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6년도 행정사무감사

사회산업위원회 회의록

  • 제 2 일차
  • 전주시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 효자출장소
일 시 : 1996년 12월 04일(수) 10시 10분
장 소 : 효자출장소 회의실
(10시10분 감사개시)

○위원장 문희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1회 전주시의회(정기회) 제4차 사회산업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199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에 의하여 수고하시는 효자출장소 사회산업위원회 소관에 대한 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열악한 조건속에서 주민의 복지를 위하여 정광우 소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해서 위원님들을 대신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는 바입니다.
  이번 감사가 과오나 미흡한 사항을 지적하여 그 책임을 추궁하는데 그치지 않고 어떻게 하면 주민들의 욕구를 효과적으로 시정에 반영할 수 있는 것인가를 같이 고민하는 생산적인 방향으로 진행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과 이 자리에 참석하신 관계공무원 여러분에게 당부드리는 바입니다.
  그러면 오늘 감사의 진행 순서와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출석공무원의 증인선서를 하고 이어서 출장소장의 인사와 간부소개, 1996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한 보고를 들은 후에 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진행은 공개로 하겠으며 필요할 경우에는 의결로서 비공개로 하고 감사 방법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관계 공무원이 답변하는 회의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방자치법 제36조, 전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 동조례 9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관계공무원의 증인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선서의 취지를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에 허위 증언을 할 경우에는 고발 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없이 출석을 거부하거나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에는 의장의 통보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있습니다.
  선서의 방법은 출장소장께서 대표로 선서를 하고 출석을 요구받은 관계공무원들은 기립하여 오른손을 들어주시고 선서가 끝나면 전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2별지 서식에 날인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증인선서를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출장소장 정광우   "선서.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를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1996년 12월 4일
  효자출장소
  출 장 소 장 정광우
  사회산업과장 박한구

○위원장 문희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출장소장께서 간부소개를하여 주시고 1996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은 사회산업과장께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간부소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출장소장 정광우   존경하는 문희주 사회산업위원장님! 그리고 사회산업위원님!
  연일 바쁘신 일정에서도 저희 효자출장소를 찾아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시정발전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의정활동을 펴주신 위원님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경의를 표합니다.
  잘 아시는 바와같이 저희 효자출장소는 지난해 4월 20일 개청, 소정 업무를 추진하면서 전주 서남부 지역 시민 편익을 위하여 혼신의 힘을 쏟아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으나 열악한 인력과 장비로서 모든 시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잘못된 점도 많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위원장님, 그리고 감사위원 여러분께서는 잘못된 사항에 대해서는 이를 지적해 주시고 지도해 주시면 성실하게 시정해 나가겠으며, 앞으로 동일한 사안이 다시는 지적되는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각종 부정사건에 대하여 공무원에 대한 인식이 좋지않은 이때 우리 출장소 산하 공무원들이 잘한 일이 하나라도 발견되면 칭찬해 주시고 수범사례로 널리 알려 사기를 북돋아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비록 짧은 일정이지만 위원님들의 행정사무감사에 대하여 소장 이하 전 직원은 충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을 다시한번 다짐을 드립니다.
  그리고 감사사항중 구체적이고 상세한 설명이 필요할 때에는 실무적인 측면에서 잘 알고 있는 사회산업과장으로 하여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이해있으시기 바라며 끝으로 사회산업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다시한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위원님들의 건승을 소원하면서 인사에 갈음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간부소개를 올리겠습니다.
  먼저 총무과장 김일길, 세무과장 박광훈, 사회산업과장 박한구, 도시건설과장 박찬규 입니다.

○사회산업과장 박한구   출장소 사회산업과장 박한구입니다.
  출장소 사회산업 업무를 수행할 수있도록 적극 지원과 각별한 관심을 가져주신데 대하여 이자리를 빌어 감사의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사회산업과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96년도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효자출장소사회산업과소관
(부록에 실음)

○위원장 문희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만 원활한 질의 준비를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0분 감사중지)
(11시10분 감사계속)

○위원장 문희주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위원님들의 질의순서입니다. 질의에 앞서 집행부 여러분들에게 몇가지 당부하고자 합니다.
  저희들이 오늘 여기에서 감사를 하는 것은 처음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어떤 흠집을 내서 누구를 잘못되게 하려는 뜻이 아니고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전주시 살림을 여러분들이 맡아서 하는데 각 분야별로 열심히 잘 하고 계시는지 잘못하고 계시는지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방향을 저희들이 제시를 하고, 또 협조도 하는 차원에서 감사를 하는 것이니까 잘못된 부분은 잘못되었다고 시인을 하시고 또, 앞으로 연구해서 잘 하겠다는 그런 뜻으로 답변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꾸 답변이 서로 자존심 대결로 가면 말 한마디 가지고 몇시간씩 갈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점을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최동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동남 위원   최동남 위원입니다.
  16페이지 유아복지사업입니다.
  추진상황에 어린이 공원 및 놀이터 정비라고 나와있는데 어떠어떠한 것을 정비하였는지 큰 것만 두어가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산업과장 박한구   저희가 어린이 놀이터가 총 69개소, 저희들이 관리하는 택지분야 어린이 놀이터가 15개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로 시설물 정비, 쓰레기, 도색 등 그런데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최동남 위원   어린이 공원이 15개소, 어린이 놀이터가 69개소이면 약 84개소의 어린이 공원 및 놀이터가 있는데 낮에는 방금 말씀하신 대로 시설물 정비를 해서 쾌적한 환경에서 어린이들이 놀수 있는 놀이공간이 충분히 되는데 밤에는 우범지역으로 되어가고 있습니다.
  우범지역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생각해 보셨어요? 어떻게 하면 해소가 되겠더라, 문제점이 어디에 있더라.

○사회산업과장 박한구   옳으신 말씀인데 방범초소를 설치를 해서 앞으로 인근 주민들과 자매결연을 해서 순회를 하면서 관리를 하려고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최동남 위원   곁들여서 일시적으로 방범초소를 세우는 것도 좋지만 첫째는 밤에 어둡습니다. 어린이 놀이터 및 공원에 가로등을 많이 켜서 우범지역을 미리 해소할 수 있는 대책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산업과장 박한구   알겠습니다.

○최동남 위원   다음 18페이지 입니다.
  쓰레기로 인한 환경오염 최소화 해서 추진상황에 쓰레기 불법투기에 대한 위법사항 단속 해서 단속요원 4명으로 1일 수시단속하여 과태료를 223건에 1,335만원을 부과했는데 불법투기에 대한 단속은 어디까지 단속하고 있습니까?

○사회산업과장 박한구   주로 규격봉투를 사용하지 않고 내버리는 것이 많고 저희관내는 개발지역이기 때문에 금산사 선이나 전주대 선에 건축 폐기물을 밤에 내버리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능화가 되어가지고 발견하기가 상당히 힘듭니다. 그래서 그런면에 더 치중을 해서 운반관계를 건축분야와 협의를 해서 대책을 세워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최동남 위원   덕진구청에서도 이야기 했지만 잘못하면 걸린 사람만 억울한 경우, 즉 형평에 맞지 않는 단속이 될 수가 있습니다.
  21일날 호동골에 가보니까 규격봉투를 30%도 쓰지않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2천년대까지 쓰레기에 대한 자립도가 계획이 세워져 있는데 이런 식으로 보면 과장께서는 전주시의 세수증대에 막대한 차질을 빚은 책임이 있다. 곁들여서 이 부분에 대한 단속을 할 때 어떤 것이 중요하냐면 단속에 앞서서 불법으로 버린 쓰레기는 안가져가야 됩니다. 그런데 아침에 가져가고 있어요. 그래서 재수없는 사람은 걸립니다.
  그러므로 이렇게 재수없는 사람이 걸린다는 불평이 안나오게끔 거기에 대한 단속을 철저히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사회산업과장 박한구   예, 보완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최동남 위원   다음 19페이지 입니다.
  소규모 소각시설이 10개가 배치가 되어있죠?

○사회산업과장 박한구   예.

○최동남 위원   몇월에 했죠?

○사회산업과장 박한구   저희들이 5월경에 했습니다.

○최동남 위원   운영사항을 6회 점검했다고 했는데 언제언제 했습니까?

○사회산업과장 박한구   10개소에 대해서 자연부락 및 공동건물인 아파트 지역에다 배치를 하고있는데 사실상 관리운영에 어려움이 많습니다.

○최동남 위원   그러니까 점검을 6회 했다고 했는데 몇월에 했느냐는 것입니다.

○사회산업과장 박한구   수시로 했습니다. 그것이 처음에 관리가 잘 안되어가지고 거기서 필요치 않아서 다른 곳으로 운반해 주고

○최동남 위원   점검일지 있습니까?

○사회산업과장 박한구   예.

○최동남 위원   그리고 현재 사용하고 있는 소각기가 몇대입니까?

○사회산업과장 박한구   6대는 제대로 사용하고있고, 4대는 별로 사용을 못하고 있습니다.

○최동남 위원   제가 시에서 받기로는 5개만 사용하는 것으로 자료가 있거든요. 6개가 어디어디 입니까?

○사회산업과장 박한구   자연부락으로는 서신동에 2개가 들어가 있고, 효자, 삼천 변방지에 부락단위로 배치가 되어있고, 아파트 단지가 제일아파트에 하나 배치되어있고 현황은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최동남 위원   말씀하신 것이 약간은 차질이 있는데 보고서가 어디가 잘못되었는지 생각해 보시고, 중요한 것은 이런 많은 예산을 들여 했는데 지금까지 시는 시대로 잘못이 있지만 운영사항을 5월에 설치했다면 지금이 12월이니까 6개월이나 지났습니다. 정말 잘못되었습니까, 지금까지 이렇게 방치한 상태로 그대로 놔야 됩니까, 미리 점검해서 운영 될 수 있도록 조치가 취해져야 옳습니까?

○사회산업과장 박한구   앞으로 관리문제를 더 연구를 해가지고

○최동남 위원   잘 된것이에요, 잘못된 것이에요?

○사회산업과장 박한구   이게 잘못된 것은 사실입니다.

○최동남 위원   그러면 시민들의 막대한 세금으로 만들었는데 여기에 대한 책임은 누가져야 합니까, 책임을 져야 할 것 아닙니까.

○사회산업과장 박한구   관리자를 지정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다시한번 재점검을 해가지고 필요적절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최동남 위원   과장으로서 책임을 통감을 합니까?

○사회산업과장 박한구   예, 알겠습니다.

○최동남 위원   그러면 앞으로 어떻게 할 것입니까?

○사회산업과장 박한구   앞으로 보완해서

○최동남 위원   대책을 이야기 해봐요. 어떻게 어떻게 하겠다

○사회산업과장 박한구   사용상에 문제점으로 나타난 것이 처리용량이 적어가지고 지켜서서 하나씩 하나씩 쓰레기를 넣어야 하는 처지가 있고, 또 관리요원 전문 지식이 부족해서 여기에 대해서 별로 실적이 없습니다.
  또한 안전사고가 우려도 되고 고장났을때 정비사항이라든가 이런 문제점을 다시한번 연구해서 관리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최동남 위원   소각기에서 소각을 해서 다이옥신이라든가 각종 공해물질이 나오는 것은 제쳐두고라도 안전수칙 하나가 안걸려 있습니다. 그리고 소화기 하나도 배치가 안되어있고. 소화기 배치된 곳 있어요?

○사회산업과장 박한구   배치 못했습니다.

○최동남 위원   안전수칙도 제대로 안되어있죠?

○사회산업과장 박한구   예.

○최동남 위원   행정을 이렇게 해서는 안되겠죠? 시에서 예산들여서 자기들 마음대로 만들어서 배치했다고 하더라도 관리책임은 사회산업과에서 해줘야 맞지 않습니까?
  앞으로 소화기 배치하시고 관리에 대해 적어야 합니다. 사용방법, 안전수칙, 심지어 지금 전원까지 연결이 안되어 있는 곳도 있어요.
  6개월 동안 비가맞아 녹슬어서 페인트 안칠하면 부식되어 쓰지도 못합니다. 그리고 도색 이런 부분까지 완벽하게 처리해서 다음에 이 부분에 대해 질의하면 이런 질의가 다시는 나오지 않도록 대책을 세워줄 용의 있으세요?

○사회산업과장 박한구   알겠습니다.

○최동남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희주   예, 김유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유복 위원   김유복 위원입니다.
  생계 곤란자 보호대책으로 가구당 1천만원씩 생활안정자금을 융자를 해주고, 농어촌 소득금고 지원을 15개 농가에 대해서 7,500만원, 영세민 전세자금 융자를 가구당 500만원 이하로 3명에 1,300만원을 지원했는데 저소득층 자립기반 조성 생활안정 도모를 위해 융자해주는 자금의 융자 절차를 간단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산업과장 박한구   저소득층은 생활보호대상자가 아니고 자활보호대상자입니다.
  이 분들한테는 유인물에 나와있는대로 그 사람들이 자립기반 조성으로 해서 무슨 사업을, 예를 들어서 구멍가게를 낸다든가 그 사람들의 힘을 북돋아 주기 위해서 여기에 규정되어있는 적용 범위내에서 융자를 해주고 있습니다.

○김유복 위원   융자를 해주고 지도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사회산업과장 박한구   이자가 3%로 아주 저리인데 이분들은 카드화 시켜서 융자기준에 의해서 연차별로 분류 해서 납부를 받고있습니다.

○김유복 위원   그런데 당초 계획대로 않고 타용도로 사용하는 경우는 발견치 못했습니까?

○사회산업과장 박한구   저희들이 사업계획서를 받고 현지 조사를하여

○김유복 위원   사후관리요. 구멍가게라든지 자그마한 국수가게라도 하던데 안되든지 어쨌든지 형식적으로 하고 집어치우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런 것은 발견하지 않았습니까?

○사회산업과장 박한구   아직까지는 그런 것은 없습니다.

○김유복 위원   융자 해주는 것을 거치상환으로 받는데 만일 행방불명이 되었다든지 재산처분이나 어떤 사정에 의해서 못받게 되었을 경우 말소는 됩니까? 그런 적이 있습니까?

○사회산업과장 박한구   다른 데로 전출을 하면 그곳으로 통보를 해주도록 되어있습니다.

○김유복 위원   융자해주고 못받은 예가 있습니까?

○사회산업과장 박한구   지금까지는 그런 사고는 없습니다.

○김유복 위원   있잖아요.

○사회산업과장 박한구   저희들은 출장소 개청하여 2건인가 했는데 보증인들이 있습니다.

○김유복 위원   만약에 말소가 된다든지 받지못할 것을 처분한다면 구청장 재량에 의해서 됩니까, 아니면 어떤 절차에 의해서 합니까? 시장님의 허가를 받아야 돼요?

○사회산업과장 박한구   저희들이 그런 것은 아직 처리를 안했습니다.

○김유복 위원   그러니까 절차가 그러냐구요.

○사회산업과장 박한구   보증인들한테 얘기를 하고 생활보호위원회에 협의를 해가지고

○김유복 위원   효자구 관내에는 아직 그런것이 나타나지 않았다?

○사회산업과장 박한구   예.

○김유복 위원   그러면 고용촉진 직업훈련으로 35명에 1,800만원을 들여 훈련을 시켰는데 전부 취업이 되었습니까?

○사회산업과장 박한구   취업사항은 작년, 올해 해서 작년에는 80명, 올해는 70명 150명을 고용촉진훈련을 해서 이것이 주로 생활보호대상자나 무의탁인 사람들한테 자기의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하고있는데 그동안 고용촉진훈련을 통해 자격증을 딴 사람들은 취업률이 상당히 좋습니다.
  업종에 따라서 교육기관이 있고, 그 교육기관내에서 자격증을 주기 때문에 그동안 취업자가 금년에만 해도 70명 중에서 18명이 취업이 되어서 58%이고 중도 탈락자가 4명이 있군요.

○김유복 위원   왜 탈락이 되었어요?

○사회산업과장 박한구   이 사람들은 성의가 없는 사람들이죠.

○김유복 위원   그러면 그간 예산낭비만 한 것이네요? 선정을 애초에 잘못한 것이네요?

○사회산업과장 박한구   다니다가 다른데에 일거리가 있다던가 형편에 의해서 그만 둔 사람들입니다.

○김유복 위원   이분들을 취업을 알선시켜서 생계 곤란자에게 직업을 갖게해서 생활안정을 도모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산업과장 박한구   예.

○김유복 위원   그리고 생활보호대상자에서 간신히 탈락한 사람, 오히려 생활은 생활보호대상자보다 실지는 더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에 대한 대책은 무엇입니까? 18세 이상 아들이 있으면 탈락을 시키더군요. 그런데 실질적으로는 탈락이 되었어도 들어간 사람보다 더 곤란하게 살거든요. 이들 영세민들이 제일 아우성을 치고 곤란한 얘기를 하고 도와달라고 그럽니다. 어느관내이든지.
  그에 대한 대책은 없습니까?

○사회산업과장 박한구   저희들이 항목으로 특별구호비, 즉시구호비가 있습니다. 그래서 동에서 보고가 들어오면 생활보호위원회의 결의를 거쳐서 특별히 지원사항이 있습니다.

○김유복 위원   얼마쯤 지원해 주고 있습니까?

○사회산업과장 박한구   저희들이 지금까지 256명에

○김유복 위원   효자출장소 관내에 몇사람이나 특별구호를 지원해 줬습니까?

○사회산업과장 박한구   보고서에도 나와있습니다만 256명에 3천만원을 50만원 범위내에서 지원해줬습니다.

○김유복 위원   설이나 명절때 해줬어요?

○사회산업과장 박한구   그것은 즉시즉시 생활이 바뀌면 동에서 보고가 들어와요. 그러면 저희 있는 예산으로 해서 최대한 지원을 해주려고 하고있고, 금년에 256명을 지원해 줬습니다.

○김유복 위원   현재 남은 돈이 얼마나 됩니까?

○사회산업과장 박한구   이 예산은 국비, 도비이기 때문에 배정된 범위내에서 전적으로 다 해주려고 합니다.

○김유복 위원   돈이 남아서 불용액 처분을 해서는 안되고 다 사용을 해야 됩니다.

○사회산업과장 박한구   지금은 현재 월말이 다 되었습니다만 삼사백만원이 남아있습니다.

○김유복 위원   그것 다 소화시켜 주십시오.

○사회산업과장 박한구   저희들이 추석이나 금년년말이라든가 조사를 해서 지원해줄 사항이 있으면 지원해 줄 계획입니다.

○김유복 위원   추곡수매 배정량은 대인본위입니까, 대지본위입니까?

○사회산업과장 박한구   추곡수매는 작년에는 전국적으로 960만석이었는데 올해 890만석으로 93%인데 전반기에 48% 배정을 받았습니다.

○김유복 위원   전량 수매 했습니까?

○사회산업과장 박한구   전량 수매를 하고 2차분에는 며칠전에 국무회의를 통해서 3% 인상에다가 2차분 890만석으로

○김유복 위원   그동안 대인본위냐 대지본위냐 해가지고 경작자들이 상당히 추곡수매에 대해 제대로 배정받지 못하고 불만이 작년까지 아주 많았습니다.
  그런데 금년에는 어떤 불만은 없습니까?

○사회산업과장 박한구   아직까지는 불만은 없고 저희들이 출경작, 입경작을 사전에 조사를 해가지고 경지면적에 의해서, 동에 농지위원들이 있는데

○김유복 위원   대지본위로 했어요 대인본위로 했어요?

○사회산업과장 박한구   이것이 대인본위죠.

○김유복 위원   계량기는 수시로 단속합니까? 정기적으로는 물론 하겠지만

○사회산업과장 박한구   저울을 말씀하십니까?

○김유복 위원   예.

○사회산업과장 박한구   저울은 정기적으로 1년에 한 번씩 검사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리고 상거래질서 물가안정지도를 시와 합동으로 하면서 계량기가 검사가 되었는지 안되어있는지 검사필 도장을 찍어주기 때문에 수시로 점검도 하고 있습니다.

○김유복 위원   옛날 공자님 말씀도 됫박을 부셔야 사람이 정직하게 된다고 그런 말도 있는데 현재 파리 만국 국제도량형 협회에서 십진법을 쓰게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아직까지 관행이 근이나 관을 많이 쓰는데 지금 시중에서 고기 한근 주시오 그러면 500g도 주고 600g도 주는데 십진법으로 근, 관을 없애고 g이나 ㎏을 사용하도록 계도할 용의는 없습니까? 덕진은 하려고 하더군요.

○사회산업과장 박한구   알고있습니다.

○김유복 위원   국제화 시대에 상거래 선진화를 위해서라도 꼭 그렇게 해야한다고 저는 주장하는데요.

○사회산업과장 박한구   알겠습니다. 이것도 저희들이 계획을 세워서 단속하면서 철저히 이행하도록 홍보도 하고 교육도 세워서 추진하겠습니다.

○김유복 위원   확실히 하겠어요?

○사회산업과장 박한구   예.

○위원장 문희주   예, 이원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원식 위원   이원식 위원입니다.
  지금 구청과 출장소의 예산이 똑같습니까?

○사회산업과장 박한구   예산관계는 기구, 인력, 각 자원 때문에 같다고는 볼 수가 없습니다.

○이원식 위원   차이가 어느정도에요?

○사회산업과장 박한구   차이는 저희들이 비교는 안해봤습니다만 출장소와 구청과는 여러면으로 비교가 안돼죠.

○이원식 위원   열악한 근무여건속에서 효자출장소는 업무폭주가 예상되는데 이 보고서를 보면 구청이나 출장소나 똑같은 업무입니다.
  효자출장소는 27쪽이에요. 그런데 덕진구는 83쪽입니다.
  내가 왜 이런 소리를 하느냐면 업무도 같고 예산도 거의 비슷한데 보고서가 불성실하다고 생각하면서 연결되는 부분에 대해서 3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쓰레기 종량제다 뭐다 말로만 미사여구를 많이 써놨는데 쓰레기 봉투가 '95년도 보다는 '96년도가 월 2만장씩 많이 팔렸습니다.
  거기에 대한 원인이 무엇입니까?

○사회산업과장 박한구   저희들은 개발지역이어서 인구가 자꾸 유입되고 있습니다.
  또한 쓰레기 양도 많이 늘어나기 때문에

○이원식 위원   그래서 월2만장씩 '95년도보다 많이 팔렸다.

○사회산업과장 박한구   예.

○이원식 위원   그리고 여기에 보면 쓰레기로 인한 시민 불편사항을 24시간 접수및 해결했다고 그러는데 '95년도 11월 말일 현재 접수는 몇건입니까? 주간에 몇건, 야간에 몇건

○사회산업과장 박한구   저희들이 평균 5~6건씩 처리를 하고있고,

○이원식 위원   그렇게 근거없는 답변을 하시면 안되고, 현재까지 주간에 몇건, 야간에 몇건. 접수건수가.
  여기 24시간 했다고 했잖아요.

○사회산업과장 박한구   별도로 통계를 내겠습니다.

○이원식 위원   해결사항 건수는?

○사회산업과장 박한구   그때그때 즉시즉시 처리하고 있습니다.

○이원식 위원   미해결건수는 몇건입니까?

○사회산업과장 박한구   미해결은 청소이기 때문에

○이원식 위원   그것도 대충대충 여기다 보고하기 위해서 써놨고만요, 쉽게말하자면. 그래요?
  그러니까 주간에 몇건 해서 어떻게 처리하고 야간에 몇건 접수하여 어떻게 처리하고, 미해결은 무엇인지 답변해 보세요.

○사회산업과장 박한구   이것은 저희들이 청소인력이 부족해가지고

○이원식 위원   그런 말 하지말고 건수는 몇건인데 몇건을 처리했고, 몇건을 못했는지 그렇게만 답변하세요.

○사회산업과장 박한구   별도로 통계를 내서 드리겠습니다.

○이원식 위원   통계 내는데 시간은 어느정도 걸리겠어요?

○사회산업과장 박한구   바로

○이원식 위원   통계가 없군요?

○사회산업과장 박한구   예.

○이원식 위원   행정사무감사를 받는데 과장께서는 통계도 없이 답변을 하러 나오셨군요. 알았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효자출장소 세대수가 몇세대에요?

○사회산업과장 박한구   3만 8천

○이원식 위원   3만 8,370세대인데 쓰레기 처리에 대한 홍보를 전단 500매 가지고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쓰레기 불법투기 방지및 재활용품 분리관련 홍보 해서 전단 500매를 제작했고만요. '96년도에.
  그렇다면 700세대에 한 장씩 뿌리는 것입니까, 어떻게 됩니까?

○사회산업과장 박한구   이것이 시에서도 나오고 저희들도

○이원식 위원   500매를 가지고 어떻게 하는지 그말만 하세요. 500매 가지고 700세대에 한 장씩 뿌린 거에요 아니면.
  3만 8,370세대인데 쓰레기 불법투기 방지및 재활용품 분리관련 홍보 전단 500매.

○사회산업과장 박한구   우선 불법투기가 성행되고 있는

○이원식 위원   알았어요. 그만하고.
  그러면 건축관련 건설폐기물 처리방법 홍보라고 해서 전단 200매 가지고 1년에 홍보를 했는데 200매 가지고 어떻게 홍보를 해요?

○사회산업과장 박한구   주로 건축 건설분야

○이원식 위원   본위원이 질의하는 요지는 이렇게 형식적이고 구태의연한 행정을 하지말고 시민과 직접 피부에 닿는 행정을 하라는 차원에서 질의하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희주   예, 박상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철 위원   박상철 위원입니다.
  20페이지 입니다.
  환경오염 배출시설이 137개소로 수질분야가 63개소, 대기분야가 16개소, 비산먼지 57개소라고 나와있는데 수질분야는 무슨 업체입니까?

○사회산업과장 박한구   수질분야는 주로 세차장이 되겠습니다.

○박상철 위원   대기분야는?

○사회산업과장 박한구   대기분야는 주로 목욕탕이나 이런 곳이 해당이 되겠습니다.

○박상철 위원   그런데 여기보면 위반업소가 22개소, 조치가 20개소, 경고가 7개소, 개선명령이 12개소, 기타 3개소인데 기타 3개소는 무엇무엇입니까?

○사회산업과장 박한구   기타 3개는 건설업체 지금 건축하고 있는데 이런 곳이 신고가 들어오면 건설분야에서 먼지가 나오고 있는 것을 지도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박상철 위원   개선명령은요?

○사회산업과장 박한구   개선명령은 주로 세차장 같은 데 수질오염이 된 것을 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를 해서 개선명령을 해서 보완조치를 하고있습니다.

○박상철 위원   세차장은 원래 시설할 때 되어있는 것 아닙니까?

○사회산업과장 박한구   그런데 이것이 제대로 이행이 안되고 있는 업소가 다소 나오고 있습니다.

○박상철 위원   그러면 원래 허가를 안내줘야 될 것 아닙니까?

○사회산업과장 박한구   이것이 저희가 허가 내주는 것도 있고, 대개 주유소 같은데 자영업도 있고 하기 때문에 허가부서만 가지고 관리하기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박상철 위원   여기보면 분뇨, 오수, 축산도 나와있는데 분뇨, 오수, 축산이 어디로 흘러들어갑니까?

○사회산업과장 박한구   오수정화시설은 대개 큰 건물이고 문제는 각 가정에 있는 정화시설이 되겠어요. 그래서 이게 대개 수세식 변소인데 분뇨관계는 2년만에 분뇨를 수거를 해서 호남 기업사로 해서 저희들한테 통보가 오거든요.
  그러면 그것이 이행 안된 것은 다시 통보를 해서 정화조를 청소하도록 독려를 하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박상철 위원   차집관이 생겨서 삼천천을 통해서 하수종말처리장으로 가는 것 아닙니까?

○사회산업과장 박한구   예, 그리 운반하고 있습니다.

○박상철 위원   그런데 차집관이 연결 안된곳이 있다고 하는데 검사 해봤어요?

○사회산업과장 박한구   출장소 관내에는 없는 것으로 알고있는데요.

○박상철 위원   없어요?

○사회산업과장 박한구   예.

○박상철 위원   그러면 삼천천 수질급수가 얼마인지 알고있어요? 몇급수인지 모르죠?

○사회산업과장 박한구   예.

○박상철 위원   검사도 안해봤죠?

○사회산업과장 박한구   글쎄요, 이것은 저희들이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수질측정도 검사의뢰를 소관업무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있는데

○박상철 위원   출장소에서는 할 수가 없죠?

○사회산업과장 박한구   기구도 없고

○박상철 위원   기구도 없는데 의무가 있어요, 없어요?

○사회산업과장 박한구   시에서 총괄적으로 하천수는 수질오염도를 보건연구원과 합동으로 하고 있고, 저희들은 하천 감시라든가 이물질이 유입되는 것이라든가 감시원을 두고 하천감시는 하고 있습니다.

○박상철 위원   감시는 하고 있는데 출장소에서는 할 수 있느냐, 없느냐를 따졌어요.

○사회산업과장 박한구   시에서 총괄적으로 하기 때문에 저희들은 그 소관에서 벗어난 것으로 알고있는데요.

○박상철 위원   그런데 덕진구청은 기계도 사놓고 하고 있는데 왜 출장소는 안하는지 이유가 뭐에요? 틀리는 것입니까?

○사회산업과장 박한구   덕진은 그런 장비를 구입을 한 모양인데 여기는 상당히 다액적인 금액이 들어가기 때문에 아직 저희들은 구입을 못한 상태이고 앞으로 그것도 시와 협의를 해서 연구를 해보겠습니다.

○박상철 위원   문제점은 그래요. 삼천천이 오염이 되어가지고 제가 11월 23일날인가 재봤습니다. 그랬더니 COD가 10이 넘었습니다. 그러면 5급수입니다. 알겠습니까?
  그런데 거기가 5급수라는 것은 무슨 물이 흘렀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 원인을 밝혀야 할 것 아닙니까? 출장소에서도 그런 것을 밝혀서 시에다가 이런 것이 있으니 어떻게 해달라고 하든지, 예산을 요청한다든지 해야 할 것 아닙니까?
  출장소라고 해서 하지말라는 것은 없지 않습니까. 삼천천을 누가 관리합니까. 출장소에서 하죠?

○사회산업과장 박한구   이것도 시와 협의를 해서 차츰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박상철 위원   그리고 기구가 비싸다고 하는데 비싸지 않습니다. 교육만 받으면 돈도 얼마 안들고 COD같은 것은 바로 할 수 있고.
  할 수 있는 기구를 장만해서 해야지 하천이 지금 완전히 썩어가고 있는데, 제가 거기에 대해서 질의를 하니까 우리 소관이 아니니까 우리는 답변할 필요가 없다고 해서 안했습니다만 완산구청이나 덕진구청은 어디서 자료를 얻어다가라도 성실한 답변을 보냈어요.
  앞으로 기계를 사가지고 할 용의가 있죠?

○사회산업과장 박한구   하겠습니다.

○박상철 위원   그리고 추곡수매 문제인데 배정량이 금년에는 작년보다 굉장히 적은데 금년 배정량이 얼마입니까?

○사회산업과장 박한구   아까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전반기 다 온 것이 아니라 50% 정도가 왔는데 1만 9,400가마를 1차 배정을 받아서 수매를 11월 27일까지 완료를 했습니다.
  그래서 2차분 배정이 오면 그것도 농가에 배정을 해서 수매에 임할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상철 위원   작년에는 4만가마가 넘었군요.

○사회산업과장 박한구   예.

○박상철 위원   그런데 금년에는 1만 9천가마니까 50%도 못되는군요.

○사회산업과장 박한구   1차분만 왔습니다.

○박상철 위원   거기에 대해서 농민들이 불만 없도록 2차 배정을 많이 받아서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사회산업과장 박한구   예.

○위원장 문희주   예, 박대평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대평 위원   과장님! 제가 보니까 과장님 혼자 사회산업, 가정복지, 환경보호, 위생 4가지를 다루다보니까 어려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일단 혼자 답변하시고 우리는 앉아서 질의를 하니까 어려움 점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일단 호흡을 한 번 크게 하시고 과장님이 어려우시면 계장님들이 주위에서 보좌좀 해주세요. 그래야만 원활한 회의가 되지 혼자하시니까 어려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7페이지 입니다.
  수리시설로 소류지가 27개, 취입보가 2개, 집수암거 8개, 소형관정 324개, 대형관정이 12개, 농조저수지가 3개인데 금년에 물론 비가 잘 와서 농사짓는데 크게 어려움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과장님 소류지가 27개소인데 소류지 한 번 돌아보신 적 있습니까?

○사회산업과장 박한구   글쎄요, 제가 한 번은 갔었습니다.

○박대평 위원   어디어디 갔었습니까?

○사회산업과장 박한구   그런데 소류지 관계가 금년에 크게 문제가 안되었기 때문에, 크게 가뭄이 없었기 때문에

○박대평 위원   가물면 돌아다니고 안가물면 안가도 상관없습니까?
  옛 어른들 말씀에 유비무환이라고 날이 가물어도 가고, 비가와도 가보고 해야 되지 않겠느냐, 지금 27개의 소류지가 있는데 담수면적이 몇%입니까?

○사회산업과장 박한구   여기 현황에 나와있습니다만 약 75%로 알고 있습니다.

○박대평 위원   어디어디를 보니까 75%입니까?

○사회산업과장 박한구   주로 능제와 갈마제, 한절제 등 서너군데는 가봤습니다만 다 돌지는 못했습니다.

○박대평 위원   가급적이면 어차피 수고하시니까 과장께서 현지답사를 직접 하시고, 혹시 계장께서 갔다왔습니까?

○산업계장 황의철   한 20번 갔습니다.

○박대평 위원   갔다오신 복명서 있어요? 그냥 갔다 왔다고 말만 하신 것입니까, 어느어느 소류지 가니까 담수면적이 어느정도더라 하는 복명서가 있다든지 그런 것 있습니까?

○산업계장 황의철   사진까지 촬영해서

○박대평 위원   사진 어디있습니까. 제출해 주세요.
  왜 이런것을 묻느냐면 저도 농촌동 출신 의원입니다. 그래서 물론 다른 의원도 관심이 있고 심도있게 짚고 가겠습니다만 직접 내가 내손으로 농사짓고 사는 사람이기 때문에 소류지에 대해 남다른 관심이 있어서 묻는 것입니다.
  그러면 취입보는 어디어디 있습니까?

○사회산업과장 박한구   취입보는 자세히는 모르겠습니다만 삼천천과 두군데로 되어있고만요.

○박대평 위원   좋습니다. 모르신다면 어쩔수가 없죠. 앞으로라도 가셔서 - 과장쯤 되시면 한바퀴라도 돌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가셔서 취입보가 어디어디에 있는데 어디가 부실하다 그러면 보수공사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꼭 주민들이 여기 해주십시오라고 했을때 그때에 설계 내서 예산이 있느니, 없느니 해서 다음 해로 미루는 것 보다는 직접 과장이 보고 취입보를 해야될 것 같으면 그 주위에 사는 통장을 불러서 취입보 보수를 해야 되게 생겼으니 올려보시오해서 견적 빼서 하는 것도 행정에 효율성이 있는 것이지 꼭 통장이나 반장이 동을 통해서 올려서 과장이 결재해서 언제 처리합니까.
  올라오는 기간이 한두달 지나버려요. 농사 다 지어버리면 내년 봄에 한다는 얘기입니까, 가을에 한다는 얘기입니까.
  이런 것을 심도있게 짚어서 과장님도 내가 농사짓고 산다, 물이 필요하다는 것을 느껴서 해 주시고, 다음 집수암거는 어디어디에 있습니까?

○사회산업과장 박한구   제가 전적으로 확인을 해서 박위원님 요구사항에 대해서 보완을 해서 계획을 세워서 조사를 하겠습니다만 삼천 중곡천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대평 위원   그러면 과장님께서 소장님한테 업무보고라도 하실 때 있지 않습니까. 그럴때 암거가 몇 개이고, 소류지가 몇 개이고, 취입보가 몇 개이고, 대형관정, 소형관정이 몇 개인지 열거를 해야 될텐데 다 괜찮다고 보고했을 것 아닙니까. 소장님 어디계세요. 보고받으셨습니까?

○출장소장 정광우   개별적인 것은 보고를 못받았습니다만 총괄적으로 농사를 짓는다든지 내용에 대해서는 보고를 받은 바 있습니다.

○박대평 위원   아무쪼록 총괄하는 분은 소장님이니까, - 물론 사회산업 소관 말고 도시라든지 다른 부분도 심혈을 기울여서 항상 민의 편에 서서 - 지금 막가는 얘기로 시의원이라도 생겼으니까 감시원 노릇을 하는 사람이 생겼으니까 이런 정도나 되지 행정 옛날 자체로 놓아두었으면 문제가 - 취입보가 어디가 있는지, 소류지가 무엇인지 개념조차도 모를지 모릅니다. 신중을 기해주시고, 그리고 소형관정이 324개소인데 소류지도 안가봤다는데 소형관정을 간다는 것은 어렵고, 밭관정, 전답관정이 있습니다. 논에 소형관정이 있고, 밭에 소형관정이 있는데 제대로 활용하여 쓰는 곳이 몇군데나 됩니까?

○사회산업과장 박한구   저희들이 관리하고 시에서 지원해 주는 곳이 7군데로 알고있고, 나머지는 개인 관정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대평 위원   어차피 개인 관정이더라도 시에서 50%인가 70% 지원해줘서 파는 것 있지않습니까. 그렇다면 그것도 시의 관정이지. 쓰기는 내가 써도 시에서 지원해서 팠기 때문에 구청에서 관할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소형관정도 보면 거의 부실해서 못쓰는 관정이 상당히 많습니다. 전기가설도 되어있고 막대한 돈을 들여서 팠는데 못쓰는 관정이 있습니다. 그런 것도 조사해 보시고, 혹시 그런 못쓰는 소형관정이 몇 개나 되는지 아십니까?

○사회산업과장 박한구   이것도 실태조사를 해가지고

○박대평 위원   좋습니다. 서면으로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대형관정이 효자출장소 관내에 12군데가 있어요. 그러면 대형관정정도는 과장께서 한 번 가보셨어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하는데 가보셨습니까, 아니면 보고만 들었습니까?

○사회산업과장 박한구   제가 독배, 중인리 등 몇군데를 가봤습니다.
  아직까지는 크게 문제점은 나타나지 않고 있는데 이것도 다시 점검을 해서 같이 소류지 관계를 전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순회를 하면서 전반적으로 해볼 계획입니다.

○박대평 위원   저는 삼천동도 삼천동이지만 효자출장소 관내의 소형관정은 다 못돌아다녔지만 대형관정과 소류지 몇군데를 돌아다녀 봤습니다.
  그런데 제가 스위치를 눌러보니까 대형관정도 약간 부실한 곳이 한두군데가 나오고 하니까 이런 일이 없도록 미리미리 체크해서, 벌써 12월 아닙니까. 얼마 안있으면 내년 농사를 짓는데 수문이 부실해서 물이 새는 곳이 있다든지 하니까 과장이 바쁘셔서 못가시면 직원이라도 내보내서 모두 점검을 해서 과장님도 소류지가 어디어디 있다는 것, 부실하다는 것도 알고 계셔서 의원들이 물어보면 어느때라도 감사기간 말고라도 분명히 대답할 수 있도록 파악을 하고 계시고, 또 과장님이 다른 곳으로 가시고 다른 과장님이 오시더라도 그런 정도는 인수인계하고 가셔야 다른 과장님도 원활하리라고 생각하니까 아무쪼록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효자출장소 관내에 CT박스가 몇 개나 있습니까?

○사회산업과장 박한구   10개소 있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구 승마장 자리에 보관하고 나머지는 아파트 단지에 배치를 했습니다.

○박대평 위원   다른 것보다는 이런 것을 굉장히 잘 하신다고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중인동을 가보면 도계부락 밑에 보면 그전에는 CT박스가 있었는데 근래에는 CT박스가 없더라구요. 그래서 천변이나 노상에 수북이 쌓아놔서 가끔 치우기는 치워서 저도 등산가다 보면 출장소에 연락해서 실어가라고 전화도 두어번 한 기억이 납니다만 특히 중인동 같은 경우는 모악산이 도립공원 아닙니까. 그래서 다른 곳보다도 신경을 더 쓰고 해야되는데 왔다갔다 하다보면 오물이 굉장히 많아요. 거기사는 사람들이 어지럽히지는 않고 등산하는 사람들이 그런 경우가 있는데 계몽하는 차원에서 직원이 시간을 내서 등산 가는 사람들한테 오물은 되가져오자는 캠페인이라든지 아니면 프랑카드를 걸어서 시내버스 종점이나 산불감시 초소 등에 붙여서 미리 계몽을 시킨다면 조금이라도 효과가 있을 텐데 그런 것이 없더라구요. 그럴 계획 있습니까?

○사회산업과장 박한구   예. 저희들이 12월 15일 부터는 음식쓰레기도 물기있는 것은 안가져가는 것으로 되어있고, 여러 가지 계몽할 사항도 많고 프랑카드도 제작중에 있으니까 붙이고 CT박스도 적재적소에 배치를 해서...

○박대평 위원   CT박스를 안놓았다고 지적사항은 아니고 여기저기 쓰레기가 굴러다니니까 보기에 사나워서 그러는데 아무튼 그러한 것도 고려를 해주시고 현수막을 걸어서 자기가 가져온 쓰레기는 되가져 갑시다라는 것을 시내버스 종점에도 붙이고 요소요소에 붙인다면 양식있는 분들이 다니니까 어쩌다 보니까 내던지고 가는 것이지 고의적은 아니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그러한 프랑카드를 걸어서 모악산을 사랑하는 시민들이 오물을 되가져가는 자세를 취할 수 있도록 홍보에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산업과장 박한구   예.

○박대평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희주   예, 김성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태 위원   16페이지 입니다.
  어린이 놀이터 환경정비를 하면서 노인 일감드리기 차원으로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경노당의 노인들이나 이런 분들이 소일거리로 청소도 하면서 환경정비를 할 수 있도록 이분들에게 지원을 해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올해 960만원 지원을 했군요. 84개소에 지원을 했습니까?

○사회산업과장 박한구   예, 경노당 별로 어린이 놀이터 취약지를 노인들한테

○김성태 위원   정확히 말씀하세요. 84개소 지원했어요?

○사회산업과장 박한구   84개소는 숫자가 잘못된 것으로 알고있는데

○김성태 위원   몇 개소로 되어있습니까? 960만원을 몇 개소에 지원을 해줬습니까?

○사회산업과장 박한구   5개동에 15개소로 되어있습니다.

○김성태 위원   그런데 84개소로 써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사회산업과장 박한구   이것은 놀이터 총 수를 쓴 것으로 잘못되었습니다. 정정을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김성태 위원   5개동이면 효자관내가 총 6개동인데 한 개동은 놀이터가 없습니까?

○사회산업과장 박한구   없습니다. 저쪽 효자 1동은

○김성태 위원   15개소를 지원을 했다고 그랬는데 각 놀이터당 얼마씩 지원한 것입니까? 일률적으로 지원을 했습니까?

○사회산업과장 박한구   일률적이 아니라 한분에 5천원씩으로 되어있어요.
  이것이 우리한테 예산이 서있는 것이 아니고 시에서 재배정이 오거든요. 재배정이 오면 노인 일감드리기 차원으로 주로 어린이 놀이터, 골목 청소를 하도록 유도도 해주고 앞장서서 해주시도록 하도록 하고 홍보도 되고 그래서

○김성태 위원   일률적이지 않다는 거에요?

○사회산업과장 박한구   예, 일률적은 아닙니다.

○김성태 위원   그러니까 놀이터별로 일률적이지 않고 놀이터마다 다 틀리다 이겁니까?

○사회산업과장 박한구   예.

○김성태 위원   정확합니까?

○사회산업과장 박한구   예.

○김성태 위원   제가 파악하기로는 한 개소당 64만원씩 15개소를 지원해서 960만원으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사회산업과장 박한구   그것이 저희들이 동에서 노인 봉사현황을 받아가지고

○김성태 위원   잘 알고 계시라고. 놀이터가 많은 동이 있습니다. 없는 동도 있고, 적은 동도 있고.
  한 개소당 64만원씩 지원해서 놀이터가 많은 동은 많이 지원해주고 적은 동은 적게 지원해주고 이렇게 되어있는 것입니다. 아셨어요?

○사회산업과장 박한구   알겠습니다.

○김성태 위원   업무파악 제대로 하시고 돈이 어디어디에 쓰인지도 모르고 저러고 계시니. 왜 놀이터 별로 틀리다고 방금 말씀 하셨어요? 지원액수가 놀이터별로 틀리다면서요.
  됐습니다. 960만원 많은 돈은 아닙니다만 어디어디에 사용되고 있고, 용도가 어떻게 되어있고, 앞으로 감독은 어떻게 해야 될 것이며, 환경정비 차원의 노인 일감드리기 차원으로 하고 있는데 노인들이 얼마나 수고하고 있는지 이런 것 까지는 모르고 있을 지라도 돈이 어떻게 어떤 용도로 쓰이고 있는지는 알아야 될 것 아닙니까, 주무 과장으로서.
  엉뚱 깽뚱한 어먼 소리나 하고. 어떻게 주무 과장이 그렇게 모르고 있을 수 있습니까.
  제가 다시한번 정확히 알려드릴께요.
  각 놀이터 별로 64만원씩 15개소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 뒤에 처리 방법이나 이런 것은 엉망일 것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돈이 쓰여지고 있는지도 모르고 있으면 안봐도 훤합니다. 정확히 파악하시고 예산 내역 정확히 파악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그리고 사후관리도 철저히 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희주   예, 최태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태호 위원   최태호 위원입니다.
  8페이지 장애인 복지향상지원에 250명이 되어있는데 250명이라는 것이 250가구인지

○사회산업과장 박한구   인원입니다.

○최태호 위원   그러면 이 장애인들은 가정을 가지고 있습니까?

○사회산업과장 박한구   예, 갖고 있습니다.

○최태호 위원   다음 14페이지에 보시면 저소득 장애인, 중복장애인이 23명인데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사회산업과장 박한구   중복장애인은 생활보호대상자 이면서 장애인인 사람들입니다.

○최태호 위원   왜 이것을 물어보느냐면 종교 자선단체에서 장애인을...
  자료를 보면 엄청난 숫자에요. 그런데 여기 또 250명이라고 나와서 중복된 것 아니냐

○사회산업과장 박한구   저희들이 지원해준 사람을 여기다 통계를 낸 것입니다.

○최태호 위원   가정을 가지고 있는데 지원해 주고 있는

○사회산업과장 박한구   예.

○최태호 위원   그리고 21페이지에 보면 음식물 쓰레기 50%감량 지도등이라고 그랬는데 음식물 쓰레기를 어떠한 방법으로 50%를 감량할 것인지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산업과장 박한구   우선 환경위생분야와 같이 협조를 얻어서 반찬 가지수 줄이기, 일회용품 사용 안하기, 좋은 식단제 운영, 음식량 줄이기 등 이렇게 선정을 해서 점차적으로 줄이기 운동을 벌여서 추진을 하는 사항입니다.

○최태호 위원   계획입니까?

○사회산업과장 박한구   지금도 하고있고 앞으로 할 계획입니다.

○최태호 위원   실천에 옮기지 않죠?

○사회산업과장 박한구   어려움이 많습니다.

○최태호 위원   일회용품이 여기 나왔는데 이것을 여기 서류에 올려야 돼요?

○사회산업과장 박한구   일회용품은 젓가락 같은 것 여러 가지 쓰는 것은 그전보다 많이 줄어들고 있어요.

○최태호 위원   일회용품은 안올라오고 감시를 해야 돼요. 왜그러냐면 이런 것 정도는 아무리 상부에서 하라고 하더라도 거기서 하라고 한다고 해서 여기에 올려놓으면 안돼요. 이것은 건의를 해야돼요.
  허가를 내주고 만들라고 해놓고 감시를 하라고 하면 말도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희주   예, 강한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한규 위원   강한규 위원입니다.
  효자출장소 관내에 축사 시설지가 현재 몇 개소나 있습니까?

○사회산업과장 박한구   9개소가 있습니다. 집단축사 돼지, 소 기르는 곳이 변방동에 9개소가 있습니다.

○강한규 위원   금년도 지원한 것 까지 9개소입니까? 실무자가 오셨으면 물어보시죠.

○사회산업과장 박한구   저희들이 시설을 하고 있는 데가 9개소,

○강한규 위원   기존 시설까지 지원된, 효자출장소가 지원한 축사까지 모두 합쳐서 현재

○사회산업과장 박한구   현재 9개소입니다.

○강한규 위원   그 중에서 자체 정화조 시설이 갖추어져 있는 곳이 몇군데 입니까?

○사회산업과장 박한구   지금 정화시설은 다 되어 있습니다. 정화시설은 다 되어있는데 배출시설 미신고 된것이 있어요. 그것을 합동으로 지도점검을 해서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강한규 위원   배출시설이 미신고가 되었다?

○사회산업과장 박한구   예.

○강한규 위원   거기는 하수종말처리장까지 차집관로가 설치되어있습니까, 안되어 있습니까?

○사회산업과장 박한구   안되어 있습니다. 거리가 멀기 때문에

○강한규 위원   그러면 그 물이 어디로 빠지죠?

○사회산업과장 박한구   자체적으로 정화조를 실시를 해가지고 거기서 수거하는 것으로

○강한규 위원   과장님! 자체 정화조는 어떤 자체정화조를 말씀하시는 거에요? 기계식 자체정화조를 말하는 거에요, 단계식 걸러서 정화되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까?

○사회산업과장 박한구   여기가 상당히 그렇게 큰 것도 아니고 보니까 단계적으로 콘크리트로 정화조를 만들어 가지고 이렇게 운영 하고 있어요.

○강한규 위원   전주에 삼천천이 상류지역이거든요.
  삼천천이 오염되면 전주천 전체가 살 길이 없어요. 그러죠?

○사회산업과장 박한구   예.

○강한규 위원   신경을 각별히 많이 써주셔야 됩니다.
  그런데 자체정화조 계단식, 단계식 하는 것은 보편적으로 가정에서 사용하는 정화조 그 정도거든요.
  그런데 그것으로는 정화가 되었다고 볼 수가 없죠. 그러죠?
  축사에서 물론 대형축사가 아니라고 얘기를 합니다만 축사에서 나오는 폐수는 정화가 되지않으면 하천에 방류할 때 문제가 있어요. 더더군다나 차집관로가 설치되어있다면 별 문제가 없겠습니다만 차집관로 설치가 안되어 있다면 문제가 심각한 것이죠.
  차집관로 설치계획은 없습니까?

○사회산업과장 박한구   보면 소단위인데 톱밥 발효라든가, 돼지 같은 데는 그렇게 해서 발효를 시키고 있고 삼천천 까지는 거리가 상당히

○강한규 위원   거리가 멀어서 안들어 간다

○사회산업과장 박한구   예, 반입양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변방지 자연부락으로 되어있어 가지고.

○강한규 위원   지하로 침투되는 것은 생각 안해요?

○사회산업과장 박한구   그러니까 그것은 콘크리트로 해서 지하 침투사항은 저희들이 다시 점검을 해서 보완토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강한규 위원   그러니까 차집관로 설치를 시에 건의할 생각은 없어요?

○사회산업과장 박한구   너무 영세하기 때문에 이사람들이 상당히 요새

○강한규 위원   차집관로는 시에서 시비로 하는 것이지 업자가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사회산업과장 박한구   그렇더라도 이것이 집단적으로 있는 것이 아니고 9군데도 띄엄띄엄 떨어져서 있기 때문에 그것이 가능할는지 시와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강한규 위원   몇두나 기르고 있습니까?

○사회산업과장 박한구   돼지와 소, 말, 닭, 오리, 양 정도로 다 1천두 이하입니다. 그렇게 큰 마리수가 있는 것은

○강한규 위원   천두 이하면 많아요.

○사회산업과장 박한구   이것은 닭 같은 것을 이야기 합니다. 그리고 돼지, 말 이런 것은 면적이 350㎡이니까 얼마 큰 구조가 없어요.

○강한규 위원   물로 씻어내는 것이 아니고 톱밥으로 우선 발효를 시키고 있다?

○사회산업과장 박한구   예.

○강한규 위원   두군데 다 그렇게 하고 있어요?

○사회산업과장 박한구   예.

○강한규 위원   확실히 맞아요?

○사회산업과장 박한구   예, 그러고 있습니다. 1개소는 간이 정수식으로 하고 있는 데도 있고.

○강한규 위원   그러면 그 물이 나갈 것 아닙니까, 어디로 나가요?

○사회산업과장 박한구   그래서 일종의 다단계 식으로 해가지고 수거하는 방향으로

○강한규 위원   논으로 다 빠져요?

○사회산업과장 박한구   그것을 이쪽으로 수거해서 위생처리장으로 운반하는 지도를 하고 있어요.

○강한규 위원   무엇으로 운반을 해요?

○사회산업과장 박한구   위생처리장 차로.

○강한규 위원   차로?

○사회산업과장 박한구   호남 기업사인가 있죠. 그 차로

○강한규 위원   점검을 철저히 해주셔서 전주천이 오염되지 않도록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희주   예, 이덕승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덕승 위원   이덕승 위원입니다.
  책자에 없는 내용이므로 소장께서 답변하였으면 하는데 부재중인데 과장이 답변 할 수 있어요?

○사회산업과장 박한구   아는데까지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이덕승 위원   효자출장소 자체의 주차장은 누가 관리하세요?

○사회산업과장 박한구   저희들 주차장이 지하 1,2,3층이 있고,

○이덕승 위원   누가 관리를 하시냐구요.

○사회산업과장 박한구   총무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는 관리는 크게

○총무과장 김일길   제가 답변할까요?

○이덕승 위원   그래요.
  주차장을 들어서면 좌측에 전용주차장이라고 대문짝만하게 써있던데 누구의 전용주차장입니까?

○총무과장 김일길   저희가 주차장 보수공사를 했습니다. 본청. 그래서 보수가 완료가 되었고,

○이덕승 위원   제말은 누구의 전용주차장이냐 이말입니다. 전용주차장이라고 두군데나 써있던데요.

○총무과장 김일길   저희가 주차장 관리를

○이덕승 위원   예를 들어 소장님 전용주차장인가 총무과장님 전용주차장인가

○총무과장 김일길   그것이 아니고 민원인 전용주차장이 있고, 또 우리가 U대회를

○이덕승 위원   그러면 민원인 전용주차장이라고 써야 분명히 맞죠. 민원인이 그것을 보고 주차할 수가 있으니까.

○총무과장 김일길   시정을 하겠습니다.

○이덕승 위원   제가 아침에 이리 오면서 주차장을 들어섰어요. 좌측을 보니까 공간이 많이 있더군요. 전용주차장이라고 써있는 곳에.
  그런데 전용주차장이라고 써있으니까 무서워서 들어갈 수 가 있어야죠. 그리고 뒨전거리다가 조심조심 내려갔더니 급커브로 내려가요. 지하주차장이 있는데 안내하는 사람도 없고. 그래서 지하 한쪽 구석에 받쳐놓고 왔는데 총무과장 말씀대로 그것이 민원인을 위한 주차장이라면 전용주차장이라는 말을 구체적으로 쓰던지, 아니면 지워버려야 할 것 아니겠어요?

○총무과장 김일길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덕승 위원   음식물 쓰레기 감량을 50%를 목적으로 행정력을 동원하고 있는데 어제 과장께서 덕진구를 다녀가셨다고 했죠?

○사회산업과장 박한구   바빠서 저는 못갔었습니다. 계장이

○이덕승 위원   묻겠습니다.
  우리나라에서 나오는 음식물 쓰레기를 돈으로 환산하면 얼마라고 알고있습니까?

○사회산업과장 박한구   몇조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정확히는

○이덕승 위원   모르시면 됐어요. 혹시 직원들중에 아시는 분 계세요?
  (집행부석 : 8조원이라고 들었습니다)
  잘 아시는군요.
  이 8조원이라는 돈이 잘은 모릅니다만 우리나라 예산의 10분의 1정도 될는지, 8분의 1이 될지 하도 엄청난 숫자이기 때문에 이 숫자를 잊어버리지 않습니다.
  얼마전에 전주시에서 발표한 음식물 기준 찬에 대해서 탕의 경우는 몇가지의 반찬이 나온다고 했죠?

○사회산업과장 박한구   탕의 경우는 5가지 이하로 나오는 것으로

○이덕승 위원   그러니까 안돼죠. 내가 알기는 세가지로 알고있는데.
  그러면 백반의 경우에는요?

○사회산업과장 박한구   백반도 7가지 이하로 줄이는 것으로

○이덕승 위원   그런데 실질적으로 효자출장소 관내 음식점들이 과연 방금 말씀하신 기준에 어느정도 도달하였다고 생각하십니까?

○사회산업과장 박한구   음식물 쓰레기 줄이는 것이 상당히 어려운 것인데 그래서 저희들도 이것을 표본적으로 94개소를 선정하여

○이덕승 위원   아까 302개소라고

○사회산업과장 박한구   그것은 전체적인 앞으로의 계획이고 우선 금년도에 U대회 대비해서 94개를 선정해서 시범적으로 그것을 중점 지도해서 전파시킬 계획입니다.

○이덕승 위원   전체적으로 몇%정도나 침투가 되었다고 봐요?

○사회산업과장 박한구   상당히 미약한 정도로 한 20% 정도라고 볼까요.

○이덕승 위원   실제로 한 번씩 확인해보셨어요?

○사회산업과장 박한구   저희 관내에는 한식 하는 곳이 별로 없어요. 주로 탕종류에다 신경을 쓰니까

○이덕승 위원   탕 종류라면 더 좋겠군요.
  탕류를 많이 하는 업소를 찾아가 봤더니 과연 3가지 종류만 나오던가요?

○사회산업과장 박한구   탕 종류는 많이 줄었다고 보죠.

○이덕승 위원   제가 어느 한두군데 가지고 표준을 삼을 수는 없습니다만 지금도 탕을 먹는데 12가지, 13가지의 반찬이 나오는 곳이 있어요.
  탕 한그릇 먹으면서 그 찬을 다 먹냐면 겨우 잘하면 두서너가지밖에 안먹는단 말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바와같이 음식물 쓰레기만 돈으로 환산한다면 약 8조라는 어마어마한 돈이 산출되는데 이것을 일대 혁명적인 차원에서 형식적으로 하지말고 적극적으로 사명감을 가지고 직접 음식점까지 침투가 될 수있도록 행정력을 동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산업과장 박한구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덕승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희주   예, 박영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기 위원   박영기 위원입니다.
  과장께서 '95년도 4월 18일날 보직발령 받으시고 1년 6개월동안 근무하고 계시네요.

○사회산업과장 박한구   예.

○박영기 위원   다른 구청은 업무분장이 되어서 과장이 몇분 계시는데 효자출장소에 오셔서 여러 가지 업무 하시면서 1년 6개월이나 근속하시는 것 보고 참 존경스럽습니다.
  본청에도 그렇게 많은 기간동안 근무하시는 과장이 청소과 소관이나 보사국 소관에 그렇게 많이 계시지 않은데 오래 계셨으니까 오래 계신 답으로 제가 몇가지 질의한 것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또 어떤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본청에 건의를 하셔서 개선을 해 주십사 하는 취지에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LPG취급 안전점검이라고 해서 마지막 페이지에 나와있는데 보관하고 충전하는 안전이 있고, 수송 배달하는 안전수칙이 있고 수용자가 쓰면서 지켜야 하는 안전이 있는 등 크게 세가지로 구분이 되는 것으로 본인이 알고있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눈으로 많이 보면서 위험하다고 생각하는 LPG가스 수송배달차에 관해서 여쭤보겠는데 누가 - 과장님이든지, 직원이든지 누가 어떤 식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교육을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사회산업과장 박한구   현황에도 나와있습니다만 LPG 판매업소가 15개소가 있습니다. 이사람들이 운반하는 과정에 난폭운전, 각종 안전기구 시설 미비로 상당히 지탄도 받고 해서

○박영기 위원   누가 어떤 식으로 교육을 시키고 있는지

○사회산업과장 박한구   이것이 검찰과 합동으로 지도단속을 실시도 하고 4월중에 자체 업주들을 불러서 교육을 시키고

○박영기 위원   어떤식으로 하시냐구요.

○사회산업과장 박한구   안전수칙, 예를 들어서 소화기도 비치하고 차에 위험물 표시도 부착토록 하고, 가지고 다니면 움직이기 때문에 꼭 묶어서 운반하도록 그렇게 해서 서로 부딪혀서 사고가 없도록, 그리고 난폭운전 등을 중점적으로 강조를 해서 조치를 하고있습니다.

○박영기 위원   잘 이행이 되고있다고 보십니까?

○사회산업과장 박한구   지금도 문제는 있어요. 계속 단속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영기 위원   저 뿐만이 아니라 길거리를 다니시는 시민 모두가 느끼는 사항인데 최근에 어제, 그제 눈 많이 왔었잖습니까.
  그런데 작은 용달차에 온갖 울긋불긋 스티커는 다 붙여서 거기다 눈이와서 승용차도 미끄러워 못가져 나가는데 체인도 안치고 돌아다니고 있더라구요.
  그러니 옆에서 차를 운행하는 사람이나 시민들이 보고 굉장히 불안을 느낍니다. 저역시도 마찬가지이고.
  그래서 그런 문제점들을 보니까 교육이 얼마나 잘 되었겠는가 그런 생각도 해보고, 예를 들면 조금 안다는 이유로 송천동에 있는 가스배달차가 평화동에도 올 수도 있고, 효자동에도 올 수도 있고 그래서 온 시내를 질주를 하고 다녀요. 그러다 보니까 난폭운전이 되고 시민들이 불안하게 생각하고 그러는데 저는 제 나름대로 두가지로 분석을 해봤습니다.
  과장님 의견을 제 말씀 듣고 들어보겠는데 우선 수혜자가 급하다 보니까, 뻔한 것 아니겠어요. '빨리 가져와라' 어디라고 이름도 안대고 '빨리 우리집 가져와' 하는 식으로 전화 신청을 하거든요.
  그러면 가스통이 하나밖에 없다보니까 떨어지면 밥을 못하니까 밥못하는 시간은 러시아워 시간이고 퇴근시간이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교통유발도 많이 되고 여러 가지 안전사고도 예상이 되는데 하나밖에 없다보니까 급하게 시키니까 장사하는 사람들이야 욕 안얻어먹고 거래처 안빼앗길려고 하다보니까 난폭운전이 되고, 방금 말씀드린 대로 원거리에서 오다보니까 가스통 하나 가지고 시내 온 곳을 왔다갔다 해야 하는 등 문제점들이 있더라구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담당 과장께서는 직원들과 분석을 해보셨습니까?

○사회산업과장 박한구   가스 원거리 운반은 수요자들과 아는 분야가 있어서 원거리에서도 오고 자기들 친분으로 인해서 운반도 해주고 그러는데 박위원님께서 염려해주신 사항은 저희들이 점검을 다시 강화를 하고 난폭운전이라든가 소화기 비치 등 등에 대해서 수칙을 정해서 다시 교육을 시키고 단속을 강화해서 정착되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박영기 위원   작년에도 그런얘기가 나오고 해마다 나오는데 단속 강화한다고 장사치들이 당장 거래처 빼앗기고 가스 쓰는 수요자들이 당장 가스 떨어져 난리인데 그것이 되겠습니까.
  본능에 가까운 행동으로 나와버리니까 맥없이 교육만 시킨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서두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과장님으로 가장 오래 계셨고, 또 오래 계시다 보니까 이러이러한 문제점들이 나오더라, 그래서 본청 회의때 그런 것들을 건의를 해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어제 덕진은 한 6개월밖에 안되셨는데 그분은 업무파악도 못해가지고 거기에 얘기해봤자 아무 필요도 없을 것 같아 말씀 안드렸어요.
  우선 첫째로 수혜자가 스페어 가스통을 하나 더 보유를 할 수 있도록 해가지고 떨어지면 바로 연결해서 급하게 재촉을 안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있을 테고,
  두 번째는 효자출장소, 덕진구, 완산구 등 세군데를 구분하여 각 구청별로, 구역별로 가스배달 거리를 제한하는 방안, 그러면 송천동에서 평화동이나 효자동 오는 그런 꼴은 없을 것 아니겠어요. 그래서 서로 견제하면서 가까운 거리에서 가볍게 갔다주고 오면 교통유발도 안되고 안전사고 위험성도 적고.
  그런 교육만 난폭운전 하지말라고 백날 해보세요. 되는지. 만약 과장님이 LPG장사를 하시고 수혜자라고 하셨을때 되겠느냐 이런 얘기에요.
  그래서 오래 근무를 하셨으니까 구조적으로 이런 문제점들이 나오면 연구를 하셔서 내가 이렇게 해보니까 시에서 조례로 만든다든지 어떤 대책을 강구를 해서 그렇게 하는 것이 좀더 안전에 접근이 되겠다 이런 건의를 하실 의향은 없습니까?

○사회산업과장 박한구   예, 하겠습니다. 제가 계획을 세워서 시에다 상공계로 하여금, 지역경제국으로 하여금 대책을 연구 검토하도록

○박영기 위원   그러면 본청감사때 그부분에 대해서 효자출장소 과장님께서 건의를 하시면 받아주라고 말씀드리면 되겠어요?

○사회산업과장 박한구   예.

○박영기 위원   가능하겠습니까?

○사회산업과장 박한구   예, 알겠습니다.

○박영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희주   예, 오정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정례 위원   오정례 위원입니다.
  질의에 들어가기 전에 이 감사장에 여성공무원들이 아무도 안계시네요?
  여성은 아직 여기에, 몇급까지 참여하고 계세요?

○사회산업과장 박한구   여성은 15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만 대개 일용직이고 직접 주무부서라기 보다는 지금 담당 주무자만 오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오정례 위원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본위원이 지난번 효자출장소 감사때 몇가지를 지적을 했습니다.
  그래서 처리 결과가 여기에 나와있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재가노인 서비스가 단순 방문차원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얘기를 했었고, 미혼모 예방및 요보호 여성 교육이 전시효과적으로 실시되고있다라고 지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처리결과가 여기에 나와있는데 '95년도에 지적했던 사업내용과 '96년도 사업내용이 전혀 변하지 않은 것 같거든요. 답변해 보세요.

○사회산업과장 박한구   저희들이 미혼모 교육은 금년에도 효문여중에서 관내 동에 연락을 해서 참여를 시키고 학교 위주로 해서 금년에도 강사를 두분을 초빙하여 교육을 실시를 했습니다.

○오정례 위원   처리요구사항에 보면 '일회적이고 행사위주 탈피,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교육방식을 전환함' 이라고 되어있는데 담당자가 기능직에 이성순 씨네요.
  그 교육 내용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세요. 어떤 내용으로 교육을 하고 있는지.

○사회산업과장 박한구   금년에 6월 28일날 저희들이 효문여중에서 450명을 강당에 모아놓고 주로 청소년의 성교육 VTR 상영이라든가 미혼모 상담 사례, 미혼모 예방을 위한 올바른 윤리관과 개념에 대한 변화 등에 대해 강사를 초빙해서 실시를 하고 VTR 상영등을 실시를 해서 강사는 홍종옥 가족계획협회 사무국장과 정명진 전주영아원 원장 등 두분이 와서 실시를 했습니다.

○오정례 위원   효자출장소 지역에 여고생이 총 몇 명입니까?

○사회산업과장 박한구   여성인구는 7만 1천 얼마로 나와있습니다만 여고생 숫자는 아직 파악을 못해봤습니다.

○오정례 위원   그러면 450명 교육을 시켜서 과연 효자출장소 관내의 미혼모 여성교육이 효과적으로 되었다라고 생각하세요?

○사회산업과장 박한구   아직 미흡하죠.
  그래서 이런 것은 앞으로 발전을 해야 할 사항으로

○오정례 위원   이것도 일회적이고 전시적인 행정이 맞죠?

○사회산업과장 박한구   이것도 연구 발전해서 점차 계획을 세워서 추진하겠습니다.

○오정례 위원   그러면 건강진단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건강진단을 27명 했네요?

○사회산업과장 박한구   예.

○오정례 위원   예산이 1백만원 들어갔어요?

○사회산업과장 박한구   이것이 생활보호 대상자 중에서 노인 건강진단을 저희들이 영동병원에 의뢰해서 1차 시키고,

○오정례 위원   어제 덕진구청 자료에 96명, 110만원이라는 자료가 있던데 여기는 27명 하는데 100만원이 들어갔어요?

○사회산업과장 박한구   이게 지금 2차까지 들어가요.

○오정례 위원   1차, 2차 해서 어제 96명 110만원 들어갔는데 왜 여기는 27명에 100만원이냐 이겁니다.

○사회산업과장 박한구   저희들이 의료수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1차 진료해서 건강이 안좋은 사람은 2차 정밀 검사를 하기 때문에, 저희들은 병원에서 청구한 금액대로 주기 때문에

○오정례 위원   그러면 덕진구청이 잘못되었든 효자출장소가 잘못되었든 둘 중의 하나는 잘못되었네요.
  구청은 96명 1차, 2차 진료엑 총액을 합쳐서 110만원인데 효자출장소는 27명을 했는데 100만원이다 그것이 규명이 되어야 되겠고, 노인건강 진단 프로그램이 생활보호대상자에 한정되어 있습니까?

○사회산업과장 박한구   요새는 전체적으로 예산이 부족하기 때문에 우선 생활보호대상자 어려운 가정을 위주로 해서 예산이 편성이 되어서 그 예산의 범위내에서

○오정례 위원   생활보호대상자가 총 몇 명이에요? 노인.

○사회산업과장 박한구   노인숫자만은 별도로 나온 것이 없습니다.

○오정례 위원   그러면 27명은 아주 자발적으로 나와서 신청한 사람이겠군요. 행정의 지도나 건강진단이 있다는 계획을 노인들에게 알리지 않았어요?

○사회산업과장 박한구   저희들이 동에다가 생활 보호대상자 중에서 노인 65세 이상자로서 그분들 건강이 염려되는 분을 추천을 받아가지고 그분을 위주로 해서 진단을 시켰습니다.

○오정례 위원   노인이라고 하는 나이의 특성은 항상 건강으로부터 위협을 받고 있는 세대입니다.
  6,718명의 노인이 있는데 그중에 27명을 건강진단을 했다면 이런 진단은 하지말아야 되겠죠.

○사회산업과장 박한구   이것도 건의를 해가지고

○오정례 위원   그러면 시에서 100만원만 내려오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사회산업과장 박한구   이것이 예산의 범위가 있어요. 국비지원이기 때문에

○오정례 위원   얼마 정도 내려옵니까?

○사회산업과장 박한구   저희들이 금년도 예산에 200만원 정도 예산이 서 있었는데

○오정례 위원   그러면 100만원은 다시 반환하는 거에요?

○사회산업과장 박한구   저희들이 2차 진료비는, - 아까 제가 얘기를 잘 못했습니다만 1차 진료비로 100만원이 들어가고 2차 진료비는 청구가 오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오정례 위원   그러니까 효자출장소와 덕진구청의 진료 단가가 다르네요?

○사회산업과장 박한구   병원에 따라서 다른지는 모르겠습니다.

○오정례 위원   그렇습니까, 제가 좋은 것을 배운 것 같고 건강진단도 27명, 미혼모 예방교육도 400명.
  그러면 '재가노인 서비스 단순방문에 그치고 있다' 이것 변한 것 있어요? 서비스 내용이 달라졌다든가, 노력 한 것있으면 말씀해 보세요.

○사회산업과장 박한구   재가노인은 어려운 생활보호대상자가 되어있습니다만 여성 자원봉사자가 저희 출장소에 55명으로 구성이 되어있어서 며칠전에 여성자원봉사자 대회도 가정복지과 위주로 시청강당에서

○오정례 위원   서비스 내용이 변한 것이 있으면 얘기하라는 것이에요.

○사회산업과장 박한구   그래서 이사람들이 재가노인과 결연을 맺어서 김장도 담아주고 세탁도 해주고, 병원갈 때 모셔도 가고 자원봉사 활동을 권장을 해서 하고 있고, 자원봉사자를 더 확대를 시켜서 이분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연구 검토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오정례 위원   재가노인 서비스 내용이 말벗이라든지 아니면 단순 세탁 서비스라든지 이런 것에 그치고 있기 때문에 좀더 한단계 나은, - 노인들에게 진짜 필요한 건강이라든지- 한단계 나은 서비스를 실시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는 질책을 작년 감사때 했습니다만 사실 이것을 출장소의 업무의 한계가 넘어가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제가 말씀 드리고 싶은 것은 과연 그런 건의를 했거나, 그런 노력을 하려고 시도했거나, 아니면 본청에 재가노인 서비스의 방식을 달리해야겠다고 정책 건의를 한 사항이 있는지, 적어도 최소한 노력은 했는지 하는 질의입니다.

○사회산업과장 박한구   알겠습니다. 오위원님이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

○오정례 위원   제가 복지분야에 3가지 질의를 하면서 사회복지계의 직급과 직렬을 보니까 지금 현재 행정직으로만 다 구성이 되어있네요? 이것은 소장님께서 답변하셔야겠는데 행정직 6급 1명, 7급 2명, 9급 1명으로 다 행정직인데 동에 사회복지 전문요원들이 몇분이나 계세요?

○사회산업과장 박한구   동에 6명이 있고, 소에 사회복지요원은 1명 별정 7급이 사회복지계에 같이 있습니다.

○오정례 위원   사회복지직은 전문직입니다.
  그리고 복지행정이라는 것은 예전에는 불우한 노인이라든가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했다가 이제는 일반 노인으로, 그리고 서비스 내용도 달라지고 있고, 다양화 되고 있거든요.
  그런데 행정직들이 지금 대부분 복지업무를 담당하고 있는데 처리 결과를 보니까 작년이나 올해나 전혀 달라지지 않은 이유가 어디에 있겠느냐, 행정직에 계신 분들이 복지업무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것 아니냐.
  제 질의에 답변해 주세요.

○사회산업과장 박한구   오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완산이나 덕진은 가정복지과가 따로 있어서

○오정례 위원   전문성 여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그러면 소장님! 일반직에 계시던 분들이, 이런 환경직이라든지 - 환경위생계에는 환경직, 보건직들이 골고루 분포되어있는데 일반직에 계시는 분들이 이런 전문직종에 오게 되면 업무파악을 위해서 어떠한 프로그램 들이 있습니까? 업무 인수인계때.
  전문직종을 습득하기 위한 관련 책자를 읽는다든지, 관련 법규를 검토해 본다든지 현 실태에 대해서 연구를 한다든지 그런 것 있습니까? 인수인계때.

○사회산업과장 박한구   저희과에 전문요원이 7급짜리가 있어요. 그래서 가정복지, 노인복지 그 분야만 전적으로 담당을 하고, 각 동에 사회복지요원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만 이분들이 융화를 해서 사회복지, 가정복지 분야에 대해서는 그 업무를 맡고 있습니다.

○오정례 위원   그러면 '97년도 조직개편때 복지업무, 환경업무가 하나로 엮어지는데 사실 과장이 어떤 직에 있느냐, 그리고 계장이 어떤 직렬을 갖고 있느냐에 따라서 그 업무에 대한 파악이라든지 그 업무가 굉장히 달라지는 것을 저는 많이 느꼈는데 다음 직렬때도 이렇게 행정직을 집중적으로 그 주요부서에 배치하실 것인지 소장님 답변을 듣고싶은데요.

○출장소장 정광우   지금 사회복지 분야가 최근에 굉장히 강조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정부에서도 그런 분야의 취약성을 느끼고 - 오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런 내용들에 대해서- 그래서 제가 정확히 연도는 기억을 못합니다만 한 6,7년전부터 사회복지 전문인력을 저희 행정에서 도입해서 별정 7급으로 해서 읍면동 까지 배치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복지분야에서 여러 가지 면에서의 어려운 실태를 파악을 하고 거기에 대한 대책으로 해서 원만한 복지행정이 이루어지도록 정부로부터 의지가 분명히 나와있습니다.
  앞으로 기구개편을 통해서 그런 인력을 많이 확보를 해서 전문분야에서 전담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오정례 위원   좋은 답변 고맙구요, 행정직이 복지업무를 맡을 경우는 반드시 관련법규나 관련 책자를 봐서 현실 문제에 대해서 정확히 파악하는 노력을 해야됨은 물론이거니와 동에 사회복지 전문요원들, 아주 전문직들, 대졸자들입니다. 그들의 경험이나 지식을 충분히 행정기관에서 흡수를 해서 회의를 해도 좋고, 정기적인 만남을 통해서도 좋고 비공식적인 만남을 통해서라도 이분들의 경험과 이런 것들이 반영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작년에 비해 올해도 전혀 변한것이 없는 것은 결국은 이 업무를 담당하고 계신 분들이 복지업무에 대한 기본적인 인식이 부족한 것 아니냐, 저는 이런 안타까움을 가지고 있습니다.

○출장소장 정광우   알겠습니다. 오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다시한번 검토해서 발전하는 방향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오정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희주   예, 최수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수완 위원   최수완 위원입니다.
  계장께서 답변하셔도 좋습니다.
  18페이지 쓰레기에 대한 자원재생 극대화 추진이라고 되어있는데 거기에 보면 선별창고 건립추진 규모 500평, 건축 84평 구 승마장 부지에 '96년도 12월이라고 해놨는데 지금 구 승마장 부지내에 건립을 한다는 것입니까, 아니면 건립이 완공이 되었다는 것입니까?

○사회산업과장 박한구   대단위 쓰레기 매립장이 내년 9월에 준공되어 거기다가 재활용 창고를 건립하는 것으로 시 청소과에 계획이 되어있는데 우선 그 기간동안에 저희 관내 구 승마장 부지에 시유지가 있는데 대지 500평, 84평 규모로 임시 선별창고를 건립을 해서 거기서 우선 창고에다는 물에 젖는 박스라든가 종이류는 넣고

○최수완 위원   거기에다가 84평을 지었다 그말입니까?

○사회산업과장 박한구   지금 12월 6일날 착공을 해가지고 콘크리트 작업, 진입로 작업을

○최수완 위원   거기가서 다른 건물이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있는데요.

○사회산업과장 박한구   그래서 이쪽 한쪽에 되어있어요. 이것이 임시 기간이기 때문에 1년정도 시에서 계획하고 있는데 시에서 저희들한테 의뢰를 하고있습니다.

○최수완 위원   그리고 운영방법에 차량이 8대, 기사가 8명, 인부가 8명인데 거기에서 사용하는 인부가 이렇게 되고 차량이 이렇게 되는지

○사회산업과장 박한구   이것은 계획이 어떻게 변경이 되었는지 몰라도 선별인부는 별도로 임용하는 것이 아니라 각 구청에 선별인부가 이미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을 차출해서 선별인부를 활용해 보겠다.

○최수완 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삼천천 수질에 대해서 여러 위원들이 좋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 삼천천 오염원인이 어떤 것이 가장 크다고 보십니까?

○사회산업과장 박한구   기술적으로 분석을 못해봤습니다만 여러가지

○최수완 위원   그래서 제가 얘기를 해드릴려고 하는 것입니다.
  현재 삼천천이 어디에서 제일 오염이 되고있는고 하니 거마로 라고 있죠. 그 거마로에 옛날 거기에 똘이 하나가 있었어요.
  그것이 구이저수지에서부터 흘러내려오는, 쉽게 말하자면 몽리민들이 물을 대서 농사를 짓기 위해서 흘러오는 물이 그렇게 흘러내리고 있어요. 그것을 잘 들어보세요.
  그러면 안행교 부근에 롯데아파트, 서원아파트, 현대아파트, 그리고 그 뒤에 바로 효자성당이 있습니다. 그리고 삼호아파트가 있고.
  거기에서 오염된 물을 전부다 삼천천으로 쏟고 있어요. 천변로로 타고가면 물내려오는 데가 있습니다.
  어떤 아파트에서 어떤 물을 무단방류하는가 이것을 조사해서 철저히 점검하기 전에는 삼천천 오물은 막을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과장님이 그것을 참고로 아시고 그 부분에 가서 어떤 아파트에서 무엇이 잘못되어가지고 오염물이 흐르고 있는지 직원들과 같이 나가서 조사해보시기 바랍니다.

○사회산업과장 박한구   예.

○최수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희주   예, 이원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원식 위원   이원식 위원입니다.
  현재 행정사무감사 시작한 지 1시간 40분이 지났는데 본인이 자료요구를 한 것이 지금까지 안오는 이유가 어디가 있어요? 없으면 없다, 있으면 있다 간단히 말씀하세요. 없어요?
  수천건도 아니고 접수대장을 보면 거기가 분명히 조치사항, 미조치 사항이 표기가 되는 것으로 본인이 알고있는데 1시간 40분이 지나도록 자료가 안오는 이유가 어디가 있습니까?
  무엇인지 몰라요? 쓰레기로 인한 시민불편사항 24시간 접수 및 해결에 관한 것인데

○사회산업과장 박한구   알겠습니다. 바로 만들도록 하는데

○이원식 위원   이제 만들어요.

○사회산업과장 박한구   이것이 전주환경과 결부가 되어가지고 그것의 범위내에서 만들다 보니까

○이원식 위원   지금 전주환경 관계 행정사무감사를 합니까, 효자출장소 관계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합니까?
  답변만 해요.

○사회산업과장 박한구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전주환경...

○이원식 위원   지금 효자출장소 행정사무감사하죠? 효자출장소 관계된 것만 내라고 하는 것이지 무슨 전주환경과...

○최수완 위원   미안하다고 하시고 서류로 제출해 준다고 하면 되지

○사회산업과장 박한구   알겠습니다. 만드는 대로 바로 제출하겠습니다.

○이원식 위원   서류가 있긴 있어요?

○사회산업과장 박한구   예.

○이원식 위원   확실해요?

○사회산업과장 박한구   예.

○이원식 위원   한 1만건 돼요?

○사회산업과장 박한구   지금 만들고 있으니까 보내드리겠습니다.

○이원식 위원   뭘 만들어요. 이제 접수대장 만드는 거에요?
  앞으로 이런 업무 보고 하지 말아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희주   예, 김유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유복 위원   김유복 위원입니다. 출장소장께 질의하겠습니다.
  동계 유니버시아드 대회가 효자출장소 관내에서 몇 종목이 개최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료에 의하면 준비에 만전을 기하고 있는 것 같아 높이 평가합니다.
  다만 출장소장으로 재직하면서 유니버시아드 대회가 열리는데 이러이러한 점이 부족하다든가 본청에 건의할 사항이 있다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출장소장 정광우   지금 유니버시아드 대회 조직위가 동 건물에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아는 사람도 있고 또, 업무적으로도 협조를 받고있고, 홍보같은 것도 그쪽에 의뢰해서 거기서 강사가 나와서 저희 효자출장소 관내 주민들에게 홍보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사안에 따라서 행사를 잘 치르려다 보니까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저희에게는 그러한 임무가 주어지지 않고 성화봉송로라든지 가로정비라든지 이런 분야에서 저희들이 혼신을 다하고 있습니다.
  또 가로정비를 위해서 여러 가지 예산으로 조치되어야 할 사항, 또 예산이 수반되지 않는 사항 등 등의 업무 내용이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예산의 범위에서 하기 때문에 더 많은 예산이 투입되면 더욱 좋겠습니다만 아쉬움은 항상 가지고 있습니다.

○김유복 위원   거리가 밝아야 하는데 거기에 문제는 없습니까?

○출장소장 정광우   외국인이 온다, 또는 관광객이 온다 하면 우리 전주의 고유한 여러 가지 풍습이라든지, 시설이라든지, 문화라든지 이런 것을 소개하려면 한이 없겠죠. 그 내용에 따라서는.
  저희들이 어떤 한계를 정해놓고 예산의 범위내에서 업무량이 주어지기 때문에, 그리고 저희들은 기획부서가 아니고 그래서 지시된 내용대로 따르고 있습니다.

○오정례 위원   소장님이 나오셨으니까 제가 당부말씀 드리겠습니다.
  12월 15일부터 젖은 쓰레기 반입금지가 되고, 비규격봉투 반입금지, 그리고 재활용품을 수거하겠다 이런 계획이 발표되었잖습니까.
  그 계획이 발표된 이후로 시민들이 상당한 혼란을 겪고 있어요.
  이 제도는 상당히 좋은 제도이지만 시민들이 이해하지 못하고 혼란을 일으킨다면 그 효과는 훨씬 반감될 것이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15일 까지 나름대로 시민 홍보계획을 세우시고, 동 이라든지 통반장들을 통해서 이 제도가 잘 정착될 수 있도록 출장소에서 많이 협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출장소장 정광우   알겠습니다.

○오정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희주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장시간 위원님들이 질의를 하셨는데, 업무파악에 대한 질의를 하셨는데 위원들한테 정확하게 업무파악을 했다고 답변한 퍼센테이지가 몇%나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사회산업과장 박한구   상당히 미흡한 상태입니다.
  앞으로 더 연구를 해서

○위원장 문희주   미흡한 정도로 끝날 정도가 아니에요. 그러죠?
  사회복지계장 계십니까?
  과장이 답변을 했는데 몇%나 답변했다고 생각하십니까?

○사회복지계장 양관용   한 45%

○위원장 문희주   45%, 환경위생계장! 계장님은 과장님 답변이 몇%나 답변했다고 생각하세요?

○환경위생계장 임현완   제 생각은 숫자로 표기하기는

○위원장 문희주   그러니까 들었을 것 아닙니까.

○환경위생계장 임현완   저도 복지계장님하고 같이

○위원장 문희주   45%.
  산업계장 계세요? 몇%나 답변했다고 생각하세요?

○산업계장 황의선   70~80% 답변을 하신 것으로

○위원장 문희주   제가 내년에도 감사를 이 장소에서 할 지 안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95년도 대비해서 향상된 부분이 전혀 없어요.
  그러니까 저희들이 감사를 할 때 처음에 말씀드린 바와같이 살림을 어떻게 잘 하고 있는가, 꼼꼼히 챙겨가지고 있는가 없는가 확인하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시민들이 이 광경을 본다면 얼마나 실망스럽게 생각하겠습니까. 업무파악도 제대로 못하고 있으니 어떻게 하자는 얘기에요.
  앞으로 업무파악에 주력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상으로 효자출장소 사회산업위원회 소관에 대한 감사종료와 산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에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효자출장소 사회산업위원회 소관에 대한 감사종료와 제131회 전주시의회(정기회) 제4차 사회산업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50분 감사종료)
○출석위원(14인)
○출석전문위원(1인)
○출석공무원(8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