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건설위원회 회의록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위원회 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제1차 회의에서 정한 바와 같이 구청과 출장소 소관에 대해서 질의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당초 정한 의사일정 대로 진행 하겠습니다.

  진행순서는 완산구청, 덕진구청, 효자출장소 순으로 일괄하여 1997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먼저 완산구청 관계관은 1997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개요설명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박종윤 도시건설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완산구의 도시건설 위원회 소관 199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 겠습니다.

  먼저 추가경정 예산안은 기정 예산보다 2억4천8백만원이 늘어 났으며 세출예산은 기정 예산보다 8억4천5백22만4천원을 감액 하였습니다.

  세입의 경우 도시건축과는 변경이 없고 지적과의 경우 기정의 3억5천3백만원에서 6억2천1백만원으로 2억6천7백만원이 증 되었습니다.

  건설과는 기정의 8억8천7백만원에서 1억9천4백만원이 감액 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입니다. 기정이 131억2천만원인데 추경은 121억7천5백만원으로 8억4천5백만원이 감액 되었습니다.

  도시건축과의 경우 기정이 1억6천5백만원이고 경정예산안이 16억7천2백만원 입니다.

  내용별로 보면 주택기획에서 7백만원, 도시계획관리에서 1천8백만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지적과는 변동이 없습니다. 건설과는 기정이 113억4천3백만원이고 8억6천4백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입입니다. 기정예산이 14억9천9백만원에서 2억4천8백만원이 증가 되었습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이 131억원에서 경정이 8억4천5백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개요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 합니다.

  평소 존경하는 박종윤 도시건설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에게 1997년도 추가경정 예산안의 개요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입니다.

  세입은 5억6천9백만원이 증가가 되고 세출은 6억5천2백53만1천원이 감소가 됩니다.

  과별로 보면 도시건축과의 세입은 증,감이 없고 지적과는 5천만원이 감되고 건설과는 6억1천9백71만7천원이 증가 됩니다.

  다음은 세출입니다. 도시건축과는 4천2백만원이 증가됩니다. 증가 요인은 주택사업 특별회계가 재해주택 280만원이 감액되고 가로등, 보안 등의 전기료가 3천2백만원이 증가됩니다.

  그리고 개발제한 구역의 국고보조비 785만원이 증가됩니다. 건설과는 6억9천5백3십만원이 감액됩니다.

  이상으로 간단하게 개요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박종윤 도시건설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항상 저희 효자출장소의 도시건설 업무를 원활히 수행할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를 해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효자출장소의 도시건설 위원회 소관 199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의 경우 기정예산보다 10억9천5백55만원이 증액된 24억3천7백만원으로 편성 하였으며, 이는 전주시 도로굴착 심의회에서 통과된 도로굴착 복구 부담금 수익증액분인 11억8천4백만원과 도로사용료 수입 감액분 7천9백70만원등 입니다.

  세출의 경우 기정예산보다 14억9백90만원이 증액된 64억2천8백만원으로 편성 요구 하였습니다.

  이와같이 14억원을 증액편성한 것은 전체가 국,도비및 특별교부세 사업으로 도시건축과 소관 주택파손복구 국도비 부담금 420만원, 개발제한구역 관리 국비 보조금 370만원과 건설과 소관 하천및 교량 수해복구 국,도비 보조사업비 2억3천8백만원, 도로건설 특별교부세및 도비 보조사업비 11억6천4백만원입니다.

  이상으로 개요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 합니다.

  다음은 예산안의 축소심의 순서입니다만 효율적인 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한 후에 예산안에 대한 검토를 한 다음 속개하여 질의를 하였으면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예산안 검토를 위하여 축조심사를 마칠때 까지 정회를 선포 합니다.

  간담회를 통해서 충분한 질의를 하였습니다. 보충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구청과 출장소 소관에 대한 1997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고 심사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완산구청과 덕진구청, 그리고 효자출장소의 도시건설 위원회 소관에 대한 소관별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하수도 특별회계 심사에 대하여 전문위원으로부터 그동안의 경과보고및 설명이 있겠습니다.

  제2회 추경예산서 146페이지에 타회계 전출금 하수도 공기업특별회계 전출금으로 당초 예산액 9억8천6백만원이 세워졌는데 이번에 예산 사정으로 전액 삭감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하수도 공기업 특별회계에서도 세입을 9억8천6백만원을 삭감해야 하는데 작업이 늦어져서 어제 공문으로 의장에게 접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세입에서 9억8천6백만원을 삭감하고 대신 원인자 부담금을 9억8천6백만원을 늘려서 세출은 지장없이 조정한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을 변경하여 1997년도 제2회 추경예산심사의 건에 하수도 특별회계를 추가하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997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중 하수도 특별회계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양해가 있으시면 전문위원의 설명이 있었으므로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생략을 하기로 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안에 대한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세입에서 부기만 변경한 것이므로 바로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였으면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그러면 하수도 특별회계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하수도 특별회계에 대한 1997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심사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하수도 특별회계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진행순서는 완산구청, 덕진구청, 효자출장소 순으로 일괄하여 1998년도 예산안을 심사 하겠습니다.

  먼저 완산구청 관계관께서는 1998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개요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세입입니다. 당초예산이 11억5천6백만원인데 1998년도 요구액은 12억1천6백49만원 입니다. 그래서 6천만원 정도가 증가가 되었습니다.

  소관별로 보면 도시건축과가 1천25만원으로 당초 예산보다 27만5천원이 삭감 되었습니다

  다음은 지적과 입니다. 2억2천3백만원으로 당초 예산보다 1억2천1백만원이 삭감 되었습니다

  건설과의 경우 9억8천3백만원을 요구 했는데 이것은 당초 예산보다 8억1백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입니다. 내년도 예산요구액이 91억8천만원인데 당초 예산액보다 131억원 보다 약 30%가 감액되었습니다.

  도시건축과의 경우 13억9백만원이고, 지적과가 1억8천6백만원, 건설과가 76억8천5백만원으로 전체가 91억8천만원 입니다.

  다음은 세입예산중 일반회계 부분입니다.

  1998년도 예산액이 12억16백49만원인데 이것은 당초 예산보다 약6백만원이 증가한 액입니다.

  다음은 세출의 일반회계 부분입니다. 합계가 91억8백79만원인데 이것은 당초 예산 131억원 보다 39억3천6백만원이 감액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간단하게 개요설명을 마치겠습니다.

  1998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개요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은 13억6천4백31만원으로 전년보다 2천8백51만원이 증가 되었습니다. 세출은 1998년도 예산액이 70억7천만1백만원으로 전년보다 29억9천4백만원이 감 되었습니다.

  다음은 과별 세입현황 입니다.

  도시건축과는 4천5백35만원으로 전년보다 5%가 증가되고 지적과는 2억2천9백만원으로 전년보다 9,84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건설과는 10억8천9백만원으로 전년보다 1억2천4백74만1천원이 증가됩니다.

  다음은 세출입니다. 도시건축과는 7억4백40만원으로 전년보다 1억5천44만8천원이 증가되는데 증가요인은 보안등과 가로 등의 전기요금이 증가 되겠습니다.

  지적과의 경우 2억2천5백만원으로서 전년 보다 7천9백58만5천원이 증액됩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입니다. 61억4천1백만원으로 전년보다 32억2천4백만원이 감액됩니다.

  이상으로 간단하게 개요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효자출장소의 관계관께서는 개요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효자출장소의 도시건설 위원회 소관 1998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개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은 당초 예산보다 3억6천9백만원이 감소된 9억9천4백5만원입니다.

  감액된 사유는 시민과 소관의 개발이익 일반부담금이 약1억원이 감소되었고 건설과 소관의 도로굴착 원인자 부담금을 전년보다 3억원을 감액편성한 것입니다.

  세출규모는 당초 예산보다 10억5천6백32만원이 감소된 36억55백31만원으로 편성 되었습니다

  과별로 설명을 드리면, 도시건축과 소관의 경우 주택행정비 2천33만8천원과 도시계획 관리비 2억1천1백만원을 합한 2억3천2백만원과 시민과 소관의 1억4천9백만원, 건설과 소관의 산림관리비 1억4천4백만원, 조림관리비 1억6천2백만원, 하천관리 2억4천6백만원, 재해대책에 5백만원, 건설행정비가 1억4천3백만원, 도로관리비 25억7천1백만원등 총 32억7천4백만원이 편성된 것입니다.

  이상으로 개요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각 소관별 예산서의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효율적인 진행을 위해서 정회후 예산안에 대한 검토를 한 다음 속개하여 질의를 하였으면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예산안 검토를 위하여 축조심의를 마칠때 까지 정회를 선포 합니다.

  정회시 간담회에서 충분한 질의를 하였습니다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구청과 출장소 소관에 대한 1998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심사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완산구청, 덕진구청, 효자 출장소의 도시건설 위원회 소관에 대한 소관별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관계관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회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141회 전주시의회 (정기회)제9차 도시건설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