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1회 전주시의회 (정기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 제 6 호
  • 전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 1997년 12월 13일(토) 11시
장 소 : 운영위원회실

   의사일정
1. '97년도제2회추가경정수정예산안
2. '97년도제2회추가경정2차수정예산안
3. '97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
4. '98년도세입·세출수정예산안
5. '98년도세입·세출2차수정예산안
6. '98년도세입·세출예산안

   심사된안건
1. '97년도제2회추가경정수정예산안
2. '97년도제2회추가경정2차수정예산안
3. '97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
4. '98년도세입·세출수정예산안
5. '98년도세입·세출2차수정예산안
6. '98년도세입·세출예산안

(11시15분 개의)

○위원장 신치범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1회 전주시의회(정기회) 제6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1. '97년도제2회추가경정수정예산안     처음으로
2. '97년도제2회추가경정2차수정예산안     처음으로
3. '97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     처음으로
4. '98년도세입·세출수정예산안     처음으로
5. '98년도세입·세출2차수정예산안     처음으로
6. '98년도세입·세출예산안     처음으로

○위원장 신치범   의사일정 제1항 '9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97년도 제2회 추가경정 2차 수정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9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의사일정 제4항 '98년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 의사일정 제5항 '98년도 세입·세출 2차 수정예산안, 의사일정 제6항 '98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이상 6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러면 먼저 기획실장께서는 '97년도 제2회 추가경정 2차 수정예산안과 '98년도 세입·세출 2차 수정예산안에 대한 개요설명을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기획담당관 김동수   기획담당관 김동수입니다. 실장님께서 회의중이셔서 제가 개요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97년도 제2회 추경 2차 수정예산안 개요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방교부세가 10억이 와서 세입을 10억을 더 잡고, 보조금은 국비에서 1억 200만원과 도비에서 5,200만원이 삭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총 예산의 규모는 8억 4,600만원이 증되는 것으로 되었습니다.
  세출총괄은 교부세 10억 더 온것과 국·도비 삭감된 것을 조정을 해서 자체사업에다 12억 5,900만원을 증했습니다.
  교부세 10억 온 것의 내용은 서완산동 3통~14통 소로개설에 3억이 왔고, 역천로 14호 광장옆 소로개설에 2억이 왔습니다. 그리고 인보 노인복지회관 건립비로 2억 5천만원, 청소년 복합수련센타 건립비로 2억 5천이 왔습니다. 국비가 삭감된 것은 중소농 고품질 농산물 생산지원이 국비1억과 도비 5천만원 합계 1억 5천만원이 삭감이 되었습니다. 농업자녀학비 학자금 지원이 연말이 되기 때문에 조정을 함으로서 700만원이 삭감이 됩니다.
  다음 도비사용잔액으로서 반납하도록 되어있는 2억 5,900만원을 삭감을 해서 반납을 하지않는 것으로 해서 바로잡았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서노송동 난민촌 주거환경개선사업과 중노1동 마당재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다시 편성이 되었습니다. 그 남아있는 차액 300만원은 예비비로 조정을 했고, 명시이월사업조정에서 전주대교 가설 감리비를 당초에 명시이월을 요구를 했었는데 이것이 금명간에 계약이 이루어진다고 해서 명시이월에서 삭제를 했습니다.
  그리고 국·도비 교부세 내용은 추경에 계상하더라도 사업이 어려워서 다시 명시이월을 시켜서 내년에 완결을 짓는 방향으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이상으로 '97년도 2회추경 2차 수정예산안에 대한 개요를 보고를 드리고, 다음은 '98년도 일반회계 2차 수정예산 개요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년도 예산편성 당시 지방교부세를 금년도 수준으로 잡았습니다. 이것이 예년에 비한다면 약 10% 정도 증을 해야하는데 하도 어려울 것을 예상해서 금년 수준으로 잡았는데 거기에서 12억 4,900만원이 삭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어쩔수 없이 내시된 액수로 조정하는 수정안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교부세가 삭감이 되고 보조금이 일부 변경이 되었기 때문에 이것을 맞추기 위해서 채무상환에서 13억 6천만원을 삭감을 했습니다. 이것은 이서선 110억 차입하는 금액과 견훤선 60억을 차입해서 이자를 내년부터 갚는 것으로 되어있는데 이 이자갚는 전액을 삭감해서 교부세가 삭감이 되었기 때문에 여기를 맞췄습니다. 삭감한 이유는 지방채가 1년 거치 다음연도부터 상환이 되기 때문에 내년 1월달에 가져온다해도 내명년도부터 이자를 주어도 괜찮을 것으로 판단이 되어서 '98년 당초예산에 계상된 이자 13억 6천만원을 삭감해서 교부세 삭감액을 조정하는 수정안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개요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신치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명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명철 위원   교부세가 10억이 내려왔는데 '97년도 2회추경 2차 수정예산으로 올라왔군요.

○기획담당관 김동수   그래서 그것을 내년도에 명시이월 시켰습니다.

최명철 위원   서완산동에 3억이 내려왔는데 여기에 시비는 3억 플러스 할 수 있는 것이죠?

○기획담당관 김동수   아닙니다.

최명철 위원   대부분 교부세가 3억이 내려오면 50대 50으로 부담을 해주죠?

○기획담당관 김동수   그것이 의무부담 지시가 있고, 사업에 따라서 시비부담을 해야되는데 서완산동에 3억 온 것은 계획은 내년도에 1억을 부담을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그 사업을 내년도에 매듭을 지어야 겠다 하는 것은 하나의 복안으로 가지고 있습니다만 재정이 워낙 어려워서 시비 부담하는 1억은 추경에 확보할 계획으로 하고있습니다.

최명철 위원   대부분 교부세가 내려오면 교부세는 국비와 시비의 비율이 최하 50대 50내지는 오히려 시비가 훨씬 더 많이 붙잖아요. 그것이 관례잖아요.

○위원장 신치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강길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길구 위원   지방교부세가 12억이 삭감되었다고 했는데 당초 예산안에는

○기획담당관 김동수   금년 수준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강길구 위원   그런데 실질적으로는

○기획담당관 김동수   삭감이 되어가지고 내려왔습니다. 저희들이 내년도 교부세는 금년도 수준으로 계상을 했고, 양여금은 금년도 수준에서 90%만 계상해서 내년도 예산을 짜가지고 의회에 상정을 했는데 금년 수준으로 잡은 교부세가 12억 4,900만원이 삭감이 되어서 내려왔기 때문에 어쩔수 없이 바로잡게 되었습니다.

○위원장 신치범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어서 상정한 안건에 의해서 소명할 수 있는 자리입니다. 먼저 기획실 소관 소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담당관 김동수   기획담당관 김동수 입니다. 저희들이 '98년도 예산을 의회에 상정해 놓고 있습니다만 저희 시 소관으로는 내년 각 실과의 예산에 대한 경상비를 사실 금년 수준으로 동결하다시피 해서 예산을 계상했고, 중앙 지시에 의해서 이달 20일부터 다음달 10일까지 실행예산을 편성해서 운영하도록 지시가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심의하고 있는 경상비, 특히 각 실과의 관서운영 경비라든가 여비, 급량비 이런 것은 특별한 배려를 해주셔서, 위원님들이 만약 여기서 10%를 삭감을 한다면 저희들이 실행예산을 편성하면서 또 삭감을 해야됩니다. 그렇다면 금년도 경상비가 당초 수준이었는데 의회에서 10%를 삭감하고 중앙 지시에 의해서 삭감을 하게된다면 사실상 각 실과에서 이것을 운영하는데 어려움이 있다 하는것을 말씀드리고,
  두 번째로 기관운영비와 시책추진비인데 이것을 예산심의 과정에서도 위원님들한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사실상 이것은 정말 필요한 금액입니다. 국장님들 같은 경우에는 전부 기준액을 인정을 해줬을 때 월 100만원인데 국장님 밑에 몇 개 과가 있습니까. 그러므로 금년에 20%를 삭감한 것을 내년에는 30%를 삭감하는 것으로 조정이 되고있는데 전자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타도시는 내무부에서 준 한도액만은 인정을 해주는 풍토가 많이 있고, 이웃 익산시만 하더라도 금년에도 그 기준액 다 주었더라구요. 그리고 심의 과정에서도 타 시군에 전화를 하고 정보교환을 합니다만 익산같은 곳은 시책추진비나 기관운영비 같은 것은 일응 내무부에서 인정해준 것은 주고 그것을 가지고 자체적으로 실행예산을 편성해서 절감하는 방향에서 해서 실적도 남기고 하는 이런식으로 운영하도록 하고있습니다. 그러므로 이것도 특별한 배려를 해주십사 하는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치범   수고하셨습니다.
  직제순에 의해서 다음은 총무국 소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황희도   총무국장 황희도입니다.
  저희 총무국 소관으로는 두가지를 소명을 하기위해서 자료를 만들어 가지고 일차적으로 전문위원과 접촉을 해서 설명을 했었습니다. 하나는 성취가 되고 하나는 성취가 안되었는데 안된 부분을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기가 복잡하니까 전문위원을 통해서 계수조정위원회에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위원장 신치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정경제국 소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경제국장 이학재   재정경제국장입니다.
  저희 재정경제국 소관중에서 794페이지 농수산물도매시장 경비실 신축비로 2,400만원을 요구를 했습니다. 그런데 농수산물 도매시장 주위에 동부우회도로가 새로 신설이 되었어요. 그래서 울타리 조차도 안된 상태에서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현재 청원경찰을 증가해서 8명이 근무를 하고있는데 청원경찰들이 근무할 수 있는 장소가 없어요. 그런 어려움이 있고 해서 농수산물 도매시장 방대한 시설을 관리하기 위해서 경비실 신축 시설비로 요구를 한 금액입니다. 위원님들께서 배려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84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회단체 보조금으로 622만 8천원을 요구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지역경제과에서 시행하고있는 물가관리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아시는 바와같이 시에 소비자고발센타라는 것이 운영되고있는데 거기에서 근무하고있는 3명의 활동비입니다. 이사람들이 활동을 해서 저희들한테 각종 물가정보를 1주일에 한 번씩 보고를 해서 업무추진하는데 상당한 도움을 받고있고, 또 아주 필요한 단체가 아닌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점도 배려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마지막으로 841쪽 지역경제관리입니다. 특산품 전시판매장 안내판 제작비로 2,090만원을 요구를 했는데, 특산품 전시판매장이 덕진 공원옆에 위치하고 있습니다만 시민 뿐만이 아니라 외지에서 오는 분들이 위치의 여하를 잘 모르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지역에서 생산되고있는 특산품 판매의 홍보차원에서 약 2개소 정도는 홍보대를 설치를 해야겠다 하는 의미에서 계상을 했습니다. 꼭 필요한 사업이기 때문에 배려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재정경제국 소관 소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신치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문화관광국 소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국장 박인식   문화관광국장 박인식입니다.
  저희시에 문화관광국이 설치가 된지 불과 9개월밖에 안됐고, 내년도는 2차년도 되는 해입니다. 그래서 문화관광쪽은 뭐니뭐니 해도 예산이 수반되어야 모든 사업을 원활하게 할 수 있는데 우선 '98년도에는 문화관광에 대한 기틀을 다지기위한 사업들을 하는데 필요한 예산을 요구를 했습니다. 몇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안 850페이지 관광과 소관으로 일반 수용비가 있습니다. 전주관광안내 책자 제작하는데 5천만원을 세웠는데 2,500만원을 삭감하는 것으로 알고있는데 부끄러운 일이지만 관광과는 영상랜드같은 큰 사업을 계속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관광과에서 하는 일이 외래 관광객을 유치하는데 최선을 다하기 위한 홍보가 주 업무가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이 2,500만원 가지고는 각종 팜프렛 같은 것, 관광책자 만들기에는 너무나 액수가 적습니다. 저희가 당초 예산편성 당시 요구한 것은 1억 3천만원이었는데 삭감이 되어가지고 5천만원만 세워졌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또 2,500만원이 삭감이 되면 나머지 2,500만원 가지고는 관광 홍보하는데 막대한 지장이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러므로 관광과에서 관광 홍보는 할 수 있도록 다각적으로 홍보물 만드는데 협조를 부탁드리고,
  또하나는 852페이지 관광 시설비 쪽에 관광 안내판 설치하는 것이 2,500만원씩 해서 2개소 설치하는 것으로 계상했는데 잘 아시다시피 전주역앞에다가 옛날에 라이온스에서 설치한 큰 안내판이 오랜 세월이 되어 부식되어 철거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라이온스와 계속 삼사개월동안 협상을 해서 가급적이면 다시 그 장소에 새로운 안내판을 세울수 있도록 협조를 요청했습니다만 총회를 통해서 않는 것으로 결정이 되어서 부득이 저희들이 세워야 합니다. 그리고 호남제일문 들어오는데는 안내판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남원쪽에서 오는 외부 관광객에게 안내하는 안내판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두군데는 꼭 내년도에는 설치해야 하겠다 하는 것이 저희 계획입니다. 그런데 한군데가 삭감이 되었는데 배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예산은 '97년도 예산보다 편성당시부터 약 45억원이 적게 책정된 예산이고 또 의회 심의 과정에서 약 5억원이 삭감되었는데, 큰 사업도 없는 일반적인 관리비에서 5억이라고 하는 것은 큰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큰 액수는 아닙니다만 이런것들을 배려해주시면 저희들이 관광업무를 추진하는데 지장이 없겠습니다.
  그리고 또하나 문화체육과 소관의 사회단체 보조금으로 체육회에 정액보조단체보조금으로 1,200만원이 세워진 것이 있습니다. 이것은 시체육회 발전을 위해서, 체육 발전을 위해서 체육회장이신 시장님이 활동비로 쓰도록 되어있는 것입니다. 다만, 시장님이 회장입니다만 시정업무도 바쁘고 일일이 거기까지 다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체육회에 상임부회장을 두어서 시장 대신 체육발전을 위한 섭외나 외부 활동하는데 필요한 활동비가 지금까지 쭉 계상되어서 한달에 100만원 꼴로 해서 1,200만원이 세워졌는데 이것을 삭감하면 시장님도 바쁘고, 누가 이 체육에 관한 섭외를 할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큰 액수는 아닙니다만 꼭 배려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한가지 덧붙여 말씀드리면 상임부회장과 사무국장이 있습니다만 사무국장하고 하는일이 다릅니다. 사무국장은 체육회 전반에 대한 사무적인 것을 주 업무로 취급하고있고, 상임 부회장은 시장 대신에 체육회 발전을 위해서 각 가맹단체나 기타 여러 가지 섭외나 그런 활동을 부회장이 시장을 대신해서 하고있습니다. 이점 널리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한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이것은 가능성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문화관광국이 생겨서 내년부터 우선 관광객을 유치하기 위한 볼거리를 만들기 위해서 저희들이 구상하고있는 것이 전주에는 이태조 영정이 경기전에 봉안되어 있습니다. 당초에 이태조 영정 만들때는 전국에 6개소를 만들었습니다만 다 없어지고 전주것만 남았습니다. 그래서 전주는 조선조의 발상일 뿐만 아니라 조선조 시대의 각종 유적 유물이 많이 남아있습니다. 그래서 경기전에 태조 이성계 영정이 봉안되어 있으니까 나머지 27대 왕의 어진을 만들려고 합니다. 그래서 금년도부터 자료조사를 하고있는데 그대로 보고 묘사할 수 있는 영정이 되어있는 분이 4대 왕이 있고, 나머지는 이조실록이나 기타 문서에 의해서 고증을 받아가지고 몽타주로 해서 그리는 것입니다. 지금 세종대왕것도 그렇게 해서 된 것입니다.
  그래서 28왕 전부를 중앙의 승인을 받아가지고 만들어 놓으면 그 왕의 재임기간이나 재임시에 특수하게 공적을 남긴 공적사항까지 곁들여서 전시를 해놓으면 아마 큰 관광물이 되지않을까 생각해서 추진하려고 하는데 이것이 내년도 예산 사정이 안좋아서 당초부터 누락되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이 사업을 꼭 필요하다고 배려해주신다면 수정예산에 바로 올려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신치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도시계획국 소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국장 김기천   도시계획국장 김기천입니다.
  예산서안 763쪽입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많이 염려를 해주셔서 송천지구와 전원주택 시범단지에 전액 9억이 삭감되었던 것이 약 2억 1천만원 정도 기본계획만 할 수 있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기본 계획만 해가지고는, - 송천지구 같은데는 내년에 사업을 전체 계획을 해야 '99년도에 착수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실시설계비까지 배려가 되어야 사업을 제대로 할수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 송천지구가 1986년에 아파트 지구로 지정이 되어가지고 가장 집단민원이 많았던 지역입니다. 전주시에 아파트 지구가 3개소가 있습니다만 하나는 도 공영개발사업단에서 약 9만 4천평 정도는 개발을 하고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거기에서도 땅을 파는데 공동주택단지는 수의계약을 해줘도 해약요구가 들어오고 안가져가는 형편에 있습니다. IMF가 터지고 난 다음에 대출이 잘 안되기 때문에 토지도 거래가 잘 안되고 있다는 것을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전원주택은 7개 공원이 고시를 하고 하나 남아있는 것 공원 하나도 내년 전반기에 바로 고시를 추가로 할 계획입니다만 이런 지역의 토지를 통제도 하지만 그 지역의 좋은 택지를 개발할 것이냐 하는 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실시설계비까지를 감안을 해주십사, 그래야 내년에 계획이 수립이 되어서 내명년에라도 일부 하고 내년에 한 두군데라도 할 수있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에서 다시한번 배려해주십사 사정말씀 올립니다. 9억이 다시 살아나면 저희들이 원활한 사업계획을 수립해서 하겠다, IMF에 대처하기 위해서는 절약만 하는 것도 능사는 아닙니다. 그래서 이것을 살려주십사 하고 다시한번 말씀드립니다. 배려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신치범   방금 소명하신 부분은 가부간에 어떻게 결정이 되든지 간에 말씀으로만 해주셨기 때문에 계수조정위원회에 유인물로 만들어서 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건설교통국장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최길선   건설교통국장 최길선입니다.
  870쪽 경상적 경비 일반 운영비 중에서 일반수용비 방재교육교재 유인하는것이 240만원에서 50%가 삭감되었습니다. 제가 들고나온것이 400페이지의 방재교육교재입니다. 매년 위험개소라든지 어떤때는 어떻게 조치를 하라고 하는 교재로서 평상시에는 해당 계까지를 주고있습니다만 이것 하나 제작하는데 약 15,000원씩으로 지질을 바꾸어서 절감을 하겠습니다. 단, 120만원 했는데 30만원만 더 올려주시면 150만원으로 교재를 만들겠습니다.
  그리고 방재의날 행사 프랑카드 제작비로 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만 하나 제작하는데 20만원씩 듭니다. 그래서 세 개를 해서 시청앞과 팔달로와 기린로에 설치를 하려고 계획을 했습니다만 30만원으로 삭감이 되었는데 한군데만 더 하게 40만원으로 10만원 더 올려주십시오. 그러면 저희도 절감해서 조치를 하겠습니다.
  기타사항은 전부 수용하겠습니다.

○위원장 신치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상수도사업소 소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도사업소장 송언섭   상수도사업소장 송언섭입니다.
  특별회계 예산서안 79쪽입니다. 취수장 준설 및 정비 임차료입니다. 저희가 하천수에서 물을 취수하는데가 전미 취수장, 삼천 취수장, 원당 취수장입니다. 거기에 몇 달만 지나면 흐레가 차서 취수하는데 지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취수장을 정비하기위한 장비 임차료입니다. 500만원을 요구했습니다만 전액 삭감이 되었습니다. 장비 임차료가 있어야만이 취수장 주변이 깨끗하게 정리가 됩니다. 배려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44쪽 간이상수도 및 지하수 소독약품비가 74만 4천원이 전액 삭감이 되었습니다. 간이상수도를 수질검사하여 결과에 따라서 약품을 투여를 해서 좋은 물을 시민에게 공급하려고 하는 약품비입니다. 그래서 이 74만 4천원이 전액 삭감이 되었기 때문에 배려를 해주셔서 시민이 좋은물을 먹을 수 있도록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167쪽입니다. 저희가 금년부터 자체 전산처리를 하기위해서 용역을 해오던 것을 자체 전산처리를 모두 정비를 해가지고 12월부터 하고있습니다. 거기에 소요되는 프린터기에 들어가는 토너입니다. 180만원 요구를 했습니다만 전액 삭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역시 배려를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아울러서 167쪽 전산실을 새로 설치를 했기 때문에 모든 자료를 디스켓에 수록하여 보관 활용해야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디스켓 구입비로 234만원을 요구했는데 전액 삭감이 되었습니다. 이것도 배려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98쪽입니다. 이 예산은 금년도에 전주권 사업이 1차 사업이 완료됨으로 인해서 10만 5천톤이 현재 개통이 되어가지고 물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관 세척을 완전히 한 다음에 내년 1월부터 이 물을 먹게 됩니다. 우리가 21만 1천톤을 쓰고있는데 거기에서 10만 5천톤을 가져오기 때문에 전주시의 물 사정에 상당히 도움이 되겠습니다. 그러나 표고 관계 때문에 교동, 남노송동, 서완산동 초록바위 등 고지대에는 표고관계 때문에 물이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전주권 물을 좁은목에서 받아가지고, 원당에서 받아가지고 대성 정수장으로 올려가지고 고지대 물을 해결하려고 하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이 예산이 전액 삭감되었는데 배려해 주셔서 계상이 되도록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신치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환경국 소관을 사회환경국장이 계시지않기 때문에 복지여성과장께서 소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여성과장 강희산   복지여성과장 강희산입니다.
  693페이지 갱생원 내에 무연분묘가 한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무연분묘를 이장하려고 300만원을 계상했는데 300만원 전체가 아니더라도 200만원만 가지면 할수있다고 합니다. 그러므로 200만원만 배려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신치범   사회환경국 소관 전체적인 예산에 대한 소명 기회입니다.

○복지여성과장 강희산   제가 다른 소관의 것은 자세히 모르겠습니다.

○위원장 신치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공영개발사업소 소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영개발사업소관리담당관 박순철   공영개발사업소 관리담당관 박순철입니다. 소장님이 오셔야 하는데 사정상 제가 대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예산을 삭감한 내용은 저희가 사업을 너무 방만하게 편성을 하다보니까 IMF도 있어서 예산심의 내용은 수용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공영개발사업소의 직제에 대해 말씀을 하셨다고 해서 제가 거기에대한 말씀을 드리면, 저희 공영개발사업소가 '91년도에 창설이 되었는데 익산과 동시에 되었습니다. 그때 익산은 4급 소장이었고, 전주시는 5급소장으로 되었는데 금년말에 익산과 전주시가 임기가 똑같이 끝나는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8월 25일날 올렸고 익산도 올려가지고 도에서 직제승인을 하는데 우리것은 1년을 해주고 익산은 2년을 해줬습니다. 그래서 조건을 보면 공사화가 되어야 하니까 그런다는 내용을 가지고 내려왔는데 공영개발사업소가 전국적으로 '89년도부터 창설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수도권을 중심으로 활발히 되어가지고 2000년까지 내무부에서 기간을 연장해 주고 그랬습니다. 지난번에 내무부 공기업 과장님이 전화가 왔어요. 어째서 전주시청은 1년만 연기를 받았느냐, 그래서 저희가 '그것이 아니고 저희는 서부 신시가지 사업도 있고 그래서 5년을 올렸더니 도에서 1년으로 해줬습니다. 1년으로 해주면서 공사화 문제를 검토하라고 해서 내려왔습니다'라고 했더니 개인적으로 그럽디다. 그럴수가 있느냐, 전국적으로 시군 지방자치단체가 공사화 된 곳은 한군데도 없습니다. 광역자치단체는 몇군데 있습니다. 그런데 시군은 없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공사화는 내무부 자체에서도 인정을 안하려고 합니다. 작년도에 도 승인받으면서 도단위는 공사화 하라고 내무부에서 주장을 했습니다. 그러나 시군만은 공사화 될 수 없다라는 얘기를 하는 사항입니다.
  저희 기구가 한시기구로서 1년 연기를 받았습니다만 저희 사업을 전체적으로 추진하려면 2000년대까지 가야할 것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위원장 신치범   제가 우리 위원회를 대표해서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이 연일 예산을 다루시는데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밤늦게까지 수고가 많았는데 가장 쟁점이 됐던 부분이 공영개발사업소 사업이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들 말씀은 '91년도에 공영개발사업소 조례가 제정이 되어가지고 기구 만료가 금년 12월 말이라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98년도의 예산을 요구함에 있어서 지난번 저희들이 정기회를 하기전에 임시회가 있었는데 그때 기한을 연장하는 조례 개정을 상정해서 심의가 끝난뒤에 예산을 올렸어야되는데 금년 년말로 해서 이미 기간이 끝나는데 우리들이 내년 예산편성하기가 어렵지 않느냐, 물론 이번 정기회에 개정을 하기위해 상정된 것은 압니다. 그러나 그것은 늦게 올라오고 예산은 먼저 올라왔단 말입니다.
  그래서 조례를 상정하는데 지나치게 게을렀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일단 조례가 개정된 이후에 사업예산을 편성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들이 계셨습니다. 그런점에 대해서 저는 공영개발사업소 소장을 비롯한 주무 과장께서도 상당한 부분 실책에 대해서 자성이 있어야 되지않냐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고, 위원님들도 다 알고 계시니까 그 부분은 위원님들이 별도로 말씀이 계실것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대로 소명 자료를 내주시기 바랍니다.

심영배 위원   도에서 승인이 언제왔어요?

○공영개발사업소관리담당관 박순철   11월 14일날 내려왔습니다. 사실 저희가 직제를 만들어가지고 총무과에 올리면 총무과에서 직제를 받아가지고 조직관리계에서 해야합니다. 그래서 아침에 그 내용을 따져봤더니 11월 14일날 내려와서 11월달에 임시회가 끝났고 그래서 기간이 날짜는 확실히 확인을 안했습니다만 2일간이 모자라서 지난 임시회에 못올리고 이번에 올렸다고 말씀을 하시더군요.

○위원장 신치범   당일날 위원회에 상정된 안건도 더러 있었습니다. 그것이 그렇게 시급하다고 했다면 촌각을 다투는 의미에서도 그때당시 서둘러 주셨어야 되지 않느냐라는 말씀을 드리고 어쨌든 그런 이유들이 있었다는 것은 말씀을 드렸습니다. 소명이 된 것으로 알고 나가주셔도 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지금까지 심의된 내용을 계수조정 소위원회에 회부하여 계수조정을 하였으면 합니다. 이에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그러면 계수조정을 위하여 오후 4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오후 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5분 정회)
(19시52분 속개)

○위원장 신치범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계수조정 소위원회 최명철 소위원장께서 나오셔서 보고해주시겠습니다.

최명철 위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계수조정 소위원장 최명철 위원입니다.
  계수조정 소위원회에서 계수조정한 결과를 보고해드리겠습니다.
  먼저 '9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수정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삭감내역은 완산구청 차량유지비 1,586만원과 덕진구청 차량유지비 2,264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98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수정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삭감내역으로는 일반회계에서 요구한 액에서 67억 2,801만 6천원을 삭감하고 기타 특별회계에서는 토지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중 세입에서 6억 7,920만원을 삭감하고 세출에서 7억 920만원을 삭감하였으며, 교통사업특별회계에서는 시책추진비 90만원을 삭감하고, 주택사업, 의료보호기금, 농촌소득금고 특별회계는 집행기관에서 요구한 원안대로 조정하였으며, 공기업특별회계에서는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세출에서 5억 2,980만 7천원을 삭감하고, 하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세출에서 649만 2천원을 삭감하고, 공영개발공기업 특별회계에서는 세입에서는 상임위원회에서 삭감한 227억 7,501만원을 삭감하고 세출에서는 1,421억 2,912만 1천원을 삭감하기로 의견을 모았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치범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잠깐 몇가지 조정을 위해서 정회를 하겠습니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9시55분 정회)
(20시28분 속개)

○위원장 신치범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최명철 소위원장님께서는 추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명철 위원   본위원회에서 삭감액 조서로 간담회에서 논의한 대로 일반회계 삭감액 67억 2,801만 6천원중 3개구청 보안등 신설 및 보수로 각각 1억원씩 3억원을 배정하고, 전주시 일원의 도로의 가로등 신설 9억원을 증액 요구하고, 12억원을 제외한 55억 2,801만 6천원은 월드컵 축구경기장 시설비로 편성요구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치범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간사께서 보고한 내용대로 결정코자 하는데 다른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있음)
  (「잠깐만요.」 하는 위원있음)

박영기 위원   제가 아까 듣기로는 지역의 현안사업 삭감된 것과 개인적으로 제가 위원님들한테 하소연하다시피 부탁한 동암 사회복지관 사우나 시설이 같이 포함되어있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그러나 사우나시설 그것은 2천만원중에서 1천만원만 계상을 한 것으로 알고있는데 그것은 지역 현안사업이 아닙니다. 그런데 같이 싸잡아서 삭감이 되어버린 것으로 알고있는데 그 부분을 확실히 이야기 해주시고, 가능하다면, 개인적으로 부탁드리는데 가능하다면 선처를 해주십시오.

○위원장 신치범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시죠?
  (「없습니다.」 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20시30분 정회)
(10시40분 속개)

○위원장 신치범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지금까지 간사께서 보고한 내용대로 결정코자 하는데 다른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있음)
  다른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9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97년도 제2회 추가경정 2차 수정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9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4항 '98년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 의사일정 제5항 '98년도 세입·세출 2차 수정예산안, 의사일정 제6항 '98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이상 6건을 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 그동안 정기회 예산결산 위원으로 선출되셔서 수고가 많았습니다. 또 회의시간마다 밤늦게까지 이렇게 자리를 늘 지켜주시고 진지한 모습으로 회의에 임해주신점 진심으로 위원장으로서 감사의 말씀을 올리고, 그동안 위원여러분 고맙습니다.
  이상으로 제141회 전주시의회(정기회) 제6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산회코자 하는데 다른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있음)
  다른의견이 없으므로 제141회 전주시의회(정기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20시42분 산회)

○출석위원(19인)

○출석전문위원(1인)

○출석공무원(9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