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무위원회 회의록

○위원장 여성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1회(정기회) 제5차 내무위원회 감사를 시작합니다.

○효자출장소장 정광우   "선서, 양심에따라 숨김없이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를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위원장 여성규   관계관께서는 선서서에 서명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효자출장소장 정광우   효자출장소장 정광우입니다.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여성규   내무위원회에 소관되지 아니하는 과장님께서는 업무를 보셔도 되겠습니다.

○효자출장소총무과장 김일길   총무과장 김일길입니다.

○위원장 여성규   수고 하셨습니다. 적은 인원으로 많은 주요업무를 추진하느라고 정말로 출장소장님을 비롯한 관계관들게 수고 했다는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 여성규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조형철 위원   민원업무를 총무과장님이 담당을 하십니까.

○효자출장소총무과장 김일길   예.

○조형철 위원   집단민원이 8건이 있었구만요, -효자출장소관내 에서는 16페이지에 - 8건정도만 5∼6백명정도가 민원에 불편함이 있어서 했다고 보는데, 두 번째 주·정차금지구역 해제요청을 어느지역에 했었습니까. 이것은 경찰서 권한사항이므로 해당없다고 이렇게 통보를 해서 미결 상황중에 있는데요. 파악이 안 되었겠네요.

○효자출장소총무과장 김일길   되어있습니다. 저희가 주·정차 금지구역 해제 요청이 있어서 삼천동 1가 631의 7번지 인데, 나선애 외의 195명이 요구를 한 바 있었습니다.

○조형철 위원   그래가지고 미해결 상태에 있고, 경찰서에서도 협조 요청을 해놓은 상태에 있다, 그러한 말씀이시죠,

○효자출장소총무과장 김일길   예.

○조형철 위원   그 밑에 민원을 보면 수도요금 과다 부과에 따른 이의신청 이 문제가 저희관내인데, 수도계량기가 잘못되어 가지고 과거에 3만원 4만원 나오던 아파트 지역에 공동수도료가 어떤 작년 12월, 1월중에 40만원, 50만원 10배이상이 나와가지고 문제가 되었던 부분이거든요,

○효자출장소총무과장 김일길   이 문제는 건설과 소관인데요, 제가 이것은 자세히 파악을 못했습니다.

○조형철 위원   그 부분은 제가 보기에는 해결이 아닌데, 무슨 말씀이냐면 민원중에서 집단민원이라는 것은 주민들이 불편하기 때문에 한것이고, 많은 사람들이 불편을 제기할때에는 물론 법적으로 이게 하자가 있고 해결이 안될 것을 민원을 제기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렇지마는 많은 사람들이 법적인 테두리를 떠나서 불편을 겪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행정적으로 조치를 할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주민 편익을 증진시키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되고, 내년도 예산에 최대한 반영될수 있도록 예산 편성을 민원처리에 회신으로써만 해결을 할것이 아니라, 제가 보기에는 여기에 해결, 해결 되어있지만 전혀 해결되지않은 상태에서 해결이거든요, 회신이 되었다 그말이거든요, 해결과 회신은 분리를 해가지고 충분히 내년 예산에 반영될수 있도록 해야 된다고 봅니다.

○효자출장소총무과장 김일길   지금은 정착이 되어가지고 주민들도 저희 출장소가 존재하고 있는 것을 확실히 알고 있습니다.

○조형철 위원   전 주민이 알고 있습니까.

○효자출장소총무과장 김일길   예.

○조형철 위원   그러면 팩스 민원이 인구가 비슷한 완산구에 비해서 5배, 4배 이렇게 차이가 나는데, 주민들에게 홍보를 잘못해서 그런것이 아닙니까.

○효자출장소총무과장 김일길   그것은 제 생각입니다마는 출장소 관내에는 신흥 개발지역이라 완산구청은 옛날부터 기존주민이 정착하는데가 되어있어가지고 주로 호적민원 펙스 입니다.

○조형철 위원   시내에 나가서 근무를 많이하기 때문에 거기에서 많이 끊을 것이다

○효자출장소총무과장 김일길   그런 문제도 있고, 신흥지역에는 본적지가 적기 때문에 호적이 적습니다. 완산구 같은 경우는 오랜 세월동안 거주를 하고 있기 때문에 호적이 주로 완산에 주로 많이 되어있습니다.

○조형철 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여성규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심영배 위원께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영배 위원   심영배입니다. 앞서서 위원장께서도 말씀이 계셨습니다마는 효자출장소는 어려운 여건속에서 그간에 소정을 추진해 온 것으로 알고 있고, 또 평소 가까이에서 이러한 모습을 보면서 위로를 먼저 드리고 싶은 심정이 본 위원에게도 있습니다.

○효자출장소총무과장 김일길   아닙니다. 삼성화재 해상 보험측에 35백만원을 청구를 했습니다. -거기에서- 그래서 35백만원중에서 우리시에서 60%를 승소를 했고, 40%는 패소를 했던 것입니다.

○심영배 위원   그러면 2항에 보니까요, 2항은 55백만원중에 22백만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얻었기 때문에 60%승소, 40%패소 이렇게 표기함이 맞았는데, 이 사소한 것입니다마는 지적하는 거예요, 오기가 아닌가해서,

○효자출장소총무과장 김일길   거기에다가 넣어주어야 하는데, 밑에 2항은 잘되어있고,

○심영배 위원   60%승소, 40%패소의 판결이 맞는거예요.

○효자출장소총무과장 김일길   예.

○심영배 위원   35백만원중 40%를 지급하라, 그런 판결이 나왔다 이런 얘기예요.

○효자출장소총무과장 김일길   그렇습니다. 죄송합니다.

○심영배 위원   말하자면 1항과 2항의 표기방식이 다르기 때문에 혼선을 주는 그러한 예라고 생각이 됩니다.

○효자출장소총무과장 김일길   저희 동에서 직원들이 업무량은 많다 보니까 세금이 누락된 것이 주가 됩니다.

○심영배 위원   비위의 내용하고 과실의 정도를 가지고 징계를 양정하는데 비위의 정도가 업무를 할려고 하는데서 비롯된 것으로서 비위의 정도는 낮다 하더라도 주의의 의무를 태만히 한 경우 과실의 경중에 따라서 양정이 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효자출장소총무과장 김일길   제가온후에 실시한 적은 없습니다.

○심영배 위원   평소에 듣기로 격무에 효자 출장소 직원들이 시달리고 있고 어제도 한 공무원을 만나 보았더니 거의 매일 10시에 들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효자출장소총무과장 김일길   연말을 기해서 상신을 공무원 4명과 민간인4명이 상신이 되어 있는 중입니다. 그리고 상급 기관의 표창계획에 의해서 저희가 계속 상신을 하고 있습니다.

○심영배 위원   징벌을 엄격하게 함과아울러서 일하는 공무원들의 근무의욕을 고취시키기 위해서 훈, 포상도 실시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효자출장소총무과장 김일길   포상 관계를 말씀하셨는데 출장소 자체에서 연말을 기해서 소장님 표창도 할 계획입니다. 공무원 12명과 관내의 민간인들도 표창을 32명 정도하고 출장소와 동에 근무하는 일용직들에 대해서 11명정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심영배 위원   다음은 세무과 소관 질의 하겠습니다.

○효자출장소세무과장 박광훈   총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1996년도 목표를 시에서 344억 85백 35만 7천원의 목표를 시달해 주었습니다.

○심영배 위원   1995년 대비 백분율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자출장소세무과장 박광훈   연말 까지는 목표액 달성은 취득세 라든지 그동안에 세원 발굴된 것을 부과하면 무난하리하고 생각 합니다.

○심영배 위원   금년에 주민세 소득할 관련 조례제정이 있었는데 홍보가 미흡한 것으로 아는데 변경된 제도에 대해서 어떤 방법으로 홍보를 했습니까.

○효자출장소세무과장 박광훈   주민세 소득할 관계는 매년 사업자들이 5월말을 기준으로 해서 세무서에 신고를 합니다.

○심영배 위원   5월에 자진신고 하는 것은 주민들이 익숙해져 있습니까.

○효자출장소세무과장 박광훈   사업자 등록이 되어서 하고 있기 때문에 세무서에서 다 하고 있습니다.

○심영배 위원   소득할 퍼센트가 변경된 것은 전혀 모르고 있던데요.

○효자출장소세무과장 박광훈   주민세 징수에 있어서 문제가 되는것이 주민세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사업 소득할도 있고 양도 소득할이 있습니다.

○심영배 위원   변경된 부분에 대해서 주민들이 숙지가 안되었다는 소리를 여러번 들었거든요, 고지서를 받고 보니까 이러한 내용이 변경이 되었느냐 라고 하면서 홍보를 다각화 해 달라는 주문을 받았기 때문에 질의한 것입니다.

○효자출장소장 정광우   그렇지는 않습니다.

○심영배 위원   저희들이 의원으로서 이런 실무과정에 참여를 해 보니까 집행부보다 오히려 의원들이 적극적이었다고 물어보는 것입니다.

○효자출장소장 정광우   출장소가 태어날때부터 저는 잘못 태어 났다고 생각 합니다. 그때에 여건이 충분히 안된 상태에서 무리하게 어떤 기구나 인력을 가지고 구청이 안되니까 출장소, 이런식으로 해서 하나의 과도기적 성격을 띠고 저희 출장소가 태어 났습니다. 그래서 인력이나 기구가 다른기구하고 비슷하면서도 약 3분의 1선으로 되어 있습니다.

○심영배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계획은 신중하게 세우고 진행은 철저하게 해야된다. 계획따로 집행따로 해서는 안된다는 것입니다.

○효자출장소장 정광우   이의 없습니다. 심영배 위원께서 현재 뿐만아니라 앞으로 까지 내다보면서 시의 계획에만 매달리지말고, 소에서도 소의 구역내에 유치할 그러한 내용들이 되기 때문에 소상하게 관심을 가지고 지켜 보면서 참여할것은 참여하고 건의하고 앞으로 효자출장소 관내에 모든 것이 다 원활이 이루어 질수 있도록 이렇게 채찍질을 하는 그러한 격려의 말씀으로 알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심영배 위원   이상 장시간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박창수   또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김동성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성 위원   김동성 위원입니다. 감사자료의 60페이지에 36번에 효자출장소의 특수시책이 있느냐했더니, 해당이 없다고 했는데, 실지 효자출장소 특수 사업이 없으신지.

○효자출장소총무과장 김일길   있습니다마는 사실상 내놓을만한 시책이 없고, 또 내무위원회 소관이 저희가 없습니다. '95년도에 특수시책사업 으로써는 도립공원 모악산 관광시설 사업관계가 있었습니다.

○김동성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며는 우리 내무위원회의 소관인 삼천 2동에 동사무실이 지금 신축되고 있는 것 같은데 동사무실을 6억씩 주는 것을 우리 내무위원회에서 복합 동사무실로 하기위해서 10억을 주었는데, 그러한 것이 특수사업으로 들어갈수 있는지,

○효자출장소총무과장 김일길   삼천 2동 사무소는 신축이 끝났습니다, -작년에- 효자 4동이 지난번에 분동 당시에 가설 건축물을 신축을 해가지고 내년 예산에 저희가 10억을 신축청사 예산으로 요구를 해놓고 있습니다.

○김동성 위원   그러면 감사자료 19페이지, 삼천 2동 청사신축이라고 해가지고 6월 13일 착공해가지고, 이렇게 되었는데 잘못된 겁니까. 어떻게 되었어요.

○효자출장소총무과장 김일길   작년에 사고이월 사업비로해서 계상이 된 겁니다.

○김동성 위원   10억을 주었는데 과연 435평을 연건평 하는 것 같아요, 지하 1층, 지상, 2층인데 여기에대한 동직원 10사람이나 중대본부나 이렇게 설계가 되어서 하고 있는지, 그렇지 않으면 지역에 따라서 독서실이나, 노인당이나 수퍼를 할수 있는 서울이나, 외국에서 하는 것을 도입하기 위해서 내무위원회에서 건축비를 3억내지 4억씩을 올려줘가지고 실시하고 있는데 거기는 무엇을 복지사업으로써 유치를 할 계획으로 신축을 하고있는지, 그것을 알고 싶습니다.

○효자출장소총무과장 김일길   그것은 복합시설은 없고, 동사무소만 신축이 된것입니다.

○김동성 위원   그것을 위원들이나 재무국에서 했던 이런 과는 밑에 오며는 헛된공사를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그 돈을 많이 부지서부터 들여가지고 10억이라고 하며는 6억에서 4억이 늘어난 겁니다.

○효자출장소총무과장 김일길   삼천 2동 청사 신축이 당초에 계획이 지하1층, 지상 2층입니다. 그래서 연 면적이 1,318ｍ를 건축하기 위해서 예산 심의를 요구를 해가지고 작년 6월 13일날 착공을 해가지고 작년도에 544백만원이 지출이 되었고, 금년도에 131백만원이 이월이 되어서 금년 4월자로 준공이 되어가지고 현재 입주를 해서 업무에 임하고 있습니다.

○김동성 위원   입주해 가지고 업무에 이관되었다는 얘기죠. 이월금이라는 것은 이것은 내년도, 작년 것 얘기입니까. 금년으로 이월되었다는 얘기예요.

○효자출장소총무과장 김일길   '95년도에서 '96년도, 금년으로 이월이 되었다는 내용입니다.

○김동성 위원   그러면 금년도에 동사무실 짓는데가 없습니까.

○효자출장소총무과장 김일길   금년에는 없습니다.

○김동성 위원   '95년도 예산으로는 전혀없어요.

○효자출장소총무과장 김일길   '96년도 예산은 없습니다. 명년에 효자 4동 신축계획으로써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김동성 위원   없다며는, 내년도에 동사무실 효자 4동 지어가는 것이 방금 이야기 했던 위원들이나 시당국에서 바라는 것입니다.

○효자출장소총무과장 김일길   지류벽보 관계는 저희가 고발한 것이 없습니다.

○김동성 위원   작년에도 여기가 한건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출장소가 개청되기 때문에 없다고 해서 그러한 것으로 알고 있었어요, 그러나 금년도 한건이 없는데 막상 공무원들이 아마 30%는 동직원들이나 구청에서도 누가 준공식을 한다, 뭐한다 하며는 지류벽보 떼러 다니느라고 힘이 많이 들고 있습니다.

○효자출장소총무과장 김일길   담당자가 기간이 일천해서 일년이 못되었기 때문에 해당이 안되었습니다.

○김동성 위원   그러면 지금도 그 사람이 보고 있습니까.

○효자출장소총무과장 김일길   예 그사람이 보고 있습니다.

○김동성 위원   그러면 1년이 넘었겠죠,

○효자출장소총무과장 김일길   다음 계획에 의해서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동성 위원   그러니까, 1년이 이제 넘었고, 이제 조건은 부칠수 가 없어요, 제가 3개 구청에 돌아다닐때 제일 일처리를 잘한다 하는 것으로 저희가 느꼇기 때문에 작년에 이야기하고 올해도 이야기를 합니다.

○효자출장소총무과장 김일길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박창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재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천 위원   이재천 위원입니다. 민원처리기동반 운영 실태에대해서 제가 간단하게 질문을 드리겠어요. 효자출장소 관내 주민에 한사람으로써 행정서어비스를 가장 쉽게 파악할수 있는 그러한 것이 민원처리 기동반에 운영하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효자출장소총무과장 김일길   주민들이 전화 신고로 들어오고, 또 동에서 보고말씀을 드린 바와같이 동행정 관리로 해서 동장 순찰제가 있습니다. 동장들이 관내를 순찰을 해가지고 도에서 처리할 것을 동에서 처리하고 출장소에서 처리할 사항은 저희한테 요구가 들어와가지고,

○이재천 위원   동에서도 요구를 하면, 대개 주민들이 직접전화로 신고하는 것 하고 동에서 요구하는 것하고 비율이 얼마정도 되죠.

○효자출장소총무과장 김일길   동에서 요구하는 것이 많습니다.

○이재천 위원   특히 효자출장소 관내 동사무소는 상당히 인구 과대지역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효자출장소총무과장 김일길   저희가 아까 말씀 드린바와같이 작년 7월부터 민원기동 처리반 운영을 해왔습니다. 그리고 작년도에는 1개반 8명으로 이렇게 해오다가 금년에 와서는 강화하기 위해서 4개반 14명으로 편성이 되어가지고 처리를 하고 있었습니다.

○이재천 위원   제가 각 분야별로의 실적은 제가 다 가지고 있습니다. 제 질의의 요지는요, 왜 완산이나 덕진에 비해서 효자출장소 어떤 시책이 아주 낮다는 것이죠, 상대적으로, 제가 다른 위원님들을 위해서 들려 드리겠습니다. 완산이 52,736건입니다. 덕진이 82천 90건이구요, 효자가 11,947건 입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아까 심영배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지마는 효자출장소가 인력면에서나 기구면에서 보강이 안되어있는 것 에대해서 저희들이 아쉬워하면서 상당히 많은 부분 의회에서 효자출장소에 대해서 배려를 했고, 기구개편에서도 특히 내무위원회에서 굉장히 신경을 써준 것 으로 여기에 계신 모든분들, 그리고 집행부에 계시는 분들이 인정을 안할수 없을 것입니다.

○효자출장소총무과장 김일길   민원처리 운영관계에서 말씀을 드리자며는 저희 효자출장소 관내는 신흥 개발도시로써 사실상 덕진이나 완산보다는 깨끗합니다. 또 동에서 동장들이 처리한 것, 웬만한 것은 실적에다가 저희가 안 넣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숫자상으로는 적습니다마는 민원이 요구를 하고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불편이 없도록 이렇게 해나가고 있습니다.

○이재천 위원   과장님 말씀을 액면그대고 받겠습니다. 정말 다른 완산구청이나 덕진구청에 비해서 더 깨끗한 효자출장소 관내라고 보시는 것을 저도 그대로 믿고, 조금이라도 더 청소나, 도로, 상하수도 그러한 분야에서 주민들이 출장소 행정 서어비들을 정말 몸에 실감할 수 있는 처리반 운영이 되기를 바랍니다.

○효자출장소총무과장 김일길   열심히 노력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박창수   수고 하셨습니다. 신치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신치범 위원   소장님한테 포괄적으로 묻겠습니다. 연일 감사를 과장들은 각 상임위원회별로 받게 되겠지만 소장님께서는 오늘 3일째나 되시죠.

○효자출장소장 정광우   예 그렇습니다.

○신치범 위원   피곤하시겠네요, 수고가 많습니다. 내무위원님들이 효자출장소의 기구문제랄찌, 열악한 환경 잘알고 있습니다, 어차피 출장소가 개소가 되어가지고 상당한 기간이 소요가 되었습니다마는 효자 출장소에서도 구청 승격을 위해서 한결같이 노력을하고 계시고, 그런데 이렇게 열악한 환경속에서 폭증하는 업무를 가지고 고생을 하고 계시는 것은 의회 의원님들이 잘알고 계시고, 오히려 제가 여기 오셔가지고 위원님들이 다들 이러한 환경속에서 고생하신다고 격려들을 하시니까 위안을 삼으시고요, 제가, 저뿐만 아니라 위원님들이 오늘 3일째 감사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내무위원회에서는 첫날 완산하고 어제 덕진 오늘 효자를 왔습니다. 위원님들이 이구동성으로 하시는 이야기는 각 구청을 다녀보니까 기강이 많이 해이 되어있다는 이야기는 위원님들이 거의 다 한 목소리를 가지고 계십니다. 기강이 있어야 되겠다, 그러한 말씀을 하고 계시고요, 그 다음에 세무문제, 완산이나 덕진같은데는 세무과가 있고, 징수과가 있어요. 그래서 세무과에서 부과를 해가지고 고지서를 보내며는 납기내에는 은행으로 들어오지 않습니까. 납기내에 징수가 되지않는 부분에 대해서 징수과에서 이렇게 징수를하는 노력을 하고있는데 효자출장소는 세무과에서 납기내, 납기후를 다 취급을 하고 계시죠.

○효자출장소장 정광우   예, 계는 다릅니다마는 과는 같습니다.

○신치범 위원   그렇다고 해가지고 세무과에 있는 계가 계원들이 충분히 있지 않을 것이고, 그래서 그러한 애로가 틀림없이 있을 것으로 보이기는 합니다.

○효자출장소장 정광우   난을 만들어 놓고도 충실하게 기재를 못한 사항에 대해서 사과를 드리면서 금액의 경우 경리관이 3%를 깎게 됩니다. 그리고 실무부서에서 1%정도 해서 대게 95%정도에 계약이 된 것으로 압니다.

○신치범 위원   몇%를 수의계약을 했느냐 하는것이 주안점이 되는데 그런 부분이 기재가 되어 있지 않아서 이해가 잘 안되더라고요.

○효자출장소장 정광우   특히 동절기 공사의 아스팔트 공사 포장공사 같은 경우등 민원도 있고 현장에 가서 시정도 하는 경우가 더러 있습니다.

○신치범 위원   어려운 환경속에서 일을 하시지만 감독을 철저히 해주시기 바라고, 열악한 환경속에서 근무하는 효자출장소의 전 직원들에게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효자출장소장 정광우   감사 합니다.

○위원장대리 박창수   수고 하셨습니다.

○강길구 위원   양 구청에서는 보고에 연혁이 나와 있는데 여기는 연혁이 안나와서 아쉽게 생각하고, 4페이지를 보면 김순애 사건의 소송결과 40%를 패소해서 1천4백만원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는데 현재 김순애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효자출장소총무과장 김일길   구속되어 있습니다.

○강길구 위원   시청은 피해자에게 손해배상을 해 주었습니까.

○효자출장소총무과장 김일길   그사람 재산이 4천 8백만원이 있어가지고 구상을 했습니다.

○강길구 위원   나머지는요.

○효자출장소총무과장 김일길   방법이 없이 행정소송을 해서 저희시에서 변제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강길구 위원   결손처분액이 재산세는 136건에 782만 4천원이고 취득세가 315만원, 자동차세가 272만원인데 취득세와 자동차세가 결손액이 많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효자출장소총무과장 김일길   과거에 차명으로 취득을 했다든지 또 여건 변동에 따라서 취득 물건이 이전되어서 넘어가 버린 경우가 있습니다. 취득세는 자진신고인데 취득물건에 대해서 2개월내에 자진 신고를 하면 20%의 감면이 되는데 자진신고를 하지않는 경우는 저희가 추적조사를 해서 과세를 합니다.

○강길구 위원   5년간의 경과로 인해서 결손처분한 사항은 없습니까. 여기는 무재산과 행불자 관계만 나와 있습니다.

○효자출장소세무과장 박광훈   자동차에 대해서는 등록원부가 살아 있는한 등록원부를 가지고 과세를 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그런 경우가 일어나지만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행불이나 다른 것으로 해서 감액을 시켜버린다는 것입니다.

○강길구 위원   행불자 추적은 안됩니까.

○효자출장소세무과장 박광훈   경찰 전산망 조회를 해서 하고 있지만 나타나지가 않습니다.

○강길구 위원   시효소멸이 되도록 방치를 하면 안됩니다. 양 구청의 경우는 소멸시효 몇건, 행불 몇건, 무재산 몇건 이렇게 세분화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합쳐서 되어 있습니다.

○효자출장소세무과장 박광훈   이것은 건축 과태료 부과 관계로 해서 비송 사건 절차에 의해서 그렇게 된 것입니다.

○강길구 위원   건축물이야 부동산이 있으니까 결손 처분을 안해도 되잖아요.

○효자출장소세무과장 박광훈   법원에서 이행 강제금으로 흡수를해 버립니다. 그래서 국비로 환수되는데 우리가 과태료료 부과하면 이중성이 있기 때문에 결손을 하게 됩니다.

○강길구 위원   민방위 업무중 병역을 기피한 행불자가 완산구의 경우 20명 정도, 덕진구의 경우 1996년 이전의 숫자가 나와 있는데 출장소 관내의 경우 그런 사람은 없습니까.

○효자출장소총무과장 김일길   두명인데 한사람은 본적지는 여기로 되어 있지만 미국에서 거주를 하고 있고 한사람은 행불자 입니다.

○강길구 위원   행불자도 추적을 하면 나오는데요.

○효자출장소총무과장 김일길   3개월만에 한 번씩 하는데 만 30세가 넘으면 병역의 의무가 끝나기 때문에 계속 추적을 합니다.

○강길구 위원   지금같은 세상에 병역을 기피하는 사람이 한명도 나와서는 안된다는 그런 이야기 입니다.

○효자출장소총무과장 김일길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주재민 위원   경영 행정이라는 차원에서 조직개편도 여러가지 진단을 통해서 해볼려고 하는 노력을 의회에서 꾸준히 해왔고 여러 의원님들이 시정질문을 통해서 한 것은 잘알고 계시죠.

○효자출장소총무과장 김일길   예.

○주재민 위원   제가 다른 부분보다도 일용인부에 관한 사항입니다. 일용인부 27페이지에 보시며는 일용인부 현황은 위에가 3백일 이겠죠. 밑에는 280일로 되어있는데, 위에가 일용인부 300일.

○효자출장소총무과장 김일길   처음에 일용인부 현황은 3백일 짜리고, 그 밑에 재료비 기타, 상시 고용인 현황은 280일짜리가 되겠습니다.

○주재민 위원   효자출장소는 여러가지 인력적인 여건이나 개청된지가 1년 남짓되어서 상당히 애로 사항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효자출장소총무과장 김일길   증 사유는 미화원이 완산구청에서 저희 출장소 관내로 6명이 넘어 왔습니다.

○주재민 위원   미화원 6명 증원이다고요.

○효자출장소총무과장 김일길   완산에서 저희한테 넘긴거예요, 거기에서 감을 시켜가지고.

○주재민 위원   그러면 280일에 기타재료비에서는 증사유가 구내식당 2, 수로원 8,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구내식당을 위탁관리를 하고 있습니까. 아니며는 직영을 하고있습니까.

○효자출장소총무과장 김일길   저희가 직영을 하고 있습니다.

○주재민 위원   그런데 그 사유가 필요했어요. 280일 기타재료비 2명을 충원할만한 사유가.

○효자출장소총무과장 김일길   저희가 수로원 8명 관계는 양쪽 구청에는 3백일 짜리로 이렇게 되어있습니다마는 작년에는 저희 수로원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주재민 위원   제가 묻는 것은 수로원은 인식이 되는 부분이니까 그렇다하고 구내식당에 두명이 증된 사유가 뚜렷하게 발생이 되어있었냐고요.

○효자출장소총무과장 김일길   예, 저희가 사실상 직영은 하고 있는데, 본청에 133명이었었는데, U대회 직원이 같은 사무실을 저희가 임대해서 쓰고 있었는데, 약 200명 저희 도청,시청, 공영개발 사업단이 약100명, 그래서 300백명 정도가 직원이 늘기 때문에 도저히 한사람 가지고는 안되게 생겨서 그 두사람을 충원을 했습니다.

○주재민 위원   직영을 해서 이익이 얼마나 발생을 합니까.

○효자출장소총무과장 김일길   그 이익보다도 직원들 후생복지 측면에서 저희가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주재민 위원   이런 부분은 위탁관리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저희들 인력까지 쓰면서 이것을 직영을 할 필요가 있을까요.

○효자출장소총무과장 김일길   위탁관리를 하게 되며는 저희가 식당에서 매식이 15백원입니다. 15백원에 매식을 하고 있는데, 위탁 관리를 한다고 보았을 적에는 그 금액가지고 와서 위탁관리를 할 사람이 없습니다.

○주재민 위원   덕진구청은 위탁관리를 하고있죠.

○효자출장소총무과장 김일길   거기도 직영입니다.

○주재민 위원   직영입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사무보조라 해가지고 일용인부의 280일기타재료비 33명이 있거든요. 동에있는 전산보조는 제가 차치하고라도 23명이 출장소내에 있습니다.

○효자출장소총무과장 김일길   아닙니다. 280일짜리 입니다.

○주재민 위원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일용인부에 있어서 3백일이라는 부분은 어차피 T.O로 잡혀져 있는 것이고, 도에서도 승인을 받아야 되는 사항이 아니겠습니까.

○효자출장소총무과장 김일길   좋으신 말씀이신데요, 아까도 여러 위원님들께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저희 출장소가 사실상 직원이 너무나 적기 때문에 일용인부를 쓴다면 양쪽구청에는 민방위과가 있습니다마는, 저희출장소는 직원하나가 과에 업무를 보고 있는 실정입니다.

○주재민 위원   어차피 과도 증원되고, 구로 승격되는 마당에 완산이나 덕진같은 경우는 그러한 부분은 상당히 방만 하거든요, 이유없는 곳은 없습니다. 다 사람이 필요하니까 그곳에 자리를 잡고 있을것이고 그래서 효자출장소가 그런 부분에 있어서 모범을 이제 시작하는 단계이니까, 덕진이나 완산은 이미 누적 되어있는 부분을 세월이 지나야 그것은 감해 지겠지마는 효자출장소는 증원 부분에 있어서는 그 부분만은 신경을 써 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조형철 위원   아까 주위원님이 말씀하신 일용인부과 관련해가지고 잠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효자출장소총무과장 김일길   일당 173백원입니다.

○조형철 위원   그러니까, 일년 일당으로해서 280일만 일하는 것이아니라, 사실은 365일 다 일을 하는데, 1년내내 근무하는 것이나 마찬가지 잖아요. -실질적으로는- 412만원이면 상당히 열악한 가운데에서 근무를 하고 3백일짜리는 또 두배가 되요, 7,425천원, 그래서 280일로 들어오면 악착같이 300일을 할려고 그러고, 또 300일에서 경노무로 가면 91,442천원이고, 상당히 두배이상 차이가, 들어오는 과정은, 물론 어떤 임용기준이 자체적으로 있겠지마는 한 번 들어와가지고 근무를 하면서 일을 한만큼 대우를 받아야되는것이 근로자로써에 보상 심리인데 412만원 가지고는 안되죠, 안되는데, 지금 임용기준을 보면 경노무 임용 기준이 "20세 미만이어야지 고용할수 있다" 이렇게 되어있고, 출장소장님이나 시의 총무국이나 이런데에서 임의적으로 채용을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새로 들어오는 신규인원에 대해서 어떠한 절차를 가지고 합니까.

○효자출장소총무과장 김일길   경노무원은 하나의 우리 정규직 공무원에 준하고 있습니다.

○조형철 위원   그런데 한 번 쓰며는 사실 짤르기가 어렵잖습니까. 날짜를 두고 280일만 사용을 하고, 내보내야 되는데 사람을 채용했기 때문에 소비성이 아니기 때문에 계속 묶어두고,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하는 바로는 280일짜리 일용인부를 갖다가 필요하다고 그때그때 채용해서 두명 채용하며는 830만원 돈이 되거든요,

○효자출장소총무과장 김일길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경노무는 동사무소 사환입니다. 그래서 저희 42개동이 전주시 관내가 있기 때문에 경누무가 42명이 있어야 하는데, 지금현재 41명이 있고, 11개동 11명은 없습니다. 없는 이유는.

○조형철 위원   T.O는 동마다 한명씩 있어야 되죠.

○효자출장소총무과장 김일길   예, 동마다 한명씩 있어야 되는데, 방금 제가 전자에 말씀 드린바와 같이 사환이 정규직에 속해가지고 심의를 얻어야 하기 때문에 경노무가 없는동에 대체를 하자고 보며는 정규직원 한명을 줄여야할 입장입니다.

○조형철 위원   저희 동은 분동되기 전에도 없었고, 분동된 이후는 다른동과 맞출려면 2명이 있어야 되는데, 한명도 없고하는 그러한 사항이니까, 과장님 권한사항이 아니라고 그러니까, 알겠습니다.

○효자출장소총무과장 김일길   저희가 시에도 건의를 많이하고, 또 내무부에다가 얘기를 해서 사환들을 생활할수 있도록 해주어야 할것이 아니겠느냐, 하는 건의를해서.

○주재민 위원   다시한번 말씀을 드리며는 280일을 보며는 그전에 관례화되신 분들은 이제 의식을 해야될 필요가 있습니다.

○효자출장소총무과장 김일길   예, 적극 노력을 하겠습니다.

○주재민 위원   소장님, 공익 근무요원에 관한 사항입니다. 저희가 완산구청이나 덕진구청에서도 보아온 바인데 하천감시로 두명이 되어있고, 나머지 산림감시 29명, 교통질서 17명, 공원감시 6명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효자출장소장 정광우   저희들이 이외에도 청경이 세명이 있습니다. 그리고 공익요원이 모자른 두명이 보조를 하고있습니다.

○주재민 위원   산림감시는 어떻게 하고 있죠.

○효자출장소장 정광우   11월 1일부터, 12월 15일까지하고, 그다음에 내년도에는 3월부터 5월 15일까지 하고 있습니다.

○주재민 위원   그러한 기간을 제외하며는 29명의 인력이 상당부분 유휴인력으로 남을 소지가 있다는 얘기 거든요, 병무청에서 지정되어서 내려온 것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전체 T.O로써 임의대로 인력 배치를 못하게 되어있지 않습니까.

○효자출장소장 정광우   그것이 다소간의 융통성은 있습니다. 그래서 산림에 화재가 발생 하지않는 기간중에는 저희들이 다른 급한 기준에 맞는 그런 업무에 종사를 하고 있습니다.

○주재민 위원   이사람들이 저희때만 해도 하라면 했는데, 요즈음 사람들은 " 나는 산림원으로 왔는데, 녹지공원으로해서 나 지정되어서 왔는데" 하천감시 하라고 하면 하기는 할수 있어도 조금 그렇죠. 요즈음 젊은 사람들의 세태가 그런것같아요. 그래서 병무청에 요청을 해보세요.

○효자출장소장 정광우   예,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주재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박창수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