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1회 전주시의회 (정기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일 시 : 1995년 12월 17일(일) 10시 30분
장 소 : 내무위원회실
(10시30분 개의)
○위원장 이희봉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 부터 제121회 전주시의회(정기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올라온 예비심사결과보고에 대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진행순서는 운영위원회부터 시작해서 내무, 사회, 도시건설순으로 하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은 예비심사에 참여하신 해당위원회 소속 위원님들이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다른 의견 있습니까?
(위원석:「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지금 부터 질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운영위원회 소관부터 질의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원식 위원 질의하시기바랍니다.
○이원식 위원
118페이지에 나와있는 보상금란에 의원선진의회연수 수행 출입기자 600만원이 세워져 있는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1995년도 예산이 불용액 처리되지 않고 이월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왜 이월이 됐느냐고 사무국장한테 여쭈어 보았더니 감사의 지적사항으로 되어서 집행을 올해 못한 부분입니다. 그런데 '96년도에 이것을 세운것은 이해가 안갑니다. 사회산업위원회에서 해외에 나갔을 때 이것을 집행을 요구했더니 뭐라고 하느냐면, 사무국장이 모기에 침 한방 쏘인 폭 잡는다고 해놓고 왜 이것을 올렸는가 의원을 경시하는 것인지 도저히 이해가 안됩니다. 감사원 감사에서 지적해서 올해 600만원이 이월 되었는데
○박대평 위원
운영위원회 박대평 위원입니다. 지난번에 제가 운영위원회 회의때 참석을 했기 때문에 아는 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안 118페이지에 의원선진의회연수 수행 출입기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300만원씩 2명 600만원이 세워져 있습니다.
이 사항은 운영위원회에서 짚었는데 만약에 사회산업이 해외에 가면서 기자들과 함께 갔다고 하면 그런 일이 없었을텐데 사회산업위원들만 가고 기자들이 안갔기 때문에 사회산업이 안 죽을만큼 언론에 몇 번 맞았다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런 어려움을 겪었는데 어떻게 되어서 사회산업에서 갈 때는 예산이 없어서 못간다고 해놓고 이렇게 내년에는 600만원을 세웠느냐 하고 물어보았더니 출입기자가 해외연수에 참석할 수도 있고, 내년에 소주시와 자매결연을 맺어서 서로 교류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참석하는 출입기자의 여비다라고 의정계 송계장을 불러다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그런 이야기를 하더구만요. 그러니까 이것을 구체적으로 아실려면 집행부의 계장이나 국장을 불러서 듣는 것이 확실한 답변이 나오리라고 생각합니다.
○이원식 위원
인심은 의사국장이 쓰고 의원들은 죽을 몰매를 맞고, 그래서 저는 시청 출입기자가 몇 명인지 몰라도 다 세워주었으면 합니다. 누구는 가고 누구는 안가고 할 수 없으니까 그리고 이것이 법으로 잘못 되었다면 의사국장을 징계요구를 해야 합니다. 결과적으로 의원을 우롱한것 아닙니까? 감사원 감사에서 지적이 되어서, '95년도에 600만원이 세워졌는데 집행을 못한다고 한 사람이 내년도 예산에 세웁니까? 의원을 가지고 노는 것입니까? -의사국장이- 다 세워주던가.
○위원장 이희봉
박대평 위원께서 해당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답변을 듣도록 하자는 말씀을 해 주셨고 이원식 위원께서는 이것은 대단한 위법사항이니까 거기에 따른 응분의 조치가 따라야 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위법사항이 되는지 안되는지의 검토가 먼저 이뤄져야 될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기획실장이 오시면 그 부분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석: 의사진행 발언 요청하는 위원 있음)
한동석 위원 발언하시기바랍니다.
○한동석 위원
위원님들간에, 각 소관분야에 대해서 질의를 하는 사항이나 고민하는 부분들이 충분히 검토가 되어야 하지만 제 생각은 정회를 해서 간담회에서 논의를 했으면 합니다. 그래서 정회를 요청합니다.
○위원장 이희봉
한동석 위원께서 간담회를 통해서 질의답변을 하자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에 다른 의견 있습니까?
(위원석:「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 없으므로 약 3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0분 정회)
(11시05분 속개)
○위원장 이희봉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지금까지 많은 의견이 제시되어서 질의 답변을 했습니다. 보다 더 심도있는 예산심의를 위해서 내일 오전에 다시 속개를 하기로 하고 오늘은 산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위원석:「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이상으로 제121회 전주시의회(정기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07분 산회)
○출석위원(15인)
○출석전문위원(1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