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5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 제 3 호
  • 전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 1996년 05월 09일(목) 11시 13분
장 소 : 도시건설위원회실

(11시13분 개의)

○위원장 박종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25회 전주시의회(임시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위원님 의석에 배부해드린 안대로 진행을 하고자 합니다. 어제에 이어 오늘도 축조심의가 있으며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의 소위원회에서 계수 조정을 거쳐 의결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축조심의와 계수조정 소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11시40분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위원석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4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4분 정회)
(11시20분 속개)

○위원장 박종윤   성원이 되었음으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정회시간에 의사일정 제1항 '9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계수 조정한 내용을 간사로 하여금 보고하도록 하였으면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위원석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간사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조형철   간사 보고드리겠습니다. 계수조정 소위원회에 회부된 '96년도 제1회 추가 경정예산안에 대한 수정예산안과 본 예산에 대하여 심의한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교통사업특별회계의 '9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수정예산안을 삭감없이 원인과 같이 의결하기로 하였으며 '9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중 세입예산 역시 삭감없이 원인과 같이 인정하고 세출예산은 금회 추경요구액 총액 424억4천5백678천원 중 6억4천5백332천원을 삭감하고 삭감된 회계별 내용은 일반회계 요구액 359억7,562만7천원중에서 5억3천5백122천원 교통사업특별회계 29억1천5백613천원 중 3천2백원 상수도 공기업특별회계 17억5천79천원 중 7,820만원입니다.
  또한 삭감된 예산액은 각 해당 회계의 예비비로 전환하며 삭감은 제외한 나머지 부분은 원인과 같이 인정하기로 결정되었음을 보고합니다.
  회계별 항목별 삭감내용은 위원님 의석에 배부해드린 삭감액 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중에서 한가지 양지해 주실 부분이 태평1동 경로당 신축외 2개 사업 1억6천7백20만원에 대해서는 저희 계수조정 소위원회에서는 삭감하기로 의결한 바 다시 한번 심의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과 같이 당 위원회의 계수조정 소위원회에서 회부된 '9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수정안과 본 예산에 대한 심의 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종윤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9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에 대하여 간사가 보고한 내용에 이의 있습니까?
  (위원석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강길구 위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길구 위원   이의가 있습니다. 태평1동 경로당 신축건에 대해서는 당초에 경로당 신축 예산 편성할 때에 사회산업위원회 소관으로 해야할텐데 내무위원회로 올린 것은 잘못된 것으로 보나 산출부기의 내용을 경로당을 삭제하고 또 그 밑에 예식장 삭제하고 그리고 이것을 태평1동사무소 신축 또 태평1동사무소 내부시설 그런 항목으로 그렇게 해서 부기 명칭을 변경해서 그대로 삭감하지 않고 승인을 한다고 하면 사회산업위원회에서도 명분을 주는 결과가 되고 그러면 내무위원회에서도 당초에 이것이 경로당을 명시하지 않고 동사무소로 이렇게 부기명칭을 그대로 변경한다고 하면 내무위원회나 사회산업위원회에 입장을 정리해주는 그런 결과가 되므로 그런 부기명칭 변경을 내서 그대로 살려줬으면 해서 이의를 제기합니다.

주재민 위원   저는 이의가 있는데 조금 다른 의견입니다. 강길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태평1동 동사무소 부대시설로 해서 증축으로 해서 하는 부분에는 찬동을 합니다. 부기변경을 하자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예식장 내부시설 삭감액으로 올라 온 것이 있지 않습니까? 사회산업위원님들한테 또 다른 명분을 주기 위해서라도 이 부분은 전액 삭감을 하고 다만 태평1동 경로당이라고 하는 자체가 수 차례 저도 집행부에 물어보고도 했지만 부기가 잘못된 것이지 시설비로 올라와도 관계가 없다라는 내용을 들었고 또 전문가이신 다른 건축사라든가 그런 분들도 관계가 없다고 하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그래서 예식장 내부시설 그것은 전액 삭감해 버리고 이외에 있는 태평1동 동사무소 경로당이라고 한 것을 동사무소 증축으로 해서 부기 오기된 것을 부기 변경해서 하면 어느 정도 절충이 되지 않을까 하는 이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 박종윤   지금 간사로부터 계수조정 위원회에서 보고한 내용에 대해서 주재민 위원으로부터 태평1동 경로당 신축을 동사무소 증축으로 태평1동 예식장은 예산을 삭감하고 평화1동사무소 3층 어린이집은 원안대로 하자는 이의가 들어 왔습니다. 이에 찬성하십니까?
  이의 제기에 동의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석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강길구 위원님께서 이의를 제기해 주신…

강길구 위원   예. 철회합니다.

○위원장 박종윤   강길구 위원님께서 철회를 하셨습니다. 그러면 주재민 위원께서 이의를 제기한 부분에 대한 심의를 하겠습니다. 심의전에 계수조정 위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내무위원회에는 조형철 위원, 사회산업위원회에서는 오정례 위원, 도시건설위원회에서는 이희수 위원입니다. 그러면 이의 제기가 들어온 부분심의와 계수조정을 하기 위해서 정회를 선포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위원석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0분 정회)
(16시10분 속개)

○위원장 박종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정회전에 간사가 보고한 계수조정에 이의가 있어서 당 위원회에서 회의한 결과를 간사로 하여금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간사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조형철   간담회에서 심의한 결과 최종 확정된 '9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수정 예산안과 본 예산에 대하여 심의한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교통사업특별회계의 '9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수정예산안은 삭감없이 원안과 같이 의결하기로 하였으며 '9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중 세입예산안 역시 삭감없이 원안과 같이 인정하고 세출예산은 금회 추경 요구액인 424억4,567만8천원 중 7억1,253만2천원을 삭감하고 삭감된 회계별 내용은 일반회계 요구액 359억7,562만7천원 중 6억233만2천원, 교통사업특별회계 29억1,561만3천원 중 3천2백만원, 상수도 공기업특별회계 17억5천7만9천원 중 7천820만원입니다.
  또한 삭감된 예산액은 각 해당 회계별 예비비로 전환하며 삭감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원안과 같이 인정하기로 결정되었음을 보고합니다.
  회계별 항목별 삭감내용은 위원님 의석에 배부해드린 삭감액 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종윤   의사일정 제1항 '9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에 대해서 간사가 보고한 내용에 이의가 있습니까?
  (위원석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간사가 보고한 내용대로 삭감한 예산안은 삭감한 대로 삭감을 제외한 예산안은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9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모두 마치고 보고서 작성은 위원장과 간사에게 위임하여 주시면 의결된 내용대로 보고서를 작성하여 보고하였으면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위원석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보고서 작성은 위원장과 간사가 작성하여 보고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회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위원석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125회 전주시의회(임시회) 제3차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13분 산회)

○출석위원(11인)

○출석전문위원(1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