. 단점으로는 신시가지 조성사업 추진지침등 법적 근거가 미약하고 업무처리에 어려움이 있고 농지개발부담금 같은 것이 감면이 안 됩니다. 이 부담금만 하더라도 약 300억 예상이 됩니다만 도청사, 예술회관 유치 무산시에 개발 효과가 반감될 우려가 있습니다.

  다음 전국적으로 보편적으로 하고 있는 택지개발사업법에 의한 택지개발사업을 추진할 경우에는 그 지침등 시행 근거가 확실하고 업무처리가 순탄하며 농지 전용부담금이 감면됩니다.

  단점으로는 행정절차 이행이 복잡하고 건교부에 많은 협의를 해야 됩니다. 예정지구 지정에 대한 정책적 노력이 필요하고 규정된 법의 틀과 지침에 귀속됩니다. 사업추진기간이 신시가지 조성사업 추진방법보다는 장기화가 예상됩니다.

  4페이지입니다. 적정규모입니다. 투자비 과다로 시 자체만의 개발은 지난하고 중심지역 약 60만평 정도입니다만 그 중심지역만 개발할 경우에 도로나 광장등 공공시설용지에 부담금이 가중되겠습니다. 1단계 154만평을 전체로 1개 사업지구로 결정해서 중심지역 60만평만 시에서 직접 개발하고 잔여면적 94만평은 토지개발공사 등 분할 관계 기관을 참여시켜서 민자유치도 검토해서 연계개발할 계획입니다.

  세 번째 토지보상 방법입니다. 현 규정상 전면 매수, 전면 매각을 원칙으로 하겠습니다. 관계법 규정으로서는 공영개발사업소의 용지 규정이 있습니다. 관계 규정등을 검토해서 일부 환지 및 일부 매입의 형태로서 절충식 방안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토지 소유자의 마찰 및 사업비 투자를 최소화 하고 토지 소유자 앙케이트 조사 결과는 응답자중 약 86%가 환지를 희망하고 있습니다.

  다음 아중지구 택지개발사업 시행 선례를 참고하고 용지 미 분양시 시 재정 부담에 저렴 효과가 나옵니다. 환지를 할 경우에.

  네 번째 도 청사 이전입니다. 효자동 일대에 도시계획상 자연녹지 지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기본계획은 주거지역입니다만 간선도로망이 연접이 되고 거기에 현재 공시지가로 봐서는 ㎡당 8만원, 약 평당 25만원이 현재 공시지가상으로 되어있습니다. 토지이용 현황은 대부분 전답으로 되어있고 건물이나 지장물이 소수로 현재 농경지입니다. 도에서 요구한 면적은 약 3만평 정도입니다. 방법은 도시계획법에 의한 공용의 청사 단독시설 결정을 한다면은 이것은 도지사 결정사항으로서 3개월 정도 소요됩니다.

  청사 기본계획 및 실시설계 착수를 해서 바로 시행이 가능하고 도로 및 공공기반시설은 청사 준공시까지 완료가 가능하도록 추진할 계획입니다. 용지매입 및 공사 착수가 '97년 하반기부터는 가능합니다. 추진상황은 도에서 김진억 도 부의장 외 37명이 도청사 신축 추진위원회를 구성했습니다. 작년에 도에서 추진협의회 개최, 현 청사 부지등 대상지에 대해서 토의를 해서 현 청사와 서부 신시가지 2지구로 압축이 되어 있습니다.

  그 2지구에 대해서 A조, B조로 해서 조편성을 해서 연구위원회를 구성했습니다. -학계나 도 관계 실무자로 해서- 그래가지고 서부 신시가지에 대한 연구위원회는 B조가 맡았습니다. 그래서 조별 연구보고서를 엊그제 2월 8일까지 제출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 안에 도청사 유치에 대한 상황과 도면까지 해서 여러 가지 추진상에 문제점이 없이 저희들이 뒷받침을 해주겠다고 부시장님이 도지사님한테 보고를 드렸고 도에 청사 이전 기획단장인 이철규 단장을 비롯해서 관계관을 저희 부시장님께서 현황 설명과 상세한 보고를 드리고 또 상황실에서 별도로 공영개발사업소의 관계 직원과 도청사 이전 추진 기획단들하고 충분한 협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제 제가 관계 계장과 같이 이철규 청사 추진 기획단장에게 가서 도면을 놓고 여러 가지 상황을 설명했고 이 보고를 하기 앞서서 오전중에 그래서 도청사를 신시가지로 확정해서 설계를 완료해서 사업착공이 그 밑에 나오겠습니다만 '97년 하반기에 착공을 할 예상으로 잡고 그 안에 적정한 보상이라든지 용지 매수가 원만하게 되겠느냐 등, 또 가로망 등이 준공전 즉 2000년 정도에 준공 예정입니다. 그 때까지 다 되겠느냐 하는 것을 충분히 협의하고 거기에 참고 자료를 저희들이 전부 보고자료를 만들어서 제공하였습니다. 하여튼 도청사 이전 문제에 대해서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적극적으로 거기에 대한 불편이 없도록 보고나 참고 자료를 제공하였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2월 8일 날하고 28일경에 도청사 추진위원회 약 38명이 최종결정을 이 달 말경에 하게 되어 있습니다.

  다음 다섯 번째 교통계획입니다. 중심상업지구는 중앙에 거기를 약 120m 폭의 도로를 광장 겸해서 조성할 계획으로 있고 차량은 지하통로로 하고 보행자는 지상 통행 방안을 검토합니다. 교통망에 대해서 그런 계획입니다.

  다음 전주 도시구조와 공간적 기능으로 부합되는 교통체계를 확립하고 접근성이 증진 및 장래 교통수요에 대비한 도로를 확보하고 안전한 보행질서와 쾌적한 보행 환경을 위한 보행자 전용 도로도 계획하고 원활한 도시활동을 위한 교통시설을 확보할 계획이며 주요 가로변의 보행공간은 단순 통과 보행만이 아닌 각종 행위, 즉 쇼핑이나 산책, 휴식 등이 존재할 수 있도록 조성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개발계획에 의해서 제척할 사항을 여기에 기술하였습니다. 기존 취락지는 최대한 보존하며 계획대상 정비 지구내에 편입된 곳은 이주 및 정비할 곳으로서 제척 대상지 현황은 우선 13개 블록이 되겠습니다.

  첫 번에 함대마을에서 마전마을까지 해서 약 13개 블록이 되겠습니다.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집단 취락마을은 마전마을을 비롯해서 척동, 예산, 여매, 함대까지 해서 12개 마을이 되고 가구수는 약 1,500여 가구에 인구수가 5,400여 인구가 되겠습니다. 여기를 우선 제척 대상으로 계획을 하고 용역을 할 계획입니다.

  다음 공급처리 시설계획은 안전과 안정적인 공급 처리를 위해서 모든 공급처리 시설은 자연 재해로부터 안전성이 확보되고 일반적인 사고로부터 기능장애의 최소화로 안정적 공급 처리가 되도록 구조와 계통을 확립하고 지역내 처리 원칙으로 해서 쓰레기 소각장, 변전소 등 가능한한 모든 시설은 그 지역내에서 공급처리를 원칙으로 해서 시설부지 확보 등 계획을 수립해서 장래 여건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8페이지입니다. 도시환경의 보전입니다. 하수의 고급처리와 쓰레기의 소각처리 등 고성능 공해방지 기술을 도입하여 환경의 영향을 최소화하고 미래형 도시 기능부여로서 종합적인 통제, 관리 기능성을 제고하고 지역난방 시스템의 도입이나 폐열이용, 공급처리 관로의 지중화와 공동구 수용으로 유지관리의 효율성을 증대할 계획입니다.

  기타 사항으로서 공장용지 조성입니다. 택지개발 업무처리지침 제11조 3항에 의하면 교통환경문제 등을 해결하고 자족기능을 위해서 공해가 적은 중소기업용 도시형 공장 유치를 거기에 유치하는 그런 계획입니다. 대개 지구 면적의 2%를 기준해서 거기에서 자급자족 하고 출퇴근하고 모든 쇼핑을 하고 하는 그런 복합적인 기능을 말씀드립니다.

  상세계획 특별설계 단지를 지정해서 도시계획법 제20조에 의해서 154만평 전체의 상세 계획을 수립할 계획입니다. 중심업무지구 약 64만평을 포함해서 상세계획과 특별설계단지 개념 도입을 하겠습니다.

  다음 9페이지입니다. 지난 1월 12일날 이석환 도시건설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시의원님과 대학교수, 시청 출입 언론계, 관계 유관기관, 즉 토지개발공사 등 저희들이 자문위원에 21명을 위촉하였습니다. 그중 18명이 참석해서 시청 상황실에서 서부 신시가지 추진계획, 앞으로의 방향 여러 가지 의견이 수렴된 것을 여기에 기술하였습니다. 개발방식과 공공시설 용지확보 등 신시가지 조성 사업으로의 시행관계, 택지개발 사업으로서의 개발방법, 관계기관의 참여, 제3섹타 민자유치 등의 이런 의견 등이 되어있었고

  다음 10페이지입니다. 두 번째 적정 규모, 즉 154만평 정도가 적정한가 더 확대해야 할 것인가 등 의견이 나왔었습니다. 세 번째 토지보상 방식 아까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일부 전체 용지 매수를 하고 조성해서 분양하는 방법, 혹은 구획정리사업 방법의 일부를 적용한 말하자면 환지라든지 이런 방안 등의 의견이 나왔습니다.

  그 다음 네 번째 핵심 사항인 도청사 이전 사항이 상당히 심도있게 의견이 거론되었습니다. 여러 가지 여건으로 봐서 현 도청사로 하는 것은 백년대계로 봐서 도민이나 시민이 납득하기 어려울 것이다 하는 시각과 그 다음 지리적인 것과 전주시 발전, 나아가서 전체 도 발전을 위해서 신시가지가 필수적이다 하는 이야기가 많이 나왔었습니다.

  현재 A조 B조 연구위원이 구성되었습니다마는 공히 들이는 정보에 의하면은 현 청사는 장점이 없다 그렇게 보고서가 작성이 된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도 청사 유치를 전제로 해서 거기에 여러 가지 간접효과나 또 요즘 매스컴을 타고 있습니다마는 도 단위기관 즉 도 교육청 등 이런 기관이 연계해서 유치될 가능성이 많은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다음 장으로 넘기겠습니다. 11페이지 교통계획과 기 개발지역의 제척문제 다음 공급처리 시설계획 기타 이런 사항으로 해서 신시가지 개발자문 위원회에서 충분한 의견을 제시해 가지고 그 의견을 저희들이 수렴해서 앞으로 타당성 용역 즉 사업결정 용역이라든지 세부시행 실시계획 용역을 하는 가운데서 충분히 반영을 하고 그 용역같은 것도 중간중간 보고를 받아서 서부 신시가지 계획에 대해서는 아주 주도면밀하게 조금도 차질이 없도록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타당성 재검토 및 사업결정을 위한 용역으로서 기 완료된 기본계획 64만평과 사업결정 면적 154만평해서 면적 변경을 위한 용역이 불가피해서 '96년도 예산에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아시다시피 2억원을 확보해가지고 지금 추진계획으로서는 신전주건설 기본구상 현상 공모를 '93년도에 한 것을 근거로 해서 그것을 일부 보완하는 것을 겸해가지고 64만평에 대한 기본계획 용역을 '93년도 완료한 것을 다시 보완해서 교통환경영향평가 용역시행을 154만평으로 했습니다.

  그리고 용역중지후 타절된 것을 참고로 해가지고 금년도에 사업결정과 타당성 용역계획을 이달중에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을 말씀드리자면은 용역 기간 중 중간보고를 통해서 착수 1개월 이내에 중간보고를 항상 하도록 해서 저희들이 1월 12일 자문위원회 간담회에서 제시된 사업시행 방법과 말하자면 시가지 조성사업으로 하냐 택지개발사업으로 하냐 그리고 토지보상 방법등을 결정해서 용역을 추진하고 사업시행 방법 결정후 154만평을 1개 사업지구로 결정하기 위한 용역집행과 성과품 납품절차 이행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참고로 뒤에 도면을 첨부해 드렸습니다. 도 청사를 비롯해서 오른쪽에 점으로 된 지역이 상업지역이고 그래서 도면을 첨부를 해드렸습니다. 그래서 서부신시가지 추진계획 앞으로의 방향에 대해서 이상으로 설명을 말씀을 드리고 여러 위원님들께서는 그 동안에 여러 가지 협조와 이해에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석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간담회를 통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다음에 사업비는 478억원이 소요가 되겠습니다. 부지비가 111억원, 건축비가 354억원, 설계 감리비등이 약 13억정도가 소요가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95년 8월부터 '98년 10월까지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사업추진 실적은 아중지구시영아파트 건설 계획수립을 '95년도 8월에 하였고 택지공급 협약을 해당 부서와 '95년 9월에 했습니다.

  다음 지방재정 투융자 심사 승인을 중앙에 '95년 11월에 승인을 받았습니다. 다음 대형공사 집행 기본계획 승인도 12월에 받았습니다. 다음 용역사업 집행계획 공고를 1월에 했습니다. 금후계획으로서는 기본계획 실시설계 용역입찰을 이달 중으로 할 계획입니다.

  저희들이 용역업체에 대해서 기술심의를 하기 위해서 등록을 받아가지고 그 심사 자료가 15개 업체가 접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심사중에 있습니다. 다음에 기술심의가 끝나고 공사입찰 및 계약을 금년 6월경이나 하반기에 실시할 계획입니다. 입찰계약이 끝남과 동시에 분양을 할 계획입니다. '96년 7월부터 철거민에게 토지지분의 60% 가격으로 건설원가로 공급할 계획입니다. 왜냐하면 철거민에게는 대지값이 저희들이 60% 가격만 부담이 되겠습니다. 공사 완료후 사후관리는 '98년 10월에 합니다.

  여기에 문제점으로 예상하는 것은 부동산 경기침체와 아파트 공급물량 적체로 전국적인 아파트 미분양 현상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전주시의 아파트 미분양 현황을 '96년도 1월 현재로 조사를 해보았더니 23평이하 미분양된 것이 약 2,400세대, 32평형이 이것은 인기평수입니다만 미분양수가 874세대 32평형 초과가 363세대 그래서 계 3,628세대가 미분양된 상태입니다. 전체 공급비율을 본다면 분양률은 74%가 되겠습니다.

  여기에 대한 대책으로서 택지개발시 승인된 전용 60∼86㎡ 중 예상분양률이 높은 추세입니다.

  두 번째는 품질의 고급화를 위해서 아중택지개발지구내에서는 일반민영아파트에 못지 않을 정도로 고급화를 할려고 합니다. -조금도 손색이 없이- 다음 파격적인 건설원가로 분양해서 일반민영 아파트 업체에서 공급하는 가격보다 저희들은 80% 선에서 공급가를 낮추면서 수준은 일반민영 아파트 업체에 못지않게 고급화하려고 합니다. 그렇게 해서 대처를 하려고 합니다.

  세 번째는 서비스 면적을 상당히 선호를 합니다. 극대화시켜서 인근 민영아파트 현대산업개발에서 매스컴을 통해서 분양을 하고 있습니다만 상당히 분양실적이 양호한 편이라고 듣고 있습니다. 하여튼 민간 아파트에서 공급하는 서비스 2, 3평 정도는 서비스 면적을 더 증가시키려고 합니다.

  저희들이 그런 정도로 파격적으로 해서 과연 시에서 짓는 아파트가 민간 아파트보다도 현재 시중에서 주공아파트가 선호도가 높습니다. 그런 식으로 저희들이 면적이나 품질의 고급화를 기하고 사실 송천동이나 여의동 아파트에서 호평을 받았던 것이 사실입니다.

  다음 선택 사양제를 도입하고 모델하우스도 건립하려고 합니다. 약 3억 정도 됩니다만 그런 것을 실제로 눈으로 보고 할 수 있게 모델하우스 3억원의 예산이 듭니다만 그것도 지어가지고 견본을 보이고 공급을 하려고 합니다. 이상으로 추진상황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임종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한 가지 궁금한 것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디에서 짓는다고 하면은 지금 현대에서 천백여 세대를 짓고 있는데 굉장히 자체적으로 준비라든지 이런 것이 잘 되어가지고 진행이 되고 있거든요. 우리 시영아파트도 앞으로 그런 것을 본받아 가지고 물론 좋은 작품을 만드는데 목적이 있습니다마는 여기를 보니까 앞으로 6월에 공사계약을 해가지고 7월에 분양을 한다고 했는데 거기까지는 작업을 하는 순서이고 그 사후에 공영개발사업소에서 어떤 식으로 입찰이 되어가지고 공사를 하는 업체를 감독을 해서 그야말로 우리 시에서 하고자 했던대로 공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하겠는가 하는 말씀을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아파트건설에 대해서 물론 문제가 많습니다마는 저희들이 부연해서 말씀을 드리자면은 대기업체 아파트도 시민들의 성향이 불안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불행하게도 저희 전라북도 업체인 우성이 그런 문제가 났습니다마는 공공단체에서 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믿는다. 그리고 사실은 일반업체 보다는 이익의 극대화 추구는 덜하지 않느냐 그런 두 가지 정도의 호평을 받고 있습니다. 거기에 믿음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감독문제를 말씀하셨는데 지금 감독체계는 이중 삼중화 할려고 합니다. 물론 감리업체가 됩니다. 그래서 13억원의 설계용역 감리비가 나와 있습니다마는 저희 공영개발사업소 시설2계는 완전히 건축직으로 되어 있고 말하자면 기계설비의 자격증 소지자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감리단에게만 맡기는 것이 아니라 아주 철저하게 송천동이나 여의동 시영아파트를 능가할 정도로 인접해가서 현대아파트가 전라북도 전주시에서는 제일 모범적으로 고급화를 한다고 할 때에 저희들이 팜플렛을 보았습니다마는 거기에 못지않은 아파트를 시설하고 감리도 공사감독이나 이런 것을 철저를 기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런 지적에 대해서 저희들이 충분히 감수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98년도 8월까지 집이 잘 지어질 때까지 이 계획을 세워서 시작할 때 마음이 계속되어가지고 끝날때까지 그런 감리 감독이 이루어져서 누구한테 감리를 맡겼으니까 어디에다 맡겼으니까 우리는 하는 그런 안일한 방법을 지양하고 그야말로 우리가 계획 세웠을 때처럼 좋은 집을 잘 지어가지고 시민들에게 분양해야겠다는 마음으로 해주십사 하는 측면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임종환 위원께서 말씀하신대로 구상은 한 평 서비스까지 주면서 최고로 짓겠다고 하는데 지금까지 공영개발사업소에서 지어가지고 히트친 일이 없지 않습니까. 아파트가 금이 가고 송천동에 가서 보았고 여의동에 갔을 때도 주민들이 불만을 터트리면서 하는데 지금 인식이 안 좋게 되어 있습니다. 공영개발이.

  지금도 입주자들과 관계를 가지고 상가분양도 얼마 안 남았습니다만 입주자들 관리 위원장이라든지 저희 사무실에 와서 비교적 민간 아파트보다는 그런 하자나 불편한 사항이 없다고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물론 모든 만사가 100명이나 천명이 다 만족도가 되어서 그런 이야기가 나오면 좋지만 그것은 어렵죠. 일부에서는 조금 서운한 점도 있겠죠. 그러나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의욕에 대해서 지금은 경쟁시대입니다. 더군다나 옆에 인접해 있는데 조금이라도 소홀하거나 한눈 판다거나 하면 완전히 경쟁에서 낙오가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굳은 의지를 가지고 그런 인접에 방금 이희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쟁쟁한 대기업체의 신설 아파트에 우리가 뒤지지 않을 정도로 우리가 의욕을 가지고 말하자면 건설을 하겠습니다 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러나 100%를 전제로 하지는 않습니다. 보통 민영아파트가 70% 정도라면 대개 기대에 어느 정도 부응한다고 사업을 추진하고 마무립니다. 저희들도 그런 정도에다가 왜 저희들이 유리하냐 하면은 일반 민영아파트 보다도 철거민은 60% 거기에 그냥 들어가서 80%가 땅 값부터 우선 이익을 보고 들어갑니다. -그것이- 그래서 그것을 전체 약 32평형 아파트 분양가격을 민영아파트하고 비교를 해보았더니 약 4,500정도의 편차가 납니다.

  그러면 아까 이야기한대로 바로 대비가 되어 가지고 똑같이 놓여진 아파트에서 저희들이 허술하게 한다면 시민들이 제대로 들어가겠습니까? 거기에 경쟁해서 저희들이 추호도 뒤지지 않을 정도로 능가할 정도까지는 어려울 지 모르지만 대 업체의 아파트에 못지않은 아파트를 저희들도 지어야겠다 그런 의지를 가지고 시작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현재 저희들 땅 값은 완전히 정산해서 됩니다. 완공해서 정산하는 것으로서 끝납니다. 왜냐하면 같은 시장산하에서 하는 것이고 그리고 기구 개편이 된다면 구획정리 사업, 즉 도시정비과 업무가 공영개발사업소로 통합될 그런 계획이 되어 있고 그리고 그것이 완공이 될 때에 땅 값은 정산합니다.

  저희들은 입주 성금과 그리고 자금 융자도 전북은행이고, 주택은행에서 전북은행 시금고에서도 주택은행의 조건대로 말하자면 직접 사업자에게 안 주고라도 방법을 모색하겠다. 입주자들한테 2천만원이고 3천만원이고 융자해 주겠다. 민간업체보다는 훨씬 유리한 입장에서 우리가 보증만 서면 지방자치단체장이 보증만 선다면 누가 돈 안갖다 써서 오히려 서운할 정도다 사실은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제가 주택은행 지점장하고 협의했습니다. 이러이러한 등등의 여건이 민간업체보다 낫다는 것입니다.

  그런 취지에서 그야말로 시영아파트가 현대나 제일이나 다른데서 짓는 것보다 더 좋은 아파트를 지을 수 있도록 하는 과정에서 과연 공영개발사업소가 어떻게 감리감독을 잘해서 좋은 작품을 만들어 낼 수 있는가 이런 대안을 제가 묻는 것입니다. 저도 분양같은 것은 그 지역의 내용을 알기 때문에 위치도 좋고 집만 잘 지으면 분양 상관없습니다.

  그래서 800세대를 어떻게 잘 만들어가지고 대 성공을 시키냐 저희들이 사실은 시설 2계장이 있지만 2계장이 전국을 돌고 전주에서 모델하우스 오픈하는 곳은 전부다 가 보았어요. 예를 들어서 전기코드 하나라도 어디에 놓는 것이 좋겠느냐 하는 사항을 저희가 세밀하게 수립했습니다. 그래서 계획서 만드는 것까지는 최고로 만들려고 노력을 합니다.

  임종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어떻게 너희가 감리감독을 해서 계획서대로 아름답게 만들어서 공급할 것이냐 이런것을 많이 가르켜 주시고 저희들이 배워야 할 사항이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저희가 아파트를 도시건설 15분 위원님들께 이렇게 지을라고 한다는 사항 자체를 말씀드리고 앞으로 분양하는데 이러이러한 어려움이 있는데 위원님들이 도와주시고 또 의견을 주시면 수렴해서 그렇게 나가겠습니다.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파트를 적은 것은 23평 짜리 하고 32평 짜리를 계획했는데 그러면 철거민에게 23평 짜리만 지어 주어야 할 것이냐, 똑같이 32평 짜리를 지어주어야 할 것이냐, 그런 내용들도 우리가 의견을 수렴해서 사실은 계획할 때 할려고 합니다. 그런데 한 단지내에다가 철거민이라고 해서 적은 18평 짜리를 만들면 큰 평수가 분양이 안됩니다. 그래서 그런 어려움이 있고 그런 내용들을 저희가 지금 설명말씀드립니다. 좋은 의견을 주시면 저희가 받아서 설계 때부터 반영해서 추진하려고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돈을 벌어서 시로 들어와야만이 우리도 공영개발사업소를 적극적으로 미는 것이지 적자에 허덕이고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 같으면 우리 밀어야 할 이유가 없습니다. 이번에 공영개발사업소의 명예를 걸고 많은 이익을 내서 예산을 확보해 주시면 좋을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왜냐하면 동산동의 삼호아파트가 170만원씩 분양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32평 짜리만 185만원에 분양을 했습니다. 그래도 75% 밖에 안 나가고 25%가 미분양 상태인데도 업자는 괜찮습니다. 부도 안 나고, 우리가 저렴한 가격으로 해서 일반시민들에게 좋은 집을 지어서 저렴한 가격으로 보급을 했을 때 아파트 업자들의 횡포도 막아지고 그래서 여러 의미로 시영아파트는 질도 좋아야 하지만 가격도 현저히 낮추어 주어서 일반 주택업자들의 횡포도 막는 이러한 큰 대전환이 되었으면 합니다.

  예를 들어서 아까 삼호아파트 이야기를 하셨는데 질을 얼마나 넣어주고 가격을 얼마나 싸게 해야 하느냐 거기에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질 좋게 해주면서 대기업과 경쟁할려면 가격을 낮추어야 합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대기업에서 예를 들어서 한 세대에서 천만원을 남기면 우리는 백만원만 남겨야 된다. 서민들 공급하는 가격은 그렇게 계획을 할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삼천 개나리에서 어찌나 보대꼈는가 삼천 개나리에서 보대끼면서 노하우를 쌓았어요. 그래서 여의동 아파트를 송천동 아파트를 지어가지고 잘 아시겠지만 여의동, 송천동은 말썽이 없어요. 그때 그것을 바로 이어나와서 150세대라도 200세대라도 큰 평수를 도전했어야 해요. 그래서 삼천에다가 사실은 큰 평수를 도전을 한번 할려고 했는데 관선지방차지단체장들이 이것이 민원이 많은 것은 안할려고 해요. 그래서 무슨 집 짓냐, 그것 생기고 민원나면 안 되는데, 그래서 1년을 쉬어 버렸습니다. -한번-

  그때 거기서 한번 당겨주었으면 아 전주시에서 짓는 아파트가 주공과 같이 질이 따라가는구나 할 수 있는 노하우가 충분히 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는데 그것을 못했어요. 그래서 이번에 설계라든가 질 이라든가 아마 이렇게 보시면 될꺼에요.

  저희들 앞으로 이렇게 선전할려고 그래요. 현대 질 보다 훨씬 시영아파트 질이 낫다더라는 인포멧을 미리 줄려고 해요.

  그래서 과연 사오십세대 세입자 즉 셋방산 사람들을 위해서 저희들이 한 동 정도 짓는다면 약 100세대 정도 되겠습니다만 일반회계 전입을 받아야 됩니다. 임대아파트는 저희들이 경영수익 차원에서 건설하기가 어렵습니다. 그것은 어디 임대아파트간에 그 임대아파트는 다른데서 말하자면 무상지원을 받아야 됩니다. 그러면 적어도 한 동 정도 약 100여세대의 임대아파트를 짓기 위해서 물론 대상은 거기에서 앙케이트 조사를 해볼려고 저희들이 주소록을 빼볼려고 했습니다만 해당 부서에서도 알 수가 없어요.

  아까 기존 보상금을 받은 사람이 아닌 방을 얻어 가지고 사는 세입자들 약 사오십세대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임대아파트를 짓는다고 그러면 그것은 물론 몇 년 임대냐, 영구 임대냐 하는 문제가 나오겠습니다만 일반회계에서 전입을 받아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임대아파트는 어렵지 않냐 현재 계획하에 추진하고 있습니다.

  결국 25%가 될지 30%가 될지 아니면 몇 %가 될지 모르지만 800세대에 20%면 약 160세대이고 10%로 잡아도 80세대 약 100세대를 한 동으로 잡았을 때 그런 정도는 미분양 되면은 결국 분양이 안 되면 임대라도 해야 할 것 아닙니까? 집을 비워놓을 수는 없죠. 그렇다면은 차제에 아예 공영개발사업소에서 물론 수익을 올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또 다른 한 면은 무주택 전주시민에게 주택을 공급한다는 큰 의미가 있잖아요. 양질의 주택을 공급한다는 큰 의미가 있으니까 제가 제의하고 싶은 것은 더 신중하게 임대주택을 한 동 정도 해보는 방향을 아까 그 어려움은 있으시겠지만 예산에 반영을 하든지 아니면 절차상에 이행하는데 시간이 걸릴테니까 그 동안에 추경이라든지 아니면 여러 가지 검토를 하셔서 또 일반 전입이 아니더라도 이 사업에서 남은 돈을 가지고 방법이 있다고 봅니다. 일반에서 전입했다가 다시 올 수도 있을 것으로 보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계획을 신중히 검토 해주십사 하는 것입니다.

  어차피 분양이 안된 동수를 임대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예측이 된다면 또 그렇지 않더라도 그 지역의 여러 가지 특수한 상황을 봐서 임대주택을 한 동 정도는 해도 좋지 않겠느냐 생각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검토해 보실 수 있겠어요?

  우리가 시중에서 아파트를 분양할 때 모델하우스를 너무 호화스럽게 짓고 많은 돈을 들인다는 소리를 많이 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돈이 간접적으로는 집을 사려는 사람들에게 부담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까 소장께서 모델하우스도 3억원 정도 들여서 잘 지어 보겠다 하셨는데 본위원의 생각으로는 기 그 자리가 위치도 좋고 아중지구라는 이미 다른 기업에서 PR을 해 놓아서 알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모델하우스에 거창한 돈을 들이지 말고 실리를 추구하기 위해서 현장에 골조를 하고 한 동을 아예 미리 만들어서 그러면 이중 삼중으로 경비가 절약이 될 겁니다. 그렇게해서 모델하우스를 현장에다 직접하는 것을 연구해 보는 것도 여러 가지 경비 절감에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을 저희들이 충분히 참고하고 반영하는 방향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위원석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아중 시영아파트 건설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에 이의 있습니까?

  (위원석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아중시영 아파트 건설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공영개발사업소장을 비롯한 관계관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이 끝난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제123회 전주시의회(임시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를 산회하고자 하는데 이에 이의 있습니까?

  (위원석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123회 전주시의회(임시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