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1회 전주시의회 (정기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 제 5 호
  • 전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 1996년 12월 19일(목) 10시 28분
장 소 : 내무위원회실

   의사일정
1. '96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
2. '96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수정예산안
3. '96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제2차수정예산안
4. '97년도세입·세출예산안
5. '97년도세입·세출예산안에대한정예산안
6. '96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대한제3차수정예산안

   심사된안건
1. '96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
2. '96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수정예산안
3. '96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제2차수정예산안
4. '97년도세입·세출예산안
5. '97년도세입·세출예산안에대한정예산안
6. '96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대한제3차수정예산안

(10시28분 개의)

○위원장 남경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1회 전주시의회(정기회)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마지막날로서 '96년도 제2회추경예산안, '96년도제2회추경예산안에대한 수정예산안, '96년도제2회추경예산안에대한 제2차수정예산안과 '97년도세입·세출예산안과 '97년도세입·세출예산안에대한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그동안 심의한 결과와 또 집행부에서 미처 챙기지못한 부분에 대해서 소명의 기회를 갖고자 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면 의사일정을 상정하고 소명의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1. '96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     처음으로
2. '96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수정예산안     처음으로
3. '96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제2차수정예산안     처음으로
4. '97년도세입·세출예산안     처음으로
5. '97년도세입·세출예산안에대한정예산안     처음으로

○위원장 남경춘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96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96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 수정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96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 제2차수정예산안, 의사일정 제4항 '97년도세입·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5항 '97년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수정예산안 이상 5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지난 12월 16일부터 어제까지 심의한 내용은 위원님 의석에 배부하여 드렸습니다.
  그러면 소명의 기회를 갖기 위해서 약 15분동안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0분 정회)
(11시05분 속개)

○위원장 남경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지금까지 심의된 내용을 계수조정 소위원회에 회부하여 계수조정을 하였으면 합니다.
  이에 다른 의견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계수조정 소위원님들의 계수조정을 위하여 오후 3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에 다른 의견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오후 3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6분 정회)
(22시10분 속개)

○위원장 남경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그러면 계수조정 소위원회에서 계수조정한 결과를 보고하도록 하였으면 합니다. 이에 다른 의견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계수조정 소위원회 이재균 간사께서 의사일정 제1항에서 제5항까지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위원장 이재균   계수조정 소위원회 위원장 이재균위원입니다.
  계수조정 소위원회에서 몇가지 쟁점 부분에 대하여 심도있는 심사를 하여 몇가지 조정된 부분에 대하여 간담회시 보고드린바 있습니다.
  이 점에 대하여서는 깊은 이해와 양해있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에서 3항까지의 '96년도 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의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9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심사결과 일반회계의 진북로 개설공사 2억원을 삭감하기로 하였으며 삭감되지않은 부분은 원안대로 삭감한 부분은 삭감한대로 결정되었음을 보고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과 제5항의 '97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의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의 세출예산중에서 50억 1,544만 9천원을 삭감하였고, 교통사업 특별회계의 세출예산중에서 1억 150만원을 삭감하였으며, 상수도 공기업 특별회계의 세출예산중에서 1,963만 2천원을 삭감하였으며, 하수도 사업 공기업 특별회계의 세출예산중에서 795만 4천원을 삭감하였으며, 공영개발공기업 특별회계에 있어서는 세입예산중 일반회계 전입금 5억원을 삭감하고 세출예산에 있어서는 5억 457만 2천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일반회계에서의 삭감액에 대하여 다른 현안 주요사업에 증액하기로 의견이 집약되어 집행부에 증액 요구하여 동의하였으므로 보안등 보수비 완산·덕진구청과 효자출장소에 각각 5,500만원씩 총 1억 6,5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그리고 지역인재 장학기금조성에 2억원, 덕진구청 노인교육비에 1,500만원, 완산구청 하천정비인부임에 1,750만원, 재활용품 보상금에 5천만원, 완산로 개설사업에 10억원, 대학로 개설사업에 20억원, 총액 34억 4,750만원을 증액 편성하기로 하였으며, 잔액 15억 6,794만 9천원은 예비비로 전환하기로 하였으며 이상과 같이 삭감한 부분은 삭감한대로 증액된 부분은 증액된대로 삭감하지 않은 부분은 원안과 같이 결정하였음을 보고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남경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간사께서 보고한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다른 의견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96년도 제2회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96년도 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 수정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96년도 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2차수정예산안, 의사일정 제4항 '97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5항 '97년도 세입·세출수정예산안은 소위원장께서 보고한 내용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96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대한제3차수정예산안     처음으로

○위원장 남경춘   다음은 의사일정을 변경을 해야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의사일정 제6항에 '96년도 제2회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세출3차 수정예산안을 의사일정으로 잡고자하는데 이에 다른 의견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96년도 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대한 제3차 수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금일 16시 30분경에 '96년도 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3차 수정안이 전주시의회 의장으로부터 당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내용은 오전에 소명 기회를 통하여 설명한바 있는 민방공 경보싸이렌 신설이 부득이 명시이월할 수밖에 없어 명시이월사업에 추가하고자 하는 안입니다.
  이에 다른 의견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96년도 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3차 수정예산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다른 의견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96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대한 제3차수정예산안은 원안대로 통과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짧은 일정이지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주시고 회의진행에 적극 협조하여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당위원회의 임무가 끝났으므로 회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제131회 전주시의회(정기회)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22시15분 산회)

○출석위원(15인)

○출석전문위원(1인)

○출석공무원(3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