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8회 전주시의회 (임시회)(폐회중)

전주·완주통합타당성실무조사특별위원회 회의록

• 제 4 호
• 전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 1997년 10월 02일(목) 11시 12분

장 소 : 운영위원회실

○위원장 조형철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차 전주·완주통합 타당성 실무조사 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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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조형철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당 특별위원회 자료조사활동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김한중 위원   소위원장 김한중 위원입니다.

○위원장 조형철   수고하셨습니다.

○김성태 위원   김성태입니다. 설명을 들어야 할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 위원장께서 설명을 해주시죠.

○위원장 조형철   김성태 간사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재균 위원   오늘 아침에 일요시사토론인가 하는 신문을 봤더니 임명환 완주군수가 나와가지고 앞으로 통합에 있어서는 더 이상 거론을 말자 라는 인터뷰 기사가 쭉 실린것을 봤는데 우리 조사특별위원회가 열리고 나서 물론 우리 전주시장이 통합을 추진하는 쪽에서 일을 하고있는 것으로 알지만 그래도 우리 특별위원회에 시장이 나와서 시장의 견해가 어떤지에 대해서 사전 기초적으로 저희 위원들한테 보고를 해야될 필요성을 느끼는데 그럴 필요성은 있는지에 대해서 토론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오후라도 시장 일정이 가능하다면 시장을 출석시켜서 전주·완주통합에 대한 배경이랄지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보는 것이 어떨까 싶습니다.

○위원장 조형철   다른 위원님들 의견은 어떠십니까.

○이재균 위원   보충을 더하겠습니다. 제가 시장을 특별위원회에 출석시키자고 하는 것은 지금 특별위원회 활동이 진행중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별로 쟁점화시킬 것이 없다, 이를테면 오늘같은 자리에도 공무원이 전혀 참석을 하지않는 가운데서 위원들만 있어가지고 물론 지금까지 진행되는 과정이 그럴 수는 있긴하지만 이런식으로 회의가 진행되는 것은 조금 지진한 감이 있어서 드리는 말씀이었고 시장과 아울러 도시계획 전반적인 사항을 다루고 있는 전주시 도시계획국장까지도 특별위원회에 참여를 시켜서 통합 추진에 대한 찬반의견이라든지 위원들과의 질의 응답을 통해서 뭔가 회의에 추출물이 있어야될 것 아니냐 하는 뜻에서 그런 말씀을 드린 것이니까 그런쪽에서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굳이 또 여기에서 의결을 하자하는 그런쪽의 이야기는 아닙니다.

○김성태 위원   여기에서 일자를 잡고 계획을 잡는 것 보다도 실무 조사를 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일정이나 내용은 물론 하는 것으로 하고 일정을 나중에 잡아서 간사와 위원장에게 위임을 해주시면 특별위원회 활동과 맞물려서 적절한 시기에 진행하는 것으로 하는게 어떻겠습니까.

○심영배 위원   제 생각도 우리가 조사활동을 하는데 안건이 먼저 전개된 후에, 예를들어서 향후에 도시계획에 관한 점검을 하자 그랬을때 도시계획국장이 부수적으로 필요하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을 해서 오늘 결의하는 것 보다 소위원회에 일임을 해서 필요성이 제기되면 필요한대로 출석을 요구하는 것으로 했으면 좋겠고, 곁들여서 지금 완주군의 저항이 노골화되고 있는데 아까 일반적인 조사방법 그것을 완주군에 그대로 적용시키는데는 무리가 있지않겠습니까.

○위원장 조형철   지금 완주군의 반발이나 이런 부분에 대한 접근 방법은 일단은 이재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시의 입장이 나와야 하는 것 아니겠느냐 거기에 공감을 하고, 그 방법을 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앞으로 적절한 시기에 우리가 자료 조사활동을 해나가면서 필요시에 시장 및 관계 국장을 참석시켜서 이후 전주·완주의 통합을 통한 발전 비젼을 집행부 차원에서 제시할 수 있는 방법을 저희가 과제로서 넘겨주고, 그속에서 회의를 진행해 가면서 출석을 하는 것으로 일단은 정리를 하고 완주군수 및 군의회에 접근 방법은 일단 저희가 여수·여천, 그리고 울산 광역시를 방문하고 기타 먼저 통합을 한 타시군의 자료를 취합한 후 거기에서 발견되는 통합의 장·단점, 그리고 그 타당성을 어느정도 정리를 한 이후에 그러한 자료들을 토대로 해서 국회 및 안양시, - 대외 활동으로는 그런 방문을 해서 정치적인 부분에 대한 고려를 하려고 하고있고, 완주군 의회 및 군수는 그때가서 저희가 직접 방문을 할 계획을 가지고 저희 위원회의 성격을 분명히 말해줌으로서 타당성을 조사해보자 이렇게 이야기를 했을때는 통합을 하자는 이야기가 아니고 타당성에 대한, - 완주에서도 반대논리를 개발하라는 그런 요구가 의원들로부터 군수에게 있었다고 합니다. 그분들도 반대를 할만한 논리를 발견하기 위해서는 타당성 조사를 해야된다고 봅니다.

○심영배 위원   완주 대책과 관련해서 우선 타시도의 예를 조사하고 동시에 중앙 차원의 어떤 정치적 관계들을 통해서 완주에 분위기 조성을 한다 그런 말씀이신 것 같은데 제 생각으로는 일단 특위가 가동된다는 사실로부터 완주군쪽에서는 벌써 경계발언을 시작하고 있는 처지이기 때문에 일단은 우리의 입장, 특위의 목적, 대상같은 것을 방문 방식이든 한 번 검토가 됐으면 하는 생각이니까 실무위원회에서 세밀하게 검토를 해주셨으면 좋겠고, 활동비와 관련해서 의정활동 공통경비에서 당당히 사용을 해야되는데 지금 의정활동 공통경비가 고갈이 돼서 곤란하다 이런 말씀이신데 이런 경우는 예비비라든가 추경이라든가 이런 방법이 없는 것인지 여전히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

○위원장 조형철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남경춘 위원   지금은 자료조사활동 계획 보고의 건에 대한 질의시간 아닙니까. 소위원장이신 김한중 위원이 현황 보고를 했습니다. 여기에 따르는 질의 이외에 예산 문제등은 간담회 석상에서 이야기가 되어야지 정식 회의에서 그 이야기가 나온다는 것은 뭔가 어울리지 않습니다. 그것은 간담회 석상에서 다루는 것이 좋겠습니다.

○심영배 위원   좋습니다.

○위원장 조형철   그러면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조형철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당 특별위원회 현장활동 확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현장활동에 대해서는 당 특별위원회 김성태 간사께서 설명이 있겠습니다.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김성태   김성태 간사입니다. 지난 2차 회의때 결의한 바대로 여수·여천 통합에 따른 자료조사를 위해서 10월 6,7,8일 3일간으로 현장활동을 하기로 했습니다. 또한 8,9,10일날 전국체전 격려단이 울산 지역을 방문하게 되는데 현장활동하는 시기와 맞물려있습니다. 이 조정이 필요하고 6,7,8일 여수·여천 방문과 8,9,10일 울산시를 방문해서 현장활동을 하는것으로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형철   김성태 간사님께서 현장활동을 위해서 6,7,8일 2박3일로 계획이 있으시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이 보고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을 위해서 약 10분정도의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있습니까.

○위원장 조형철   회의를 속개합니다. 방금 정회 시간에 논의된 사항을 간사께서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김성태   여수·여천, 울산등 통합에 따른 자료조사 활동을 위해서 10월 6,7,8일 3일간 현장활동을 전주·완주통합타당성 실무조사특별위원회 위원 전원이 참석해서 현장활동하는 것으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형철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현장활동 확정의 건은 방금 간사께서 보고한 내용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있습니까.