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회운영위원회 회의록

○위원장 장대현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1회 전주시의회(정기회) 제1차 운영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장대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장 장대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전주시 의회보 발간의 건을 상정합니다. 사무국에서는 전주시 의회보 발간의 건에 대해서 자세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홍경옥   의사국장입니다.

○위원장 장대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우선 이 부분은 검토가 필요한 것 같아서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잠시 정회를 해서 격의없는 토론을 해서 질의도 그때 받도록 하고 다시 질의 할 시간은 드리기로 하고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위원장 장대현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정회 시간에 심도있는 논의가 있었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간사 박영기   박영기 간사 보고드리겠습니다. 의회보 발간 형식은 의정 소식지의 형태로 격월제로 발행하되 편집위원회 구성은 5인으로 하고 각 상임위원회별 1인씩 4인과 사무국 직원 1인의 간사를 포함하며 위원장은 운영위원이 겸직한다.

○위원장 장대현   이상과 같이 간사가 발표하신 내용에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결정 되었음을 선포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위원장 장대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94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사무국장 홍경옥   의회사무국장 홍경옥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먼저 유인물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세출결산 개요설명서라는 유인물을 가지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장대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장대현   다음은 지방자치법 제35조 및 동법시행령 제19조의 2와 전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의회사무국에 대한 199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사무국장 홍경옥   "선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를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위원장 장대현   선서서에 의사국장께서는 서명하셔서 당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행정사무감사는 공개로 진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특별한 사항이 있으시면 위원님들의 요청과 본위원회의 의결로 비공개로도 할 수 있습니다.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1995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사무국장 홍경옥   의회사무국장 홍경옥입니다. 금년도 의회사무국의 주요업무 추진 상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장대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종윤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윤 위원   저희들이 조례를 제정하고 개정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전주시에 있는 각 부서별로 자료를 알아볼려면 각 부서별로 가게 되어 있는데 의사국에서 이것을 집약해서 전주시 조례같은 것을 일목요연하게 정리가 되어 있는지요.

○사무국장 홍경옥   전주시 자치법규집 1,2,3권을 전부 집으로 우송을 해드렸습니다.

○박종윤 위원   의사국에 도서실이나 자료실이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사무국장 홍경옥   그것은 각 사무실에 전문위원실, 의사국장실, 각 상임위원장실에도 전주시 자치법규집이 배부가 되었습니다.

○박종윤 위원   저희들이 그런 자료를 볼려니까 각 실과로 돌아다니고그런 일이 있습니다. 옛날 것이 안나오니까 대비가 안되더라고요.

○사무국장 홍경옥   그러니까 조례를 개정해 가지고 현행조례만을 추록 발간을 해서 배부하기 때문에 의원활동을 오래하셔 가지고 그전의 것을 가지고 계시지 않으면은.

○박종윤 위원   저 뿐만 아니라 초선의원들은 자료수집하는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홍보를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홍경옥   혹시 의정활동에 필요하시다면은 제가 알기로는 본청에서도 새로운 법령집 추록이 오면은 그전 것은 전부 폐기하고 없고 다만 그것을 보관하는 것은 기획실 법무계에서만 참고로 보관하고 있지. 그전의 것을 보관하지는 않습니다. 항상 법은 현행법을 가지고 해야 하기 때문에 그것이 만일 필요하시다면 저에게 요청하십시오.

○박종윤 위원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 운영위원이라면 전반적으로 시의원들의 일거수 일투족을 관리하는 것보다는 의사국에서 보필을 해야 하는데 세입세출결산서에서도 보다시피 기자들이나 대외홍보관계 예산도 있죠? 예산이 없는가요?

○사무국장 홍경옥   그런 몫으로는 세워져 있지 않습니다.

○박종윤 위원   그러면 의사국에서는 홍보관계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사무국장 홍경옥   홍보관계는 그때 그때 회기때마다 의안처리라든지 기타 이런 사항의 보도자료가 있으면은 공보실을 통해서, 그렇지 않으면 직접 기자실에다 가져다 주고 있습니다.

○박종윤 위원   현재 대체적으로 보면은 의원 각자가 기자들이나 이런 사람들을 상대해서 처리하는데 앞으로 바램은 어차피 우리의원 45명이 일률적으로 해서 의사국에서 보필하셔서 홍보할 의향이있습니까?

○사무국장 홍경옥   홍보자료가 있어가지고 가치가 있다고 한다면 반드시 해야죠. 제가 의회에 와서 몇 달 안되었습니다마는 지금까지 보면은 의원님들 각자가 자기를 위해서 홍보활동을 기자들하고 직접 접촉해서 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입장에서는 의원님들 개개인에 관한 것은 우리가 할 수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다만 의회 전체적으로 봐서 공보실에서 홍보할 필요가 있다고 한다면 의회차원의 문제이기 때문에, 하지만 의원 개개인의 자기의 필요에 의해서 하는 것을 가지고.

○박종윤 위원   그러면 지난번에 사회산업 위원회가 해외연수 갔죠. 그때 신문에서 의원들을 몰아치고 났을 때 과연 의사국에서 조정했으면 한번나고 말아야 하는데 두 번, 세 번씩 계속 신문에 게재되었는데요.

○사무국장 홍경옥   저희들은 그것을 신문에 나오지 않게 하기 위해서 전화는 물론 박종운 과장까지 포함해 가지고 설득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시청 출입기자들 마음대로 못하는 사항이 있더라고요. 신문사는 그 신문사 내부가 있으니까요.

○박종윤 위원   잘 알았습니다.

○사무국장 홍영옥   명심하겠습니다.

○황만길 위원   의정활동비는 예를 들어서 의사국 전체의 의정활동비입니까? 의원들 활동비입니까?

○사무국장 홍경옥   의정활동비는 의원님들에 대한 예산입니다.

○황만길 위원   기타 의정운영비는 사무국 예산입니까?

○사무국장 홍경옥   의사운영이라고 되어 있는 것이 의사국 예산이고 의정활동비라고 되어있는 것이 의원님들의 활동에 관한 것입니다.

○황만길 위원   그런데 새해인사등 다른데를 보면은 의원들을 넣어가지고 예를 들어서 전주시의회 의원 한다든지 장수면 장수 이렇게 해서 새해인사가 나가는데 그것은 선거법에 위배 안되는 것인가요?

○사무국장 홍경옥   선거법이라는 것이 시기적으로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더라고요.

○황만길 위원   왜냐하면 의정활동비가 1억 5천만원이나 남았는데 이번에 신년을 기해서 전주시의원 전체 광고를 해보는 것도 괜찮지 않겠느냐. 여기에 불용액으로 남았구만요. 남아 있으니까 그것도 하나 방법이 아니겠느냐.

○사무국장 홍경옥   의정활동비 가지고는 안되고요.

○황만길 위원   아까 PR얘기가 나와서 그러는데 우리가 활동을 그런식으로 하면은 기자들도 긍정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할수만 있다면 운영위원회에서 운영위원장을 필두로 해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게 해서 해 보았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불용액이 남아있다면 그 돈으로.

○사무국장 홍경옥   현재 예산이라고 하는 것이 예산과목 해소하고 맞아가지고 그 과목의 목적에 맞지 않으면 집행을 못하니까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별도로 방안을 강구해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황만길 위원   우리가 회의는 할 수 없으니까 위원장님하고 간사님하고 국장님이 상의하셔서 좋은 방안이 있으면 연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사무국장 홍경옥   '96년도 새해인사는 내년도 예산가지고 해야 됩니다. '95년 송년인사.

○심영배 위원   지난번 내무위원회에서 5.18 특별법 제정 결의안을 채택한바 있었습니다. 이 결의안이 채택이 되면 그 이후의 절차는 어떻게 됩니까?

○사무국장 홍경옥   건의안도 있고 결의안도 있습니다만, 예를 들어 호남고속철도 전구간 신설노선 촉구건의안이 있다. 그러면 관계요로에 의장님 명의로 공문을 보내고 또 공보실에 줘서 홍보요구도 하고 합니다.

○심영배 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 5.18촉구 결의안을 전국에서 의회차원에서는 최초로 결의를 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1회성으로 끝나버렸고 후속 조치가 없었다면 그냥 넘길 수도 있는데 지금 우리가 공감하는 것처럼 특별법 제정이 국가적인 차원에서 이뤄지고 관련자들을 처벌하는 획기적인 사건이 전개되고 있지 않습니까? 이와같이 국가적으로 중요한 사건의 한 부분을 저희들 나름대로의 몸짓을 했는데 그때 신문에는 나지도 않고, 전북일보만 석줄났습니다. 우리가 5.18결의문을 채택했다고 하는 사실이 소극적으로 언론에서 표현이 되고, 의회의 다른 내용을 꼬집는 내용이 크게 게재되었던 적이 있습니다. 이런 일을 보면서 의회사무국의 홍보기능이 보다 강화되어야 하고 홍보를 책임을 가지고 해줘야될 것으로 생각하는데 내녕에는 같은 수준으로 반복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황만길 위원   보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심영배 위원   저희가 이 결의문을 채택한 며칠후에 중앙지인 한겨레신문에 익산시의회가 결의문을 냈다고 나왔습니다.

○사무국장 홍경옥   의회 홍보기능에 대해서는 앞으로 잘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5.18결의안을 저희들이 대통령, 국회의장, 정당대표 그 다음에 전라북도 출신 국회의원등 보낼 수 있는 곳은 전부 보냈습니다.

○최동남 위원   그러한 자료를 잘 실어주는데가 한겨레신문입니다.

○위원장 장대현   수고하셨습니다. 광고외에도 의회활동에 대한 홍보방안을 강구해야하지 않겠느냐 하는 지적사항으로 사무국장님은 받아들이시고 거기에 따른 적절한 대책을 의회와 숙의해서 다음해에는 우리 의회의 활동사항이 광고비를 들여서라도 홍보가 될 수 있다면 그런 방안도 아울러서 강구를 해 주십사 하는 지적사항으로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영기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영기 위원   조금전에 국장께서 의사국 직원들의 숫자를 도의회와 비교해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사무국장 홍경옥   의회사무국의 기구 직제가 기형적이라고 하는 것은 자타가 인정하는 사항입니다.

○위원장 장대현   제가 덧붙여서 질의하겠습니다.

○사무국장 홍경옥   의회 청사 건립문제는 이미 설계가 끝나서 지난 11월 20일 입찰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장대현   의회 청사에 관한 문제는 운영위원회에서의 설명이 있건 의견을 청취하는 절차가 있어야 하는데 아직 그런 것을 못 받았습니다. 의회청사기 때문에 운여위원회에서 접근을 해야 된다고 보는데 국장님 의사는 어떻습니까?

○사무국장 홍경옥   회계과에서 운영위원회에 나와서 자세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장대현   빠른 시일내에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번 교육위원 선출을 앞두고 공청회를 실시한적 있는데 그때 지출된 예산액하고 그것은 어느 항목에서 지출된 것인지 말씀해 주시고, 왜냐하면 의회가 활성화 될려면, 의정활동 업무추진비가 불용액으로 많이 남았습니다.

○사무국장 홍경옥   공청회나 의정활동비 세목에 대한 것은 제가 공청회 부분은 처음 듣는 것이기 때문에 예산을 담당하고 있는 의정계장으로 하여금 설명드리기로 하겠습니다.

○의정계장 송진철   의정계장 송진철입니다. 교육위원 후보 추천때 공청회예산은 다른 것은 일절 없었고 명패와 프랑카드 하는것만 했었습니다. 그 액수는 10만원 미만인 것 같은데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그리고 위원장님께서 업무추진비가 많이 남았다고 하셨는데 상반기에 회기가 일요일도 있었습니다.

○위원장 장대현   그러면 업무추진비가 회의비로만 쓰여집니까?

○의정계장 송진철   그러니까 업무추진비로 하는데 예산편성지침상 회의비와 우리가 40인 이상이 되기 때문에 의원님 공적경비가 월 170만원만 서게끔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장대현   그리고 교육위원 선출에 대한 공청회때도 거기에 참가했던 패널들에 대한 예의를 갖추지 못했다고 봐져요. 실질적으로 공청회를 하면서 예산이 들기 마련이고 공청회는 의정활동의 일환인데 비용을 집행할 수 없어요. 어느 비용도 없다고해서 집행을 못했는데 우리들 생각에는 충분히 어디에선가 이런 비용을 지출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의정계장 송진철   내년도부터는 의원님들 1인당 370만원씩 서 있습니다.

○위원장 장대현   그러면 보상금이나 그런게 아니고요?

○의정계장 송진철   예. 그러니까 내년도에 기타경비로 370만원씩 서 있는데에서 다 할 수 있습니다.

○위원장 장대현   그런 것들을 충분히 위원님들한테 알려주시고

○의정계장 송진철   알겠습니다.

○위원장 장대현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남경춘 위원   건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사무국장 홍경옥   타지역에 관한 정보를 듣기로는 청사가 여유가 있는 곳은 의원 도서실을 마련해서 각종 도서도 구입하고 자료로 갖추어 놓은 것을 보고왔다고 해요. 그래서 참 필요한 것이다라고 생각합니다만 지금 현재 이 건물내에서는 그런 공간을 찾기가 어렵지 않겠는가 생각되어집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완공이 되어가지고 의회 신청사로 이전했을 경우에는 그런 부분에도 예산을 대폭적으로 반영하여 훌륭한 의원도서실을 만들어 볼까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장대현   예. 박영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정계장 송진철   지금까지는 부족한 것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있습니다.

○사무국장 홍경옥   저희들이 그 문제 가지고 여러번 의정계장한테 의회 의원님들이 무보수로 고생하시는데 식대등 소모성 경비가 이렇게 많이 남아서 쓰겠느냐 하는 얘기를 여러번 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이 있을 것이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중식을 한다고 했을 때 하루 한끼면 아무리 비싸게 먹어도 1만1천원, 1만2천원 정도거든요. 그러니까 남습니다. 두끼 먹으면 없어지는데.

○위원장 장대현   그러면 공청회나, 또 위원회나 본회의 이외의 회의형태도 가능합니까? 회의비를 지출할 수 있습니까?

○의정계장 송진철   이 회의비는 회기중에만 됩니다. 그러니까 공청회는 안됩니다.

○위원장 장대현   의정공통원영 업무추진비를 각 상임위원회에 20만원씩 배분하고 있는데 그 계리는 어떻게 하고 있어요?

○의정계장 송진철   의장 명의로 뺍니다. 의장이 전달자가 되어가지고 빼서 간사님들게 20만원씩 드리고 있습니다.

○위원장 장대현   다른 질의 있으십니까?

○위원장 장대현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조금전에 감삳결과보고서 작성에 대하여 논의된 사항을 간사께서 요약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박영기   소위원회를 구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해야 하지만 구성치 말고 각자 시정사항이나 건의사항을 배부해드린 용지에 쓰셔서 전문위원이 취합하여 보고하는 것으로 의견집약 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위원장 장대현   방금 간사께서 보고하신 대로 199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는 위원님 각자에게 배부해드린 결과보고서 용지에 기재해서 전문위원에게 제출해 주시면 그것을 별도의 결의없이 결의사항으로 결정해서 보고하고자 합니다. 이에 다른 의견 없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