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3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록
- 제 2 호
- 전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 1997년 03월 21일(금) 10시
장 소 : 도시건설위원회실
의사일정
1. '97주요업무보고
2. 민원서류심사의건
심사된안건
1. '97주요업무보고
2. 민원서류심사의건
(10시 개의)
○위원장 박종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3회 전주시의회(임시회) 제2차 도시건설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계속되는 상임위원회 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그리고 업무보고를 위하여 수고하신 관계관 여러분에게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어제 제1차 회의에서 결정한 바와같이 먼저 덕진구청 소관 업무보고를 받고 민원서류 17건을 심사하는 것으로 진행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당초 의사일정대로 진행하겠으니 회의 진행에 많은 협조를 부탁 드립니다.
1. '97주요업무보고
○위원장 박종윤
의사일정 제1항 1997년도 주요업무 보고 청취의건을 상정 합니다.
보고 순서는 도시건축과, 건설과, 지적과, 경제행정과 순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덕진구청장 께서는 먼저 간부소개를 한 다음 도시건축과 소관업무에 대한 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덕진구청장 이상두
덕진구청장 이상두 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도시건설 위원회 박종윤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지난 3월 3일자로 전주시 인사발령에 따라 던진구청장으로 발령되어 도시 건설위원회에서 인사를 드리게 됨을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동안 제가 지역경제국장으로 재임시 위원님 여러분의 지도 편달로 막중한 책임을 맡게 되었다고 생각 합니다. 아무쪼록 많은 지도와 성원을 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저희 구청의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송기환 도시건축 과장 입니다. 다음은 김종만 건설과장 입니다. 다음은 김영조 지적과장 입니다. 다음은 박근옥 경제행정과장 입니다. 이상으로 과장소개를 마치고 소관과의 업무 보고는 담당과장이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덕진구도시건축과장 송기환
도시 건축과장 송기환 입니다. 저는 지난 2월17일자 도의 인사발령에 의해서 김제시에서 덕진구로 전입하게 되었습니다.
아직은 기간이 짧아서 업 무 파악도 부분적으로 미진한 부분도 있고 하기 때문에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사전에 위원님들에게 인사를 못드린점 죄송하게 생각 합니다.
지금부터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97년도업무계획-덕진구도시건축과소관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박종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임종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종환 위원
과장께서는 건축업무만 보셨습니까.
○덕진구도시건축과장 송기환
도에 있을때는 관광업무 주택업무 감사업무를 취급했습니다.
○임종환 위원
시의 직제 개편에 의해서 건설과의 일부 무가 건축과로 넘어가게 되었는데, 가로등이나 그린벨트의 업무가 건축과로 넘어가서 바쁘실줄로 압니다.
도시건축과 내에는 민원을 담당하고 있는 직원이 있습니까.
○덕진구도시건축과장 송기환
직제상으로는 없고 인허가 처리를 하기 때문에 직원들이 민원을 담당하게 됩니다.
○임종환 위원
내용만 민원이지 직제상 민원을 담당해라 하고 규정된 직원은 없습니까.
○덕진구도시건축과장 송기환
그렇게는 업무분장은 안 나왔습니다.
○임종환 위원
건축을 허가해 주고할 때는 민원을 전문으로 취급하는 직원이 있어야 할 것이 아닙니까.
○덕진구도시건축과장 송기환
그런 부분도 필요한데 직제 개편해서 인원을 각 계에 배치했는데 그렇게 민원만 전담해서 처리할 만한 인원들이 아직은 부족하고 민원이 발생했을때 전문성도 있기 때문에.
○임종환 위원
민원부서에는 일반직 8급이상의 직원이 민원을 담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민원 업무를 처리하는 부서에 기능직이나 그 이하의 직제를 가진 직원들로 보하고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것은 민원을 소홀히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덕진구도시건축과장 송기환
저희가 민원을 다루는 것은 건축 허가와 그린벨트 인,허가 입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보완책으로서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임종환 위원
그린벨트 단속요원으로 나와 있는 8명은 기능직 입니까.
○덕진구도시건축과장 송기환
청원 경찰 입니다.
○임종환 위원
그린벨트 단속이라고 하는 막중한 업무인데 그러기 때문에 도시 건축과 업무 보고상의 큰 목차를 차지하는데 청원 경찰 8명과 공익요원이 관리하면 실질적으로 관리가 되겠습니까.
단속 과정에서 민원인과 마찰이 있을수도 있고 그린벨트를 단속하는 의미를 제대로 알고 단속을 하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덕진구도시건축과장 송기환
청원경찰은 오래 근무한 사람이기 때문에 법의 개념도 충분히 이해를 하고 있고 지역 사정에 밝아서 단속은 철저히 이루어 지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염려하는 것은 오래 되어서 잘 알기 때문에 지역주민들을 제대로 단속을 못할 것을 대비해서 단속요원을 관리할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임종환 위원
업무보고 자체는 잘 됩니다. 그러나 행정 감사를 가서 보면 말씀하신 대로 되지 않기 때문에 이러한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또 개발 제한구역이나 민원을 다루는 부분이 건축과로 넘어와서 도시 건축과의 일이 되다 보니까 인수인계가 제대로 이루어 져야 합니다. 청원경찰과 공익요원한테 그린벨트를 단속해라 했을 경우에 제대로 될 것인가 하는 것이 의문스럽고, 또하나 가로등이나 보안등의 전주에 신고전화가 있습니다.
그 전화번호로 전화를 하게 되면 다른 소리를 합니다. 동사무소에 알아봐라 구청에다 해라 이렇게 하는데 그 전화번호는 어디의 전화번호 입니까.
○덕진구도시건축과장 송기환
당초 건설과 것인데 직제개편에 의해서 행정전화 번호가 바뀌어서 저희가 시정을 해야 합니다.
○임종환 위원
그런 부분을 파악해 보시고 전주에 적어놓은 전화번호도 형식적으로 하지 말고, 전화를 하면 바로 고쳐줄수 있는 그런 체제를 만들어야지 이런것이 유명무실화 되었습니다.
이런 사항을 철저히 해 주시고 무허가 단속요원은 누가 합니까.
○덕진구도시건축과장 송기환
기능직 입니다.
○임종환 위원
인,허가 단속업무의 겨 경우 민원업무 인데 민원 업무의 경우 조례를 보면 일반직 8급 이상이 볼수 있게 규정에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민원 업무를 기능직이 보니까 과장님 입장에서 인사계통과 상의를 하시고 민원에 주안점을 두어서 일할수 있는 인사체제를 확립해 주셨으면 합니다.
○덕진구도시건축과장 송기환
적발위주기 때문에 직접적으로 민원인들과 대하기 보다는 위법사항 조치라 기능직으로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임종환 위원
23명중 기능직은 몇 명이고 일반직은 몇 명 입니까.
○덕진구도시건축과장 송기환
기능직은 5명이고 청경이 8명입니다. 나머지는 일반직 입니다.
○김진환 위원
저소득층 주거환경 개선 사업이라고 하면 없는 사람들을 주로 말하는 것인데 예를 들어 보상가가 평당 150만원 이하라면 저소득층 주거환경 개선사업이라고 할 수 있으나 150만원이 넘어간다면 그것은 저소득층이 아닙니다.
○덕진구도시건축과장 송기환
제가 거기까지는 그런 생각을 안해 보았습니다.
○덕진구도시건축과장 송기환
도시 주거환경 개선에 관한 특별법이 1999년 까지만 운영 됩니다.
그래서 이 사업지구를 1991년까지 선정을 해서 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지구 내에서만 내무부에서 교부세가 일부 지원 됩니다.
○김진환 위원
주거 환경 개선사업을 할 때에 적어도 평당 3백만원 4백만원 하는 것은 그 지구에서는 제척을 시켜야 한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허가 건물의 경우 50%가 넘는것이 불법으로 건축을 하고 있습니다. 건축을 할 경우 레미콘차나 벽돌이 있기 때문에 건물은 짓는다는 것을 알수 있는데 시에서는 구청으로 구청에서는 동의로 위임을 해서 하는데 철저한 감시를 해야 한다고 봅니다.
○덕진구도시건축과장 송기환
알겠습니다.
○남경춘 위원
가로등이나 보안 등의 경우 가로등은 구청 소관으로 되어 있고 보안등은 동에서 관리하는 것으로 되었는데 시설이나 보수는 어디에서 합니까.
○덕진구도시건축과장 송기환
보안 등의 신설은 구청에서 하고 가로등 노선의 신설은 시청에서 하고 있습니다.
○남경춘 위원
보안 등의 경우는 주민들과 제일 밀접한 것입니다.
1995년도전 까지의 경우는 동에서 직접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시기에 이 사업을 구청으로 가져 갔습니다. 주민들이 보안등을 신설하고 싶어도 구청에서 담당하다 보니까 구청에서는 각 동에서 올라온 부분을 모아서 일괄 발주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제일 먼저 보수를 해야할 곳도 몇 달을 기다려야 합니다. 제 때에 이루어 지질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최소한 보안등은 동에서 보수만 이라도 직접할 수 있게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덕진구도시건축과장 송기환
보안 등의 경우 7천5백만원을 전도를 해 주어서 동에서 관리업자를 지정해서 관리업자가 보수를 해 주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신설은 노선이나 동에서 필요한 것을 파악을 할려고 합니다. 그래서 전반적인 정비계획이나,
○남경춘 위원
신설이나 보수를 동에서 다 할수 있게 해 주시기를 바라고, 부설 주차장의 경우 업무보고에는 4회라고 되어 있는데 적발건수는 몇건이나 됩니까.
○덕진구도시건축과장 송기환
5건을 적발 했습니다.
○남경춘 위원
4회에 걸쳐서 점검을 했는데 5건밖에 적발이 안되었다고 하는데, 60%정도는 다른 용도로 쓰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업무보고는 형식적으로 하는 것밖에 안된다는 결론이 나옵니다. 피부적으로 느끼는 것 하고 업무보고해서 5건을 적발했다고 하는 것은 도저히 맞지를 않습니다.
요즘에 신축건물을 지을때 평수에 맞게 주차장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것만 제대로 된다고 해도 주차장이 크게 문제가 되지를 않습니다. 그런데 상당 부분이 다른 용도로 잠식이 되었기 때문에 주차장이 모자랍니다. 건수를 올리라는 것은 아니지만 이 사람들을 설득해서라도 주차장으로 할 수 있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진구도시건축과장 송기환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종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재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균 위원
금후 계획에 보면 부설 주차장 관리카드에 의한 점검 철저로 타 용도 사용 예방을 한다고 되어 있는데 조금전에 현장 행정을 하신다고도 하고 하는데 관리카드로 운영되고 있습니까.
○덕진구도시건축과장 송기환
관리카드는 작성 했는데 이중에서 위법은 없어도 사용을 하지 않고 있다든가 사용하기에 불편한 곳은 별도의 카드를 작성해서 관리를 할려고 합니다.
○이재균 위원
기계식 주차장의 경우 특별히 작성하고 있습니까.
○덕진구도시건축과장 송기환
별도로 작성해서 관리 하겠습니다.
○이재균 위원
도시건축계 직원이 5분이 계시는데 이 인원가지고 전담반 편성이 가능 합니까.
○덕진구도시건축과장 송기환
동에 건축직이 있어서 거기를 저희가 연계해서 같이 점검하고 있습니다.
○이재균 위원
자료에 보면 행정조치 강화로 법질서를 확립하겠다고 되어 있는데 항상 이런 상투적인 표현을 하지 마시고, 있는 법도 안 지켜 지는데 강화를 할 필요가 뭐가 있습니까.
지금 있는 행정 조치 사항만이라도 충분히 단속을 해 나갈수 있습니다. 앞으로 건축물 부설 주차장 관리는 각별히 신경을 써 주시고, 앞에 있는 무허가 건축물 단속과 연계해서 예를 들어 70평짜리 택지 개발이 되고 나면 5세대 정도가 살게 됩니다. 그런데 주차면적은 1대 내지 2대밖에 안되는데 또 그것마저도 담을 쌓아서 못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골목의 소방도로는 냈어도 도로로서의 기능도 못하는데 무허가 건축물 단속과 건축물 부설 주차장 관리를 철저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최명철 위원
매년 업무 보고를 할때 마다 이런 것이 시정이 되지 않고 열심히 하겠다는 말로 대신하고 있는데, 행정이 항상 책임자가 바뀌다 보니까 그 자리에 앉아 있다고 모면하고 넘어가는 식의 행정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참작해 근무를 해 주시기 바라고, 행정 감사때의 경우도 지적이 되었지만 적발이 되어서 고발을 하면 이행 강제금을 부과하는 것이 전부 입니다.
여기에 나와 있는 행정조치 강화로 법질서 확립이라고 되어 있는데 행정 조치 강화라는 것은 이행 강제금 부과밖에 안된다는 말씀입니다.
○덕진구도시건축과장 송기환
건축물 사용중지 까지 검토를 해야 합니다. 위법 건축물의 경우 단수 단전도 병합해서 같이 조치할 계획입니다.
○최명철 위원
단전 단수의 경우는 전기요금이나 수도요금을 안 내었을 경우에 주차장 때문에 단전 단수 한다는 것은 어페가 있고 또한 이것은 민원을 야기 시킬수 있는 문제가 대두가 됩니다.
그래서 조례를 개정해서라도 강력한 조치가 되어야 합니다.
○덕진구도시건축과장 송기환
알겠습니다.
○김진환 위원
과장께서는 여기에 계장들과 같이 오셨습니까.
○덕진구도시건축과장 송기환
혼자 왔습니다.
○김진환 위원
다른 실과의 경우는 계장들과 같이 왔습니다. 업무보고는 형이상학적이 될 수 없습니다.
과장께서 답변하신 내용도 습성적으로 넘어가는 답변이 되어서 굉장히 답답한 마음을 느끼고 있습니다.
이러한 업무보고를 받아야 하는 것인가 이런 의구심을 갖게 합니다마는 계장님들은 왜 안 나왔습니까.
○덕진구도시건축과장 송기환
이번에 인사 이동이 있다 보니까 조직이 바뀌어서 가로등이나 그린벨트 업무 같은 경우 새로 오신 분들로 업무가 이관이 되어서 민원은 처리 합니다만,
○김진환 위원
안 오게 된 이유가 무엇이냐 하는 것입니다. 보좌해서 답변을 잘 했으면 간단하게 끝날 것인데, 위원장님께 건의 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위원장님께서 덕진구청장님께 공식적으로 항의를 해 주시고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고, 민원이 제일 많이 야기되고 있고 시민들이 고통을 겪는 부분들을 질의 했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은 잘 모른다는 식으로 넘어간다는 것은 성의 없는 행정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시정을 해 주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입니다.
○임종환 위원
도시건축계에 단속계가 생겼는데 기능직과 청경 그리고 토목직 1명이 근무하고 있는데, 단속계의 경우 이러한 일이 일어나지 않토록 하는 것이 중요 합니다. 예방을 철저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입니다.
○위원장 박종윤
김진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과장께서는 다음부터는 이런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건축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도시건축과 소관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건축과장께서는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건설과장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덕진구건설과장 김종만
건설과장 김종만 입니다. 건설과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7년도업무계획-덕진구건설과소관
(부록에 실음)
○김진환 위원
소로개설 같은 경우 신규사업을할 때는 상업지구로서 빌딩만 지어서 교통 유발만 되고 주차장 역할밖에 하지 못합니다.
소로는 시급할 때 소방수 역할을 할수 있는 도로가 되어야 하기 때문에 지가가 저렴하고 변두리, 즉 저소득층이 살거나 소외된곳부터 그리고 적은 예산을 투자하면서 신규 사업을 해야 한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 하십니까.
○덕진구건설과장 김종만
저희도 동감입니다. 저희 관내가 기존 오래된 지역이 그런 부분이 많이 있어서 저희들도 이런 것을 참고해서 효과가 극대화될 수 있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김진환 위원
대학로의 경우 발주를 안했다면 현재도 자동차가 많이 다니기 때문에 도로 노면을 반듯이 해 줄 필요가 있습니다.
○덕진구건설과장 김종만
본청에서 그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김진환 위원
그 부분이 철조망으로 많이 되어 있어서 보기가 좋지 않고 우수시 토사가 유출될 염려가 있는 곳이 전북대 치대나 동물병원 뒤쪽에 우수시에 흙이 취향정 쪽으로 흐를 경우 토사가 유출될 염려가 있으니까 점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진구건설과장 김종만
다시한번 점검을 해서 전북대학교에 촉구 공문을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종윤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락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락운 위원
덕진구 관내에 자전거 도로가 몇 키로미터 있습니까.
○덕진구건설과장 김종만
전주교에서 전북대 병원 사거리 까지 시설이 되어 있는데 연장은 아직 파악을 못 했습니다.
시설은 시 본청 건설과에서 하고 관리는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최락운 위원
언론에도 나오는 것을 보면 자전거 도로를 관리를 안해서 이용을 하지 못하고 있다 자동차가 들어가 있고 노상적치물이 있고 또 경계선을 세워 놓은것을 없애고 그랬다는데 그것은 관리를 하지 않고 있다는 증명이 되는 것입니다.
○덕진구건설과장 김종만
수시로 차로 받아서 넘어가기 때문에 관리를 하면서도 미흡한 점이 있습니다.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최락운 위원
자동차가 자전거 도로를 막고 있다는 것이 신문에도 나왔습니다.
○덕진구건설과장 김종만
차는 수시로 그런 현상이 나타나는데 더욱 열심히 하겠습니다.
○최락운 위원
전주시내의 경우 걷거나 자전거를 타고 다니는 것이 더 편리하기 때문에 이것을 앞으로 장려를 시켜야 합니다.
○덕진구건설과장 김종만
철저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종윤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임종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종환 위원
건설과에서 자전거 도로를 관리를 하고 있다면 완공이 거의 되었습니까. 작년도에 전주시에서 저전거 전용도로를 시범적으로 한다고 해서 하고 있습니다.
다 끝난 일도 아닌 것으로 본위원은 알고 있는데 관리를 하실려면 본청에서 구청 관리과에 이관을 해 주어야 합니다.
○덕진구건설과장 김종만
정식으로 인수인계는 받지 않았습니다.
○임종환 위원
시민들이 자전거를 타고 다닐수 있도록 관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소방도로가 이월사업이 있고 신규 사업이 있는데 이월사업은 계속사업으로 한 것입니까 아니면 당해년도 사업으로 해서 이월된 것입니까.
○덕진구건설과장 김종만
당해년도 사업도 이월된 것이 있고 계속 사업도 이월된 것이 있습니다.
당해년도로 하는 것은 구간이 짧은 것이고 연장이 긴 것은 예산 확보가 다 안되니까 연차사업으로 해서 이월된 것입니다.
○임종환 위원
지방자치 시대를 맞이해서 각 지역의 의원님들이 우리 지역에 일을 해 달라 하는 부탁이 있어서 어려움이 많으실줄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건설과장님 께서는 소신을 가지셔야 합니다.
소방도로가 전주시내에 많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2년 3년 계속사업으로 해서 조금씩 하다 보면 덕진구청 관내가 전부 공사만 하는 현장이지 결과를 낳는 공사는 드물 것이다 하는 것이 본위원의 생각 입니다.
1997년도 소방도로 사업도 보면 25건이 나와 있는데 이것을 보면 1998년 이후 까지 계획이 되어 있는데 25군데는 조금씩 전부 파헤쳐야 한다는 이야기가 됩니다.
예산이 없다고 한다면 우리 구청에서 소방도로의 우선 순위를 정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인후3동도 소방도로를 내달라고 하면 내달라고 하는 목적이 무엇이고, 현실적으로 내야할 필요성이 어느 정도냐 또 금암1동에서 소방도로를 내어 달라고 한다면 내야할 필요성이 어느 정도냐 이런것을 도표로 작성을 해서 과장님 나름대로의 사업의 우선순위를 냉철하게 정해야 합니다.
각 지역의 의원들이 부탁한다고 해서 안들어 줄 수 없으니까 25군데에다 세워서 그것을 다 파헤친다면 2,3년간은 이 사업이 완결될때 까지는 문제가 있다.
또 과장님께서도 동서남북을 쫓아 다녀야 하니까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사업의 우선순위를 정해서 과장님이 관리하시기 좋게 하셔야지 25군데를 하신다면 25군데를 다 쫓아 다녀야 한다는 것입니다.
○덕진구건설과장 김종만
임 위원님 말씀에 동감 합니다. 앞으로 그런 방향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만 지역 여건에 따라서 즉 갑자기 아파트가 많이 들어온다 하는 부분은 연결을해 주어야 할 필요성이 발생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말씀하신 사항을 원칙으로 삼고 그런 방향으로 노력 하겠습니다.
○임종환 위원
앞으로 소신을 가지고 과장님이 일을 하시면 행정도 발전하고 우리 지역 주민들도 체계를 알고 그럴 것 아닙니까.
○덕진구건설과장 김종만
알겠습니다.
○덕진구건설과장 김종만
중로 이상은 본청에서 업무를 다루고 있습니다.
○남경춘 위원
며칠전에 25미터 까지 구청으로 이관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전주시의 현황을 보면 소로보다는 중로는 많이 개설해야 합니다.
그런데 중로보다는 소로에 편중이 되어 있습니다. 덕진구청의 경우도 이월사업과 신규사업 그리고 계속사업을 보면 소방도로가 30군데가 됩니다.
1991년의 경우 소로를 몇군데나 개설 했습니까.
○덕진구건설과장 김종만
20개소 이내로 알고 있습니다.
○남경춘 위원
소로도 중요하지만 전주시의 실정으로 보아서는 중로도 많이 개설을 해야 합니다.
실질적으로 중요한 중로도 개설하지 못하고 소방도로에 많이 편중이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중로에 많은 신경을 써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덕진구건설과장 김종만
저희한테 업무가 넘어오면 검토해서 말씀하신 사항을 추진 하겠습니다.
○남경춘 위원
현원에 나와 있는 일용 22명은 어디에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까.
○덕진구건설과장 김종만
도로를 유지 보수하는 수로원들 하고 노점상 단속원도 있습니다.
그리고 하수도 준설작업 내지는 보수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남경춘 위원
노점상 단속도 중요하지만, 상가에서 도로변에 물건을 적치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주,정차 하는것 하고 그 물건 하나 내어 놓은 것 하고 똑 같을 것입니다.
물건을 앞에 내어 놓은 것이 차한대 보다 더 도로를 차지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은 전혀 손이 미치질 않고 있습니다.
○덕진구건설과장 김종만
그러한 부분이 문제점이 되는데 단속을 하고 있지만 미흡한 점이 있습니다.
○남경춘 위원
항시 나와 있습니다. 치워진 부분은 치워졌고 하는등 일관성이 없습니다.
노점상들이야 가게가 없으니까 길에서 하시겠지만 그 분들은 가게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어떤 곳은 가게 보다 물건을 더 내놓아서 물건을 팔고 있습니다.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진구건설과장 김종만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종윤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최명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명철 위원
25페이지에 나와 있는 노점상 및 노상적치물 지도단속 해서 전북대학 진입로만 1차와 2차에 걸쳐서 포장마차를 단속을 했습니다.
전북대학교 진입로말고 덕진구 관내에서 단속할 곳이 없습니까.
○덕진구건설과장 김종만
중앙시장과 터미널 부근 그리고 모래내 시장, 역전하고 인후1단지 앞이 되겠습니다.
○최명철 위원
그런데 전북대학교 앞만 단속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덕진구건설과장 김종만
여기는 학생들 면학 분위기에 편승해서 유흥가로 변할 우려가 있다고 해서 경찰과 합동단속을 많이 하고 있고 단속을 강화한 것은 야간 단속을 주로 해서 정화 차원에서 신경을 썼던 단속입니다.
○최명철 위원
포장마차 보다도 그 주변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술집이 더 문제가 되지 포장마차는 사실 큰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실질적으로 포장마차를 단속할 때 야간에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포장마차를 단속할 때 주인들이 없을때 실어 가는 경우는 없습니까.
○덕진구건설과장 김종만
없습니다.
○최명철 위원
전북대학교 앞만 단속할 것이 아니고 다른데도 단속을 했으면 좋겠고, 밖에 노상적치물이 많이 있어서 차가 다니기 어렵습니다.
또 화분을 갖다 놓고 다른 차는 주차를 하지 못하게 하고 자기 차만 주차를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가게 같은 경우도 인도까지 점유해서 물건을 내어 놓는데 사실은 노점상이나 이런 것은 단속을 해도 상점에서 물건을 내어 놓은 것을 단속하는 것은 별로 없습니다.
이런 부분들도 철저하게 단속을 했으면 하고 또하나는 이월사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7페이지에 나와 있는 8개의 이월사업중에 4개가 금암1동 입니다. 이것은 그렇다 해도 이월사업 내용을 보면 착공이 전부 11월 18일, 11월20일, 또 12월 30일 이런 식으로 되는데, 동절기 공사는 못하게 되어 있는데도 착공은 전부 겨울에 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납득이 갈수 있게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진구건설과장 김종만
이 사업은 용지매수가 선행되지 않으면 공사를 진행하지 못하기 때문에 용지매입이 어느정도 되었을 경우에는 착공이 늦어지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때 당시에는 예산이 1996년도 사업이기 때문에 착공을 해야 할 필요성이 있고 또 대게 남아 있는 집이 두집 내지 세집 정도 되는데 협의가 안되어서 공사를 못하고 해서 늦어지는 경우도 있고 합니다.
○최명철 위원
소로 개설을 하면서 포장문제 때문에 민원이 많이 들어 옵니다.
용지 매입이 지연이 되면 저희들은 더 답답 합니다. 민원도 들어오고, 그런 민원이 들어오기 이전에 집행부에서 빨리 용지 보상을 한다든가 아니면 수용을 한다든가 해야 하는데 용지매입이 안된다고 뒷짐을 지고 있습니다.
그래놓고 방금 과장님이 말씀하신대로 불과 한,두명 때문에 용지 매입이 늦어지고 그러다 보면 공사가 늦어지고 그러다 보면 공사가 이월되고 그러다 보니까 지가가 올라가면 보상이 늘어나고 하는등 문제점이 있습니다.
○덕진구건설과장 김종만
그 문제를 말씀드리기 전에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거치는 단계가 있습니다.
사업인가도 받아야 하고 분할측량도 해야 하고 감정도 해야하고 개인하고 협상도 해야하고 하는데 구청에서는 보상을 두명이 담당하고 있습니다마는 이런 과정을 거칠려면 상당한 시간과 노력이 필요 합니다.
현실적으로 누구나 내가 그 업무를 본다고 했을때 가능하냐 하는 것은 의문점이 있습니다.
공사를 빨리 끝내면 저희들도 속이 시원 합니다. 또 주민들도 좋아하고 업자도 좋아 합니다. 더욱 열심히 하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최명철 위원
끝까지 용지매입의 협의가 안되면 수용령을 내려야 하는데, 용지 매입의 경우 피동적 입니다.
적극적으로 이 문제에 개입을 해야지 우리 지역구에도 소로가 뚫어지고 있는데 용지매입에 협 의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당신이 그렇게 해도 이자 만큼도 안 올라온다. 빨리 용지매입을 해라 이렇게 저도 종용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용지매입의 경우도 적은 인원에 일은 많고 하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는 줄은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월사업 때문에 항상 말이 많습니다. 왜 이월을 시키느냐 조금이라고 이월사업을 줄이기 위해서는 그러한 자세가 필요하다는 생각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덕진구건설과장 김종만
이월사업의 경우 금년에 해야겠다고 계획된 내용도 있습니다. 사업비가 일부 포함되어서 착공을 하는데 착공만 했지 손대 안대고 넘어온 것이 솔직히 있습니다.
열심히 하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종윤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재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균 위원
질의에 앞서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회의가 진행중이고 위원들이 있고 하는데도, 다리를 꼬고 앉아 있을수도 있고 하품을 하기도 하는데 다리를 꼬고 앉아 있더라도 정중하게 꼬시고 하품을 하더라도 정중하게 하시고, 안에서 보아도 이렇게 보이는데 모니터를 통해서 밖에서 보면 관계 공무원들의 자세가 대단히 보기 싫습니다.
전주역 앞에 볼라드설치라고 되어 있는데 볼라드라는 명칭이 맞습니까.
○덕진구건설과장 김종만
우리나라에는 그러한 이름이 없는데 외국에서 그대로 가져와서 한 것입니다.
○이재균 위원
볼라드를 설치하는 주목적이 무엇입니까.
○덕진구건설과장 김종만
첫 번째는 인도에 차가 못 올라가게 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시민들이 가다가 앉아서 쉴수 있는 역할을 합니다.
○이재균 위원
볼라드를 설치하는데 공원이나 자전거 전용도로에 볼라드를 설치하는 것을 보면 인도블럭 깊이보다 낮게 심어져 있습니다.
볼라드가 인도블럭 보다 낮게 내려 갑니다. 항상 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볼라드를 교체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덕진구건설과장 김종만
그것이 낮아서 자주 넘어지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높이는 것입니다.
○이재균 위원
업무 보고시에는 그런것을 해야 합니다. 낮게 했으니까 교체를 할려고 한다. 이렇게 해야 합니다. 볼라드를 설치할때는 깊이를 단단히 해서 차가 받아도 안 넘어지고 넘어지면 바로 보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덕진구건설과장 김종만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종윤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설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관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정회 요청하는 위원있음)
원활한 회의를 진행하기 위해서 약10분간 정회를 선포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약10분간 정회를 선포 합니다.
(11시30분 정회)
(11시40분 속개)
○덕진구지적과장 김영조
지적과장 김영조 입니다. 시의 발전과 시민의 복지 증진을 위해서 수고하시는 박종윤 도시건설 위원장님을 비롯한 도시건설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지적과소관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7년도업무계획-덕진구지적과소관
(부록에 실음)
○김진환 위원
덕진구의 경우 불부합지의 경우 몇군데나 됩니까.
○덕진구지적과장 김영조
집단지는 없고 산발적으로 생기는 것이 있을때 마다 이해 관계를 설득해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30건 정도로 60필지정도 됩니다.
○김진환 위원
이것을 민원을 해소하는 차원에서 수정하는데 드는 비용은 어느 정도 들어 갑니까.
○덕진구지적과장 김영조
저희들도 측량 자격증이 있어서 비용을 들이지 않고 처리하게 됩니다.
○남경춘 위원
건축물 관리대장의 추진 계획이 나와 있습니다. 신규 대장을 앞으로 작성 하겠다고 나와 있는데 이것은 전체적으로 다시 관리대장을 새로 만든다는 것인지, 아니면 민원이 제기 되었을때만 신규로 작성한다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진구지적과장 김영조
이동을 했을때는 현재의 양식으로 다시 만들지만 서노송동부터 동별로 신양식에 의해서 6만여필지의 정비계획을 세워서 추진중 입니다.
○남경춘 위원
그 정도 하는데 기간은 얼마정도 소요 됩니까.
○덕진구지적과장 김영조
올해 12월까지는 완료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남경춘 위원
건축물 관리대장이 저도 처음에는 문제시될 것이라고 생각을 안했는데 민원에 접하다 보니까 용도변경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건축물 관리대장을 상당히 중요시 하는데, 전주시의 기존의 건물들이 조금씩이라도 무허가가 다 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단, 한평이라도 무허가로서 건축물 관리 대장에 기재가 안되어 있으면 용도변경의 자체가 일반인들이 볼때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도 도저히 안되는 그러한 상황까지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평정도 이렇게 조금씩 있는 것을 양성화 시켜준다는것 보다도 현실에 맞게 건축물 관리대장에 기재가 되어 있어야 민원이 줄어들 것이 아니냐 하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덕진구지적과장 김영조
인,허가 준공은 지적과에서는 경미한 것만 하고, 중요한 것은 건축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특별법이 제정되면 한평이라도 등재를할 수 있도록 했으면 저도 좋겠습니다.
○남경춘 위원
건물과 건축물 관리대장이 현실에 맞게 신규작성을 하는 것이 아니고 양식이 틀려져서 그 관계를 신규작업 한다는 것입니까.
○덕진구지적과장 김영조
현재 있는 인,허가 준공된 상태대로만 신 양식에 이서를 하는 것입니다.
○남경춘 위원
그것은 아무 의미가 없죠. 양식이 틀려져서 작성하려는 것이지 민원을 해결할려고 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새로 작성 한다고 하고 또 어차피 할 바에는 현실에 맞게 작성을 해야할 것이 아닙니까.
○덕진구지적과장 김영조
내무부와 도의 지시에 의해서 새로운 양식으로 전산화 작업을 하는 것입니다.
민원해결을 하기 위해서는 저희가 재량권이 없습니다.
○남경춘 위원
한평이라도 신고를 해서 합법화를 시켜주는 것이 할 일이 아니냐 하는 것입니다.
○덕진구지적과장 김영조
특별법이 제정되면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종윤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황만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만길 위원
현재 지적과에서 민원은 몇분이 보고 있고 실질적으로 작업은 몇분이 일을 하고 있습니까.
○덕진구지적과장 김영조
지적과 정원은 18명이고 일용인부임은 11명 입니다.
그래서 총29명 입니다. 건축직이 발령 받아서 있고 시스템 운영도 현재로서는 가능하다고 생각 합니다.
○황만길 위원
의욕만 가지고는 안되고 시스템을 운영할려면 계획과 인원이 맞아야 성공할 수 있다고 생각 합니다.
그리고 현재의 토지가 건물이 지어져 있는 상태인데도 지목이 대지가 아니고 답이나 전으로 되어 있는 곳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것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덕진구지적과장 김영조
해마다 세부 추진계획을 세워서 지적도와 토지대장을 조사해서 틀리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직권으로 정리를 해서 등기까지 해 주고 있습니다.
○황만길 위원
그런것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것을 정리하는 시스템도 강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덕진구지적과장 김영조
동별로 해서 지적도, 도시계획도, 토지대장을 대사를 해서 계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황만길 위원
컴퓨터에 입력을 해서 온라인 시스템을 구축한다고 되어 있는데 교육은 충분히 되어 있습니까.
○덕진구지적과장 김영조
교육을 여러차례 받았습니다.
○덕진구지적과장 김영조
담당자를 공무원 교원에서 교육을 시켰고, 시청 지적계에서 받으러 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황만길 위원
인터넷 시스템을 우리가 해야할 상황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교육을 시켜야겠다 해서 컴퓨터 20대를 요구한 일이 있습니다.
그것을 실행하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과장님한테 확인하는 것입니다.
시장이 보고할 때는 전문적으로 교육을 시킨다고 해서 예산을 요구했던 것입니다.
○덕진구지적과장 김영조
그것은 안 받았습니다.
○임종환 위원
현재 덕진구청 지적과 민원실에 7명이 있는데 7명의 직급이 어떻게 됩니까.
○덕진구지적과장 김영조
기능10등급이 1명, 지적9급이 1명, 건축7급이 1명,
○임종환 위원
지적과의 경우 민원부서 입니다.
자료에도 보면 하루에 720건을 처리하는데 이런 많은 민원을 처리하는 민원부서에 전주시 조례를 보면 민원부서는 일반8급 이상을 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과장님은 왜 민원부서에 기능10등급, 지적9급 내지 일용직을 보해서 일을 시키고 있습니까.
창구 업무는 일반8급 이상을 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덕진구지적과장 김영조
창구에는 직인을 찍고 접수를 받아서 민원을 해 주는 것은 일용을 시키고,
○임종환 위원
조례 26조를 보면 일반8급 이사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사람을 안주고 기능직이나 일용직으로 일을 하게 하느냐 하고 따져야 할 것이 아닙니까.
○덕진구지적과장 김영조
인사부서에 이야기를 몇번 했습니다.
○임종환 위원
꼭 그렇게 해 주십시요.
그것이 시민들한테 질높은 행정서비스를 하는 것입니다. 말로는 질높은 행정 서비스 하면서 8급하고 기능10등급이 어떻게 같습니까.
현재까지는 시민들한테 질높은 행정서비스를 하는 것이 아니라 질이 낮은 행정서비스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민원부서만큼은 꼭 지켜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토지평가 위원회는 무엇을 하는곳 입니까.
○덕진구지적과장 김영조
공시지가를 산정하고 표준지 관리, 주민들의 상향요구나 하향 요구를 처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임종환 위원
토지평가 위원회에서 하는 가장 기본적인 일을 동에서 해서 구청으로 올라오면 구청에서는 다시 그것을 건교부로 올립니다.
여기에 대해서 부당하다고 해서 이의가 들어오면 토지평가 위원회에서 회의를 열어서 심의를 하게 됩니다.
이처럼 중요한 일을 토지평가 위원회에서 한다고 하면 일선동에서 시행하고 있는 개별공시 지가 조사를 철저히 해야 합니다.
제가 작년에도 이야기 했습니다마는 개별 공시지가가 너무 허술하게 되고 있다는 지적을 했습니다.
1997년도에는 어떠한 대책이 있습니까.
○덕진구지적과장 김영조
조서를 쓰는 것은 인부임을 쓰는데요, 사실상 동의 담당자가 하고 있습니다.
조서를 작성하는 것이 방대하기 때문에 인부임을 쓰는 것이고 결정하는 것은 동직원이 합니다.
○임종환 위원
말은 잘한다고 하는데 가서 보면 시원찮습니다.
과거의 경우는 소홀히 다루어 왔기 때문에 민원이 많았습니다. 토지평가 위원회도 잘못된 부분을 빨리해 주기 위해서 서류심사도 하는데 이런 것이 나오지 않토록 할려면 일선 동에서 하고 있는 개별 공시지가 조사를 철저히 해야 합니다.
조사하는 사람들 한테 책임을 부여해서 해 주어야지. 대충해서 구청으로 올라가고 또 상급 부서로 가면 돈 들여서 헛일을 한 결과가 됩니다.
그래서 지적과에서는 개별 공시지가 조사를 철저히 해 주시고, 또 과장님이 아이디어가 있다면 그것을 만들어서 일선동에 주입을 시켜 보세요. 이상 입니다.
○위원장 박종윤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지적과 소관에 대한 업무 보고는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경제행정과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 순서입니다.
경제행정 과장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덕진구경제행정과장 박근옥
덕진구청 경제행정과장 박근옥 입니다.
지금부터 도시건설 위원회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7년도업무계획-덕진구경제행정과소관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박종윤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종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종환 위원
기구표를 보면 경제행정계, 농산지원계, 교통행정계 이렇게 되어 있는데 경제행정계와 농산지원계는 우리 위원회가 아니고 교통행정계만 우리 위원회 소관입니까. 어떻게 이렇게 되어 있습니까.
○덕진구경제행정과장 박근옥
저희들이 당초에는 교통계가 건설교통국이기 때문에 건설과로 가는 것으로 되어 있었는데 건설과의 업무가 방대한데 이 업무까지 가면 구청 건설과에서 할 수 없다 해서,
○임종환 위원
교통행정계는 일반직이 2명밖에 없고 나머지는 고용직으로 되어 있는데 이렇데 되어도 업무처리가 가능 합니까.
○덕진구경제행정과장 박근옥
일반직으로 해야 합니다. 단속요원의 경우도 단속하다가 구타를 당했을때 이 분들은 공무상 업무집행 방해죄에 해당이 안 됩니다.
이분들은 단순한 폭행죄로 우리가 처리를 해야 합니다. 또 일용직이 하기 때문에 책임감 이라든지 주민과의 관계에 있어서 마찰이 생길수 있습니다.
○임종환 위원
일반직으로 해야 하는데 고용직이나 일용직으로 배치해서 하는 것은 어쩔수 없어서 하는 것인데, 예를 들어 폭행이나 구타를 당해도 공무집행 방해죄에 해당도 안되는 이런 사람들이 단속을 하고 있는데 담당 과장으로서 그런 것이 큰 문제라고 하는 것을 염두에 안 두십니까.
○덕진구경제행정과장 박근옥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차례에 걸쳐서 여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했지만 현재로서는 해결이 어렵습니다.
○임종환 위원
책임도 없는 고용직이나 기능직이 한다면 되겠습니까.
○덕진구경제행정과장 박근옥
구청 교통행정계의 주 업무가 단속 업무입니다.
○임종환 위원
시에서 하는 업무는 시내버스나 노사분규가 일어나면 여기서 조정하고 하는데, 고용직이나 이러한 사람들이 싸움을 했습니다.
그럴 경우 과장으로서 어떻게 책임을 지겠습니까.
○덕진구경제행정과장 박근옥
매일 교육을 해서 싸우지 못하게 하고 책임의식을 고취시키기 위해서 순찰을 매일 돌고 주어진 여건하에서,
○임종환 위원
제가 한가지 주문을 하겠습니다.
정신교육을 시키는 것은 좋은데 단속요원들이 싸움을 하지 말라고 해서 안싸울 사람들도 아니고 단속요원들도 교양을 가져야 합니다.
권력을 남용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과장님이 정신교육을 시키는 것도 좋지만 원천적으로 문제의 해결을 해야 합니다. 원천적인 문제 해결은, 단속할수 있는 권한이 있는 사람이 단속을 하는 것이 원천적인 문제의 해결입니다.
단속할수 있는 권한도 없는 사람들을 과장이나 구청장이 단속하라면 되겠습니까.
바꿀 소신이 있습니까.
○덕진구경제행정과장 박근옥
인원관계는 시에서 정원 관계 때문에 저로서는 정확하게 답변을 드리기가 어렵습니다.
죄송합니다.
○남경춘 위원
공익요원의 경우 문제가 많습니다. 주정차 단속의 경우 시민과 직접 상대를 하다 보니까 그런 마찰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공익요원은 주,정차 단속에서 제외를 시켰으면 합니다.
공익요원의 경우 주차단속을 하는데 그렌저를 타고 오고 쏘나타를 타고와서 부치고 가 버립니다.
○덕진구경제행정과장 박근옥
저희 관내에는 공익요원이 그런 차를 타고 다니면서 하는 사람은 없고 한,두사람이 차로 출퇴근 하는 사람이 있는데,
○황만길 위원
쉬운 이야기로 건방 집니다. 위,아래가 없습니다. 그 사람들이 최고 입니다. 이런 것이 한,두건이 아닙니다.
그리고 여기에 보면 20개조인데 20개조 까지 할 필요가 없습니다. 15개조만 해서 기능직 청경 고용직 이렇게 해서 고용직과 같이 엮어서 조장이 책임을 질 수 있는 조로 만들어야 합니다.
책임을 질 수 있는 사람으로 하여금 조장을 만들어서 그 팀에서 문제가 야기되면 그 조장이 책임을 짓는 것으로 해서 운영하는 시스템을 만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동네에서 병원에 주차를 했습니다. 개인적인 차고에다 놓은 것입니다. 국가 땅이 아니고 개인적인 땅입니다. 그런데도 그것을 떼는 것입니다. 그리고 원장하고 싸우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제가 가서 이것을 설명을 해 주었으면 정중히 주인한테 사과를 하고 미안하게 생각을 해야 하는데 그 사람 위에는 사람이 없습니다.
주차 단속을 하는 사람들이 예의가 없습니다. 이상 입니다.
○덕진구경제행정과장 박근옥
교육을 철저히 시키겠습니다.
○최락운 위원
택시의 경우 손만들면 아무데서나 서게 됩니다. 왜 단속을 안 합니까. 교통 체중이 생기는 이유가 주차 문제가 있고, 자기 집앞에 차를 세울려고 하는 경우가 있고, 또 택시가 사거리든 어디든 아무데나 서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단속을 하지 않습니다.
○덕진구경제행정과장 박근옥
그때 그때 사진을 찍어서 바로 바로 증거를 넘겨주어야 고발을 하는데 사진을 찍는다는 것이 어렵습니다.
○최락운 위원
공익요원들의 경우 딱지만 뗄려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계도도 하고 해야 하는데 그런 것은 한 번도 못 보았습니다.
택시는 아무데나 세워도 딱지를 떼는 사람도 없고 사진을 찍는 사람도 없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또 승차거부를 합니다. 이런 것은 행정적인 조치를 하지 않고 시민들이 차를 세우는 것만 떼는데 아무것도 모르고 무조건 딱지만 떼는 것입니다.
○덕진구경제행정과장 박근옥
U대회때 그것을 떼라고 해서 우리가 한 번 떼었습니다.
집앞에도 떼어라 해서 며칠 떼었는데 항의가 많이 들어 왔습니다.
도저히 답변할 자료가 없어 가지고 사진을 찍어서 이의 신청을 받아서 하고 사유지는 떼지마라 해서 사유지는 반환하고 있습니다.
○최락운 위원
팔달로의 외환은행에 들어가는 골목이 있는데 거기에 주차장이 있습니다.
주차가 밀려 있으니까 대기해 놓고 나오면 들어갈려고 세워놓은 차를 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비가 벌어진 것을 보고 왔는데, 모르고 단속을 하니까 시민들과 시비가 벌어 집니다.
중요한 것은 택시를 지정 장소에서만 세우도록 해서 손님이 걸어가서 택시를 탈 수 있게 계도를 해야 합니다.
○덕진구경제행정과장 박근옥
교통과와 택시 회사와 협의를 해서 건의라든지 하겠습니다.
○이재균 위원
교통행정계장님의 경우 오늘 안 나오신 것 같습니다.
○덕진구경제행정과장 박근옥
개인적인 일이 있어서 못 나왔습니다. 죄송합니다.
○덕진구경제행정과장 박근옥
1년동안 한 것입니다.
○이재균 위원
어떤식으로 단속을 합니까.
○덕진구경제행정과장 박근옥
노숙차량 단속은 시와 합동으로 합니다. 처분권이 시에 있습니다.
노숙차량은 12시 넘어서 단속을 합니다. 12시 넘어서 단속을 해서 한시간이 경과해야 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단속하는데 어려움이 있고 시 계획에 의해서 시와 합동으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이재균 위원
적발이 되면 과태료는 얼마씩 부과 합니까.
○덕진구경제행정과장 박근옥
30만원 입니다.
○이재균 위원
주정차 단속을 하는데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지만, 공익요원의 신분은 어떻게 됩니까.
○덕진구경제행정과장 박근옥
국가의 필요한 기관의 요청에 의해서 국방부에서 발령 하는데 그 사람들은 군인의 신분은 아닙니다.
그리고 감독은 행정기관에서 합니다. 우리 같은 경우는 구청장이 합니다.
○이재균 위원
공익요원의 근무규칙이 있어서 시정이나 권고나 경고를 받으면 그 사람들은 신분이 어떻게 됩니까.
○덕진구경제행정과장 박근옥
최악의 경우에는 현역으로 갈 수도 있습니다. 몇번 경고하고 각서받고 하는 규정이 있는데 아직가지 시행은 안했습니다.
○이재균 위원
공익요원이 조치를 받은일이 없었다면 앞으로는 그런일이 있을 것을 각오하고 지도 단속을 하셔야 할 것입니다. 이상 입니다.
○최명철 위원
노숙차량 단속을 몇일 했다고 하셨는데, 자기 건물내에 주차를 할 수 있는데 과거에 앞바퀴만 나와 있습니다. 그것을 단속을 하지 않다가 어느날 갑자기 단속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차가 이리 갔다 저리 갔다 일대 혼란이 일어난 것입니다.
또 어느날 갑자기 단속을 안 했습니다. 이것은 행정 편의주의적인 단속입니다. 주민들이 어디에 장단을 맞춰서 춤을춰야 할지 모릅니다.
○덕진구경제행정과장 박근옥
인도에는 주차를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단속을 했던 것인데 사유지의 경우는 어떻게 해야 하느냐 하는것이 법적인 문제가 발생 했었습니다. 사유지기 때문에 행정소송을 한다면 우리가 질 수밖에 없다 해서 그때 했던 것이 잘못이다 생각하고 하룻만에 환원을 했습니다.
○최명철 위원
하루가 아닙니다. 공익요원만이 문제가 아니고 직원들도 문제가 있습니다. 제가 당신 이름이 무엇입니까. 하니까 특수한 신분 때문에 밝힐수 없다고 했습니다.
내가 의원이라고 이야기를 했는데도 특수한 신분이니까 이름을 밝히지 못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가서 물어 보았습니다. 당신 이름이 뭐냐고 물어보니까 자기의 이름을 알고 싶으면 구청으로 들어오라고 그랬습니다. 공익요원만 문제가 아닙니다. 이 사람들은 지금 벼슬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에 심혈을 기울여서 봉사를 한다는 자세로 해야 합니다. 단속도 해야 하지만 단속요원들을 보면 두말할 필요도 없습니다. 금방 부치고 가 버립니다. 차를 타고 가다가 부치고 바로 가 버립니다.
저도 그런 경우를 경험을 했습니다. 물건을 가지고 오면서 잠깐만 기다려 주시요 하고 갔는데 딱지를 부치고 가 버렸습니다.
사람인지라 상황에 따라서 융통성을 가질수 있도록 지도 교육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진구경제행정과장 박근옥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종윤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문희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희주 위원
고속버스 터미널 앞에서 택시가 많이 있는데 시내는 가지를 않고 시외만 갈려고 합니다. 이것은 단속 대상이 됩니까.
○덕진구경제행정과장 박근옥
됩니다.
○덕진구경제행정과장 박근옥
지속적으로 단속을 하는데요,
○덕진구경제행정과장 박근옥
택시도 사업용 차량인데 사업용 차량은 우리 자체적으로 못하고 시와 구,출장소가 합동으로 할 때만 하고 자체적으로는 불법 주,정차 단속만 하고 있습니다. 행정 처벌권은 시에 있습니다.
○문희주 위원
이상 입니다.
○위원장 박종윤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경제행정과 소관 업무보고를 끝으로 덕진구청 도시건설 위원회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덕진구청의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관계관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2. 민원서류심사의건
○위원장 박종윤
의사일정 제2항 민원서류 심사의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심사할 안건은 모두 17건으로 위원님의 의석에 배부해 드린 바와 같이 보다 효율적이고 심도있는 심사를 위해 개별적인 안건심사는 정회를하여 간담회를 통하여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민원서류 심사와 중식을 하기 위해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 합니다.
(12시50분 정회)
(14시25분 속개)
○간사 이재균
간사 이재균위원 입니다.
간담회에서 충분히 논의하여 결정된 민원서류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민속의 거리조성 계획 철회의건은 다음 회기까지 유보하기로 하였습니다.
다음, 진정서 도시계획시설 선형변경 요구의건은 기 개설되어 있는 기존 도로를 이용 선형 변경코자 도시계획 절차를 완료하여 전주시 고시 제8호로 변경 결정되었음을 회신한바 있습니다.
진정서 3번, 태평동 변전소 신축반대의 건도 집행기관에 이첩 처리하도록 하였습니다.
진정서 4번, 화산지구 일단의 주택지 조성사업 반대의 건은 도시계획 사업 실시 인가권자인 집행부에 이첩 처리하도록 하였습니다.
진정서 5번, 안행지구 구획정리 사업 발파공사에 따른 피해보상 요망은 집행기관인 도시계획국에 이첩, 처리하도록 하였습니다.
진정서 6번, 아중지구 아파트 건축으로 인한 민원해결 요망의 건은 유보하기로 하였습니다.
진정서 7번, 아파트 신축부지 적정 가격에 매입토록 중재요망한 건은 민간 아파트 건설부지 매입은 사업시행주와 토지 소유자간에 해결되어야 할 사항이므로 도시계획 정비 관계는 집행부서에 이첩 처리하도록 하였습니다
진정서 8번, 아파트 건립에 따른 심각한 환경침해 문제 해결 요망의건은 집행부인 주택과에 이첩 처리하도록 하였습니다.
진정서 9번, 경력 주택관리소장 한시적 인정 요망의건은 본 업무는 국가기관 위임사무로서 기존 주택관리소장에 대한 입장과 관리비 등의 부담관계로 충분히 이해 되나, 현재로서는 관계법이 개정되지 않는한 관리책임자로서 유자격자 배치 유무는 어려울 것으로 위원회에서 의견을 모았습니다.
진정서 10번, 군내버스의 시외버스 터미널 까지의 연장 운행토록 협조하는 건은 집행부서인 건설교통국에 이첩 처리 하였습니다.
진정서 11번, 동네 가운데 제각 신축 반대의건은 허가 부서인 덕진구청장에 이첩 처리하도록 하였습니다.
진정서 12번, 소방도로 개설 요망의 건은 집행기관인 효자출장소에 이첩 처리토록 하였습니다.
진정서 13번, 팔복동 전주천 제방도로와 동부우회도로 연결진입로 설치의 건은 집행기관인 덕진구청장에 이첩 처리토록 하였습니다.
진정서 14번, 진입로및 갓길포장 요망의 건은 집행기관인 덕진구청에 이첩하여 처리토록 하였습니다.
진정서 15번, 하천 점유사용료 부과부당 철회 요망의 건은 하천및 공유 수면 점,사용료 부과는 국유 토지를 점유하고 사용하고 있는자에게 부과하는 것으로 공유 수면 관리법및 전라북도 하천 공유수면 점용료 및 사용료 징수조례 및 지방세법에 의하여 적법한 것이므로 집행기관에 이첩하여 처리토록 하였습니다.
진정서 16번, 교회 대지 조성 임야및 부락 진입로 원상 복구의 건은 집행기관인 도시계획국에 이첩 처리토록 하였습니다.
진정서 17번, 호소문 인데요, 보배 종합건설 입보 회사 보증 채무 우선 보장 요망의건은 본 호소문이 국회의원 행정기관, 지방의회, 법원, 관련은행, 건설협회, 각 언론사, 조선맥주 등에 제출되어 있으므로 제3자의 인수가 있을때 다시 한 번 심의하는 것으로 위원회의 의견을 집약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종윤
수고 하셨습니다. 방금 간사께서 진정서 심사에 대한 보고를 하셨습니다. 이에 대해서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간사께서 발표한 내용을 심사 결과로하여 통보 및 회신하도록 하겠으며, 회신 문안은 간사와 위원장에게 위임하기로 하고 의사일정 제2항 민원서류 심사의건을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결정한대로 시행토록 하기로 하고 의사일정 제2항 민원서류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이 끝난 것 같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산회를 선포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133회 전주시의회(임시회) 제2차 도시건설 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30분 산회)
○출석위원(10인)
○출석전문위원(1인)
- 박희일
○출석공무원(4인)
- 덕진구청장이상두
- 덕진구도시건축과장송기환
- 덕진구지적과장김종만
- 덕진구경제행정과장박근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