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무위원회 회의록

  위원 여러분. 오늘부터 7일간 1996년도 행정 사무감사를 실시하는데 있어서 최선을 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번 의사일정은 본 위원회에서 작성하여 제131회 정기회 제2차 본회의에서 승인한 계획서 내용대로 실시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1996년도 행정사무감사중 완산구청에 대한 내무위원회 소관 행정사무 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위원 여러분!

  여러분께서 잘아시는 바와같이 집행기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는 시민의 대표 기관으로서 자치단체의 행정사무 전반에 관한 실태를 파악하여 지방의회의 활동과 예산안 심의시 활용하고 또한 의회 차원의 대안을 제시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시책에 반영하고자 함이 그 목적인 만큼 감사에 임하는 피감사기관의 관계관 여러분께서는 이와같은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시민의 대표기관인 우리 의회에 부여된 집행기관에 대한 감시와 견제의 막중한 책임을 다하기 위하여 완산구청이 구정을 수행함에 있어서 구민의 복지 증진을 위하여 투철한 사명감을 가지고 얼마나 성실하게 본연의 업무를 수행하여 왔는지 그 결과에 대해서 1996년도를 마무리 하기에 앞서 본 행정 사무감사를 실시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행정사무감사가 효율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보다 진솔하고 성실한 자세로 감사에 임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감사 실시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36조 제4항 및 동법시행령 제17조의 4와 전주시 의회 행정사무 감사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 2항의 규정에 의한 선서를 받도록 하겠으며, 아울러 선서후 증언에서 허위 증언을 한 자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출석 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5백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구청장과 관계 공무원 께서는 모두 자리에서 일어서서 준비된 선서서에 의하여 선서하여 주시되 구청장께서 대표로 낭독하여 주시기 바라며 관계 공무원 께서는 구청장의 "선서" 하는 구호와 함께 오른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감사는 공개로 진행하되 경우에 따라서는 당 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비 공개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구청장께서는 간단한 인사와 간부 소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정질문과 현지 감사등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저희 완산구청을 방문해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 드립니다. 잘 아시는 바와같이 청사 사정이 여의치않아 협소한 자리에 모시게된 점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저는 이자리에 계신 여러 위원님 덕분으로 금년 9. 16일자 완산구청장으로 부임하여 구민을 위하여 열심히 뛰고 있다고 생각 합니다만 위원님 여러분께서 보시기에는 미흡한 점이 많으리라 생각됩니다.

  금년 한해를 뒤돌아 보면 지방자치 시대의 개막으로 새로운 환경 변화와 다양한 주민욕구가 분출되기도 하였으며 공직자의 사고에도 대전환을 가져오게 되었습니다.

  저희 구에서는 전 공직자가 시민을 위한 진정한 봉사 자세로 주민의 불편을 다소나마 해소하기 위하여 생활 민원 처리에 역점을 두고 구청장과 부구청장 그리고 과장들이 주민들의 생활 현장을 직접 뛰었으며, 동장 오후 외근제를 실시하여 주민의 불편사항인 교통난 해소 청소 업무, 밝고 깨끗한 도로 환경 조성과 가로등 상,하수도 그리고 각종 불법행위들을 발견즉시 최선을 다하여 해결 하였습니다.

  또한 1995년도 행정사무감사때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행정실명제 이행,지방세 이중납부 방지등 11건을 처리 하였으며, 이후에는 이와 유사한 사례로 재 지적되는 일이 없도록 더욱 노력 하겠습니다.

  이와같이 크고 작은 일들을 슬기롭게 대처할 수 있었던 것은 여기에 계신 위원님께서 베풀어주신 성원과 지원 덕택으로 생각 합니다. 이 자리를 통하여 위원님 모두에게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여성규 내무위원장님과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오늘 이자리는 1996년 완산구정을 뒤돌아 보면서 무엇이 구민을 위하고 무엇이 구발전인가를 깨닫게하여 개선점을 찾아 보다 발전된 구정을 구현하는 뜻깊은 자리라고 생각됩니다. 아무쪼록 이번 행정 사무감사를 통하여 지적해 주시고 가르쳐 주신 사항들을 거울삼아 앞으로 구정에 반영하여 지방자치의 참모습을 구현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 할 것을 다짐하면서 저희 500여 공무원들은 시대적 소명을 완수하고 새로운 각오와 자세로 공직자상을 정립하여 혼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오늘 행정 사무 감사가 우리 구발전의 초석이 되는 자리가 될 수 있도록하여 주시고 저희들도 오직 구민을 위한 행정을 구현할 것을 다시한번 다짐하면서 남은 일정동안 뜻있는 의정활동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끝으로 위원장님과 위원님의 가정에 항상 건강과 행운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하면서 구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송언섭 부구청장 입니다. 황의철 총무과장 입니다. 라영술 시민과장 입니다. 강세형 세무과장 입니다. 이강안 징수과장 입니다. 김종기 민방위과장 입니다. 이상으로 구청 간부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 여러분, 효율적인 감사를 하기 위해서 약 10분간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약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공무원은 임용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다른 직위에 전보할 수 없다는 사항입니다. 본위원이 완산구청 자료를 검토해본 결과 1995년 11월부터 1996년 11월 까지 완산구청에서 승진하고 동 통폐합에 대한 인사 전보 발령을 제외하고 1년 미만의 근속자가 근무지를 떠나서 전보 발령한 건이 14건에 이르고 있습니다.

  이것은 공무원 인사 규정에 위배된 사항이죠.

  임용권자를 달리하는 기관에 전보하는 경우에는 여기에 소속되지 않습니다. 완산구청 내에서만 14건의 1년근속자 미만이 발령이된 것입니다.

  또한 이 자료를 보면 과장급 5급 사무관의 한 직책에서 평균 석달을 넘지않고 무려 4자리를 인사이동을 했습니다.

  같은 값이면 1년이상 된 사람중에서 하는 것이 좋은데 협의하에 이루어진 사항이기 때문에 인사위원회를 끝냈다고 합니다. 저희들도 불가피한 사항이 생겼을때는 적재적소에 배치하기 위해서 인사위원회의 동의를 얻어서 발령 합니다.

  예를 들어서 선임과장이 전출을 갔다면 그 자리에 1년 이내의 전보 제한으로 묶어 버리면 선임사무관이 그 자리에 가야 하는데 그렇다면 인사 위원회의 동의를 얻어서 합니다.

  동사무소에 근무하시다가 4달만에 본청으로 들어 와서 본청과에서 본청과로 다섯달 만에 자리를 이동 했습니다.

  인사 문제는 제가 알기로는 본청에서 직제 개편을 하면서 공무원 사회에서 불만이 표출된 것이 간부급 공무원의 잦은 인사 이동을 하위직 공무원들이 심하게 불만을 토로 했습니다.

  과장급들의 잦은 인사로 하위직 공무원들의 입에서는 저 과장이 여기와서 뭘하는가 이런식의 불만이 있습니다. 청장님께서는 적재적소에 임기를 무시하고 인사위원회를 통해서 했다고 하는데 어느 과가 과장을 중심으로해서 업무가 일치되게 해야 공무원들이 주민들에게 양질의 행정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데 하위직 공무원들의 불만이 상당히 있어도 그 인사가 바람직하게 이루어진 것이냐 하는것입니다.

  아까 27조 8항에서 이야기 했듯이 임용권자가 바뀌어버리면 근속 공무자가 완산구청에서 덕진구청으로 넘어가지가 않습니다. 구청간에 짧은 근속연한을 가지고 서로 잦은 인사를 하면서, 하급 공무원들 사이에서 엄청나게 불만이 팽배하다는 얘기죠,

  그러나 설명을 드린 바와같이 위계질서가 바뀐다고 할 때에는 불가피하게 운용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적어도 한 과에 과장으로 간다면 업무파악 하는데만 해도 1개월,2월이 걸린다고 봅니다. 파악을 하고 파악된 업무를 가지고 주민들에게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는게 과장의 임무 입니다.

  그러면 두달에 업무파악과 두달에 임기를 하고 4개월 만에 다른 부서로 자리를 이동하며는 피해자는 누구입니까, 주민이겠죠. 공무원사회의 위계질서로 임무의 적재적소하고, 그다음에 서열상 공무원사회에서 이것만 따지고 인사를 무원칙하게 하시며는 그 피해는 누구입니까.

  그런데 이것을 전적으로 무시했다는 표현을 쓰며는 극단적인 표현이라고 하실지 모르지마는 이러한 규정을 무시하고, 적어도 과장정도에서 업무를 파악하고, 파악된 업무를 주민들에게 양질에 서어비스를 제공해야하는 과장이, 인사를 책임지는 구청장이 이런부분을 등한시하고 공무원사회의 서열순위나 자위적 판단에는 적재적소에 요소, 이런문제를 중간간부 소위 과장급에 대한 잦은 인사는 피해자는 당연히 주민한테 오는 것이 아닙니까.

  그러기 때문에 그 규정을 적용을 해서 인사위원회에서 결정이 되며는 1년 이내에도 그 자리에다 전입시킬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하위직 문제에 있어서 말씀을 드리께요, 어떤 사람들은 동사무소가서 3년 6개월 있는 사람도 있어요, 그보다 더 있는 사람도 있죠, 어떤 사람은 동에서 2개월 근무하다가 본청에 들어온 사람도 있습니다. 그것은 특수직에 따라서 할수 있다, 적재적소에 배치하기 위해서 그럴 수밖에 없다, 이렇게 답변할만한 아무 근거가 없어요.

  대개 그런사람들은 동에 총무를 맡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면 총무라고 하며는 그 동에서 중추적인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그 분들이 전체적인 업무를 관장을 하고 사실상 일을 하는데, 그렇게 되다보며는 사실은 총무로 있어야만이 자기의 근평관리가 잘됩니다. -그 동에서 부터- 일을 잘해서 총무를 시켰으니까. 그러기 때문에 다른 동으로 전보를 시킨다고 한다며는 그 동에가서 총무를 담당하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저는 오래있어도 되니까, 그 자리에 있게 해달라하는 사람이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불이익처분을 받기 때문에 그런 사항을 저희들이 고려를 했고, 두 번째를 저희들이 구청 전입은 저희가 구청 전입 순위가 격정이 됩니다. 그것은 저희가 근평, 경평 이것을 합쳐가지고 구청 전입 점수가 높은 사람을 전입순위에 1위로 명부가 만들어 집니다. 거기에 의해서 저희들이 구청으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다 능력이 있는 분들이 아니예요, 제각기 30년 정도 다 공무원생활 해가지고 그분들 개인 개인 말씀 들어보며는 다 자부심을 가지고 능력이 있는 분들이예요,

  그런데 어떤 분이 능력이 있어가지고 어느 자리에 필요한 사람이고 어떤 사람들은 능력이 없어서 어느자리에 필요 없는 사람입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다만 제가 보기에는 김종엽청장 께서는 이제 9월 17일 자로 완산구 청장으로 부임을 하셔가지고 그 내용을 모르는 면도 계실 거예요, 그러나 총무과장 께서는 벌써 몇 년 근무를 했습니까. 완산구청에서 몇 년 근무했어요.

  총무과장이 오랫동안 근무한 분이라면 이렇게 할수 있겠죠. 그렇지만 다른 과장이 갈 수도 있습니다. 총무과장이 가야 한다는 규정이 어디 있습니까.

  그 다음에 완산구청의 인사가 상당히 정실에 의해서 이루어 지고 있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직장도 사람이 모여서 하는곳이니까 다소의 정분도 있을 수 있죠,

  그러나 그런 부분이 심하게 노출되면 안된다는 것입니다. 남이 모르게 해야지. 그런 부분을 잘 감안하셔 가지고 시청의 총무국장을 하신 분이 구청장으로 오셨고 또 인사가 잘못되면 전 공무원의 사기 저하가되고 저 청장이 있는한 기대가 안된다. 능력가지고 되냐 하는 등의 유언비어가 나올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지 않도록 전 직원이 인사 문제로 사기저하가 되지 않도록 잘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상 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동성 위원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시정질문시 순환보직을 하도록 했습니다. 답변이 어려움이 있으니까 1996년도 7월 부터는 순환 보직을 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현재 기구 개편에 의해서 인사를 하지 못하도록 의회에서 동결령을 내리다시피 10개 조항을 주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무시하고 전주시에서는 통합동의 인사를 해서 2개월도 못되어서 통합되는 주민들은 동직원들이 얼마나 사저기저하가되고 안면이 있느냐 해서 처리할 때 그래도 동직원들이 1년쯤 있어야 동민들이 활발합니다.

  그래서 통합된 동의 동민들이 바라고 있는 한사람도 현재 동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청장으로 오셔 가지고 몇 명의 인사를 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가 와서 인사를 한 것은 시에서 데려가고 보내고 기구가 늘어나서 보내는 인사만이 했습니다. 동간의 인사 계획을 세워서 한 것은 없고 데려가고 승진해서 들어오고,

  이재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여성들만 하고 있기 때문에 건축직이 없어서 다른데에 있는 건축직을 양해를 얻어서 보강을 해주었고 현재까지 운영되고 있는데 큰 문제 없이 처음의 행정 실적 평가보다는 향상이 되고 있는 실정 입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어떤 여성의 경우 병무청 감사에서 우수한 평가를 받은 병무 담당의 여직원이 있었습니다.

  그 여직원의 경우는 상당히 많은 여성 동 직원들의 관심과 기대가 되었던 경우 입니다. 그 여직원이 서완산동으로 갔을때의 경위가 서완산동에서 병무직이 비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여직원을 다른 것으로 보직을 내렸다는 일이 있었는데 어떻게 생각 하십니까.

  그런데 그뒤에 그분이 근무 성적이 좋아서 동에서 전체 평가할 때 상위순위에 들어와서 그러니까 구청에 2위로 들어와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민원 부서에 있는 여직원들의 근평이 낮을 수밖에 없는것, 그것을 보완하고 그런 현실을 바꾸어 보기 위해서 여성 전담동을 만든것이 아닙니까. 그래서 더 중요한 것은 여성들을 골고루 배치시켜서 여성들의 능력을 발휘를 해 주면서 여성들의 근평을 상대 적으로 높여 주므로서 여성들이 높은 직급으로 올라갈 수 있는 기회를 확보해 주자, 라는 취지에서 여성 전담동을 만들었는데 여성 전담동의 이 분들이 새벽부터 나가서 번호판 떼고 그렇습니다. 남직원들과 똑같이 청소하고 다 합니다. 그것을 인정 하시죠.

  앞으로도 남자들한테 치이지 않도록 관리 하겠습니다.

  국가적으로 여성의 지위가 문제가 된다고 할 때 사실 그 여성의 경우는 중노 2동 뿐만 아니라 다른 모든동에 있는 여성들의 기대와 관심을 모으고 있는 것입니다. 그점을 감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우리 일선에서 수고하시는 동장님을 비롯한 일선 동에서 수고하고 어떻게 계획하고 어떻게 실천하고있는가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질의 답변을 듣고 왔습니다. 바로 이어 계속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의웅 사회산업과장, 장순주 가정복지과장, 이남규 환경보호과장, 박경석 지적과장, 이용완 위생과장, 박희일 건설과장, 김한태 건축과장, 오문태 수도과장입니다.

  이상 간부소개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여기에 체납사유가 폐차로 인해서 체납이 되었다, 혹은 행불, 도난차량, 무재산자, 명의대여 이런 것 들로 인해서 체납이 되었다고 하는데, 결손처분한 684만 7천원이 대부분 자동차세를 예를 들며는 행불이라든가, 도난이라든가 이렇게 해서 되었는데, 제가 도단위 기관장으로 부터 이런 말을 들었어요, 자동차폐차 혹은 행불을 가장을 해서 시효기간인 5년을 경과한 연후에 적당히 면탈이랄까 이렇게 자동차세를 안 내고 넘긴다, 그래서 결손처분을 한다든가, 이렇게 공공연히 하고있다라는 얘기예요, 완산구에서는 그러한 사례가 없을줄로 믿겠습니다만 혹여 그런 체납으로 인해서 결과적으로 5년이 경과한 연후에 결손처분을 한 연후에 버젓히 다시 자기의 재산을 유지하고 이렇게 시세에 손실을 끼치는 이런 불량한 채무자가 있는데 이것을 방치하고 있다, 그런얘기 예요. 이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묻고싶습니다.

  그래가지고 결손액도 5년이 경과 되었고, 행불자도 도저히 거소를 파악을 하지 못하는 것에 한해서만 결재를 맡아서 하고 있습니다.

  한것이 과년도 세입에서 684만 7천원이라는 얘기고요, 또 액수는 나누어보면 5년 경과된것이 방금 말씀드린것이.

  그리고 39페이지에서 폐차, 행불, 도난차량 이런것에 대한 말씀을 했습니다마는 저희 구청 징수과에서는 아까 강위원님께서 지적하신데로 재산을 가진 사람이 세금을 탈세하고, 은닉시키고, 하는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최대한 저희가 재산을 추적하고 조사하는 작업을 해서 가급적이면 부과된 세금이 전부 다 받아질수 있도록 하는 노력을 최대한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재산이 있는지의 여부는 재산조회를 전부 해봅니다, 부동산 이런것을 조사를 하고 그게 없는 경우에는 은행에 예금조회를 업무보고시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체납자의 명의로 은행에 예치가 되어있는 것이 있는지, 지금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혹시 봉급 생활자라면 나중에 봉급압류라도 할수있는지 이러한 것들을 전부 조사를 해서 가능한 최대한 탈루되고 세금을 안낼려고 하는데에 대해서는 방지하는데 주력을 하고 있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러한 과년도 징수액이 상당히 저조한 편이거든요, 그전에 징수과하고 세무과하고 통합시와 현재 분리해서 징수업무와 세무업무가 따로 분리 되어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때당시와 지금의 어떤 실적을 대비했을때 어떤 것 같습니까.

  부과하고 징수를 분리했던 이유는 당초에는 세무비리를 방지하는 차원에서 되었습니다마는 징수와 세무를 분리 해놓고 보니까 징수만 전담해서 하는 사람들이 있어서 아무래도 징수 효과는 좋다고 보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징수 부과도 중요합니다마는 징수에는 더 열을 올려야 하는 것이 자치행정을 위해서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자료가 소홀하다고 생각하면서 앞으로는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고 업무추진 상황보고 3페이지에 동사무소는 16개소 인데 차량은 15대인데 어느 동이 차량이 없습니까.

  그리고 11페이지에서 16페이지까지 회수및 추징건수를 본위원이 계산한바에 의하면 69건에 1,421만원으로 나와 있습니다.

  왜 1건이 차이가 납니까.

  현재 완산구청에는 신철우라고 하는 공익 근무 요원이 있습니다. 신철우 공익 근무요원에 대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사람이 1996.5.28일 17시경 완산칠봉에서 산림감시 업무를 마치고 이륜차를 타고 귀청도중에 무면허로 이륜차를 타고 올라오던 정화영씨와 충돌을 했습니다.

  그래서 골절이 되어서 일양병원에 5월 29일에서 6월 18일까지 38일간 치료를 받았습니다. 하산 기간중이었으므로 치료기간을 병가처리 했습니다.

  그리고 치료비는 약 5백만원 가량이 나왔습니다. 가해자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의료 보험이 해당이 안된다고 합니다. 가해자 정화영에게 부담을 시키는 것이 원칙이고 그래서 합의를 보려고 했으나 이에 응해주질 않고 정화영이가 도주를 했습니다. 그래서 고발을 해서 현재 구속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신철우에 대한 치료비는 어떻게 할 것이냐. 이 문제를 가지고 검토를 해 보니까 국가 배상법에 보면 공무원이 공무중에 민간인에게 피해를 입혔을 경우 정부는 이를 변상해 주고 다시 그 공무원에게 구상권을 행사한다.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유추해석을 해서 완산구청에서 예산이 확보되는 대로 치료비를 부담하고 가해자 정화영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부담으로 군 의료시설 보건소 민간 의료시설에서 가료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요원은 저희가 요구해서 받아 쓰는 것이죠.

  업무중에 일어 났음에도 불구하고 본인이 치료비를 부담하고, 그 자체를 예산이 없다는 이유로 나중에 예산을 세워서 치료를 하겠다. 이분이 다친지가 96년 5월 28일에서 6월 18일까지 38일동안 병가 처리가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6월 18일 이후에는 전주시 에서는 추경도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아무런 대안도 없이 막연하게 예산이 없어서 못했다. 그런 부분은 저희 청에서 잘못한 부분이 아닌가 또 그분들은 공익 근무요원으로 여러 분야에서 일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산이 없다는 이유로 5백만원이라는 돈은 굉장히 큰돈이 아닙니까.

  가해자로부터 받을수 있으면 받고 만약에 못받게 되었을 경우 저희가 지급을 하고 가해자에게 저희가 구상권을 행사하는 것이 원칙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병원까지 저희 직원을 보내서 알아 보았는데 5백만원은 치료비로는 되어 있지만 신철우라는 사람이 전부 부담한 것은 아니고 1백만원만 부담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미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병원에서 요구서를 받아 왔습니다.

  또 완산구청에서도 그런 부분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보장이 없으니까 차후 공익 근무 요원에 대해서 관리를 철저히 하고 교통질서 계도 요원의 경우 호루라기를 불고 바로 딱지를 떼는 것입니다. 시민들과 싸움하는 경우까지 있습니다.

  교통을 질서하고 계도하기 위해서 있는 것이지 딱지만를 떼기위한 요원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담당부서 에서는 교육도 철저히 시키고 그런 것으로 해서 민원이 일어나지 않도록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장님께서 마침 그런 부분에도 의원님들의 정서를 익히 알고 계시고 그런 입장이라면 앞으로 동정보고도 각 해당동 의원님들 한테 이것을 정례화 시킬 필요성이 있지 않는가, 동에서 어떠한 행정이 집행이 되고있는가 의원이 몰라요, 분명히 전달하고 보고해야될 사항도 안되는 경우가 허다 합니다.

  동과 의원간에 관계가 불편해서라든가 또는 어떤 여타의 이유에서 그럴수도 있겠지마는 그런 경우가 아니고 극히 상식적인 부분에서 서로가 알려야될 필요성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전혀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동정보고라든가, 이런 부분을 분기별이 되었던 상반기, 하반기가 되었던 이것을 정례화시켜서, 사실 행정사무감사도 대표적으로 풍남동갖다 왔습니다마는 사각지대가 되고 있어요, 일선동 행정에 대한 부분은 부근 의원들과의 관계에서 떨어지고 있다라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청장님의 견해 라든가 그런 부분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그지역 주민의 대표로서 시 의회에 나와있으니까, 그 관례의 동행정이 어떻게 돌아가는가는 당연히 알으셔야하고 또 우리 동에서는 또 알려줄 책임이 있습니다.

  내년 부터는 그 관례에 무슨 무슨 사업이 어떻게 책정되어있고 우리 동은 금년에 무엇무엇을 하고 앞으로 동민을 위해서 어떻게 하겠다는 것을 꼭 격식을 따져서 하는것보다는 동장과 사무장이 의원님을 모시고 좌담식으로도 함으로써 같이 친교도 가지고 이러한 걱정도 해주고, 또 그렇지 않으면 통장단을 모아놓고 어떻게 하는데, 그때 의원님을 모시고 그 앞에서 같이 보고를 드린다든가, 그러한 개선방법을 찾아서 일괄적으로 전 동이 의원님들을 모시고 금년도 계획과 한 해를 보내면서의 결산, 이런 정도라도 당연히 실시 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내년 부터는 예산이 서며는 그런것을 저도 절실히 느꼈기 때문에 그러한 기왕에 하면서 전 주민이 좋다하는데로 해야만이 효과적이 아니겠냐 사료되어서 명심하고 시행하겠습니다.

  그것을 제가 늘 체크해 가면서 아침저녁으로 그것이 되었냐 안되었냐, 그렇게 과장들한테 인터폰으로 물어서 체크하고 현지를 제가 가봐서 뛰는 동 행정을 해야하겠다, 라는 생각을합니다. 매 주마다 동장들이 바로 팩스로 -상황실을 운영합니다- 거기에다가 집어넣어서 "어디에 갔더니 가로등이 깨졌더라, 언제까지 고쳐달라. 어디갔더니 무엇이 깨졌으니까 무엇을 새달라"하는 것을 두고 있습니다. 그 통계를 내가 빼면서 동행정이 잘되고 있다, 못되고 있다의 실적을 파악하고 있습니다.

  우리 청장님께서 특수사업으로까지 안되었다고 이렇게 말씀을 할 때에 본위원으로써는 내무위원회에서 가결이되고 그에대한 모든 것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섭섭하기 짝이 없는 답변으로 알고 있습니다.

  동청사는 본래 6억씩 주던것을 9억씩준것이 회의록에 있습니다. 바로 보시고 특수시책으로 되어있는지, 그렇게 판정을 지금부터 바꾸시고, 태평1동 8억 5천만원이 이것이 사업비가 9월 23일날 완공 되었다고 신축이 되어있는데, 과연이게 완공되고 이 숫자가 틀리지 않았는가, 이것을 묻겠습니다.

  그리고 9억 5천만원을 세웠는데 8억 5천만원을 집행해서 끝내고 1억을 삭감조치를 했습니다.

  평화동에도 당초에 어린이집을 3층에 하는 것으로 만들어서 설계를 해서 10억이 넘게 투자가 되었는데, 서서학동과 같이 3층에다가 그것을 못하고 현재 3층이 큰 회의실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경영상으로 봐서는 이렇게 해서는 안되겠다, 투자를 했으면 활용을 해야하기 때문에 우리가 2층이라도 은행으로 대여해 주고, 활용하지 못할거면 1층과 3층만 쓰면 동사무소가 훌륭하겠다해서 그런식으로 시에다 제안을 냈습니다.

  태평동의 관계는 현재 9억 5천을 예산을 주셨는데 동사무소에 양노당과 독서실을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의원님의 제안이었고, 회의록에도 그렇게 하자고 했습니다.

  그러나 양노당이 어차피 통폐합이 되면서 동사무소가 전부다 양노당으로 되기때문에 더 투자할 필요가 없다, 그 예산을 거기에다 투자해서는 안되고 당초에 설계가 거기가 파고라 시설로 되어있습니다. 제가 오기전에 여기를 와보았더니 주민 총회를 거쳐서 하지않는 것이 좋겠다고 한다, 그런 업무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렇다면 이 예산을 이중으로 양노당을 몇 개 만들어 가지고 된다면 동마다 지어야 할것이 아니냐, 그러면 문제가 있으니까, 다시한번 주민총회를 부쳐달라, 내가 확인을 하고 시행을 해야겠다, 그래서 주민총회를 했습니다. 그래서 30분이 했는데, 21명이 반대를 하고 8분이 찬성해서 그것이 부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당해 양노당에 의원님이 방문했길래 그런 말씀을 전부 드리고 어차피 3층에 예식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예식장 바로앞에가 목원예식장이기 때문에 이 예식장이 날마다 되는것도 아니고 일요일날만 할테니까 폐백실이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어르신들이 양노당이 없으면 폐백실을 사용하시고 그예식도 어른들이 주관해서 하고 이것은 짓지 않고 반납을 하겠습니다 하고 제가 반납조치를 한것입니다.

  그래서 한 연후에 경노당으로써하는 것은 태평1동 경노당이 남의 접방살이에 있어가지고 그 사람들이 언제 올렸는가 하면 작년 10월 9일날 구청을 거쳐서 복지과로 올린 것입니다. 서류가 다 있습니다.

  올려 가지고 과연 거기에다 양노당을 지어가지고 종합 복지회관을 해달라 해가지고 복지과에서는 5천만원은 자기 보조금으로 되어있기 때문에 동사무실할 때 증축으로 해서 회의록도 내무위원회에서 예결위원회까지 동사무실 증축 경노당으로 1억이 서있습니다.

  그러한 모든 것이 진정도 그안에 많이 왔고, 지금현재 진정이 330명이 되어있어가지고 시장님한테 접수가 되었습니다. 제가 이야기 할 때에는 이 사항이 계속적으로 경노당과 공부방을 하도록 설계도 이미 연초에 5월달에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며는 거기에다가 양노당을 짓고 하는 것은 건축법이 위반되어서 못한다, 우리 구청장님께서 그러나 건축법에는 절대로 위반하지 않는데, 그 주위에 한두사람이 자기집이 그늘이 지니까 1층만하고 2층에는 독서실을 하며는 불량배가 오니까 그것을 금해달라고 분명히 한것입니다.

  그래서 그에대한 것을 통장들을 붙여가지고 한다는 것은 이 복지사업은 계속해서 시장님이나 하지마는 우리 동의 숙원사업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의원들이- 어느데나 복지사업이라는 것이 있어도 그것이 나쁠 것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 구청장님도 총무국장을 해서 알겠지만 일선에 오며는 주민들의 복지라는 것은 누가 이야기 하든 해나가야 합니다.

  그래서 전임 김락수 청장님이 계실 때 2동 활용관계가 모두 해결이 안되어있으니까 보류하자고 해가지고 보류했던것을 김청장님이 오셔가지고서 복지회관은 이미 여기 서류를 보시면 알지만 노인들이

  건축법에 걸려서 청장님이 못해준다. 특수 시책으로 하는것인데 구청장과 경리계장이 이것은 안된다고 할 수가 없습니다. 해서 현재 평화동도 마찬가지가 되었고 하는데 중화1동과 평화동은 어떻게 되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일개 공무원이 복지사업을 하자는 것을 경노당으로서가 아니다. 하는데 잘알고 하시는지 모르고 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회관은 의회에서 가결해서 예결위에서 가결해서 특수 사업으로 추진하고있는 마당에 일개 구청장하고 경리계장 둘이서 이것을 안해도된다. 그런 관계를,

  그래서 저는 이것을 지어놓고 운영이 안된다면 이것은 낭비다. 그래서 저는 이 예산을 어떻게 해야 할 것이냐.

  그래서 폐백실을 우리가 쓰고 여기를 운영권을 달라. 그렇게하십시요 해서 끝난 사항입니다.

  그런데 위원님께서는 왜 일개 구청장이 내 말을 안들어 주느냐 하시는데 저는 16개 동이 똑 같습니다. 저는 안지어야 옳다고 생각해서 시장님께 보고를 해서 예산을 삭감한 것입니다.

  결론은 결국 구청장이 판단을 잘못했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 하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약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그래서 제가 자료가 오기전에 작년에 감사를 했을 당시에 대충 대략은 알고 있었지만 제가 주문하고 싶은 것은 물론 현장에서 동사무소 직원들이 열심히 뛰고 여러 가지 고생하신점은 알고 있지만 지휘감독권이 구청이나 시청에 있으니까, 동사무소 회계담당하시는 분들을 연찬을 통해서라도 회계에 대한 앞으로 이러한 건수가 나오지 않도록 노력을 해주십사하는 당부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그래가지고 그것이 잘 안들어 오고 있어요, 그 사람들은 그 전부터 울타리 속에 들어있고, 내집속에 들어 있으니까 띄어가지도 못하고 자꾸 늦어가지고 이렇게 세수에 지장을 초래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앞으로 우리가 얼마만큼 독려를 하느냐에 따라서 설득력이 있는 것이다, 또 옥외에 있는것 같으면 다른 사람한테 주어버리면 그만인데, 그 집속에 들어있기 때문에 그분들이 그렇게 되어있고, 또 재산찾기 운동을 해서 늦게 그 공유지가 발견되면 3년치를 물리지 않습니까.- 조회해서- 내가 속에 들어 있는데 3년치를 부과를 하니까, 기 살았는데 (임대료가 비쌉니다, 감정가격에 50%를 하니까) 그것 때문에 자꾸 없는 사람들이 진작에 못 샀는데 해서 마음 고생을 하고 있어서 계속적으로 추징을 하고 계속 찾아가서 설득을 시켜가지고 받아내지 않으면 안되겠다하는 것을 느끼고, 지금 자료가 너무 고지식해서 그러는데, 미리 가져가고 판뒤에 회수하는 자금이 있습니다.

  선급을 하지않고, 그것이 아직 들어오지 않아서 봉투값은 팔고 들어오면 되는데 미리 갖다주고 동에서 정산이 안되니까, 이것은 문제가 아닌데 방금 말씀 드린바와같이 이러한 것 때문에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현재에 완산구청이 징수액이 약 61억 5천만원에 징수액이 560억 하셨죠, 그래서 미납액이 54억 28백정도 되고요, 그런데 제가 발견한 것에 의하면 54억 28백중에서 완산구청 미수액이 고액 체납자가 많다는거예요, 그 이유는 왜그러죠.

  사업체가 있으면 덕진이나 완산의 인구 비례를 보면 거의 비슷한데 왜 특별히 완산에, 그것도 미수납액이 거의다 고액 체납자예요. 54억중에요 43억9천만 약 81%가 고액체납자에 미수납액이예요, 부도 현황을 말씀드렸지마는 아까 과장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천만원이상 고액 체납자에 대해서 약 30억 정도 되는고만요, 거기에서 하나에 예를 보면요 '93년도부터 '96년까지 징수를 못해가지고 '96년도에 부도난 업체가 있습니다. 왜 이런 과정은 징수를 못했죠.

  거기 내용을 보시면 '93년부터 못내신 분이 있는데 가령 '93년도의 경우에는 신용건설같은 경우도 부도가 나가지고 업주는 구속되었다고 나오고, 재산이 저희가 압류는 되어있는데 이재산을 공매처분을 한다든지 할 수 없는 경우에 처해 있습니다.

  압류된 재산이 아파트 부지로 되어있고, 그 위에 아파트가 들어갔는데 아파트가 준공이 안나가지고 재산권행사를 아무도 못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도 결손도 못하고, 징수에 공매처분도 안되고, 그래서 이것이 징수를 못하게 어중간하게 물려있는 경우가 저희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완산구 관내가 취약지역이 많고 영세민들이 많고, 또 생활이 곤란한 사람들이 와서 전세살고 그러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런분들이 세금에 대해서 포탈을 하는 문제가 상당히, 납세의무만지고 안내고 재산이 없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가령 전세 입주자들이 명의만 가지고 있고, 재산은 아무것도 없어서 저희가 조치할수 없는길, 그래서 저희가 자진 납부한 것 고지서를 일반과세에 대한 고지서를 내보내고 자진납부한 비율을 비교해보면 완산이 제일 뒤지고 있습니다.

  예를들어서 "10월말까지 세금을 내야된다" 이러한 기준을 잡고 자동차세를 부과를 해가지고 10월말 까지를 비교를 해보면 예를들어서 효자출장소는 90%가 나오면 덕진이 88%, 완산이 86% 이것은 예입니다, 그정도의 격차를 가지고 세금이 납부되고 있습니다.

  지금 징수를 하는 문제에 있어서는 완산구가 상당히 열악한 조건을 가지고 있다고 봐도 되겠습니다.

  한 사람이 그정도로 밀려있냐는 얘기죠. 저는 고질적 체납자가 고액 체납자가 되겠고, 이 문제를 과연 구청에서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대단히 공무원들의 일에대한 방임문제로 생각할수도 있지마는 힘들고 어려운 부분에 대한 세금징수를 적극적으로 하지않았다, 이런 질문이 작년에 행정사무감사에 지방세 부과문제에서도 지적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도 감사에서 지적된 것으로 알고 있고요, 징수문제에 있어서도 지적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 구청에서나 저희 관할동사무소에서 세금징수를 위해서 총력을 경주하고 있고, 직원들이 최선을 다하고 있는데에 대해서는 저희가 뭐라고 설명을 드릴수 없을만큼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다만 불행하게도 조건이 좋지않은 문제들이 많이 있어서 체납이 된분들이 지속적으로 예를 들어서 체납이 되어있습니다.

  아까 전세 세입자들이 자기 차를 가지고 있으면서 체납이 고질적으로 된다고 하셨는데 사실 돈이 없는 사람들은 세금을 잘 냅니다.

  소득세 같은 경우도 공무원같이 월급받는 사람들이 잘 냅니다.

  세 사람이 전부 고급차만 사서 세금을 안 내고 도망가고 주민등록은 말소된지 몇 년되고 해서 찾을길이 없습니다. 저희들이 금년 8월부터 지금까지 자동차 번호판 영치를 한것이 1200대가 넘습니다. 관내를 돌아다니면서 보면 체납이 거의 없습니다.

  허가가난 것에 대한 허가 취소등을 하는 경우도 있고 고발을 할려고 해도 대상자가 없으니까 고발을 할 수 없는 문제랄지등 체납자에 대해서 세금을 받을수 있는 방법은 최대한 연구를 하고 있다고 자부 합니다.

  그래서 9건에 대한 것이 공매해서 4천6백만원을 징수했고 공매 하겠다고 예고 해서 받아들인것이 53건에 2억7천 1백만원 입니다. 실적면에서는 저희가 효자, 덕진보다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금 징수에 보다 적극적으로 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신치범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금년에 완산구청에서 있었던 수의계약이 몇건 입니까.

  이것은 5천만원이 넘어갔으니까 이 부분은 지적이될 것이다 하는 예비 지식을 가지고 답변에 대비를 했어야할 것이 아닙니까. 이런 자료를 보고 위원님들이 그냥 넘어갈 일이 없습니다. 그런 준비가 되지 않은것도 잘못된 부분이고 여기보면 낙찰율이 86.4%로 나와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수의 계약을 전체적으로 보면 86.4%의 낙찰율은 이것밖에 없습니다.

  다른 것은 90%가 다 넘었습니다. 그래서 이부분이 이해가 안됩니다.

  그런데 이 부분만 86.4%로 수의계약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설계 변경을 했다는 것입니까.

  이것이 공사 입찰한 것인데 이것을 수의 계약에다 포함을 시킨것 같습니다.

  공사자와 수의계약자와의 자칫 잘못하면 오해의 소지가 보입니다.

  그런 부분을 유의를 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공사를 하는 분들도 공사 경험이 없는 분들이 많습니다. 수의 계약을 하게되면 공사에 대한 경험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에게 수의계약을 주므로서 그 공사가 완벽하게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공사를 제대로 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지 못한 단순 업자한테 수의계약을 해서 공사를 보면 볼 수가 없는 것이 많습니다.

  그런 부분이 오히려 아까 부실공사를 염려해서 적은 금액은 사정을 못하고 금액이 큰 금액은 사정을 하고 이런 것 보다도 오히려 우리 시민들에게 와닿는 것은 공사를 제대로 해 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공사가 잘못되면 안한것만 못합니다. 아주 흉칙합니다. 그런 부분도 유념을 해야될 것으로 보고 그런 업자를 찾아야 됩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한 대로 우리 위원들이 회의를 통해서 자료 요구를 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자료에 들어가지 않아야 할 부분이 들어갔다고 하는 것은 책임을 져야 됩니다.

  위원이 자료을 살펴보고 질의를 했는데 안들어가야 할 것이 들어갔으니까 이것을 제기한 위원도 이상한 것 아닙니까. 앞으로 자료 제출을 해 주실 때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풍남동 사무실을 가서 이야기를 듣던중 쓰레기 봉투 판매를 동사무소에서 하고 있잖아요 그것이 얼마치냐고 하니까 1천 8백만원 이랍니다. 공무원들이 쓰레기 봉투를 판매 합니까.

  그 돈을 취급하는 사람들이 문제 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철저한 주의를 주어야 된다, 왜냐하면 사고가 난뒤에 후회할 것이 아니라 몇 천만원 어치의 봉투를 관리한다면 취급하는 방법을 강구해야 합니다. 구청장께서 깊은 관심을 가지고 어떤 방법으로 그것을 관리할 것인가 하는것을 연구를 하셔야 됩니다.

  그 분들한데 나눠주는 역할을 하는데 돈을 잊어버리면 문제가 되기 때문에 동사무소에 가져다 놓고 하는데 그런 폐단이 있기 때문에 민간에 위탁하는 것으로,

  종전에 부구청장님께서 말씀 하셨듯이 수의계약이 천만원이상 5천만원 이하에서 이루어지고 있고 사실상 경리관과 업자와의 관계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사회의 일반에서 자칫잘못하면 오해의 소지가 많이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부구청장님도 민감한 사안으로 받아들이고 신중을 기해서 업자 선정을 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자료를 보면 올 1년동안 이루어진 수의계약건 62건이 이루어 졌습니다. 어떤 특정업체에서 10%에서 15%를 점유하는 U기업이라는 건설에서 전체 수의계약 건의 15%를 점유하는 많은 건수를 수의 계약을 통해서 발주를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부구청장님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시며, 특히 U라는 회사가 U건설이라고 해서 들어와서 수의계약을 따내고 57페이지에 보면 U산업개발 이러한 이름으로 들어와서 수의계약을 따내고 또다른 이름인 마지막 페이지에 보면 K건설이라는 이름으로 들어와서 수의계약을 따내는데, 과연이렇게 한 업자가 여러 가지 이름으로 완산구청 수의계약의 15%를 계약을 했다는 것은 과연 부구청장님 께서는 공정하게 수의계약을 체결하셨고 모든 사람이 이해 할수있도록 공정한 배분을했다고 생각을 하시겠지만 우리가 여기에서 누구에게 물어보더라도 62건중에 8,9건이면 대단히 많은건수인데, 이런건수를 U를 비롯한 그다음으로 많은 회사가 I 라는 회사가 I 회사가 있는데 이런데에 편중되어 가지고 하수도 공사를 할수 있는 업체가 과연 15%이상을 해야할 하나의 업체밖에 없는가, 제가 알기로는 조그마한 단종을 가지고 있는 업체는 수없이 많을텐데 언뜻보기에도 특혜의 의혹이 있고 2억이 되는 액수를 종합해서 보자면 발주를 맡겼는데 거기에대해서 부구청장님께서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시는지, 먼저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장비가 갖추어져 있어야 합니다.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공사를 빠른 시일내에 마쳐야 됩니다.

  그러기 때문에 경험이 풍부한 아까 신치범 위원님이 지적하신데로 경험이 풍부한 업자에게 맡겨서 빠른 시일내에 끝내서 민원인에게 불편을 주지않도록 하기위해서 또 인력관리 라든가, 장비라든가 이러한 것을 전부 갖추어 가지고 빠른 시일내에 공사를 마치고 있는 이런 업체를 찾다보니까 아무래도 그 업체에 많이 가지않는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러기 때문에 특히 입찰이 아닌 수의계약에 대해서는 더 신경을 써서 전주시내 여러업체가 고루 이사업을 해냄으로써 그리고 그것을 정확히 감독만 해낸다며는 어떤 회사라도 할 수가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15%의 배정은 잘못되었다고 인정을 해야되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 60페이지를 보며는 그 회사에서 사업을 시행했던 다가동 하수도 공사를 보며는 여기에있는 공사명은 틀리지마는 단일사업으로 본위원은 파악이 되는데, 다가동에서 평강주단에서 유명수퍼까지하고 동사무소에서 다가동 파출소간이 굉장히 먼거리 입니까.

  이렇듯 이 회사에 여러가지 사업들이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이루어지고 있고, 특히 상호명을 달리하며는 오히려 오해를 할 수있는 여지를 극복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회사 이름으로 들어오지 않았나, 더구나 많이 발주했던 회사가 이런 이름을 세 개씩이나 가지고 완산구청 경리관을 접근했기 때문에 본의원은 달리 생각할 수밖에 없는데 이름을 이렇게 달리 해가지고 여러 가지 공사를 발주한것에 대해서 부구청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조금전에 어느특정 업체들로 공사가 밀리는 부분에 대해서 공사 경험이라든가, 기술적인조건, 장비,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따르는 우수한 업체에 공사를 많이 맏기는 것이 저도 타당하다고 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런데 저희가 지역에 조그마한 숙원사업, 하수공사 그러한 것들을 보며는 꼭 하반기쪽으로 우리 다가동이라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마는 대부분 보며는 하반기쪽 월동기에 가까워지면서 공사들이 많이 행해진다고요.

  전주시내 그래서 우리 구청 뿐만이아니라 전주시내의 공사들이 12월달에 발주가 되어가지고 그렇게 되었습니다.

  더군다나 교통 신호체계개선 그것까지 같이 하게 되어가지고 시내를 굴착을 하는 현상이 벌어져가지고 심히 저희도 우려를 하고 공사를 빠른 시일내에 마치도록 독려도하고 감독을 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예를 들면 철콘단종을 가진 사람이 상하수도 공사의 수의계약을 할수 없는 단종이 틀리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이 있고, 또한가지는 종종 면허가 있어야지 저희하고 계약이 이루어 지는데, 전주시내에는 면허가없이 공사를 하고 있는 그런 업자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면허가 없는 사람하고는 계약을 할수 없는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주민들이 물론 아는 사람들은 와서 팩스 민원을 요구를 하겠지만 과거에 9월 이전에는 주민등록 등·초본에대해서 각 동사무소로 가면 원거리에 가지않고도 발급받을 수 있다는 개념을 가지고 있었는데 호적같은 경우는 당연히 고향에 가서 발급을 받아야 하는 것으로 인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도 이제 알게 되었고 그렇다면 주민들에게 홍보를 나름대로 하셨겠지마는 완산구민 전체가 호적을 발급받는데에 있어서 혹시 고향에가서 발급을 받아야되는 것으로 알고 호적지까지 가는 그러한 일들이 있을수가 있다고 보는데 홍보에대한 대책이나 그간에 노력들에 대해서 구청장님께서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획기적인 제도다, 그래서 그때에 예비비를 틀어서라도 팩스를 전부 열었습니다. 그때 노선 허가가 잘 안나가지고 우리 행정전화를 일반전화로 전환을 시켜가지고 했는데, 통계에 나온바와같이 교부라고 하는것하고 증명이라고 하는것이 교부라고 하는 것은 전주시민들이 부탁을 해서 온것이 3,663건 입니다. 증명발급 2,516건은 타지사람이 우리한테 달라고 해서 발송한 것, 이러한 숫자 입니다. 그래서 상당히 호적등본이랄찌 58.9%, 그래서 획기적으로 잘되고 있다, 앞으로는 거의 알게 될것입니다.

  그러나 더 지속적으로 홍보를 하고, 이 제도가 양질의 서어비스고 4시간내에 갈수가 있다, 상당히 좋은 호응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완산구청의 공무원을 보니까 아직도 결재하는데 보니까 자기 싸인만하고 마는 분들이 있어요, 제가 눈여겨 보았습니다. 실명제 하자는 것은 싸인은 하되 이름을 분명히 쓰고 그 이름 뒤에다가 싸인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싸인이 누가 보아도 이름을 써가지고 알아보는 싸인이라면 좋은데 도저히 본인만 아는 싸인이 있잖아요- 우리가 보며는- 그것은 싸인이지 이름이 아니다 이거예요, 그렇게 해가지고 예를 들어서 1996년 12월 3일 무슨 과장이면 무슨과장이 결재한 부분에 대해서 우리들이 그때당시 과장이 누구였는지 찾아보지 않더라도 결재한 것을 보면 이름이 써져가지고 무슨 과장이 했는지 알수있을 정도로 분명하게 이름을 쓰시고 거기에 싸인을 하셔야 될겁니다.

  그렇게 하기로 했잖아요, 그래서 모든 공문서랄지 그다음에 통지서, 고지서이런 부분에 대해서 분명하게 기안자의 이름을 쓰고 결재자의 이름들을 쓰셔가지고 시민들이 알기쉽게 그리고 또 거기에 대한 책임도 통감을 해야 되죠, 어차피 실시 하기로 한것이니까, 그렇게 지속적으로 계도를 해주시고 그래서 우리들이 한 번한다고 했으면 해야 되지않겠어요. 그렇게 해주시기를 바라고요, 장시간 첫날인데 수고가 많았습니다.

  감사자료를 내는데 착오를 일으킨 두세건을 보고 제가 송구스럽기 그지없습니다.

  앞으로 그런 사례가 없도록 지도를 하겠고, 반드시 자료에는 직책, 성명을쓰고 날인해서 하도록 하겠고, 앞으로는 더 주의를 주어서 계수의 차질이 있다던가 그런 일이 없도록 명심하고 지도를 하겠습니다. 대단히 송구스럽습니다.

  세무과 부분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80일이 9명으로 되어있고만요, 저희 본청 전체 280일 일용직이 몇분이나 계시는지 모르겠네요,

  제가 본청에서 총무국장님으로 계실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했었는데 저희가 업무보고도 34쪽을 보면 세무과 소관인 것 같은데, 매주금요일 일과후 30분정도 전산 교육을 받는다고 그래요, 그런데 사실 일용직 280일 짜리가 필요한 이유가 청장님께서는 뭐라고 보십니까.

  러기 때문에 그 사항이 떨어져 버리면 집에 가야하고 그런데 그것이 연중 써야하는 것은 운영상 데리고 있다가 복잡하니까 데리고 있고 그럽니다.

  그래서 그사람들도 어느땐가는 300일짜리가 비며는 168백원 받아가지고 생활이 되겠습니까.

  그런데 그 희망을 보고 열심히 다니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라도 남들이 보면 신분은 모르니까, 전주시 산하구청에서 근무하고 있다, 그러한 취지로 다니고 있기 때문에 전산업무를 워드조차 잘못하는 직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서 워드를 잘치는 전산직 여직원이 구청에 와서 자기가 솔선해서 해 주어야겠다, 그래서.

  그러나 청장님도 시인을 했듯이 공무원들이 전산 교육이라든가 워드를 사용할 수 있는 숙달된 그러한 부분이 부족한게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280짜리 그 분들의 업무형태를 보며는 단순업무나 문서작성이나 또는 문서수발이라든가, 그런 단순 업무에 종사를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전문적인 기능임에도 불구하고 차제에 280일 이사람들에 대해서는 자리가 결원이 생겼을때 300일로 해주는 것이 마땅하지만 이후로 280일 짜리를 그전 시절부터 관행화된 이런 인력고용으로는 저는 앞으로 선진주민 자치시대에서 경상비적인 절감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한 점에 대해서 앞으로 장기적으로 볼때 기타 재료비에서 쓰는 280일짜리 고용인부는 사라져야 된다고 저는 보거든요,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완산구청에 대한 감사를 마치고자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완산구청에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오랜시간 감사하시느라 수고 하셨습니다. 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들도 행정사무감사를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여러 위원님들께서 감사시에 지적해 주신 것은 우리 지역 시민들의 뜻이라는 것을 겸허하게 받아들여서 앞으로 구정 업무수행과 주민의 복지 증진에 적극 반영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주실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31회 전주시 의회(정기회) 제3차 내무위원회 산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에 다른 의견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제131회 전주시의회(정기회) 제3차 내무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