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1회 전주시의회 (정기회)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록

  • 제 8 호
  • 전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 1997년 12월 04일(목) 10시 10분
장 소 : 도시건설위원회실

   의사일정
1. 1997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
2. 1998년도세입·세출예산안

   심사된안건
1. 1997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
2. 1998년도세입·세출예산안

(10시10분 개의)

○위원장 박종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1회 전주시의회(정기회) 제8차 도시건설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은 의사일정대로 건설교통국 소관의 199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1998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심사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대로 진행하겠으니 많은 협조 있으시기를 부탁 드립니다.

1. 1997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     처음으로

○위원장 박종윤   의사일정 제1항 199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의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건설교통국 소관의 199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께서는 나오셔서 199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건설교통국 소관 개요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최길선   건설교통국장 최길선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도시건설위원회의 박종윤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199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2회 추경예산안의 세입은 당초 예산액354억6천6백만원 보다 4.5%인 16억2천4백만원이 줄어든 338억4천2백만원인데 일반회계는 당초 32억7천4백만원이고 0.9%인 3천2백만원이 증액된 3억3천6백만원으로 편성 하였습니다.
  특별회계는 당초 321억9천2백만원에서 5.1%인 16억5천6백만원이 감액된 305억3천6백만원으로 감액 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각 과별로 일반회계와 특별회계의 증감총액및 증감내력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건설과는 증.감액이 없습니다. 교통행정과의 일반회계는 증,감이 없고 특별회계는 당초 110억2천7백만원에서 15%인 16억5천6백만원이 감액된 93억7천1백만원 입니다. 감액사유는 일반회계에서 지원되는 내부전입금이 감액되었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하수과 입니다. 일반회계는 도유 폐천부지 매각수익금으로 3천2백만원을 증액 계상 하였고, 특별회계는 변동이 없습니다.
  차량등록 사업소는 증,감액이 없습니다.
  다음은 세출입니다.
  제2회 추경예산액은 당초 예산액 511억3천3백만원보다 11.3%인 57억8천3백만원이 감액된 453억5천만원이며 일반회계는 21.7%인 41억2천7백만원이 감액되고 특별회계는 5.1%인 165억6천7백만원을 감액 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각 과별로 증감내력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건설과는 당초 111억2천4백만원에서 3.3%인 3억7천1백만원이 감액된 107억 5천3백만원으로 편성되었는데 주된 감액사유는 주로 공사비의 집행잔액과 입찰 차액을 감액시킨 것입니다.
  교통행정과의 일반회계는 당초 27억9천3백만원에서 거의 전액이라고 할 수 있는 99.4%를 감액하였는데 이는 일반회계에서 교통사업 특별회계에 지원하는 지원금을 삭감한 것입니다.
  특별회계는 당초 110억2천7백만원에서 15%인 16억5천6백만원을 감액한 93억7천1백만원으로 편성하였고 감액 이유는 일반회계 지원액 감액에 따른 것입니다.
  하수과및 차량등록 사업소의 예산은 변동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국 소관 추경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예산서 심의 과정에서 자세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 합니다.

○위원장 박종윤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어제 일괄적인 보고가 있었으므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국 예산안에 대한 축조 심사 순서입니다만 효율적인 진행을 위하여 정회후 예산안에 대한 검토를 한 다음 속개하여 질의를 하였으면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예산안 검토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0분 정회)
(10시40분 속개)

○위원장 박종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간담회를 통해서 축조심사와 예산안 검토를 했고 교통행정과 특별회계 사항까지 질의를 하였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건설교통국 소관의 199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건설교통국 소관의 199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2. 1998년도세입·세출예산안     처음으로

○위원장 박종윤   의사일정 제2항 1998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심사의건을 상정합니다.
  건설교통국장께서는 소관 1998년도 예산안에 대한 개요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최길선   건설교통국장 최길선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도시건설 위원회 박종윤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심의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1998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건설교통국 세입 세출예산안의 총괄개요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각 항목별로 자세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입니다.
  1998년도 예산안은 1997년도 당초 예산액 259억6천5백만원 보다 19.1%인 49억6천2백만원이 줄어든 210억3백만원 입니다.
  그중 일반회계는 1997년도 당초 예산액 42억3천6백만원보다 56.1%인 23억7천9백만원이 감액된 18억5천7백만원으로 편성하였고 특별회계는 1997년도 당초 예산액 217억2천9백만원보다 11.8%인 25억8천3백만원이 감액된 191억4천6백만원으로 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과별로 일반회계와 특별회계의 증,감총액 및 증,감내력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건설과 입니다. 일반회계는 1997년도 당초 예산액 41억2천1백만원 보다 59.1%인 24억3천8백만원이 감액된 16억8천7백만원으로 편성하였는데 감액사유는 전주대교 국비 지원금 확정 내시가 아직 되지 않아서 국비 보조금 16억8천7백만원이 미계상 되었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의 일반회계는 세입은 없고 특별회계는 1997년도 당초 75억6천1백만원에서 16.2%인 12억2천7백만원이 감액된 63억3천3백만원인데 감액사유는 일반회계에서 지원되는 내부 전입금이 전액 감액되었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하수과 입니다.
  일반회계는 세입이 없고 특별회계는 1997년도 당초 예산액141억6천8백만원보다 9.5%인 13억5천5백만원이 감액된 128억1천3백만원으로 편성되었는데 감액사유는 하수도 관정비 국고보조금 9억원이 감액되었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차량등록 사업소는 1997년도 당초 1억1천1백만원보다 53%인 5천8백만원이 증액된 1억6천9백만원으로 편성 하였는데 그 증액사유는 각종 자동차 관련 증명발급 수요 증가로 인한 증지수입과 법령위반 과태료 수입의 증가 입니다.
  다음은 세출입니다.
  1998년도 예산안은 1997년도 당초 예산액 403억3천9백만원보다 31.8%인 128억3천만원이 줄어든 275억9백만원인데 그중 일반회계는 1997년도 당초 예산액 168억1천만원보다 55%인 102억4천8백만원이 줄어든 83억6천2백만원으로 편성 하였습니다.
  특별회계는 1997년도 당초 예산액 217억2천9백만원보다 11.8%인 25억8천2백만원이 감액된 191억4천7백만원으로 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각 과별로 일반,특별회계 증,감 총액및 증감 내력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건설과는 1997년도 당초 예산액 109억2천만원보다 47.1%인 51억5천만원이 감액된 57억7천만원으로 편성하였는데 감액사유는 사업비중 국고보조금 미내시로 인한 사업비가 편성에서 제외되었고 자체사업 시설비등이 줄어 들었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 소관입니다. 일반회계는 당초27억9천5백만원보다 거의 전액이라고 할 수 있는 99.3%가 감액되었는데 이것은 일반회계에서 교통사업 특별회계에 지원되는 지원금이 삭감되었기 때문입니다.
  특별회계는 당초 75억6천만원에서 16.2%정도인 12억2천7백만원이 감액된 63억3천3백만원으로 편성 하였는데 감액 이유는 일반회계 지원금 감액에 따른 것입니다.
  다음은 하수과 소관입니다. 일반회계는 1997년도 당초 예산액 42억4천5백만원에서 55.2%인 23억4천5백만원이 감액된 19억원으로 편성하였고 특별회계는 당초 예산액 141억6천8백만원에서 환경사업소 예산액 49억8천8백만원을 제외한 91억8천만원보다 12.8%인 11억4천9백만원이 감액된 80억3천1백만원으로 편성 하였는데 감액사유는 하수종말 처리장 2단계 완공으로 인한 국비 지원금 감액 때문입니다.
  차량등록 사업소의 일반회계는 당초 6억4천9백만원보다 3.5%인 2천3백만원이 증액된 6억7천2백만원으로 변동없이 편성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국 총괄 개요에 대한 설명을 마쳤습니다.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될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 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종윤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어제 일괄적인 보고가 있었으므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건설교통국 예산안에 대한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효율적인 진행을 위하여 정회후 예산안에 대한 검토를 한 다음 속개하여 질의하는 순으로 하였으면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예산안 검토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 합니다
(10시50분 정회)
(11시30분 속개)

○위원장 박종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정회시 간담회를 통해서 개요설명과 축조심의를 하였습니다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고 건설교통국 소관 1998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건설교통국 소관의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의 의사일정이 끝난 것 같습니다.
  오늘의 회의를 산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141회 전주시의회(정기회)제8차 도시건설 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2분 산회)

○출석위원(11인)

○출석전문위원(1인)

○출석공무원(2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