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건설위원회 회의록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부터는 '96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심사를 시작으로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5일동안 하게되어 간사와 협의하여 위원님들의 의석에 배부하여드린 의사일정안을 명일오전 일정을 앞당겨 금일중으로 추경예산안 심사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안과 같이 진행하겠사오니 진행에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집행기관의 관계관으로부터 개요설명이 있겠습니다. 개요설명은 직제순에 의하여 도시계획국, 건설국 순으로 간략하게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2페이지입니다. 이어서 세출예산총액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는 예산액 456억 1,800만원으로서 기정예산액 448억 6,400만원보다 7억 5,300만원이 증액되어서 1.7%가 증액되었습니다. 특별회계는 예산액 1,811억 400만원으로 기정예산액 1,777억 8,500만원보다 33억 1,900만원이 증액되어 1.8%가 증액되었습니다. 두 번째 세입세출항목별현황입니다. 먼저 세입예산중 일반회계예산으로 도시계획과소관의 법정교부세 10억원은 백제로확장사업비인 지방교부세이며 녹지과소관의 기타잡수입 3,200만원은 산림전용부담금 부과징수 수수료로서 부담금의 5%에 해당하는 금액을 수수료로 받아 세입처리하고 나머지금액은 농촌구조개선특별회계로 입금되고 있습니다. 국고보조금 3,700만원은 기정예산액 6,500만원보다 2,700만원이 감액되었으며 도비보조금은 예산액 4,700만원으로서 기정예산 9,800만원보다 5,1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이어서 특별회계 세입예산으로 토지구획정리사업비 1,811억 1,400만원은 기정예산보다 33억이 증액되었으며 순세계잉여금과 전입금이 증액되었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으로 일반회계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과는 예산액이 439억 3,100만원으로 기정예산액 426억 2,600만원보다 13억 5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증감내역을 보면은 안행지구 백제로개설사업비 타회계전출금 20억원이 증액되었으며 예산성립전 사용승인된 백제로 확장사업인 시설비 교부세입니다. 11억원이 증액되었고 송천 천변로 개설사업 시설비 10억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그것은 5페이지 아래가 되겠습니다. 5페이지 녹지과 세출예산에 있어서는 예산액이 16억 8,600만원으로 기정예산액 22억 3,800만원보다 5억 5,2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주요증감내역을 보면은 양묘장부지매입비 5억원이 공유재산관리계획 차질로 감액되었습니다. 7페이지입니다. 다음은 토지구획정리사업특별회계예산으로 예산액이 1,811억 400만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33억원이 증액되었으며 안행지구, 평화지구, 아중지구등 택지조성비인 시설비와 반환금인 아중지구 감소환지교부금이 증액되었습니다. 8페이지 셋째 명시이월사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명시이월사업은 2건에 20억원으로서 민속의 거리조성사업비에 10억원은 부지매입비로서 대상지역이 도시계획상 상세구역으로 '95년 2월에 입법예고되었을뿐 공포되지않아 개정후 공포추진코자 이월되었으며 만남의 광장 기반조성사업비 10억원은 건설부와의 개발제한구역내 행위허가 승인협의에 따른 기간소요로 부득이 이월하게 되었습니다. 기타 세부적인 사항에 대하여는 예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면서 본예산안대로 승인될수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지원을 부탁드리면서 '96년도 2회 추경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도과 상수도특별회계예산으로 44쪽에서 67쪽에 세출이 계상되어있습니다. 하수과의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예산으로 44쪽에 세입과 50쪽에서 56쪽에 세출이 계상되어있습니다. 그러면은 2페이지 세입세출 예산안 총액현황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을 보시면은 총괄적으로 당초예산대비 3억 6,875만 8천원으로 0.5%가 감소된 711억 5,945만 8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건설과에 5,641만원의 세입으로 계상된 이유는 건설기계등록과태료 불도저등 신고불이행으로 이것은 예측이 불가하여 당초예산에 계상할수없었으므로 100% 증가한 것입니다.

  다음은 수도과 특별회계와 하수과 일반회계는 변동이 없으며 하수과의 특별회계는 4억 2,516만 8천원의 감소는 공공자금관리기금 융자금 상환이자 이율의 변동에 따른 국도비보조가 감소되었기 때문입니다. 세출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은 총괄적으로 당초예산대비 1%인 9억 2,996만 2천원이 감소된 781억 1,572만 9천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건설과 당초예산중 9억 1,368만 8천원을 감편성한 내역은 대부분 사업예산으로 공사후 집행잔액으로 불용이 예상되어 삭감요구한 것입니다. 하수과 일반회계 예산이 4억 889만 4천원이 증가된 주원인은 하수종말처리시설 2단계 건설사업에 따른 국비양여금에 대한 시비부담금 3억 6,800만원 도비 50%와 시비 50%가 추가되었기때문입니다.

  하수과특별회계 예산이 4억 2,516만 8천원 당초예산에 비해서 1%가 감소된 주원인은 공공자금관리기금 융자금 상환이자의 이율이 12.2%에서 10.5%로 1.7%가 감소함으로서 4억 8,395만 5천원이 예산이 절감되었기때문입니다. 다음은 3페이지입니다. 두 번째 세입세출항목별 현황은 과별설명시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3. 명시이월사업조서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금암초등학교 침수지역 하수도 공사비 2억 3,028만원을 도로굴착조정위원회의 심의결과 도로굴착이 불가하여 '97년으로 이월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96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총괄적으로 설명을 드렸습니다. 원안대로의결될수있도록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에 대한 삭감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택지개발예정지구 지정지연에 따른 하가지구 택지분양 선수금 38억 8,700만원 소유권이전등기 소송진행을 인한 평화동 공동주택용지 분양선수금 43억 9,300만원, 민영아파트 미분양적체등 경기전망불투명에 따른 사업착수유보로 아중지구 공영아파트 건설분양금 136억 8,500만원으로 총 219억 6,5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에는 세출예산삭감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하가지구 택지개발사업비 54억 5,800만원, 평화동 공동주택용지 조성사업비 43억 4,800만원, 아중지구 공영개발 아파트건설비 150억 4,600만원으로 총 248억 5,200만원을 삭감하여 삼천2택지 조성공사의 대체농지 조성비와 농지전용부담금 12억 7,100만원과 신호등설치비 2,900만원을 세출삭감액에서 충당하고 나머지 15억 8,700만원은 예비비로 편성하였음을 보고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간략하게 마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세입세출예산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의를 마칠때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축조심의에 앞서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먼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공원관리사무소, 완산구청, 덕진구청순으로 '96년도 제2회추가경정예산안 개요설명을 간략하게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의와 계수조정을 마칠때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96년도 제2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은 간사께서 보고한 내용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마치고 산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131회 전주시의회(정기회) 제9차 도시건설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