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산업위원회 회의록

○위원장 문희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1회 전주시의회(정기회) 제10차 사회산업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문희주   '95 행정사무감사 계획에 의하여 효자출장소의 사회산업위원회 소관에 대한 감사실시를 선언합니다.

○출장소장 김완기   "선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를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위원장 문희주   수고하셨습니다.

○출장소장 김완기   효자출장소장 김완기입니다.

○위원장 문희주   수고하셨습니다.

○사회산업과장 박한구   사회산업과장 박한구입니다.

○위원장 문희주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문희주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김유복 위원   김유복 위원입니다.

○사회산업과장 박한구   대지본위입니다.

○김유복 위원   출경작자, 다시 말해서 관내에 입경하는 분들에 대한 애로라든지 이런 것은 평소에 관심을 갖고 있습니까?

○사회산업과장 박한구   그 동안에 불만이 없었고, 저희들이 사전에 식부면적 조사를 실시했습니다. 그래서 그 식부면적에 의해서 부락단위 추진회에서 개인별로 배정량을 해서 저희들이 명단을 받아가지고 그것에 의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김유복 위원   그러면 앞으로 쌀 값이 오르고 현재 추곡수매를 기피하는 현상이 나타난다고 일부 보도도 있고 하는데 효자출장소 관내에서는 제대로 수매에 응하고 있습니까?

○사회산업과장 박한구   현재 76%가 실시되었는데 시장가격으로 쌀값이 오르고 있는데 추곡수매에 대해서 아직은 잡음이 없고 대상 농가에서도 아직은 특별한 민원은 없습니다.

○김유복 위원   효자출장소 관내에 휴경지는 얼마나 있습니까?

○사회산업과장 박한구   저희들이 잡고 있는 것이 약 5㏊ 가량으로 잡고 있는데 여기가 주로 지가가 오르기 때문에 농사를 기피하는 현상도 있고 앞으로 건축등의 요인으로….

○김유복 위원   어느 지역입니까?

○사회산업과장 박한구   지역은 산골도 있고 공장부지 할 계획으로 도로변 일부가 있습니다.

○김유복 위원   물론 잘 하시겠지만 앞으로는 대인본위가 아니라 대지본위로 해서 타관에서 출경작하는 분들에게, 특별히 동장이나 산업담당이랄지 부락 통반장 회의때라도 출경작자들 대해서 가을에 도와줄 때 도장을 찍어준다든지 철저히 조사를 잘 해서 빠짐없이 불만이 없도록 도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사회산업과장 박한구   예, 잘 알아서 추진하겠습니다.

○김유복 위원   다음은 소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출장소장 김완기   소장 김완기입니다.

○김유복 위원   효자출장소는 아직 구청으로 승격이 안 된 상태입니다만 전주는 고산천을 비롯해서 덕진구청, 전주천을 비롯해서 완산구청, 즉 덕진구, 완산구 그럽니다. 이제 삼천천을 비롯해서 출장소입니다.

○출장소장 김완기   좋은 말씀입니다. 'ㄴ'자 받침으로 통일시킨다는 것도 의의가 있겠습니다. 그러나 효자는 상당히 역사도 있는 동으로 생각해서, 위원님들이 꼭 그렇게 원하신다면 나중에 조례를 개정할 때 해 주시면 따르겠습니다. 그러나 제 자신이 삼천구청으로 해 주십시오하는 건의는 조금….

○위원장 문희주   위원님들께 당부말씀 드리겠습니다.

○이덕승 위원   이덕승 위원입니다.

○출장소장 김완기   법적으로 출장소는 몇 명 하는 그런 것은 없고 내무부에서 승인을 해줄 때 정원을 정해서 내려줬기 때문에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덕승 위원   내무부에서 이런 것도 정해 주나요?

○출장소장 김완기   아마 청소인부는 내무부는 아니고 이 분들은 정규직이 아니니까 이것은 시에서 배정할 때 이렇게 한 것으로 압니다.

○이덕승 위원   그렇다면 거기에 대한 대책을 연말을 기해서 복안이 계시는데 좀더 일찍 본청에 이야기해서 한 사람이라도 배정을 받았어야 옳지 않았나 싶고, 이런 열악한 상태에서 그동안 어떻게 대처를 해 오셨는지 실질적으로 한두 가지 만 예를 들어 주십시오.

○출장소장 김완기   실질적으로 청소도 인원수가 적고 차량도 5대입니다.

○이덕승 위원   그 부분 계속 노력해 주시고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문희주   예, 이원식 위원님.

○이원식 위원   이원식 위원입니다.

○사회산업과장 박한구   저희 관내에 31개소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17개소는 주유소 공중화장실이고 나머지는 어린이 놀이터에 10군데가 있고 공원이 5개가 있고 시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업주들이 관리하고 있는 공중화장실들은 저희들이 촉구를 해서 관리를 하도록 조치를 하고 있고,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공중화장실 놀이터의 것은 그동안 유리창 깨지고 하는 것은 금년에 보수를 실실하고….

○이원식 위원   간단히 관리가 잘 되어 있으면 있다, 안 되어 있으면 안 되어 있다만 말씀하시라니까요.

○사회산업과장 박한구   보수는 되었습니다만 관리는 불량한 상태입니다.

○이원식 위원   앞으로 개선하시구요.

○사회산업과장 박한구   예.

○이원식 위원   여기 출장소 같은 경우는 5개 과에서 할 업무를 한 과에서 하기 때문에 무엇을 잘하라 어쩌라 추궁에 앞서서 의원으로서 업무추진하는데 많은 애로가 있을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농약검출 위반업소 처리소홀로 신분상 불이익을 받은 직원이 있어요, 없어요.

○사회산업과장 박한구   저희 관내에는 없습니다.

○이원식 위원   특히 콩나물에 대한 농약검출 위반 행정지도단속은 줄장소 개소 이후 몇 회나 실시했습니까?

○사회산업과장 박한구   한 군데가 있습니다. 3회에 걸쳐서 해서 보건위생소에 의뢰했는데 저희 관내 콩나물 업소에서는….

○이원식 위원   전혀 없다는 것이죠?

○사회산업과장 박한구   예.

○이원식 위원   여기 견인차가 몇 대에요.

○사회산업과장 박한구   한 대 있습니다.

○이원식 위원   출장소 개소 이후 견인이 98건이죠.

○사회산업과장 박한구   예.

○이원식 위원   그러면 날 수로 보면 8개월쯤 되니까 200여일 되죠? 개소후.

○사회산업과장 박한구   예.

○이원식 위원   그래서 98건을 단속하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하는 것은 뻔하겠구만요. 인원이 없어서 그렇다라고 할텐데 인원을 떠나서 과장께서는 이 업무를 최선을 다했다고 생각하세요, 아니면 소홀했다고 생각하세요.

○사회산업과장 박한구   저희들이 그동안 견인지역을 늦게 배정을 받아가지고, 완산구청에서, 저희들이 견인구역은 임의로 결정을 않습니다. 경찰서와 협의해서….

○이원식 위원   알았어요. 이 업무가 소홀하셨죠.

○사회산업과장 박한구   예.

○이원식 위원   앞으로 열심히 잘 해서 시민들의 교통통행에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세요.

○사회산업과장 박한구   예.

○위원장 문희주   예, 최태호 위원님.

○최태호 위원   최태호 위원입니다.

○사회산업과장 박한구   그 부분은 저희들이 같은 과이기 때문에 물가안정지도점검측면에서 위생업소 계통은 위생계로 하여금, 목욕업소의 예를 들면 보통 2천원이 공통으로 되어 있는데 서도프라자 등은 2,500원 정도 받고 있어서 너무 차이가 나기 때문에 수질검사를 의뢰해서 그들로 하여금 경각심을 줘가지고 다른 업소와 똑같이 대등한 가격을 받아야 할 것 아니냐….

○최태호 위원   말 안 들으니까 위생검사를 한다 그 말이죠. 제가 질의하는 사항에 간단히 대답해 주세요. 왜 그러냐 하면 그 사람들이 돈을 너무나 많이 벌고 있어서 그런 것 아니에요? 목욕탕이 똑같아요?

○사회산업과장 박한구   자기네들은 시설이 잘 되었다고 비교를 해서 더 받고 있습니다.

○최태호 위원   그러니까 식품공중위생업소 그러는데 목욕탕 말고 다른 것도 행정처분, 세무조사 의뢰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사회산업과장 박한구   행정처분할 권한은 없습니다. 저희들이 권유를 하고 다른 데와 비례해서 똑같이 받도록….

○최태호 위원   이것이 권유한 것이 아니잖아요. 권유한 것이 아니고 행정처분, 세무조사, 방망이를 친다 그 말이에요. 이것이 정당하냐구요.

○사회산업과장 박한구   두 개소만 실시를 했어요. 아까 보고대로 서도프라자와 효자프라자 두 군데소만 의뢰를 했습니다.

○최태호 위원   두 군데가 아니라 한 군데라 할지도 이것이 문서도 잘못된 것 아니냐 그 말이에요. 물가안정은 시켜야 하지만 어찌 여기다 행정처분이라고 문서를 만들어 놨냐 이 말이에요.

○사회산업과장 박한구   이것은 자율계도를 한 것입니다.

○최태호 위원   자율계도에 행정처분이 왜 들어가요.

○사회산업과장 박한구   자율계도 과정에서 아까 제가 얘기했던 두 군데는 너무나 가격차이가 나기 때문에 경각심을 주기 위해서….

○최태호 위원   이것은 다음으로 넘겨놓고 이것은 다음에 내가 한번 찾아올 것이에요.

○사회산업과장 박한구   저희들이 합동단속이라기 보다 합동단속반이 시에서 이루어져서 같이 하고 있습니다.

○최태호 위원   그러니까 법적으로 정당하냐 안 하냐 그것만 물어보는 거예요. 돈을 많이 버는 것은 세금 많이 내고 너무 비싸게 받으면 싸게 내리라고 하는 것은 정당하나 합동단속이라고 하는 문자가 여기 들어와 있어요. 그래서 정당하게 된 것이냐를 묻는 것입니다.

○사회산업과장 박한구   이것은 저희들이 서민생활에 영향을 주품목에 한해서 정부시책에 의해서 물가수준을 5%로 억제하기 위한 수단으로 계도니, 합동단속을 병행해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최태호 위원   서민을 위해서 한 것은 좋으나 그 업소가 돈을 많이 버는지 적게 버는지 조사를 해 봤습니까? 그것 해본 사실 있어요? 있어요, 없어요.

○사회산업과장 박한구   돈 버는 것하고는 저희들이….

○최태호 위원   상관 없고 무조건 내리라 그 말이죠? 무조건 단속을 했다 그 말이죠. 왜 내가 이런 얘기를 하냐면 이왕이면 합동단속 이런 말이 없어야 되고 어떠한 세무검사 이것은 완전히 5공시대에 쓰는 문자 아니에요. 그렇지 않고 가서, 전화로 내려주십사 하는 것은 좋으나 어찌 문서에다 이렇게 올려놨냐 그 말이에요.

○사회산업과장 박한구   문구를 고쳐서 앞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최태호 위원   물가 자율이라는 것은 알고 있죠?

○사회산업과장 박한구   알고 있습니다.

○최태호 위원   알고 있어요?

○사회산업과장 박한구   예.

○최태호 위원   알고 있으면 상부에 건의를 해서 이런 것은 이야기가 안 나와야지, 목욕탕 얘기가 아니고 전체가 합동단속, 세무, 위생검사 어찌 이런 위생검사… 막 여기다 섞어서 억압을 한 것이 아니냐 그래서 물어본 것이지 목욕탕은 무슨 목욕탕이 자꾸 나와요. 그리고 30페이지 기계화 영농지 124대 50% 보조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이 확인되고 있어요? 확인을 하느냐구요.

○사회산업과장 박한구   이것은 분인들의 신청에 의해서 융자를 해주고 있어요.

○최태호 위원   융자를 해주는데 보조가 50%가 있어요.보조를 바라고 융자를 해가지고 고스톱을 쳐서 모두 날린 사람이 있다 하는 그런 얘기를 들었는데 확인을 하고 있느냐 그 말이에요.

○사회산업과장 박한구   그것은 농협에서 현금으로 주는 것이 아니라 농기계로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최태호 위원   그러니까 전부다 확인을 했단 말이죠.

○사회산업과장 박한구   예. 금년에 검찰에서 이것을 확인을 받았습니다.

○최태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희주   예, 오정례 위원.

○오정례 위원   오정례 위원입니다.

○사회산업과장 박한구   어디 건물을 말씀하시는가요?

○오정례 위원   밑에 민원실 말예요. 장애인이 전용 주차장에서 내려서 민원실로 들어와야 되지 않겠어요. 그런데 그 입구가 막혀 있던데.

○사회산업과장 박한구   저희들이 다시 확인을 해서, 동편을 말씀하시는가 어디를 말씀하시는가 모르겠는데….

○오정례 위원   이쪽요. 이쪽에 주차장에서 내리면 쭉 올라오게 되어 있더군요. 그래서 거기서 민원실로 통하는 입구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거기가 막혔어요.

○사회산업과장 박한구   확인해서 개방하도록 조처하겠습니다.

○오정례 위원   좋은 시설인데 거기서 막혔고, 거기 문을 직원을 시켜서 제가 열어보게 했습니다. 열어봤더니 턱이 있어요. 장애인이 와서 휠체어를 끌고 갈텐데 어떻게 거기 올라갈 수 있겠어요?

○사회산업과장 박한구   저희들이 점검을 해가지고 관리면에서 어떻게 되어 있는가 확인을 해서 장애인이 편리하도록….

○오정례 위원   거기가 휠체어가 바로 올라오도록 되어 있는데 턱이 있어요.그러면 장애인이 어떻게 올라옵니까, 좋은 시설다 잘 갖춰놓고 장애인이 실질적으로 이용하려면 되지 않고, 그러면 장애인 시설은 일단은 다른 건물에 비해서 나으니까, 그러면 올라와서 장애인이 업무를 볼 수 있을 만한 어떤 여건을 민원실 내에 갖추고 있습니까?

○사회산업과장 박한구   그것은 저희들이 시설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여기가 도공영개발단 건물이거든요- 잘 모르겠습니다만 점검을 해서 개선하여 장애인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오정례 위원   장애인이 왔을 때 민원실에서 업무를 보도록 건물 구조를 했을텐데 그러면 장애인을 전담하는 공무원이 있는지, 아니면 현재 공무원 중에 장애인이 있습니까?

○사회산업과장 박한구   없습니다.

○오정례 위원   전혀 없어요?

○사회산업과장 박한구   예.

○오정례 위원   모든 시설에는 2% 이상의 장애인을 두도록 국가적으로 권장하고 있는데 여기는 한 분도 없다는 얘기죠. 물론 없는 것은 이해를 하겠습니다.

○사회산업과장 박한구   잘 알겠습니다. 구청에는 가정복지과가 있습니다만 저희는 과가 없고 복지계에 한 사람이 장애인을 담당하고 있어요. 어려움이 상당히 많습니다.

○오정례 위원   어려움이 많으시니까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라도 자원봉사자가 있잖아요. 자원봉사자 중에 수화를 할 수 있다든지 하는 봉사원을 배치해서 어쨌든 장애인들이 많이 사는 출장소이고 시설이 많기 때문에 그런 배려를 해 볼 수 있도록 고민을 하세요.

○사회산업과장 박한구   앞으로 검토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오정례 위원   그리고 여기에 삼성보육원, 신성양로원, 자림원이 있죠?

○사회산업과장 박한구   7개소가 있습니다.

○오정례 위원   거기에 대해 보통 삼성보육원은 약 2억, 신성양로당도 상당한 액수 2억 이상의 돈이 본청으로 부터 지급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 번이라도 출장소 개소 이후에 현장 단속을 나갔습니까?

○사회산업과장 박한구   관내에서 지원은 직접적으로 않고 있습니다만 삼성보육원이나 관내 양로원 위문도 하고 때로는 출장 나갈 때 방문도 하고 그럽니다.

○오정례 위원   저는 그런 차원의 접근보다는 전주시민의 세금이 나가는 곳은 무조건현장을 다녀봐야 된다. 왜냐 하면 우리가 앞으로 본청을 축소하고 구청을 확대하려고 하는 방침은 바로 현장 행정을 다루고 있는 구청의 중요성 때문이거든요.

○사회산업과장 박한구   시에서는 하고 있는 것으로 압니다만 저희들은 아직 못했습니다. 앞으로 계획을 수립해서 지도점검 차원에서도 저희들이 추진을 하겠습니다.

○오정례 위원   지금 시는 시 본청 감사에서 업무가 워낙 폭증하여 1년에 한번 지도단속 나가기도 어려운 상황이라고 하소연을 했습니다. 그러면 구청에서 현장감독이나 단속은 철저히 해야 합니다. 제가 알기로 신성양로원도 촉탁의사가 한 명도 없어요. 상당히 어려운 아픈 노인들에게 촉탁의사가 한 명도 없는 상황에서 어떻게 제대로, 그리고 사회복지사도 한 명도 없어요. 2급은 정식 사회복지사라고 할 수도 없거든요. 정규 4년제 대학을 나온 1급 정도는 있어야 되는데 그것도 없고 전반적으로 효자출장소 관할에 있는 시설에 대한 단속을 강화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산업과장 박한구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문희주   예, 김성태 위원.

○김성태 위원   김성태 위원입니다.

○사회산업과장 박한구   알고 있습니다.

○김성태 위원   그것 어떻게 보셨습니까?

○사회산업과장 박한구   불법 노점상 단속은 저희 소관은 아니고 도시건설과 소관입니다만 저희들이 합동으로 두차례 경찰입회시켜서 단속을 실시하고 철거하려고 무척 애를 썼습니다. 그런데 솔직히 말씀드려서 잘 안 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도시건설과와 협의해서 단속계획을 세워서 추진해서 무엇 인가 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김성태 위원   그러니까 지금 상황이 어려움이 있다 이거죠?

○사회산업과장 박한구   예.

○김성태 위원   왜 안 되고 있습니까?

○사회산업과장 박한구   그것이 고질적으로 출장소가 생기기 전부터 집단화 되어 가지고 아주 고질화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쉽게 안 되고 있고, 저희분야은 불법 주정차 단속해서 견인을 실시하고 도시건설과에서는 단속 요원들로 하여금 단속을 실시하고 있습니다만 그것이 미온적인 상태인데 앞으로….

○김성태 위원   그래서 상거래 질서를 강력하게 단속하였다라고 뒤에 명시가 되어 있는데 도로 위에, 인도 위에 차량들이 즐비하게 있고 거기에서 상행위를 하고 있는데 물론 그 사람들이 행위에 대해서 인정합니다. 먹고 살아야 되니까. 그러나 생계를 위협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대책을 강구해 줬으면 하는 바램이고, 서부시장삼거리 부분도 마찬가지고 아침, 저녁으로 통행에 불편을 주고 교통에 불편을 주고 있는 것을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잘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해결을 못하고 있다. 계속늘어나고 있어요. 재작년 다르고, 작년 다르고, 올해 또 다르고, 계속 늘어나고 있는 시장이 형성되고 있는데 불법으로 되고 있다는 것도 다 알고 있습니다.

○사회산업과장 박한구   원래 잡상인 단속은 도시건설과 소관입니다만 같은 출장소에 근무하는 과장으로서 도시과장한테 계획을 세워서 같이 합동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세부적인 건설과 합동, 여러가지 문제점이 많습니다만 해결하는 방향으로 최선의 노력을 해서 정리하는 방법으로 해보겠습니다.

○김성태 위원   이 문제가 왜 그러냐면 시장 이전문제나 상가를 이전해서 노점상들이 한 곳에 모여서 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서 생활을 형성해 준다거나 하는 방법이 있을텐데 물론 그 문제는 도시건설과나 시에서도 협조를 해서 해야 될 것입니다. 사회산업과장 혼자 힘으로 될 문제는 아니지만 그러나 지역경제를 책임지는 한 사람으로서 그런 책임없는 발언은 사실 안 되고, 다른 과 문제이니까 다른 과와 상의하겠다, 이런 얘기는 제가 듣고 싶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대책을 강구하셔서 처리를 하였으면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사회산업과장 박한구   예, 알았습니다.

○김성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희주   예, 박대평 위원님.

○박대평 위원   간단히 묻겠습니다. 효자출장소는 효자 1, 2, 3동, 삼천 1, 2동, 서신동인데 65세 이상 되시는 분들의 동별 인원수 나와 있습니까?

○사회산업과장 박한구   자료는 사무실에 있으므로 빼서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박대평 위원   알았습니다.

○사회산업과장 박한구   그 예산이 동에서 모자란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예산편성을 해서 올렸는데 그렇게 책정이 안 되어서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리고 아까 박위원님 말씀대로 동이 크고 작고, 노인 인구수에 비례해서 준다든가 하는 것은 '96년도부터 동작회의를 한다든가 해서 인원수에 비례해서 적은 금액이나마 편차있게 골고루 전도를 해서….

○박대평 위원   계획 세운 것 있습니까?

○사회산업과장 박한구   '96년도 계획은 아직 못 세웠습니다.

○박대평 위원   알았습니다. 어파치 지나간 얘기이고 앞으로라도 여러가지 어려운 여건에 있는 동장들한테 그러한 부담까지 줘가지고 결국은 충효사상을 고취시키기 위해 하는 행사인데 중간에서 동장들이 심부름 하면서 불평의 소리가 나와서는 안 되거든요. 그리고 자기 사비 털어서 할 수 없는 것이고 스폰서 잡아서 해야 되는 것이니까 어려움이 따르니까 그것은 계획을 상세히 세워서 시에다 건의하여 원활하게 충효사상을 고취시키고 어른들 대접하게끔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산업과장 박한구   알겠습니다.

○위원장 문희주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상철 위원   박상철 위원입니다.

○사회산업과장 박한구   주로 농촌동에 있는 축산농가로 효자3동, 삼천2동 부근에 있습니다.

○박상철 위원   좋은 말씀이신데 제가 볼 때는 그래요. 삼천천이 전주시의 상류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삼천동에서 돼지나 소를 많이 키우면 그 오수가 삼천천으로 흘러 들어와서 현재 보면 팔복동 등은 내가 완전히 썩었어요. 사용을 못하고 있어요.

○사회산업과장 박한구   앞으로 지도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박상철 위원   지도를 한다고 하면서 현지를 한 번도 안 가보고 하는 것 아닙니까. 지금 과장님이 1년정도되었는데 한번 정도는 가봤어야죠. 그렇지 않아요?

○사회산업과장 박한구   예, 알겠습니다.

○박상철 위원   다음 24페이지에 보면 위생검사를 했다고 했는데 다른 위원들이 이문제는 논하기도 했는데 식품위생업소나 수퍼마켓에 유통기한이 넘은 식품이 많이 있다고 합니다. 그것 단속하고 있습니까?

○사회산업과장 박한구   금년에 저희들이 유효기간이 지난 것을 76점을 회수해서 소각도 하고 조치를 해서 실시를 했습니다.

○박상철 위원   생산지 표시문제도 여기서 단속할 수 있죠?

○사회산업과장 박한구   저희들 소관은 아닙니다만 농공과 합동으로 가끔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박상철 위원   왜 그 문제를 얘기하느냐면 생산지 표시가 안 되어 있으면 외제품이 국산으로 둔갑하고 하는 문제가 문제가 있어서 소비자가 가격을 몇 배를 주고 사먹는 사례가 많습니다.

○사회산업과장 박한구   예, 알겠습니다.

○박상철 위원   다음 30페이지를 보시면 유통체제 확립이라고 하여 원산지 표시 정착추진으로 얼굴있는 농산물생산이라고 했는데 효자출장소 관내 얼굴있는 생산물이 무엇입니까?

○사회산업과장 박한구   주로 과수단지를 해서 유통체계를 확립 추진하여이 사람들이 소득수준을 높일 수 있도록 하겠다는 의미입니다.

○박상철 위원   하겠다는 것은 좋은데 얼굴 있는 품목이 무엇무엇이에요?

○사회산업과장 박한구   특산물은 없어요.

○박상철 위원   내가 알기로는 중인동에서 배를 많이 육성하는 것으로 아는데 지금 보면 자금만 많이 주고 생산지도나 판로지도를 전혀 않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사회산업과장 박한구   그것은 사실입니다. 지금은 과일가격이 폭락한 처지에 있고 그래서 저온저장고 신축 지원도 알선을 해서 융자신청을 해주고 있고 그럽니다만 이것이 저희들 힘으로 크게 소득을 올리 수 있는 것은 사실 상 없습니다. 앞으로 좀 더...

○박상철 위원   올려다라는 것이 아니라 판매같은 것을 개발해서, 예를 들자면 서울에 있는 백화점과 자매결연을 맺는다든지 지정을 해서 판로를 개척해 주는 것 이런 것 등이 할 수 있는 하나의 사항인데 이 자체를 하나도 파악도 못하고 있으니, 배가 삼천동에서 나는지도 모르고 있으니 어떻게 된 것입니까.

○위원장 문희주   예, 최동남 위원님.

○최동남 위원   22페이지 보시면 '경로당 자율 환경봉사대 운영' 해가지고 임명장 수여를 1일 102명 했는데 어떤 분들한테 임명장을 주었습니까?

○사회산업과장 박한구   주로 경로당 할아버지들….

○최동남 위원   그 분들이 7일간 714명이 청소를 했는데 주로 어디를 합니까?

○사회산업과장 박한구   시책사업인데요. 경로당별로 해서 골목 청소, 쓰레기 봉투도 공용봉투를 배부해 드리고 해서 아까 얘기한 쓰레기 종량제와 병행해서 쓰레기 안 버리기, 쓰레기 규격봉투 사용 계도 측면에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최동남 위원   714명이면 1인당 5천원씩 나가고 있습니까?

○사회산업과장 박한구   아직은 지금 돈은 지급 못하고 추경에 시에서 세워서 보상조로 일부 주게끔 되어 있는데 지금은 아직….

○최동남 위원   약 5천원 정도 나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이 얼마 정도됩니까, 약 350 정도되죠? 이것을 골목을 하지 말고 저는 대안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사회산업과장 박한구   예, 검토해서 추진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문희주   예, 오정례 위원님.

○오정례 위원   최동남 위원님의 질의에 추가질의 드리겠습니다. 청소 문제인데 담당계장께서 답변해 주시죠.

○환경위생계장 임현완   환경위생계장 임현완입니다.

○오정례 위원   보니까 현재 청소담당 직원이 세분으로 되어 있습니다. 상당히 지역은 넓은데 애로점이 많으시겠습니다만 아까 구청장께서도 얘기를 하셨는데 시장께 건의를 했으나 시장이 그런 상태라 인원이 언제 늘어날지 모르고 출장소 상황이 오랫동안 이런 상태가 지속될텐데 그렇다고 업무를 방기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환경위생계장 임현완   그렇습니다.

○오정례 위원   첫번째 지적할 것은 1일 91톤이면 종량제 실시 이후 지금 11개월이 되었는데 91톤이라고 이렇게 보고서를 쓰면 안 된다고 봐요. 정확히 1월부터, 아니면 분기별로라도, 분기별 추이 현황을 살펴서 과연 쓰레기가 늘고 있는지, 줄고 있는지를 판단할 수 있도록 자료를 내 주세요.

○환경위생계장 임현완   예, 알았습니다.

○오정례 위원   이렇게 되면 91톤이 전년대비해서 줄었는지, 늘었는지 이것을 판단하기가 상당히 어렵다 하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발생량 조사가 아주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환경위생계장 임현완   1인당 쓰레기 발생량이 1일1.23kg 입니다. 이 무게는 전문서적이나 환경처에서 현장조사로서 책정된 무게로 나와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1인당 쓰레기 발생량은 0.725kg 입니다. 거기에서는 1인당 재활용이 가능한 양은 0.5kg으로 나와 있습니다. 이 0.5kg에서 40%는 재활용이 가능하고 실제적으로는 10% 밖에 수처거리 되지 않는 것으로 계산됩니다.

○오정례 위원   그런 통계수치가 구청 행정을 하는데 있어서 적용되어야 될 수치는 아닙니다.

○환경위생계장 임현완   예, 그렇습니다. 계절에 따라서 발생량도 증가하고 감소하고 그러한 경향도 있습니다.

○오정례 위원   지금 우아동 호동골 매립장에 가면 쓰레기 장부가 있어요. 저는 거기서 추적되어서 나온 것으로 알고 그렇게 덕진구청에서도 보고를 받고, 여기서도 보고를 받고, 완산구청에 가서도 보고를 받을 텐데 현재전주시에서 쓰레기 총량을 내놓은 것이 덕진구에서 내놓은 것, 완산구, 효자출장소에서 내놓은 것을 다 더하면 맞아야 하는데 하나도 안 맞아요. 그래서 이 추정치 방법은 구청에서 내놓은 근거는 현실적이지 못하다, 다시 말해서 구청별로 우아동 호동골 매립장에 자기 쓰레기 청소차량이 갈 것 아닙니까.

○환경위생계장 임현완   오정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오정례 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간단히 얘기하고 싶은데요. 저희가 사실 미화원들을 청소인부로 쓰고 있잖아요. 저는 앞으로 청소행정이 가지는 위치가 상당히 중요하다고 보는데 이것은 가벼운 이야기인데 우리가 청소과를 청소과라고 해야 되느냐, 아니면 미화원들을 미화원으로 불러야 되느냐, 청소가 단순히 예전처럼 청소한다 또 갖다 묻어버린다 이런게 아니라 쓰레기를 다시 재활용한다, 자원화한다 이런 개념들이 있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미화원들 자녀들은 우리 아빠가 미화원이라고 하면 상당히 자신감이 없어요.- 그래서 미화원을 미화원이라고 부르지 말고 환경보호원이라든지 재활용… 이런 식으로 미화원도 이미지 개선을 시켜주고 청소과도 한직, 기피부서 등 이런 것 보다는 환경재생과도 좋고 이렇게 청소에 대한 업무를 인식을 전환시켜서 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이것은 구청에서 해야 될 얘기는 아니지만 그런 식으로 청소업무에 대해서 새로운 인식을 갖고 해 주시기를 부탁말씀 드립니다.

○환경위생계장 임현완   감사합니다.

○위원장 문희주   예.

○김성태 위원   김성태 위원입니다.

○위원장 문희주   지적에 대해서 덧붙여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성태 위원   소장,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출장소장 김완기   제가 사전에 주의를 주지 못해 퍽 죄송합니다.

○김성태 위원   행정사무감사 자리에서도 이러는데 대민봉사 활동을 하는데 대민 대할 때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불 보듯이 뻔합니다.

○출장소장 김완기   알겠습니다.

○위원장 문희주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성근 위원   김성근 위원입니다.

○사회산업과장 박한구   그 동안 출장소 개청을 하면서 시에서 1,060만원을 배정받았습니다. 이번에 불우이웃돕기는 영세민가구와 아까 얘기했던 불우시설에 추석 때 동에서 조사자료에 의해서 일부 배정하여 도와줬습니다.

○김성근 위원   배정기준에 대해 내부적인 어떤 기준을 가지고 있느냐고 질의했습니다.

○사회산업과장 박한구   배정기준은 시의 지침이 있습니다. 불우이웃돕기 지원 지침이 따로 있어요.

○김성근 위원   지침이 어느 시설에는 얼마주고 하는 배정기준이 있어요?

○사회산업과장 박한구   그런 것은 없어요. 주로 수를 많이 늘려서 조금이라도 도와줄 수 있도록 주고 있죠.

○김성근 위원   배정지원 내역을 보면 아무 기준이 없어요. 본청에서 기준 설정을 안 해 줬으면 출장소 자체내에서 어떤 배정기준이라도 가지고 결재를 받은 뒤에 일괄적으로 지원을 해줘야 되지 않느냐 생각됩니다. 물론 이 정도가지고 출장소장의 재량권은 저도 충분히 인정을 합니다.

○사회산업과장 박한구   연말연시 모금이 되면 더 배정을 받아서 집행을 하도록….

○김성근 위원   그러니까 연말연시를 대비해서 본청에서 성금접수가 되면 더 배정되어지리라고 생각합니다. 중추절은 이를테면 우리 나라의 제일 큰 명절인데 제가 생각하기는 1,060만원을 중추절에 다 배정을 해줬으면 좋았을 것이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연말, 연초에 성금이 접수되면 그것을 가지고 연말연시에 도움을 줄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위원장 문희주   예, 박영기 위원님.

○박영기 위원   박영기 위원입니다.

○사회산업과장 박한구   좋은 말씀 하셨습니다.

○박영기 위원   어차피 인원도 적고 업무파악도 힘드시고 하니까 제도 방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여기에서 얼마나 현지 시정을 잘 파악해서 건의하느냐에 따라서 본청에서 과장이나 국장께서 전반적으로 교통행정을 펼치는데 크나큰 도움이 되리라고 봐요. 그러한 부분에 많은 배려를 해 주시기바랍니다.

○사회산업과장 박한구   예.

○위원장 문희주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