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정에대한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회의록

  안녕하십니까. 추석연휴 기간 여러날 동안 뵙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오늘 두 번째 저희 특별위원회 모임을 갖는 것 같습니다.

  전주시의 부실행정을 조사해서 행정수행의 정확성을 확보하여 주민의 신뢰를 받는 행정이 되게하기 위해서 폐회중임에도 당 특별위원회에 참석하여 주신 위원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당 특별위원회 의사일정은 위원님들의 의석에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진행하고자 간사와 협의하여 정하였는데 이를 검토하신후 이의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위원님들의 의석에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안으로 진행하겠으니 원활한 회의진행이 되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당 특별위원회 전주시정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계획서안을 간사께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우선은 저희들이 행정사무조사 계획서를 내야 됩니다. 특위가 구성이 되면 특위 계획서를 의장님께 제출해서 의장님께서 시장으로 하여금 앞으로 특위활동을 이렇게 해 나가겠다라고 하는 그런것을 전달을 해야되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이것이 기초 안으로만 짜여진 것이니까 이것이 표준이다라고 생각하지 말아주시고 사전에 위원님들께서 모이시기 전에 기초적인 부분이 있어야 될 것 같아서 우선 안을 이렇게 잡아봤습니다.

  오늘 결정되는 사안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 충분한 토론을 통해가지고 원활한 앞으로의 계획서를 작성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계획서 안을 기초적으로 잡아봐야 될 것 같아서 전문위원님들하고 그 전에 상의를 해가지고 이 안을 잡아서 위원님들께 배포를 해드린 것입니다.

  두 번째 장을 보시면 4번에 조사일정이 되어있는데 저희 위원회가 9월 22일부터 해서 10월 25일까지의 일정으로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세 개과에 대해서 행정조사를 해야되기 때문에 세 개과를 세부일정으로 뽑아본 것이 먼저 청소과, 공원관리과, 동물원 이런식으로 해 놨는데 이것은 우리 위원님들께서 오늘 상의를 하셔가지고 다른 과부터 조사를 하는것이 좋겠다라든가 또다른 방법이 있으시면 토론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제가 여기 유인물에 나와있는 것을 보고를 해 올리겠습니다.

  조사일정으로 9월 22일에서 10월 25일까지 되어있고, 세부일정은 오늘부터 27일까지 세 개과에 대한 기초적인 자료들은 위원님들께 송부해 줄수있도록 그렇게 지시를 했으면 합니다. 오늘 회의가 끝나고 나면.

  왜그러냐면 자료가 있어야 되고, 기본적인 자료, 또 업무보고를 저희들이 일단은 받아야 될 것 같기 때문에 업무보고를 겸하면서 여기에 관한 기초적인 자료들은 위원님들께서 받아보시고 세부적으로 위원님들께서 필요하신 자료는 여기 뒷장에 보면 자료제출 요구서가 있습니다. 이것은 시장에게 보내는 것입니다. 전주시정에 관한 행정조사이기 때문에 시장에게 보내는 것인데 세 개과에 한해서 특별한 자료를 원하시는 위원님들께서는 자료제출 요구서를 따로 요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27일까지 조사를 받는 과의 기본적인 자료를 만들어 가지고 저희 위원님들께 배부를 하도록 날짜를 정해봤고, 그리고 실질적인 행정조사는 29일부터 10월 25일까지 하는 것으로 일정안을 잡아봤습니다.

  일예를 말씀드리자면 29일 월요일부터 10월 7일까지 청소과 쓰레기 매립장에 관한 건에 대해서 저희들이 행정조사를 할까 하는데 첫째는 업무보고를 들은뒤에 쭉 저희들이 조사활동을 한 뒤에 현장답사를 한 번 갔다오고, 현장답사를 한 내용으로 해서 조사활동을 마무리하는 기간을 따로 두었습니다.

  한 과를 먼저 조사를 하고 다음 과로 넘어가는 형식으로 했는데 행정조사가 이루어진 뒤에 현장을 한 번 답사를 해보고 그 다음에 마무리를 할 수 있는 날짜를 두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한 과가 넘어가고 그 다음에 다음 과를 통해서 전에 했던 과처럼 업무보고를 받고 저희들이 행정조사를 며칠간 하고 그 행정조사했던 것을 토대로 해서 현장에 가서 저희들이 직접 확인을 하고 현장조사가 끝나고 나면 다시 위원회로 와가지고 위원회에서 종합적으로 조사했던 것들을 다시 검토를 해서 그 과를 넘기고 그 다음에 조사활동을 계속하다보면 하루정도의 휴회기간을 두었습니다. 한 과가 끝나면 하루정도는 다음 과를 위해서 준비해야 될 것들이 있고 그래서 하루정도 휴회를 두었고, 쓰레기 매립장 조성에 관한 건이 끝나고 나면 덕진공원 조성공사에 관한 건, 그리고 그와 동일하게 해서 동물원 정비사업과 재료비 운영에 관한 건, 이런 식으로 해서 10월 22일까지 일단 각 과에대한 행정조사 일정을 마치고 10월 23일에서 10월 25일까지 그동안 저희가 행정조사를 했던 부분들에 대해서 세 개 과에 대해서 미진한 부분이나 의심나는 부분이 있다면 그 3일동안을 통해서 다시금 짚어볼 수 있도록 하고 그 3일 행정조사기간이 끝나면 저희들이 조사결과 보고서를 작성을 해서 올려야 됩니다.

  그래서 그 3일동안은 조사결과 보고서를 작성하는 기간으로 일단 이러한 식으로 일단은 표준적인 일정을 뽑아봤습니다.

  물론 이 안에 대해서 오늘 위원님들께서 토론을 해주시고, 이보다도 더 좋은 안이 있으면 그 안을 오늘 채택을 할 수 있도록 하고, 또, 저희들이 현장활동을 하는데 있어서 어떠한 식으로 할 것인지, 또 행정조사를 함에 있어서 어떠한 방법으로 할 것인지에 대해서 논의를 해주시면 오늘의 안건이 성사가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5번에 보면 조사요령은 서류제출 및 현지확인, 그리고 관계공무원이나 그 사무에 관계되는 자를 출석하여 증언하게 하거나 진술을 요구하게 할 수 있다라는 것이고, 결국은 지금 보면 쓰레기 매립장이나 공원관리도 그렇고 동물원도 그렇겠지만 그 당시에 계획을 수립했고, 계획을 입안하고, 처음부터 세웠던 것이 쓰레기 매립장 같은 경우는 4대까지 거슬러 가야되는 문제들도 있고, 현재 담당자들이 그때 그 안을 조성했던 분들이 아니기 때문에 이런 서류나 자료들을 저희 위원회에 제출해서 처음부터 어떻게 조성이 되었고 어떠한 식으로 운영이 되고있는가 그 문제점에 대해서 파악을 할 수 있도록 서류제출 요구 및 그 당시에 해당과에 있었던 사람들에 대해서 출석요구를 할 수 있도록 그러한 방식을 택하기로 되어있습니다.

  이상 간단하게 보고말씀을 드렸는데 세부 일정계획을 오늘까지 세우셔가지고 오늘부터 실질적인 활동에 들어가기 때문에 우선 이것만이 표준이다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이보다 더 건설적이고 좀더 세부적인 방안이 있으시면 위원님들께서 토론을 해주시면 거기에 맞춰서 세부일정을 잡아나가도록 하겠고, 이것 말고 별다른 내용이 없으면 이것으로 채택을 한다든지 여기에 대한 것은 토론을 통해서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동석 간사께서 조사계획서 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효율적인 조사계획서를 세움으로 해서 우리가 앞으로 한달동안 효율적인 조사활동을 벌일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조사계획서 안을 적절히 조정, 조율하기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그러면 간담회에서 집약된 의견을 한동석 간사께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사일정은 '97년 9월 22일에서 '97년 10월 25일로 정했고, 거기에 대한 세부일정은 '97년 9월 22일부터 9월 27일까지 관련 사업장에 자료제출 요구 및 자료 수집에 사용되는 일로 정했고, 9월 29일에서 10월 4일까지 6일간 전주시 공원관리과 소관 업무를 다루기로 했으며, 10월 5일에서 10월 10일까지 6일간 전주시 동물원 소관에 대한 업무를 다루기로 했고, 10월 11일에서 10월 19일까지 9일간 청소과 소관의 쓰레기 매립장 조성에 관한 건을 다루기로 했으며, 마지막으로 조사결과 보고서 작성 및 총괄 조사활동을 10월 20일에서 10월 25일까지 6일간 정하게 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지금 보고드린대로 의사일정 제1항 전주시정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활동 계획안을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위원여러분 수고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차 전주시정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를 산회하고자 하는데 이에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2차 전주시정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